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발의한 부천출신 정수천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시키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사업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의 연구 조정 건의,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 제도 개선, 생활보호사업의 시행계획,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제2조입니다. 다음, 도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도의회 사회복지관련 도의원, 기타 지역주민대표 및 단체 등 대표 중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되 보건복지국장과 여성정책국장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조례안제3조입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의 기본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국가가 공공적 차원에서 개입해서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목적은 인권사상에 기초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확보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이, 경쟁사회의 낙오자가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귀속되도록 해서 사회안정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IMF라는 위기사태를 맞이해서 소득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신분계층이 결정화가 안 되고 유동화 돼 있는데 중산층의 3분의 1이 하층으로 전락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하층의 빈곤계층,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회적 공적 구조가 사회복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헌법제34조제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는 병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관리, 생활보호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와 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기타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해야 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녀자를 보호하며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니까 가족이 붕괴되는 가족 해체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해체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면 아동이라든가 부녀자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의 4분의 1이 극빈아동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고 부녀자 같은 경우도 이혼 전이 약 100이라면 이혼 후는 70정도로 생활수준이 상당히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복지라든가 아동복지, 특히 노인복지, 우리나라를 노인이 7% 이상 되는 노인사회라고 하는데 경기도가 5.6%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속화 되는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돼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의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5월 17일 정수천 의원외 28인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1999년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정수천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를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사업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입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10개조로 돼 있으며 제1조에는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목적, 제2조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방법을, 제4조 제5조는 위원회의 임기와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하여, 제6조 제9조는 위원회 회의개최 및 참석자 실비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문구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IMF로 인해 한층 더 어려워진 소외계층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사업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 구축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코자 함은 매우 시기적절한 설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원회가 그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축소정비하는 추세에 있는 점과 실제 사회복지사업이 정부에서 규정된 각종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심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는 그 필요성 못지 않게 부정적인 면도 일부 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라든가 부산직할시에서도 기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제7조에서도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고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활동을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한다면 경기도의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정수천 동료의원님께 찬사와 함께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천 의원이 답변하시기 보다는 잘 알고 계시는 주무 실 국장님께서 알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현황을, 그리고 앞으로의 축소 또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복지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생활보호법제10조하고 동법시행령제16조에 의해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제6조하고 동법시행령제4조에 의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제5조에 돼 있고 노인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제5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윤락행위등방지법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유아보육법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위원회가 현재 있습니다.

자료는 기이 우리한테 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보호 관련 위원회들이 많은데 이 위원회를 몇 가지로, 가령 현재 정수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위원회의 조례 하나로 통합해도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까?

별도위원회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여기는 통합운영하려는 자세로 제안하신 거라고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생활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읍 면 동위원회는 폐지예정이고 장애복지위원회에서도 2000년부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로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그랬고 노인대책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에 노인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폐지하겠다. 그리고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도 중앙과 지방의 위원회를 금년 3월중에 폐지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도 중앙과 지방의 위원회 폐지예정이라고 해서 거의 다 폐지계획을 하고 있거나 폐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금 모든 정부의 기구도 축소정비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의적절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중복된 감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정하고 정리해서 이 사회복지위원회로 통 폐합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의 연구와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정책 제도, 생활보호사업 시행, 또 기타 사회복지 해서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포괄적인 의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총론의 개념을 보시면 좋겠고 현재 각론에서 구체적인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사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수천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훌륭한 조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안된 안제2조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의 연구 조정 건의,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 제도 개선, 생활보호사업의 시행계획, 기타 사업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거기서 빠진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 것들이 최대한 세세하게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지목이 되고 그 외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기타라는 항목으로 집어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준해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정수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검토라든지 나름대로 복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에 의해서 수정되면 수정된 방향으로, 또 좋은 안이 있으시면 좋은 안이 있으신 방향으로 해서 조례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부산시 조례안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 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천 의원님, 방금 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외에는 특별하게 보완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8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는 도지사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위원장을 부지사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부지사인데 간사와 서기는 그 위에 있는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해도 크게 물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김도삼 선배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더 훌륭한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가능한 분야가 현재 제안된 조례 내용에 보면 네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규에 의하면 그런 조항이 있어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빠져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제7조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임명 위촉한다고 해서 사회복지법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구성위원진들은 이것을 제외한 축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필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은 저희가 이따 토론시간에 수정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빠져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상위법에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성 같은 경우도 보면 제1항 제2항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거든요. 상위법에 사회복지위원이 돼 있으니까 그냥 도지사가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해서 이런 사람들로 하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일단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여타 다른 위원회의 위원께서 의견을 내 주신 건데 구성 제3항에 보면 도의회의 사회복지관련 도의원 이 부분을 굳이 사회복지관련 도의원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냥 도의원 중에서 지사가 위촉하되 어차피 지사가 위촉하는 건지 의장이 추천해서 주는 건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지사가 임의로 사회복지 관련 도의원을 위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의장의 추천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시고.......

