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일정이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와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실태에 대한 보고, 경기인터넷무역센터 및 경제단체연합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개최되었습니다. 1.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31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되도록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전개되어 왔으나 재정의 한계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함은 물론 현행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외국자본 등 민간투자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개정된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되도록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 그 동안 규제위주에서 적극적인 지원방향으로 민간투자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실무위원회, 자문위원단 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9항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종전에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 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심의 등에 국한하였습니다마는 이를 확대해서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 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는 민간전문가의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의 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내외로 확대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에 여성정책국장을 추가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는 간사 1인, 투자관리과장과 서기 1인, 민자유치팀장을 두었으나 간사 1인으로 통합하여 사무를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종전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였으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조3항 위원회의 구성에서 규정된 위원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안건심의시 관계 자치단체장 및 사업시행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심의조정하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명문화 하였고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 자문위원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제4번인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유치사업을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특혜시비를 우려하여 사업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그 추진성과가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현행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 아울러 수익성 제고 등 적극적 유인 체계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 국가경쟁력의 강화,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간다는 의지를 갖고 1998년 12월 31일 법률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동법에 대해 금년 3월 31일 대통령령제16220호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도에서도 새롭게 개정된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되도록 동조례에 대한 명칭과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북부지역의 조직과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인 만큼 이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해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당연직 위원에 현재의 북부출장소 관련공무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현행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제2조3항에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의 도의원이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개정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제3조3항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인이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3인을 당연직에서 위촉위원으로 바꾸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은 당연직입니다.

그렇습니까?

당연직이고, 문구를 보시면 그 밑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민간투자에 관한 민간위원만 위촉직이고 도의원님은 당연직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7쪽 현행에는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의 도의원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진흥관,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성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인과 도지사가 위촉하는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한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는 당연직에서 빠져 가지고 위촉위원으로 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었는데 실제 이 내용과 관계없이 당연직이다.

당연직입니다. 문구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쎄, 이것을 보면 누가 봐도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2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2호에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될 것 같습니다. 8쪽 중반에 보면 2조의 2호에 보면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새로 개정되는 제8조2항.

아니, 제2조 기능 2호 민간부문의 사업자를 누가 한다는 것인지?

제2조2항이요?

네, 제2조 기능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 점이 이번에 바뀌는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전에는 민자유치사업을 정부가 지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정부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심의해서 공고하고 지정된 것에만 민자유치를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민간기업이 이런 프로젝트는 제안할 수 있는, 공공 프로젝트로 제안을 하고 거기에 자기자본을 참여해서, 예를 들면 뒤에 나옵니다마는 BOT방식으로 우리가 쥐고 운영을 한 20년간 하겠다, 그 다음에 정부에 넘기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자본을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유료화할 수 있는 있으면 유료화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쪽으로 민간인이 제안할 수 있게끔 그게 이번 법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표현이 아주 애매해 가지고 명시적으로 표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개정안 제11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개정되는 것이라면 현행 동조례제11조 운영세칙, 10쪽에 보면 또한 현행 동조례제10조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제4조7항의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16쪽에. 준하여 존치되어야 함에도 개정안 제11조 시행규칙으로 개정되는 이유와 시행규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현재 시점에서는 시행규칙안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것을 좀더 중의를 모으고 좀더 심의과정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위원회에서 의결하던 것을 이렇게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그것은 보다 폭넓은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더 장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필요한 경우, 지금은 아직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나 또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을 보면 제11조 운영세칙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제안이유를 보면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 맞게끔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시행령,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는 개정이유를 얘기했고 그에 따라서 민간투자법에 대한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에 보면 지금 얘기한 그런 내용이, 시행세칙에 관한 내용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춘다면 이쪽 시행규칙 조례에 대한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준해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6쪽의 7항을 보면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우리도 보면 규칙을 만약에 정한다면 이렇게, 운영세칙이 여기는 살아있는데 이 개정안의 시행규칙을 이렇게 따로 정해야 되는 것인지, 일관성이 없지 않은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다면 그 시행령의 운영세칙이 살아 있는데 이쪽 개정안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점을 묻는 것이고 그렇다면 규칙에 대한 내용이 현재 법이 개정되고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규칙안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만 규칙의 내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관성과 또 시행규칙의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과 시행령을 보면 심의위원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일관성 문제를 따진다면 일리있는 말씀이고…….

서두에 거기에 적합한 취지, 법에 적합한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서두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해 주시면 지금 현행대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쪽으로 바꾸는 취지는 위원회에서 그냥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세부사항이라도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심의내용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일관성, 법과 시행령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볼 때는 조례와 조례의 시행규칙을 한다면 원안대로 두는 것도 관계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고 기초해서 한다면 일관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내용상의 어떤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 실장님. 김효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고 그 명칭을 바꾸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자유치사업하면 유치라는 뜻은 뭔가 적극적인 것 같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하면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것 같은데 명칭을 바꾸게 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명칭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이 사실상 바뀌었습니다.

