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역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는 지하철공사 노조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철공사 노조측의 작업거부 현장과 대책본부를 방문하고, 이어서 노조측의 일방적인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시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파업노조원들을 대신해서 지하철 운행현장에 투입되어 몸을 아끼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노력한 결과 IMF사태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착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지하철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교통정책의 개발과 교통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올 장마철의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작년의 침수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시설물과 공사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업무보고와 계류안건을 처리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통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교통관리실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4월 19일에서 26일까지 진행되었던 지하철노조의 불법파업 때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도하여 지하철공사 노사 양측의 대화를 중재하여 주셨고, 또 노조의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서 발표하는 등 노조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여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되었고, 이제 지하철공사 노사 양측이 합심해서 조직의 분위기 쇄신과 대시민 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법파업가담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업무보고 때 서서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하철파업도 마무리되어서 교통관리실장 이하 전직원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교통관리실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각 사업별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기관과 협의 마무리하며, 계약발주를 하는 등 일련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이나 관계기관과의 이견 등 예상치 못했던 장애요인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일부 지연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은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서울시민의 가장 불편한 요인으로 느끼는 우리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저희 교통관리실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신임 교통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중 교통기획과장이 부이사관 승진자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격무부서인 교통관리실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과장 박성중, 운수물류과장 금주년, 교통위반단속반장 이춘실) 전임 김대근 운수물류과장은 관악구 건설교통국장으로 가셨으며, 손성호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은 시의회 공보실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교통위반단속반장은 정년을 앞두고 행정관리국 대기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지하철 불법파업 관련 조치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인쇄물 만드는 시점하고 그 이후에 시차가 있어서 다소 변동사항이 있어서 첫 번째 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지금까지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이번 지하철파업으로 해서 차 실장을 비롯해서 또 우리 간부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차 실장님은 이 쪽의 전문가인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정책이 죽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여러 가지 교통망을 연구하면서 이 서울이라는 곳이 국가의 중심지, 중앙으로 모든 기관이 몰려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타 도로 가는 분도 많지만 타 도에서 들어오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 연결되는 교통망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지하철 연결망도 있을 것이고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대중교통수단이 지하철 연결망인데 서울에서 타 도로 연결하는 것이 먼젓번에도 이제 고 건 시장님 말씀이 돈이 덜 드는 경전철을 설치해 보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역에서 하남시로 가는 것도 경전철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언제 어떤 식으로 착공과 준공이 되고, 거기에 동원되는 공사비 재원관계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지역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IMF가 나서 상당히 택시업계에서 친절운동을 많이 벌이는 것 같아요. 벌이는데 지금 각 구청별로 보니까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서 그런지 친절택시 발대식이다 이런 걸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그냥 운전하는 기사분들의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또 차량을 어떻게 해서 친절택시라고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높인 거냐, 아니면 전에도 말로만 친절택시다 해서 그때그때 건수 올리는 정도로 끝나는 거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서울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각 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어떤 사항을 지시하고 협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중물류과장께서 바뀌셨는데 용달화물차가 지금 서울에 한 7,000여 개별 용달사업자가 있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풀리면서 6월부터 증차관계는 제한 없이 풀리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자본주의에서 뭐 자유경쟁에 의해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풀리면서 많은 용달차가 한꺼번에 허가되어 나올 때에 지금 가뜩이나 기존에 있는 용달하시는 분들도 요즈음에 화물이 없어서 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위법이 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너무 지나친 경쟁에 의해서 모두가 다 막대한 손해를 볼 때는 관에서 좀 개입을 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시차를 두고 좀 경기부양이 좀 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하고, 특히 용달 한 업체에서 한꺼번에 400대씩 신청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화물용달차가 권리금이 한 600만원씩 붙어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한 대가. 그러나 이제 앞으로 허가를 무제한 내주면 그것이 없어지겠습니다만, 이 업계가 한번에 몰락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이제 개인택시 쉬는 날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됐다 이겁니다. 