의장이 도의원 추천을 하는데 현재 이 조례는 도지사가 임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에 관계없이 지사 임의로 도의원 중에 몇 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장추천으로 위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회복지위원회는 도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도의원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3항의 사회복지관련을 빼도 어차피 사회복지관련 도의원이 위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원 위촉을 의장한테 의뢰해 오면 의장이 선임해서 올려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이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천 의원께서는 이 조례를 발의한 가장 큰 필요성이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IMF사태로 상당히 어려운 취약계층이, 경쟁에서 낙오되는 계층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아동, 특히 가정파괴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분에 대한 배려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사회통합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6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정수천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부문별로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인데 사회복지 대상자는 어차피 경제의 낙오자입니다. 이 분에 대한 배려인데 다른 위원회는 부분적으로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통합시키고자, 또 기능에 보면 연구 조정 건의, 정책 제도 개선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새 홍보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가 잘 되면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론선도층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데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일례이고 또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만큼 평가를 받게 하는 것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가 공공재원이 아닌 민간재원으로 공공구조적 재원을 많이 활용해서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 복지사업과 관련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를 시스템화하는, 구조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집행부에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아까 6개 경기도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1년에 몇 번 회의를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위원회의 그 동안 운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운영사항에 대해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를 몇 회를 했는지는 시 군 구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주로 운영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게 왜 그렇죠? 법으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행정하는 데 큰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 군 구, 읍 면 동에는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시 군 구에서는 구성해서 저희같은 경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라든지…….

시 군 얘기는 하지 말고 경기도만 얘기하세요.

아니, 경기도 자체에는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게 없고 시 군 구와 읍 면 동하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도 없고 장애인복지위원회도 경기도에 없어요?

시 도에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시 도에는 지방아동복지위원회라고 구성할 수…….

아니, 경기도의 현황을 알고 싶으니까 생활보호위원회도 경기도에 없고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없지 않아요?

없습니다.

아동복지위원회는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노인대책위원회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도위원회만 있나요?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라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게 왔었고요?

현재 법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차차 정비해 나간다는 의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대책위원회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 이게 법개정을 통해서 금년도에 폐지가 됐…….

아니,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역할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심의사항이 그렇게 없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자체심의를 해서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발의한 사회복지위원회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와 부산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서…….

혹시 서울시하고 부산시 사례를…….

그래서 조례안만 입수, 카피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 사회복지위원회도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성정책국장님 대신 나오신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통과만 시켜 준다면 나름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성정책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자체가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여성정책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전에 보건의료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 여성정책국에서는 위원회가 아동복지위원회하고 노인대책위원회,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동복지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책위원회는 법상에 있었지만 금년도 폐지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복지과가 계단위로 있다가 과가 된 지가 '98년도 10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미리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구성하지 않았고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 관계 없이 각계 전문가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또한 이번에 노인복지5개년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초안작성해서 그 안을 각계 전문가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의견 수렴해서 6월에 기본계획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도 구성하려고 했다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는 계속해서 연내에 2회정도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육정책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관계없이, 왜냐하면 위원회 인원수가 10명 내외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각 분과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하기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책 관련해서 향후 5개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거죠?

네, 초안작성해서 전문가 의견은 다 들어왔습니다. 다시 그 의견을 더 보완해서 6월 초순이면 계획됩니다.

전문가 의견은 그때그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듣는 걸로…….