법의 명칭이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운영위원회 조례명칭도 그렇게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법의 취지를 살리는 뜻에서 명칭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유치를 한다 하는 것은 적극성을 띠는 것 같고 투자는 당신네들이 투자하면 우리가 심의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소극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배경이 어디에 있나 해서 혹시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유치하면 좀더 적극적인 그런 것을 띱니다마는 그런데 원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데.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를 들어서 간접자본시설 이런 게 대략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일종의 이런 것입니다. 이를 테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자본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지 제품생산은 운영비이지만 비용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보면 보증비용을 할만한 건물이라든지 토지비용…….

이게 개인사업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자본시설비인데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것은 한 개별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의 비용이 되면서도 광역이나 다른 기업간에 전체 다 걸치는 시설, 예를 들면 전력이 그렇고, 전력은 분명히 공장생산하는 데에서 비용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기업별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지요. 개인기업이 전력을 생산해서 한다, 그것은 비용이 너무 높아지지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네요. 말하자면 공단같은 데서 정화시설을 전체적인 환경시설이라든지.

그것도 물론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폐수나 하수처리시설…….

민간이 투자를 하고 들어와서 자기네 이득을 받아 가라 이것입니까? 그런 시설해서 세를 받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든 이런 시설은 지금까지는, 종전에 보면 이것은 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일일이 투자를 한다면 워낙에 보증비율이 높아서 이것은 공적인 정부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해온 메커니즘이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 프로젝트로 파고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다.

기업화 해서 해라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민영화하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그런 데 투자해서 사업할 사람이 있으면 와라, 그러면 우리가 심의해 주겠다 그런 뜻이네요.

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미 기획예산위원회에다 올려서 민간유치대상사업으로 고시된 것, 일산대교도 그렇고 또 인천남동 도리 이쪽 도로도 그렇고 몇 건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4건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오영학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놓은 것인데 현재 북부출장소 관련공무원이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어야 되겠다 하는 견해를 전문위원이 밝혔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는 꼭 어떤 지역개념이라고, 개념을 대변할 사람을 넣는다 그럴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현실적으로 북부에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만큼 오고 가는 것이 꼭 지역개념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낭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배제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추가되는 것이 좀더 바람직, 그쪽 방향의 실정이라든지 거기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더 건설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오 전문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글쎄, 그 점은 서로 생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기본인원에다 여성국장 한 사람만, 여성분야 추가시키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을 가급적 많이 넣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20인 범위내에서 굳이 한 사람의 공무원을 더 넣는다면 민간인을 또 줄여야 되는 문제인데 어느 것이 나을런지 그것은 판단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도의원 포함해 가지고 우리 도내의 국장님들 하고 해서 당연직이 10인이지요?

11명입니다.

11명입니까?

네, 공무원이 8명, 도의원 3명.

그리고 나머지 아홉 분이 민간인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간인들 위촉된 분들이 어떻게 위촉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선 국제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신길수 이 분은 명지대 정보산업대학원장을 지내신 분인데 신길수 위원이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총괄기획연구부장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건축학교수 재해성 현재는 지금 4명만 위촉이 되어 있고 앞으로 8명까지 우선은 4명만 위촉을 했고 또 좋은 분이 계시면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의원 세 분은 누구 누구입니까?

도의원 세 분은 우선 우리 류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문교위원이신 이순영 의원님 또 건설도시위원이신 한충재 의원님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까지 회의를 안 했으면 투자심의를 한 게 없습니까?

지금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멤버는 아직 회의를 안했고요. 그 전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때.

그 전에?

네.

그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한 다섯 번 회의한 경력이 있습니다.

다섯 번이면 다섯 건입니까?

건수로는 다섯 건 맞습니다.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이 되면 지금 추진 중인게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몇 건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관 사업이 네 건 있습니다. 우선 시흥 도리에서 인천 남동도로, 그 다음에 서울에서부터 춘천간의 도로, 그 다음에 일산대교, 이번에 되는 고양국제전시장,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네 건이고, 시 군 및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민자유치대상사업이 다섯 건 있습니다. 이게 경인우회도로, 주로 부천시 관내 우회도로, 그 다음에 김포 고촌∼월곶간 도로, 그 다음에 경전철이 세 건입니다.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하남경전철. 이런 것은 시나 건교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 의정부경전철하고 하남경전철.

시 군에서 하는 것도 심의를 여기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같은 경우는 지금 호텔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으로 한다는 겁니까?