면허가 없으면 당연히 개인택시는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그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지금 이번에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계속 개인택시를 내 달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증차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개인택시라든지 회사택시 증차계획을 금년에 몇 대나 어떤 방식으로,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도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순위에 의해서 얼마나 증차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하철공사 파업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12회 임시회가 열려서 질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지금 우면산 터널이 개통되면 과천에서 서울로 하루 6만대 이상 차량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술의 전당 등 시설물과 환경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과 반포대교에 대한 교통대책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 요구내용을 보면 6,000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답변서를 보낼 적에 그래도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6만대하고 6,000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성의껏 우리 위원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에서는 또 6만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면산 터널은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과 과천 시계간 연결도로 확충차원에서 민자로 건설되는 도로입니다. 규모, 폭, 연장, 기간, 사업비, 시행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 중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면산 터널이 개통되면 하루 7만여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기존 반포로 연결될 경우 말씀하신 대로 교통혼잡은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이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는 강남성모병원 앞 교차로 2000년 12월 완료 및 이수교차로 입체화 2006년 완료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에는 반포대교를 포함한 반포로 측 전체와 주변도로를 간선도로 패키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면산 터널 개통 이전에 과학적인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반포대교를 포함한 반포로 주변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말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88올림픽대로에서 반포동 쪽으로 우회전하는 데는 지금도 하루종일 계속해서 야간 10시 이후로 제한해 놓고 아침부터 밤 10시까지는 차가 아주 혼잡 형태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속버스터미널로 좌회전하는 측과 또 반포대로 나와서 성모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엉켜서 서울시에서 가장 지금 교통혼잡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7만대가 통행이 되었을 적에 과연 그것이 지금 말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위원들이 질문했다고 해서 서면답변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나는 실장 바뀌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수교차로가 14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재 14번 설계변경한 것을 가지고 개통되었을 적에 또 혼잡이 올 것 같아서 건설안전본부에 가서 그 내막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간 시작해서 설계변경이 14번 했는데 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추가로 설계비를 들여서 공사를 또 한다고 할 적에 시민들이 장시간 동안 혼잡상태에서 지내며 또 설계변경이 다시 추가로 공사할 적에 그 이후에 개통시간이 또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수교차로가 처음에 140억에 공사를 주어서 14번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36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또 개통했을 적에, 또 포화상태가 온다고 할 적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 당국을 믿고서 과연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왜 반포로 쪽을 말씀드리다 이수교차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답변에 나온 대로 이것이 만약에 우면산 터널이 되었을 적에 이수교차로 입체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같이 상호보완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수교차로 얘기를 같이 더불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88올림픽대로에서 지금 성모병원쪽으로 우회전하는 그 상황은 지금도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7만여 대가 더 온다면 하루에 얼마냐, 오고 가는 차가 14만대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과연 그 혼잡상태를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교통관리실장으로서 최소한 우리가 백년대계는 못할망정 이 한쪽에 우면산터널을 개통했을 적에 되는 포화상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이런 답변을 했는지, 또 답변서를 보낼 적에 교통관리실장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보고를 받아서 보냈는지가 의심스러워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제5기 들어와서 상임위원회 때마다 느낀 것입니다만, 답변서가 또는 답변이 전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전체를 한데 묶어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좀 성심성의 있고 또 답변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 노선버스가 서울에 진입하는 노선 수와 차량대수, 또 하루에 운행회수를 종합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광화문을 지적한 것은 3개 노선, 지금 부천에서 광화문까지 오는 노선과 또 수지에서 광화문까지 오는 노선, 또 분당에서 광화문까지 오는 노선, 이 3개를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광화문이 바로 우리 중앙청 앞이고 또 서울의 중심부인데 여기까지 시외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지적했고 본뜻은 경기도 노선버스가 서울시계에 들어오는 것이 교통혼잡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세 가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진입되는 노선수와 차량대수 또 이 차량이 하루에 운행되는 회수를 종합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버스노선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한 노선에 대해서 노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하고 교통혼잡 문제를 같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지적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해 왔는지를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통과하는 노선이 몇 개며, 또 그쪽에 노선이 많음으로 인해서 교통혼잡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과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상임위에 나와서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교통관리실장은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에 교통관리실에 두 분의 과장이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특히 운수물류과 같은 경우는 운수물류과장으로 