네.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자문하고 도움을 얻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생기면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사회복지위원회가 거의 통 폐합해서 종합적으로 운영되면 사실은 노인복지위원회나 아동복지위원회나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소요는 안 되지만 각자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해서 통 폐합을 해 놓으면 모든 부분을 논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논의가 예상되는 노인대책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하시고 계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다시 통 폐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요새는 그걸 크게 전제조건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정책국에서 나오신 분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전체가 어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보다는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분과위원회 활동이 더 활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큰 문제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관련부서가 보건복지국하고 여성정책국으로 나뉘어 있단 말입니다.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주무부서 때문에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숙영입니다. 근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사회복지의 근원은 사회복지과이고요, 사회복지과가 있는 보건복지국이 일단은 근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도에 사회복지과가 아동, 노인, 위생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회복지위원회 전반적인 위원회보다는 분과에서 활동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천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김도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제2조 기능에 제2조제1항에 사회복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제2항에는 장애 아동 노인 복지에, 청소년, 여성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분류하셨는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사회복지를 협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받을 수혜자는 이른바 경쟁의 낙오자, 취약계층, 한계계층 그런 부분들…….

제2조제2항에 여성, 청소년 부분을 뺀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한계를 짓는 겁니다. 사회복지를 광의로 보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협의로 계층을 줄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회복지라고 하면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청소년 이렇게 다섯 개로 분류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빠진 이유가…….

광의가 아니라 협의로 해석해서 계층 그러니까 전 사회복지하면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복지화되는 게 복지국가의 모델인데 그러면 전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지은 겁니다. 범위를 축소해서 그런 겁니다.

여성, 청소년 부분은 어떻게, 사회복지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올리면 여성이라든가 청소년도 복지 개념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정상적으로, 여성 중에서도 대부분 정상적이거나 또는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큰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어 생기는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이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 청소년은 포함이 안 되는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아동, 노인은 취약계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동료 정수천 의원께서 지금 내놓은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제정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사회복지위원회 조항에 근거한 거 맞죠?

네.

그런데 여기보면 제1항에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이 몇 년도에 제정되고 이 조항이 몇 년도에 삽입된 겁니까?

'97년도 8월 22일에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이라고 해석하세요, 아니면 임의규정이라고 해석하세요?