전시장을 포함해서 부대시설, 앞으로 들어설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네, 고맙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난 번까지 제4대 의원 임기 동안 민자유치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활동을 건설도시정책국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시흥∼남동 도로개설이라든가의 서울∼춘천간 도로개설이라든가 일산 도로건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주관을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항상 회의를 주도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걸 맡게 되면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점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대상사업이 이제는 민간자본 유치를 하려는 사업이 종래에 가장 대표적인 SOC 사업인 도로에서 이제는 분야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분야 프로젝트도 명백히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공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데는 민간자본이 들어오겠다 하는 자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이런 사업, 그러니까 보다 더 자본이 들어올 분야가 확대됐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맡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 번에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들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그렇게 크게 심의는 했지만 사업이 추진돼 가고 있는 것이 몇 건인지 이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 건수는 바로 그런 겁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일산대교, 이번에 국제전시장이 본격적으로 될 테고요. 시흥∼도리, 인천∼남동간 도로, 또 서울∼춘천간 도로 이런 게 있습니다만 민자유치, 민간자본투자 이 분야는 특히 이런 대상사업은 한 프로젝트로서 금액이 큽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잘 엮어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그 점은 수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만 워낙에 큰 프로젝트고 한 번 착수를 하면 장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이라든지 민간자본이, 특히 이게 IMF 전 같으면 우리 국내기업들이 상당히 선호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력이 없고 외국자본을 넣어야 되는데 계속 분석을 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하다 보면 민자를 투자하려는 측에서의 얘기는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럴 때 도로 매수라든가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고, 도로기술사업만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로 많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관 반민 공사가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인상이. 이 사업도 역시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건 사업 프로젝트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전철사업같은 경우에 의정부경전철사업은 정부나, 정부라는 것이 중앙 정부나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몫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전철사업을 위해서 개발이익금, 개발부담금을 그 몫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이 다하면 2,000억원 가까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이 100% 민간자본이 들어오라 하면 거의 사업 성공이 되기 어렵고요. 정부가 직접 한다하더라도 그 분야는 분명히 지원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몫만큼은 정부가 부담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이 패턴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대신에 정밀한 회계관계 절차를 거쳐 가지고 수집 분석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 기업에 최소한도 연율 10%면 10%는 주되 나머지 그건 또 다시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총 몇 년간을 허용할 것이냐. 15년을 할 것냐, 20년을 할 것이냐, 30년을 할 것이냐 그것을 정해 가지고 완전히 협약이 이루어지니까요.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점은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우선 이렇게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 가지고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이냐, 아니면 아직 거기 안올려진 막연한 구상이냐 이걸 첫 번째 물어봅니다. 따라서 이게 여기에 통과돼 가지고 공고가 된 대상프로젝트라면 그만큼 공신력은 분명히 높아지고 한국 정부측에서 이것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가려는 그런 프로젝트구나 이런 신뢰성을 분명히 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자유치조례안에 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당히 외국인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즉 협상 중에 있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전철사업같은 경우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점에서는 지금 우리측에서 얼마를 정확하게 내놓을 것이냐. 그것은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서 얼마를 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지금 콘트랙트(contract)되느냐 마느냐 하는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철사업 같은 건.

간접자본의 투자는, 아까 말씀한 외자유치는 경전철 그것 하나 뿐입니까?

고양전시장도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6월 외자유치 나갈 적에 고양전시장을 주요 프로젝트로 가지고 나가도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교도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중 협의와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설희석 위원님.

15인을 20인으로 한다 그랬는데 5인에 대해서는 물론 각계각층의 유능하고 학식있는 사람 또는 능력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폐수처리에 대한 민간유치를 하려면 거기에 물론 환경국장이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모든 수익과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 또는 과학적인 그런 능력이 있고 유능한 그런 교수를 한다든가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언해서 5인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전문성있는 그런 사람을 추대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설희석 위원님이 제3조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들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추천, 위촉하는 내용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신용보증조합 담당 공무원 외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실태보고