들어와서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느냐, 약 8개월만에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술을 요구하고 특히 지금 서울시에 교통혼잡상태라든지 물류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지금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또 2002년 월드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과장을 불과 부임해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바꾼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서울의 교통행정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은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통행정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년대계, 백년대계의 계획을 세워서 해 나 가야 될 이런 자리를 불과 8개월만에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실장에게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특히 시장한테도 건의하셔서 교통관리실 직원들은 고생도 많이 하고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인사이동 문제는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윤여형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간단합니까?

네,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재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지하철 불법파업 문제로 해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고 싶습니다. 먼저 직권면직 심사대상자 총 4,276명중에서 4,059명보다도 217명이 늘어나서 이제 4,153명이 되고, 그 중에 2,203명을 분석한 결과 2,080명은 소명사유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에 직권면직이나 또한 징계를 당하지 않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그냥 이번에 소명이 되었다고 그대로 가만히 놔둔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명이 된 사람들한테도 어떤 각서를 받는다든지, 물론 각서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에 가담을 하면 용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파업이 일어날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이러한 방안도 확실하게 마련해 가지고 정말 불법파업에 가담하는 사람은 이제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 주어야 우리 서울시 지하철을 보고 다른 노조에서도 그렇게 불법파업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직위 해제된 직원이 172명이고, 또한 면직된 사람이 32명, 직권면직이 6명이며, 나머지 140명, 88명은 고소 고발과 중복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규에 따라서 징계 처리한다는데 사규는 어떠한 처벌조항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단순가담자는 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서를 하나 꼭 붙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면직된 사람이나 징계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퇴직금이나 또한 모든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39억 3,000만원을 채권 확보를 해서 이제 15일에 서울지방법원에서 결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노조 몇 %씩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운영할 돈만 받게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하고 고려를 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경전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전철 계획을 언제까지 뚜렷이 세울 것인지, 그 경전철에 대한 계획서를 빨리 고안을 해서 우리 실장님 기왕에 여러 가지 바쁘고 하겠지만 경전철을 하는 데는 서민들이 살고 있고, 서민들이 사는 곳에는 여러 가지 교통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더 우선적으로 어떻게 발췌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우선 윤여형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공감을 표합니다. 이번 버스노선 조정하는 건에 있어서 불협화음을 남겨서 다시 재심사돼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당사자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있다는 것도 조합의 대표와 그 다음에 조합장과 부조합장이다, 그러면 이 분들은 조합을 대표해서, 또 조합 중에서도 자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 것을 철저하게 옹호해서 나오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노선조정이 힘들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쪽도 보면 그쪽이더라, 그리고 실지로 어떤 대표자들이 갖고 온 내용이 그들과 맞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들과 맞게끔 만들어 가는 것은 좋은 노선조정이 될 수 없다, 서울시 버스노선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황금노선이 있고 부도업체가 있는데 황금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조합의 간부들이더라, 그것은 왜? 말발이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버스노선심의위원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버스업체들끼리의 싸움이었는데 서울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민원이 있고 그 민원에 따라서 또 처리해 줘야 할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버스요금 1,300원 받는 데는 한정업체라 해서 그것을 예외를 시켜버리고, 또 500원 받아야 되는 버스요금 업체가 그 버스노선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상충관계가 있을 때는 충분히 노선심의위원회에서 상대방의 의견과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어서 지더라도 공평하게 손을 들 수 있게끔,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내주신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지하철안내체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셔서 9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서울시 대중교통 안내체계개선팀을 만들어서 양 공사에 파견해서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한 내용을 실장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선팀에서 보고한 자료들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택시 건에 들어가서요. 택시회사가 지입차가 있어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제가 지역에서 봤거든요. 