"둔다" 하니까 "두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임의규정으로 생각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강제규정일 수도 있고 임의규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의원발의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기존에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도 많았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다 미구성된 것도 있고 폐지하거나 폐지할 예정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잘 받아들이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은데 지금 설명을 쭉 들으면 기존에 사회복지 관련된 위원회가 실제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안의 배경이자 IMF 상황이라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다음에 실제 대상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제기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IMF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필요성과 아울러서 또한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가져왔거든요. 실제적으로 필요없는 위원회를 자꾸 둘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문위원도 아까 보고를 했지만 실제적인 부정적인 면도 일부 있으나 부정적인 면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현재 기존에 있는 위원회들이 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없는 상태에서는 IMF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강제할 만큼 아주 시급한 문제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른 위원회를 하나 남발한다 이런 감이 들고요.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과 다르게 더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의원발의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현재 사회복지위원회가 아까 여성정책국에서 나오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직적으로. 이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속에서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위원회를 관리하고 체계화된 여기에서 심의된 내용들을 정책입안해서 반영시키는 과정에 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해관계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선임이 될 경우에는 통합적인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논의가 될 수 있으려면 제2조제1항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의 연구, 조정에 대한 건의,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국 안에 있는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정책담당이 그와 같은 역할을 전체 여성정책국에 관련된 복지업무까지도 통괄해서 기획 조정하지 않는 한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위원회라고 하는 게 회의를 한 번 소집해서 나온 내용들을 국별로 다시 분산해서 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과연 정책입안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겠나 하는 문제가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번 정수천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도의회에 사회복지 관련 도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아까 김주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자기 전문분야를 가지고 비례대표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전문적인 도의원이라고 하는 게 의원간에 오해를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도의원 하면 상임위 내지는 의장단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분을 또 그 분이 사정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 자꾸 들어가야 좋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하면 되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근거로 삼을 경우에는 의회 내에서 선임하는 데 우려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때 의원 발의가 됐기 때문에 임시회때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당장 급하게 요구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직사회가 2차 구조조정도 조금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불합리한 경기도내의 직제개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구조조정이 돼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업무에 대한 분장도 의회 관련 위원회하고 어떻게 될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2차 구조조정 이후에는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의과정에 있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꼭 이것을 다뤄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나중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기 보다 한 번 정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사회복지 관련된 위원회 조례를 저희가 심도있게 전체 공부하고 검토해서 조직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는 게 낫지 않는가 해서 저는 이번 회기에 저희가 심의는 하되 통과는 좀 유보시키는 게 낮지 않나, 한 회기정도 좀더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면 보사환경위원회 주관으로 또 문화여성공보위원회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정도 의회 내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절차를 말끔하게 거친 다음에 하는 게 위원회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수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하셔서 이해를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 기능,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조사 연구 조정 건의 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주요사업을 연구하고 건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속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많이 있는 기존 조례안이 폐지 내지 폐지예정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으로 대체할 필요성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도의회 사회복지 관련 도의원, 이것은 저도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일면은 동의하면서도 일면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정책건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사님이 위촉을 의뢰하면 의회에서 의장님이 보사환경위원회로 보내오면 여기서 적절하게 안배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구를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을 높이자는 앞으로의 사회추세에 맞추어서 이것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집행부 구조조정 이런 것은 제 권한 밖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사안이 안 되겠습니다. 집행부 구조조정하고는 관계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의 안전망 차원에서 이 분들에게 위안을 주고 뭔가 비전을 제시해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또 사회를 통합시켜서, 특히 우리 사회가 중산층이 3분에 1 정도가 하층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사회통합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비전을 제시해서 사회통합을 시켜서 사회가 큰 불화없이 안정감을 찾는 데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자 위원입니다. 동료 이기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질의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안은 경기도공동모금회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와 경기도공동모금회의 역할과 운영이 좀 상이하다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모금회는 전국공동모금회법에 근거해서 원래 목적은 이렇습니다. 불두이웃돕기 성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1일자로 모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공동모금회가 발족되면서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모금회법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을 주는 사항을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 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사부에서 전국중앙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중앙공동모금회의 지부 성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그것이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다라면 혹시 사회복지위원회와 기능이나 구성이 중복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정수천 의원께서 의원발의로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만들어서 심사를 하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가운데서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 통 폐합이라고 하는 대과제가 준비되고 있는 과정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조례안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문맥상의 수정 정도 가지고는 조례의 본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한 폐지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추이를 좀더 보면서 이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조례로서의 성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그야말로 경기도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욕구를 질적으로 충족시켜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의 이 안은 상당부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느끼거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면서 질의했던 내용들에 의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정수천 의원님하고 간담회 비슷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의원발의하신 정수천 의원님한테 자구문제를 가지고 질의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같이 협의를 거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고 이상락 위원님 말씀 부분하고 그 외의 몇 분 말씀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상락 위원님이 정회를 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정수천 의원의 사회복지조례에 대한 것이 아주 시기적절하지 않냐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지관련 위원회가 구성된 게 여러 단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모두 폐지나 동결되는 입장에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활성화해서 도와주기 위한 사회복지조례안이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건복지국장이나 여성정책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정수천 의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실천하는 단체는 한두 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이번에 이렇게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자칫하면 형식적인 게 되지 않냐 하는 염려가 있는 것 같아서 이상락 위원도 다시 한 번 정회하자는 게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하고 봤을 때 여기 관계 공무원들 계시지만 심사숙고하게 다루셔 가지고 꼭 우리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바라면서, 제가 어제도 복지관에 다녀왔습니다. 여성위원들하고 다녀왔는데 각 단체에서 관계되는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전과 같이 제대로 찾아와서 도움을 주는 데도 없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정수천 의원이 미래지향적인 걸 봤든 다른 생활보호나 장애인복지, 노인대책이 폐지되는 입장에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환영을 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만들어만 놓지 마시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조해서 진실적으로 뜻있고 보람있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담당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 답변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도 아니고 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2년 동안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애매합니다.