안녕하십니까? 경기신보이사장 강항원입니다.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내외를 마다하지 않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투자위원회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받아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저희 조합까지 신경을 쓰시게 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IMF 이후 경기도내 경제침체와 실업 증가는 우리 도민이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경제위기극복을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경제정책입법 등을 통해서 경기도 경제의 정책방향 제시와 비전을 심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금년 들어 점차 경제의 가시적 호전과 실업률 감소는 여러 위원님들의 땀과 헌신의 소중한 결과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조합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채찍과 격려에 힘입어 미력하나마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과 영업력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면에 부족한 점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조합 간부직원을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종백 국장. (인 사) 보증1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보증2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보증사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보증3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채권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금년 들어 현재까지 업무추진은 출연금 조성현황과 신용보증 취급실적, 그 다음에 새로 시작된 도 구조조정자금 평가업무 설명, 그 다음에 보증사고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재산의 유지 확충, 정책지원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수혜 확대 및 초우량 신용보증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과 보증의 건전성 제고와 함께 보증업무 기본확충에 노력하여서 금년 4월 중순부터 신용보증업무가 활성화돼서 보증실적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요약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에 있어서 출연금 조성은 1월부터 5월 25일까지 150억원이 늘었습니다. 이 외 주요한 내용은 중기청에서 50억원을 지원받았고 그 외에 매칭펀드로 도에서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억원이고, 향후 소상공인 보증지원과 관련해서 100억원, 도내 시 군 및 도금고은행인 농협, 한미은행의 출연이 예상돼서 '99년도에 210억원을 늘리겠다는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걸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의 신용보증 취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 보시면 1월부터 5월 25일까지 신규업체가 264개 업체, 금액이 235억 8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신규 발굴업체수는 35.3%가 늘어났고, 지원 금액도 약 3.5%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금 종류별 보증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 운전자금이 60건에 금액이 83억 5,700만원, 소상공인이 184건에 43억 5,300만원, 기타 일반이 80건에 71억 8,400만원으로 합계 324건 198억 9,400만원을 신규 취급했습니다. 5월 25일까지 실적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특히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해서 보증실적이 4월 중순부터 시작돼서 이게 5월 25일 현재 184건으로 40여억원이 늘었는데 이건 뒤에 붙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신보 중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월 중순 이후부터 보증지원이 본격화됐는데 2월부터 4월 초순까지 조합 실정에 맞는 보증심사제도 개발 등 제도화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돼서 보증실적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4월 중순에 직원 확충과 보증지원 본격화로 인해서 아래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취급 건수가 금년 89건, 그래서 4월에는 작년 대비해서 4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5일 현재로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64건이 214건으로 15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으로 지금 보고드린 건수고 금액으로 보면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이 최고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액보증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보시는 것처럼 '98년도에는 4월에 89억원, '99년에는 49억원으로 다소 미진했지만 작년에는 37억 6,600만원, 5월 25일 현재는 116억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7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경기도 지역이 특성상 넓게 산재돼 있어서 기업들이 수원까지 오시는데 상당히 불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도운전자금 배정기업에 대해서 순회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상담실적은 11개 시 군에 167개 업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으로 도 구조조정자금 평가업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대행 실적은 일반창업, 소기업 육성 그래서 합계 67개 업체 377억 4,600만원의 구조조정자금 평가를 마쳤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평가업무 대행수수료를 기업체 실대출의 0.3%를 받아서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증사고를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년 동기 49억원이 줄었습니다. 올 5월 25일까지 18억 1,700만원이 사고가 났고 작년 동기에는 67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3월 이후에 점차적으로 보증사고가 이렇게 감소됐는데 앞으로도 보증심사 사후관리제도의 개선, 직원들의 신용평가 능력 향상 및 또 특히 경제 여건 등으로 봐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도개선을 말씀드리면 도금고은행으로 우리가 농협과 한미은행이 보증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의 주관하에 농협과 한미은행이 조합 지원책으로 금고운영에 따른 이익 환원 차원에서 농협은 도운전자금대출취급분의 0.3%, 한미은행은 도정책자금, 구조조정자금입니다, 하고 운전자금 포함해서 대출취급액의 0.5%를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가만요. 0.5%요?

0.2%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보증지원 전담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전담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보증취급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용보증 전담인력을 확충했습니다. 일반 관리업무 부분을 최소화하고 또 신규로 10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보증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세 명이 퇴직을 해서 보증한 것까지 하면 실제로 늘어난 건 7명 정도이고 세 명은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보증 1개팀이 있었는데 이게 3개팀으로 늘렸는데 그 중에서 구조조정자금 평가업무를 1개팀에서 맡아서 보증업무만 하는 팀이 사실상 1개만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신용금고와 보증서담보운용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보와 공동으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보증서담보운용협약 체결을 추진한 결과 보증부대출취급액의 연율 1%를 조합에 출연, 소상공인은 0.5%를 출연하는데 합의를 도출해서 지금 보고일 현재 개별 상호신용금고와 계속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의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할 목적으로 타 지역신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6월 중에 의원입법으로 상정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금융기관과 부분보증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과 보증책임을 분담시켜서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서만 갖고 대출을 일방적으로 책임없이 취급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저희 조합에는 대위변제를 감축하는 효과를 위해서 금융기관과 부분보증 계약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조합의 신용보증 지원능력이 증대되는 것으로 부분보증협약체결을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평가업무 도입입니다. 도의 각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정책적 육성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현재 일반창업과 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이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또한 보증 결정시에도 기술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기술평가업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는 끝에 실음)

강항원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그 동안 경기신보에서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창업은 61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소기업육성자금 업체수는 6개 업체수밖에 안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한 업체수는 몇 개였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기 61개 업체하고 6개 업체는 실제로 신청한 업체고요. 실제 지원은, 종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지원은 전부 24건으로 해서 12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업체가 왜 적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소기업체들은 특별히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없고 일반신용보증으로 많이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창업은 최근에 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소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기업 육성자금 신청한 업체 수가 6개이고 실제로 소기업육성자금 혜택을 본 기업수는 몇 개나 됩니까?

자료가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일반창업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소기업 육성 실제 지원한 것은 24건에 120여개인데 소기업 육성중에서 한 것은 3건입니다. 소기업 육성이 이렇게 적은 것은 소기업 육성은 일반적으로 일반업체들이 일반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보증이 이미 일반보증으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신청한 업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육성에는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소기업 육성 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육성에 대한 자금배정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기업 육성의 신청이 적습니다.

