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지방재정세미나와 연찬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과 재정기획관께서도 직접 참석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와 연찬회를 통해서 얻은 결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의건과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한 후 계속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의건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늘 도민의 편에 서서 도정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고견과 충고를 주시는 고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11월 16일 제정된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이 그동안 정부조직과 5개 시.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조항 등의 수정보완과 수도권 5개 시.도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간에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구분 폐지 등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던중 지난 2월 25일 충청북도에서 개최된 제10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수도권 5개 시.도지사가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 합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난해 9월 30일 민선 2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제8차 회의에서 수도권행정협의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자는데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하고 매 분기마다 5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1988년 12월부터 '99년 2월 25일까지 총 10회를 개최하여 125건을 상정 처리하였으며 오는 6월 4일 강원도에서 열릴 제11회 협의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출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 공동건의 등 17건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규약변경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위원의 상임, 비상임 구분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5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는 수도권 행정협의회 위원이 규약상에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수도권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5개 시.도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실제적으로는 5개 시.도가 상임, 비상임의 구분이 없이 계속 공동으로 회의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별의 실익이 없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구분을 폐지하고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서기 3인을 5인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11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는 경우에 위촉대상에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의원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 제1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관련이 있는 안건을 협의할 경우 협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회의 소집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 정기회의 소집시기가 2월과 3월 그리고 8월과 9월로 구체적으로 시기가 명시되어 있던 것을 상.하반기로 조정하여 회의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의 직명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업무담당실장으로 기획관리담당관을 광역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 또는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 지난 '88년 8월 20일 수도권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5개 시·도로 구성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협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발생된 불합리한 규약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9년 2월 25일 개최된 제10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행정협의회의 규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48조 규정에 의거 관련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법적근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수도권 5개 시·도를 상임 및 비상임 위원으로 구분했던 것을 폐지하여 각 시·도가 동등한 자격과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회의를 정기회의 경우 연 2회 2월 또는 3월과 8월 또는 9월 중에 소집하도록 특정시기로 구체화되어 있던 것을 "상·하반"으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토록 하여 회의개최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의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 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제출토록 하여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검토한 후 협의토록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도간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회의원"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지방의회 의견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가능토록 자문위원의 범위를 확대한 조치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을 검토한 바,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던 수도권행정협의회가 민선 2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자유치 및 각종 규제완화대책 등 중대사안에 대한 광역자치단체간의 의견교환이 필요한 시기에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동 규약의 변경규약안에 동의한 바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주요골자를 보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내용자체도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고 원래 규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구성, 충청북도는 들어가 있고 충청남도가 빠져있는데 충청남도도 경기도 하고 밀접해 있는 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협의회에 빠져있으므로 인해서 혹시 수도권에 접해 있는 우리 경기도의 개발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봉착하는 문제가 혹시 없는지 그 문제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미합의사항의 조정요청을 행자부장관에게 할 수 있는데 지난 10차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협의가 안 돼서 행자부장관에게 조정 요청을 해서 조정이 된 것과 안 된 것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3조에 충남이 빠져있는데 충청남도가 빠져서 우리 경기도 관련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 협의회가 명칭 그대로 수도권행정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이렇게 세 개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강원도 하고 충북이 비상임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한강수계관련 이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광역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남은 현재까지 그런 관련성이나 이런 게 밀접하지 않아서 비상임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충남이 제외돼서 경기도 관련문제 해결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일종의 시사를 주셨다고 보는데 수도권 규제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3개 시.도에다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2개 시.도를 비상임으로 운영했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또 그렇게 해서 한다면 수도권이라고 하는 의미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좋은 시사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시.도간에 협의가 안 되든지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에게 조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협의가 안 돼서 종국적으로 행자부장관에게 조정 요청하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조정요청한 적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서해안개발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해안이 지금 경기도, 인천 그리고 충남의 일부 해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앞으로 개발하다 보면 환경오염문제 관련돼서 충청도 어민들과의 관계도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있었던 개발공사 부분도 태안에 거주하는 어민들의 소송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이런 협의회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만약에 여기서 협의가 되는 사항이라면 충청남도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정사항이 없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까 수계문제 때문에 이 협의회가 발족한 것이라면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서 해결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 끌려가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수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그러한 반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행자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항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그 분의 역할에 맞게 맡겨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팔당상수원 관련해서 물부담금 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수도권행정협의회 설치목적 자체가 어떤 법령이나 어떤 사법적인 내지는 그 이외 행정적인 권한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서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다소 양보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공통으로 관련된 업무를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과정까지 가기 전에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행자부장관의 조정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5개 시.도가 공통됐다기보다는 어느 2개 시.도간의 이런 문제, 도저히 이것은 의견조정이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가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부담금 문제나 이런 것은 과정은 좀 힘들었습니다만 우선 법 제정하는 데까지도 의견이 모아져서 협의가 됐고 그후에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과정이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원만하게 상호 회의 그런 정신에서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문제가 제 직접적인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을 조정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현재단계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 협의해서 미합의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인천광역시 관계에 있어서 전 강화군하고 김포군 검단면 환원을 위한 특위에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도에서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 셨습니다. 거기 규약변경안 제5조 기능보면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에 관한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6월 4일 강원도에서 열릴 11차 협의회에서 이게 안건으로 다뤄집니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장들이나 지사들이 모이기 전에 일단 실무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께서 실무협의회 위원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서기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서기는 정책기획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1차 협의회에서 광역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안은 아직 협의대상에 안 올라간 거네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자문위원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이 현재 경기도에 위촉되어 있습니까?

자문위원이 수도권행정협의회 전체자문위원이지 어느 시.도의 자문위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수도권행정협의회의 자문위원이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협의회에서 위촉할 계획인 것인지?

자문위원은 여기 제11조제1항에 나와있듯이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민선 2기 시작할 때부터 광역행정협의회 회의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선 2기 이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