지입차의 사주끼리 이해관계가 있어서 운전사 키를 빼앗고, 또 다시 운전사를 싣고 달리고 그래서 싸움박질하는 그런 광경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하신 택시 지입차 회사관계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 지입차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셨는지,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구조조정 가서 버스업체에 결산자료에 의한 기초를 갖고 경영분석을 실시하신 다음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스업체가 낸 결산자료가 과연 신뢰성이 있는 결산자료인지, 경영분석을 확실히 할 수 있는지,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안으로 본위원은 지금 공익요원도 많고 공공근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노선별로 시간별로 많은 사람들을 투입을 시켜서 정확하게 노선별로 얼마가 되는지를 조사해 봐서 공평하게 여기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요금이 나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심이 어떠실지, 업자들이 낸 것과 또 시민단체들이 낸 것 서로가 다 못 믿는다고 하니까,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해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시켜 나가면 보다 어떤 버스카드제나 이런 것을 도입하기 전에라도 공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카드 상호추진건에 대해서 여기도 99년 1월 19일자에 보면 카드호환운영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협의회 구성된 위원들에 대한 명단과 그 동안 6회에 걸쳐서 회의한 회의록 내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으로 가서 주민여론조사 항목을 결정하고 그 다음 여론조사 설문서 분석한 프로그램을 배포하였고 그 결과가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일반적인 말씀과 또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자유치에서 보면, 서초지구가 10명의 신청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공모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경쟁을 갖고 왔는데 어떤 업자들과 어느 업체가 참여했는지 거기에 대해 들어온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가면 내부순환도로에 와서 북부간선도로 램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램프별 설계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우선 실장의 일반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안내체계개선 시범사업이 집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체계개선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예산사업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지금 2억 3,7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양 공사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 예산항목에 대해서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5개 역으로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그렇다 손치면 지금 전체 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의 범위에 있어서 환승역에 제한해서 사업을 추진하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카드 호환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상으로는 저번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이번 업무보고서에서도 99년 12월로 못박아서 호환사용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 보고가 올라오는데 과연 12월까지 호환사용 시행 사업에 차질이 없겠는지, 호환사용이 정말 올 12월까지 가능한 것인지, 못 박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운영협의회가 구성돼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었을 텐데 이경애위원님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위원한테도 그 운영협의회 계획들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해 주시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서울시가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조성할 계획을 28개 지구를 선정해서 시 중점 육성지구로 해서 5개, 자치구에 위임해서 23개 지구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지구를 선정한 5개 지역의 기준은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런 지구 선정에 대한 기준을 삼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금 자치구 지구 중에서 본위원이 해당되는 동으로서 보니까 양천구 목4동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4동지구라는 것은 사실 1개 동만을 주차시범 지구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 하면 목2동, 3동, 4동이 1개의 블럭이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차문화시범지구 자체의 실효성이 거두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인근의 동들을 1개의 지구로 묶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목4동 부분에만 행정구역으로만 국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치구에다 위임을 해서 동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아마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위원은 아마 다른 지구의 경우에는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이 동의 경우에는 목4동 1개의 동만이 주차시범지구로 만들어져서는 이것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고 동일한 생활블럭 단위에 있는 인근의 동들이 같이 묶어져야만이 이것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문화시범지구의 사업 자체를 추진해 나가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권역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만이 명실상부하게 이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저희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어서 주차구획선을 긋고 하는 사업, 거주자주차우선제도를 실시했지만 그 자체가 실패되었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근거들이 너무 그 동안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이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 보고서상으로도 주민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해당지구의 출신구의원에서 주민추진위원회를 6, 8명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 통·반장 등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자체가 동 하나에 국한되어져서 되어질 사업이 아니고, 이 골목길이라는 행정구역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인근에 동이 붙어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출신구의원 몇 사람, 무슨 협의회원, 통·반장,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동 단위의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고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그 인근에 있는 시범지역의 어떤 생활권역을 파악을 해서 권역별로 보다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명실상부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강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교통관리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 지난 1월 6일부터 1월 14일간 버스운송사업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스표 판매대금 수수료 관리 부적정으로 말미암아 242억원에 대해서 지금 공동채무부담으로 해서 자금회수계획을 수립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조치내용 자체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버스카드 구매업무 부적정이 제기되어서 12억 5,000만원을 조합이 카드를 고가 구매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금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이 업무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번 회기 때 교통관리실을 3일 동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금요일에 교통관리실을 상대로 다시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