네, 그 문제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자금도 필요해서 많은 분이 신청을 하지만 자그맣게 경영을 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는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한 업체수가 6개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이 문제는 됐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에 관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 단위의 신용보증조합의 경우에는 위험가중치를 10%만 적용받고 있는데 우리 경기신보에서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인데 현행법상 결손보전에 관한 법적장치를 신보 이사장님께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 한석규 국장님께서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그 이후에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BIS 비율가중치라든가, 세제상으로도.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도 기관적으로 노력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박광태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지금 지역신보 이사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몇 차례하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중에 의원입법으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보 이사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중앙에 건의하신 것은 없으시고요? 문서나 이런 것으로.

그것은 그전부터 계속 내려온 사안으로, 제가 와서 직접 한 것은 없고 요로에 수차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도에서 지사님도 수시로 강조를 하고 작년 10월에 대통령 오셨을 때에도 직접 건의를 드렸고 금년에 대통령께서 초도순시를 하셨을 때도 개별적으로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조합에서는 이종백 국장이 박광태 의원하고 의원입법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안을 우리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이종백 국장이 거의 안을 다 만들어 주다시피 참여를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산자부의 회의 때도 시 도 경제관련 국장들이 같이 연합해서 산자부에도 얘기를 하고 재경부에도 거기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지난 번에 회신이 왔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하든, 정부법안으로 하든 긍정적으로 해서 하여튼 금년 내로 해결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재경부가 이 법안에 대한 소관을 가지고 조금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소극적인 입장을 자꾸 견지를 하고 있고 그러나 끈질기게 시 도가 연합해 가지고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또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지휘보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문제만이라면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일 텐데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박광태 의원께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들이 경기신용보증조합하고 저희 도하고 의원보좌관하고 다시 만나 가지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특별법이 금년 중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반드시 통과되면 우리 신보직원들도 좀 마음 편하게 일에 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이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신보 이사장님이나 한석규 국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관철될 때까지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 보증업무가 매우 힘든 업무입니다. 자칫 잘못 보증을 하다보면 잘못 돼서 부실이 돼 가지고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또 너무 타이트 하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아우성을 이루어, 그 동안도 제가 도의원으로서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하소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동안에 이사장님도 많은 괴로움을 당하셨고 직원 여러분도 여론이라든지 언론에 많은, 거기에 대한 고충도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3페이지에 월별 취급실적을 보니까 건수가 있고 밑에 금액이 있습니다. 건수로 봐서 1, 2, 3, 4월까지 보면 평균이 43건으로 나오는데 5월에 전체도 아니고 25일 현재 214건 하면 갑자기 5월에 들어서 5배로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봐도 평균이 한 30억원인데 5월 15일 현재 116억 1,700만원으로 여기는 한 4배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이 그 동안에 업무가 거의 마비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론의 지탄으로 인해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갑자기 이렇게 늘린 게 아니냐, 그러다보면 오히려 부실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여론의 압박이라든지 언론의 질타로 인해서 건수를 올리고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갑자기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혹시라도 부실을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본 위원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업무를 잘 처리하심으로 인해서 부드럽고 매끄럽게 잘 운영하므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갑자기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방금 간부직원 소개를 하면서 보니까 팀으로 구성하신 것 같은데 향후 이사장님이 각 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조합운영을 해서 목마르게 기다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와 줄 것이고 또 대위변제도 생기지 않으면서 건실하게 조합을 운영할 것인지 한번 이사장님이 조합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뒤에 보면 '향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법적 보완이나 정부의 뒷받침 같은 이런 이야기인데 '향후 추진' 이런 방향말고 이사장님이 조합을 운영하는 향후의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4월하고 5월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부터 소상공인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운영자금도 4월중에 집중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게 점차 4월, 5월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지 결코 옛날에 그렇게 돼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경기도의 중소기업체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담보력이 미약하지만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또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 여태까지 궤도에 올리느라고, 여러 가지 제도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궤도에 올리느라고 다소 부진한 것은 솔직히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2페이지의 설명 말씀은 안 올렸지만 가운데 박스가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는데 먼저 직원들이, 솔직히 직원들을 많이 뽑아놓으니까 여러 기관에서 오고 그래서 상당히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있던 직장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는 조율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좋은 점을 보완하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놓은 기법들을 개발하고 선진국에서 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한꺼번에 하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제가 팀장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팀장이 다시 전달해서 하는 과정으로 해서, 과정을 너무 빨리 했더니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평준화하고 질적인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현안으로 전산개발을 조기완료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96년에 창립해서 전산개발이 지금 별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산개발담당 책임자는 또 업무를 모르고 업무를 잘 하는 사람은 전산을 모르고 이래 가지고 평행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업무하고 같이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산담당 책임자를 1명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경험도 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만 저희들이 많은 기업을 더, 그 다음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증심사제도의 간소화인데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 일부 방법이라든지 이것의 기본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아는 사람, 알아도 조금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래처한테 부당한 자료를 요구한 사례가 많은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업무인원을 많이 늘릴 수는 없으니까, 증원얘기는 뭐냐하면 일반업무…….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지도역량이라고 할까 조합을 운용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심사방법도 새롭게 구상하셨고 방금 소개하면서 팀제를 운영하시는데 팀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요약된 뭔가 색다른 점만 본 위원한테 알려달라는 뜻입니다.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팀에 여러 팀이 있는데 보증팀에는 기존팀하고 2팀이 더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기존팀에 대해서는 자극을 주고 이 계약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연장이나 정규직으로 채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취급건수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제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팀제가 본 궤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나…….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새로운 직제라든가 모든 것을 구상하셨으니까 후반기에서부터는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강항원 이사장님과 조합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4월, 5월에는 보증실적이 증가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와 정부에서 150억원을 출연했는데 여기 보면 농협이나 한미은행에서 출연예정액이 0.3%씩 되어 있습니다. 강항원 이사장님께서는 농협에서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 우리 보증조합에 출연을 생각하고 있는지 출연 예정금액을 한미은행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운전자금 취급액을 계산해서 보니까 거기다 0.3%해서 저희들이 한 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은행은 조금 규모가 적어서 2억원 정도 해 가지고 도합 8억원에서 많으면 10억원까지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은행에서 10억원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그리고 상호신용금고에서는 얼마 정도?