그것은 관계 없고 하여튼 '97년 8월 22일 개정된 대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바로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 도정정책위원회에서 삶의질향상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의 하는 일을 삶의질향상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조 기능에 보면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심사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가 아니라 모든 업무의 심의를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으니까 모든 사업을 관할하고 여성정책국의 문제 일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회에 여성문제, 청소년문제까지 집어넣으면 보건복지국하고 여성정책국의 모든 업무를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는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예컨대 보건복지국의 업무시책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책을 12월말에 정해서 여러 이익단체라든가 위원님들로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큰 오차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아직까지 구성을 안 했다는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삶의질분과위원회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사회과장도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데에 우리가 안건을 제시해 가지고 의견수렴도 하고 참여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안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같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차제에 정수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수천 의원님이 심사숙고하시고 또 이것이 정수천 의원님 개인 한 분의 의견이 아니시고 여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중론과 의견교환, 대토론을 해서 좋은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여태껏 해 왔던 모든 것을 이쪽으로 결집시켜 가지고 심의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련 위원회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이 위원회 말고 삶의질향상위원회도 복지관련 위원회네요? 그런데 삶의질향상위원회의 기능이 현재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기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능의 차이를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으면 정말 의미없는 것이고 한 개의 위원회라도 올바르게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보시면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삶의질향상위원회가 중복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삶의질향상위원회를 폐기를 시키든가.

아닙니다. 그쪽으로 안건을 안 주는 거죠. 기타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삶의질향상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위원회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삶의질향상위원회를 폐지시키든가 기능을 바꾸든가 그래야 되는 것이고 실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거기서 했다고 그러면 사실 사회복지위원회조례가 별로 효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국장님께서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잘 하겠다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주시고 삶의질향상위원회 기능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삶의질향상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삶의질향상위원회는 여성 환경분야까지 포괄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도 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21명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총괄적인 시책이라든가 제도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고 예컨대 생활보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단순히 자격기준 이런 걸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 삶의질향상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공무원 5명과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정수천 의원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1년에 기껏해야 두세 번 관련된 분들을 모아 의견만 청취하고 끝나는 것이지 소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정책을 건의하지 못하거든요. 저희도 위원회 많이 들어가 봅니다만 오랜만에 만나서 몇 마디 나누고 끝나는 것이지 특별하게 심도있는 건의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들었고 복지업무 관련돼서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 지 한 번 정도는 심도있게 진단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그것이 정비된 이후에 통합적으로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정리된 다음에 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저희로서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중론에 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포괄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개정이 됐을 적에 여성정책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책임있고 효율적인, 어디에 내놔도 자신있게 해 나갈 수 있다라고만 해 주면 끝나는 건데 긴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그럼 그 소위원회를 통해서 여성은 여성쪽으로, 보건은 보건쪽으로 해서 모든 것의 계획을 심의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 사항인데 자꾸 답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복지관련 위원회에서 생활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읍 면 동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의심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 군에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현행 도에서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는 동사무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공정성 있게 심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에서 심의를 해서 동에서 도민들이 저 분은 나보다 더 나은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못한데 나는 안 됐다. 현재 도민들에 대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공정성 있고 심도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면 동위원회가 지속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위원님 입장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책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읍 면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다시 군에 와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걸립니다.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으면 그 사람들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 같은 IMF사태에서는 촌시의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책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 면 동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것이고 시 군에서 책정해서 시 군에서 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민들한테 어려운 사람을 바로 줘야 되겠다. 그 대신에 기초자료는 읍 면 동에서 해 오는 겁니다. 읍 면 동에서 해 와 가지고 읍 면장이 생활이 어렵다는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단계를 하나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시 군에서 올라와 가지고 심의해서, 자격기준입니다. 이것은 법상기준이기 때문에 예컨대 소득이 23만원 이하냐, 재산가액이 4,400만원 이하냐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그러니까 대상자 발굴은 기초단위인 말단 읍 면 동에서 해 주고 심의위원회는 법상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해 줘서 하루라도 빨리 책정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도 도민을 돕는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읍 면 동은 폐지해야 되겠다는 견해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위기에 처했을 때 심의하면 배 떠나고 갈매기 나는 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IMF시대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때에는 자체 시 군에서 그때그때 심의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예를 제외하고 평상시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심의를 하는 데는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 면 동에서 위원회를 하고 와서 시 군에서 또 위원회를 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신속하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면 시에서는 그 서류를 보고 집행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굳이 시에서 심의하는 것보다 우선 공정성 있고 정확한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의정부 같으면 의정부의 동이 20개라고 치면 의정부시청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의정부 20개동에서 재산조회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이삼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읍 면 동장이 추천해서 하면 시에서 한 창구가 돼서 그 리스트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빨리 책정할 수 있는, 그리고 기능이 중복이 안 되는 행정의 편의성과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선례가 있다면, 전 경기도 시 군 말고 대표적인 시 군의 선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