글쎄, 상호신용금고들이 상당히 수가 많아서 취급실적이 초년도에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있다.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현재 대출총계가 116억 1,700만원이 맞지요, 보증총액이. 5월에 실시한 것만.

네, 보증실적에.

116억 1,700만원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5월 25일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2페이지 밑에 보면 소상공인에 184건에 43억 5,300만원을 했습니다.

2페이지지요?

이것은 누계이고. 5월 것은…….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각 시 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본 위원이 보니까 184업체에 대해서 43억 5,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3억 5,3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4월 19일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업체수로 봐서는 총 214업체를 했는데, 그렇지요? 업체수는 214업체지요?

184개 업체입니다.

아니 5월 25일까지 현재 업체지원수는 214업체이고…….

214업체 중에서 184개 업체가 소상공인이고 30개 업체가 일반보증입니다.

그러면 30개 업체 보증한 금액은 43억 5,000만원 빼면 한 70억원 정도는 30개 업체에 나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전반기 우리 경기도운전자금 지원결정액이 있지요. 한석규 국장님 얼마입니까? 그게. 지원업체수하고 지원금액이요, 전반기가.

2,471억원.

2,471억원, 운전자금말고 구조조정자금은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99년도 전반기에 2,471억원을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지원금액말고 2,471억원 중에서 불과 70억원 정도만이 우리 보증조합에서 보증을 받은 결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들이 일반 자기신용이라든가, 자기 담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신보에서 이것을 보증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471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으면 이사장님께서는 2,471억원 중에서 우리 보증조합에서는 몇 % 정도를 보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하고 통계자료를 해서 10% 정도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초반에 부진했는데 지금 실사를 해 가지고 보증에서 밀린 것이, 지금 바로 결재가 날 것이 40∼5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14일까지 1차로 1/4분기가 끝나는데 대출실효율이 얼마인지 그게 관건입니다. 계획은 2,400억원이지만 그중에서 대출하는 게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10%를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까지 1차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1/4분기가 끝납니다.

1/4분기가 끝나지요. 그러면 우리 보증조합에서 이런 보증업무를 할 때 물론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업무전결 규정이 국장한테 다 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한테 간 것말고 이사장님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원요청을 한 중소기업에게는 아직까지도 보증을 좀 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과감하게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서 보증을, 저희가 갖고 있어서 부결을 했다든지, 갖고 있어 가지고 며칠 잡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 전반기 경기도운전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보증조합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6월 14일까지 처리될 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 건으로 해서 얼마 정도 예정됩니까?

지금 한 80건이 되어 있습니다.

계류되어 있는 게.

80건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액이 실제로 얼마를 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인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4억원까지만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당금액이 1억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금액기준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건수별로는 10%를 상회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자금난을 중소기업이 덜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시에 본 위원이 의견을 내 가지고 상호신용금고와 보증서담보운용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도입이 돼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때 당시에 새마을금고연합회와도 협의를 해서 우리 경기도내 268개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268개 새마을금고와도 보증담보운용협약을 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추진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그 추진은 솔직히 말해서 상호신용금고 2건 하고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 소재 29개 상호신용금고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랬는데 평택, 부림, 우정, 경은 등 4개는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25개가 오면 일괄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금고도, 나머지 25개의 금고도 저희한테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는 저희가 상호신용금고하고 보증서담보운용협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하고 어떻게 추진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하고는 저희가 몇 번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자기네들이 안건으로 한번 상정을 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호신용금고를 함과 나머지 새마을금고에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원입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박광태 의원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계시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특별법이니까 별도 자료로 법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도내 시 군 및 도금고은행인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출연이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출연 예상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보면 농협은 도 운전자금 대출취급분의 0.3%, 한미은행은 도정책자금 대출취급분의 0.2% 정도 출연을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근거할 때 얼마 정도의 출연 재원이 확충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는 농협에서 6억원, 한미은행에서 2억원 해서 8억원 이상이 될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인 신용보증 확대하고 보증사고 감축인데 지금 2페이지 상단에 보면 '99년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235억원이 보증이 됐고 '98년에는 동 기간 동안에 227억원이 보증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그걸 단순 비교하면 지원 금액이 3.5% 증가됐다 해서 지원실적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평가하기로는 10% 정도가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에는 목표 대비할 때, '99년과는 목표 대비가 1,000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에는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6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99년에 목표를 1,000억원으로 잡았다면 거기에 맞춰서 '99년 1월 1일부터 5월 25일간의 지원 실적이 상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나왔다는 건 한 15% 정도가 감소된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3.5%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신용보증 실적이 확대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목표가 일단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진도율로 봐서 지금 상반기니까 50% 가까이 돼야 되는데 달성률이 23.5%입니다. 이 숫자로 저희들이 상당히 실적이 미진한 걸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월, 5월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추세로 계속 올라가면 상당히 목표액에 접근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특히 이제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건 소상공인이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건수는 많아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대신에 건수는 되지만 금액이 다소 조금 미달하지 않겠나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간개념으로 해서 목표달성률을 다 맞춰나가려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제반계획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98년도에는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673억원이고 '99년 동기에는 18억 1,700만원 이렇게 돼서 전년 동기 대비 49억 1,900만원이 감소한 걸로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IMF로 인해서 경제가 와해되는 그런 국면에서 기업이 무더기 도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지금은 경기가 외형상으로는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회복기로 나타나고 있는 국면에서 18억 1,700만원이라는 보증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98년도와 비교해서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적다고 생각하는지, 줄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18억 1,700만원에 대한 보증사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작년 1월부터 5월까지는 IMF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은 숫자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18억원이 쌓였는데, 이게 쌓이는 것이 1월부터 5월까지 평균해서 같은 금액이 쭉 쌓인 게 아니고 올 연초에 많았던 것이 서서히 줄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3일에 한 건, 사고가 종전에는 매일 두 건씩 난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 빈도가 상당히 낮아져서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께서는 보증사고의 규모가 대단히 감축이 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세일을 하고 이래서 자금 경색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실제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반영된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서두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신용보증실적이 10여% 정도 감소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증사고가 18억 1,700만원 규모가 감축된 것에 대해서 연계를 시킨다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감축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증 지급하고 이게 사고가 나는 건 짧게는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증 지급한 게 적어서 사고율이 적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하고 바로 부도가 안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보증 지급실적이 10% 줄어서 결과적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줄었다고 그렇게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 10%가 보증실적이 줄었다고 해서 이만큼 줄었다 단순 비교해서 그것에 근거를 두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부실 규모가 감축이 된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신용보증 확대도 상당한 신장을 보이면서 이렇게 부실 규모가 감축이 됐다면 거기에 의미를 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소상공인 보증지원 전담 해 가지고 공동보증심사표로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역 신보들하고 보증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대전에 내려가서 중소기업청장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간사가 돼 가지고 취급 기준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의 담당 직원하고 각 지역 신보의 직원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이 종전에 기타 기업체의 보증심사하고는 성격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공동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제가 자료를 비치를 안했는데 이 국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소상공인 보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신보별로 심사기준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신보협의회에서 실무자들을 소집해 가지고 중소기업청 입회하에 소상공인공동심사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사실이 없는 경우하고 보증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의 압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이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 가동 중이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같은 경우는 창업하시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신용불량거래처만 아니면 저희들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돼 가지고 자금이 7,000억원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께서 처음에 부임해 가지고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동보증심사표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도 소상공인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상당히 경쟁력이 밀려 있어요. 취약한 그런 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쪽보다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떠안을 수 있는 조합의 위험 리스크를 갖다가 최대한도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관련해서 말씀하고 싶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이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조합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대개 보증해 준 실적만 나열했는데 서류를 받아서 보증하여 주지 못한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서류를 접수해서 보증을 못해준 것이 있어야, 우리가 실적주의로 하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수치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곧 잘 하는 것이 아니요, 그 내용과 얼마나 업무에 성실성이 있었느냐, 또 일괄 규제를 혁파했느냐 그런 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지금 자료를 못챙겨왔는데요.

월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보증을 하기 위해서 능력평가를 항샹시켰다고 그러는데 이사장이 이 자리에 취임하기 전과 지금 우리 직원들이 팀장으로 해서 능력 평가한 것을 몇 가지만 옛날에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렇게 개선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저하게 개선한 사항.

능력 평가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신용평가할 때 직원들이 능력평가를 어떤 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런 방법이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개선했다.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단은 지급보증을 해 주는 건 은행에 대출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대출이 안되면 저희들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어떻게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 그 상환 능력은 두 가지가 있죠. 자금에도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원론에 운전자금의 상환자금은 뭐고 또 장기차입금의 상환자금은 뭐냐 이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직원들한테 원론적인 걸 우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머리속에 매출액이 주느냐 느느냐의 어떤 제약 요인이 있는지, 그 다음 단계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주면 원자료를 사는데 원자료를 사면 잘 살 수 있느냐, 또 그 다음에 제품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노사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 판매하는데 제품의 수명이 다해서 안팔리느냐 이런 원론적인 흐름하고 그것이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순차적적으로 하는 것…….

그런 원론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출심사에 능력평가를 하는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량대출이 발생하지 않아야만이 신보도 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신문지상에도 보도됐습니다만 개인의 정보라든가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했죠. 은행이 아주 개방적이고 대출을 세일즈하고 있다고 말씀했죠?

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신보가 필요없을 수도 있어요. 은행이 개방돼서 아주 쉽게 개인의 정보를 은행에서 전부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소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자금을, 유통을, 숨통을 터준다면 과히 담보력이 없어도 은행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신보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필요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를 흔히 말하기를 외국기업들이 규제의 천국이다 그런 말씀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 신보가 좀더 능동적이고 과학적인 능력평가를, 직원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가능하면, 지금 은행에서 앞으로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즉시 알기로는 5분내에 판단해서 즉시 창구에서 개인이 결정하기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보증이 없이 대출해 준다 그것 말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신보도 좀 개혁을 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달라져야 되겠다. 규제를 어렵게 하고 또 어떻게 부실 대출이 발생 안한 것만 원칙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과학적인 기법을 발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고 빠르게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여기 나오실 때 준비가 덜된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 몇 % 했다, 71% 그것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됐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높았지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간 것이 몇 건이 되느냐 그 자료도 없이 어떻게 답변이 나와요. 그리고 몇 건 접수해서 몇 건은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그런 충분한 자료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이사장이 나를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저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까지 왔다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곧 우리 상공인, 또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전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장, 정원섭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입니다. 최근 들어서 업무가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이 늘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명 늘었습니다.

일곱 명이 전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 것입니까?

계약직으로 세 명, 인턴으로 두 명이 있다가 한 명이 또 나갔습니다. 정규직으로 세 명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계약직, 인턴, 정규직 구분해서 전부 넣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계약직이나 인턴사원같은 경우는 정원에 포함이 어떻게 됩니까? 정규정원에 포함이 안되죠?

계약직은 정규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정규 정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정규직원이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35명?

33명입니다.

그럼 이 인원이 전부 33명 안에 포함이 되는가요?

저희들이 인턴직원은 정규직으로 해 줄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젊은 신입 직원들을 뽑아 가지고 팀장 3명을 계약직으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실무 대리급들은 정규직으로 뽑았습니다.

정규직원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는 25명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거기가 한정된 직원이 있잖아요. 25명에서 갑자기 33명으로 언제 어떻게 규정이 늘어났죠?

저희들이 이사회를 받아 가지고 이사회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팀장님 중에서도 계약직이 계신가요?

팀장님 세 분이 계약직입니다.

팀장님 세 분이 계약직인가요?

이번에 신규채용한 세 사람이 계약직입니다.

팀장님 세 분 이력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마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은 경기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사의 역할하고도 똑 같다고도 생각이 돼요. 때로는 좀더 신경을 쓰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기업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 기업체 내에는 그 기업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딸린 고용인들과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몇 명씩 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분께서 맡고 계십니다. 한 업체 한 업체 하실 때마다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한 업체를 잘못하면 한 업체가 부도가 나게 할 수 있는,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해야 될 거예요. 특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중용의 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나치게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다 보증을 해서도 안되 겠지만 또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은 과감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역량도 지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기 신용보증조합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 요즈음에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일이 굉장히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한건 한건 임하시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그들의 입장도 되어 보고 때로는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운영하는 입장도 돼서 양쪽 측면의 입장이 돼서 일을 하신다면 훨씬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 명심하시고 일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한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신용보증을 신청했는데 이사장이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불가합니다, 판정을 냈을 때 현장에 가서 왜 불가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죄송스럽지만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것은 아까 순회상담을 할 때 의정부, 파주, 김포, 안산 이런 데는 몇 군데 갔습니다. 가서 상담할 때는 관여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서비스입니다. 금융이 서비스이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창구에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사장이 현장에 가서 목소리도 듣고 어떤 애로가 있는가 청취도 하고 거기가 보면 아까 정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판단이 흐려서 이사장님이 판단해 줄 것이 있습니다. 절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기도가 이런 점에서 다른 시 도와 달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신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데와 아직도 권위가 그대로 젖어 있고 옛날 생각을 지금도 못 버리고 있으면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이사장이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애로사항도, 우리 직원들이 잘 할 때는 격려도 하고 제 사무실에 올 필요없어요. 그 동안에 다른 기업체 하나 가서 애로사항 들어보세요.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이. 좀 현장도 발로 뛰고 어려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상공인 좀 도와 주십시오. 과학적이고, 지금 전산업무도 개인의 정보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 힘내셔서 열심히 하시면 칭찬받습니다. 좀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간곡히 소망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장직무대리, 홍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용보증실태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강항원 이사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도내 중소기업체가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새롭게 발전된 모습으로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임시회제2차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