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1.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을 심사해 주기 위해서 나와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모니터 활동 근거는 지난 '97년도 9월 29일 제정한 훈령제1213호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방행정여건의 많은 변화로 이 훈령규정내용의 주요부분에 수정 보완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또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로 제정, 적극적인 모니터 활동을 지원코자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민원모니터 제보유형의 편중해소 그리고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장 군수의 추천 또는 직능별 사회단체의 추천으로써 위촉해서 2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제보대상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미담수범사례,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그 이외에 제도개선사항 등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 지원을 위해서 모니터신분증을 발급해서 대외적으로 인정감을 부여하고 또 행정기관의 조사활동을 또는 제보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모니터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명예민원실장은 모니터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 도 민원실에서 근무하게 해서 도행정의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고 북부지역은 북부출장소에 근무하게 해서 그 편의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제보활동 지원을 위해서 제보내용의 실적과 효용도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겠고 제보자의 관련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공무원은 필요시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서 제보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므로해서 각계각층의 대표성있는 민원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제보의 다양화로 실효성있는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어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고 또한 제보처리단계의 단축, 접수처리 창구의 이원화, 민원모니터증 발급, 명예민원실장 민원실 근무, 실비보상 규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도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시정되어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섭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은 1999년 5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정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내용은 방금 총무과장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9월 29일자 경기도훈령 제1213호에 의해 시행중에 있는 행정모니터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민원모니터제도로 변경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제4조에서 민원모니터는 종전에 훈령에서는 도내 각계 희망자를 대상으로 성별, 나이, 직업 등에 관계없이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던 것을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법인 또는 각급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으며 위촉인원은 시 군별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제6조에서 민원모니터가 사망, 질병, 다른 시 도로의 이사, 기타사유로 인한 그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촉으로 인한 결원시에는 새로운 민원모니터를 잔여기간에 한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과 미담수범사례, 위법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민원모니터에 대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9조에서 민원모니터 중에서 명예민원실장을 위촉하여 도 민원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 민원모니터의 제보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범위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민원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제보자에 대한 관련정보가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정보의 보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민원모니터 제도를 통해 도민의 생활불편사항이나 도정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실비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제보사항 접수처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섭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형구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현재 모니터요원에 대한 실비보상문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한 건을 제보하는데 실비로 5,000원씩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의 과다의 문제는 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편료라든가 또 기타 필기구, 관심표명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상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운영하면서 지급된 것이.

'99년도 한 4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은 36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1,000만원 중에 361만원이 4월말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제보하는 사항이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있는데 그동안에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운영하시면서.

연도별로 나와있습니다만 금년도 4월말 현재까지 710건이 접수돼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대충 살펴보면 경제투자분야가 21건, 자치행정분야 37건, 문화관광분야가 20건, 농정 27건, 보건복지 14, 환경 44건, 건설도시가 392건, 여성정책 11, 기타 67건, 타기관에 이송하는 게 77건해서 거의 대부분이 생활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설도시, 특히 도로와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민원실장을 모니터요원 중에서 선임해서 근무하도록 한다, 9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31개 시 군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과 부회장, 총무 이렇게 모니터요원들에게 시 군 그 지역에 모니터요원을 이끌고 관리하다보니까 회장단으로 해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두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일정을 줘가지고 도에서, 또는 북부지역은 북부출장소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근무제로 해서 나옵니까? 민원실에서 근무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실비보상이 나가는 거죠? 근무자에 한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하루 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추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모니터제도가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민원모니터제도로 변경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모니터제도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훈령으로 했던 것을 행정모니터라고 해서 훈령으로 했던 것을 조례로 이제 민원모니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훈령을 조례로 바꾼다는 것,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격상을 시켜서 모니터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진작시켜주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가 훈령으로 예산을 따는 것과 조례로 예산을 따는 것,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소위 법에 의한 예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한테는 조례에 의한 예산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훈령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조례로 하면서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 제보 건당 5,000원 하는 것이 거기에 무슨 실비보상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우선 조례로 높이 제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훈령으로 운영되던 것을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모니터가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던 게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주고 또한 해석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민원모니터제도로,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그러면 조례로 바꾸면 안됩니까?

지금 조례로 격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민원모니터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고 바꿀 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행정모니터라는 게 있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시기를 조례로 바꿔서 하면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격상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행정모니터라고 해서 하던 걸 민원모니터라고 하면 격상이 되느냐 이거죠, 명칭을.

명칭은 크게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만 모니터의 기능이나 역할을 구체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행정보다 주민들이 극히 불편한 사항들, 그런 것이 하나의 민원으로 야기가 되다보니까 민원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 그런 차원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고 전에 하던 훈령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로 높이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름만 바꾸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정중운입니다. 경기도에는 폐수나 공해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증거를 잡기 위해서 요원들이 공장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여기 신분증을 해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증을 보여 주고 들어갔을 때 못들어가게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사람들의 권한을 강화시켜 가지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

저희가 신분증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강제적으로 수사나 또는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효력보다도 이러한 분이 들어갈 때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하고있는 바대로 모니터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도움을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신분증이 되다 보니까 이 모니터들이 출입하는 그런 기관이나지금 말씀하신 기업체라든가 업소 그쪽에 하나의 요망사항으로써 다른 의미가 아니고 불편한 사항들을 또는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니만큼 협조해 줘라 하는 차원에서의 신분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협조를 해 주도록 그분들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강제성을 띠는 그런 협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조를 안해 주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장폐수나 매연 같은 것은 각종 공장에서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잠깐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확실한 증거를 포착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감시감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분들만 가가지고 그런 소위 거부를 당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시 군청이나 경찰관서와 대동해서 들어가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협조체제는 잘 구축하고 계십니까?

협조체제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 군을 통해서 또 직접 문서로써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0만원 작년에 나갔다고 했죠?

금년 4월까지.

4월까지요. 이 1,000만원은 1년 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보가 많을 경우는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보면 단가자체가 5,000원 정도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고 또 동일한 것에 대해 제보하는 것은, 거의 같은 것 지역은 다르지만 이를 테면 수원시 팔달문쪽에 보니까 신호등이 고장났더라 또 북문에 가다보니까 신호등이 고장났더라 해서 노선별로 사안이 같은 것들은 일건처리로 하다 보니 까 작년의 경우는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송순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인데요. 누설했을 때 11조입니다, 제보한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벌칙사상이 사실 없습니다. 누설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고 그래서 벌칙사항 같은 걸 신설하면 어떨까요. 안전하게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는 의무조항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관계는 담당하는 부서, 저희 부서 이외에는 또 사실알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인터넷으로 들어온 경우, 경기넷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무명으로 오지 않고 있고 그런 경우는 밝혀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항들 우편 또는 전화 이런 신고에 대해서는 굳이 벌칙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의 의무로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를 고발했다 했을 때 관계공무원하고유착관계가 있다면 사전에 연락해 줘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하려면 벌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신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일회성을 띠운 것보다는 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대로 정보에관한법률 그 쪽을 염두에 두고서 한 사항인데 그것에 의해서 관계법규를 준수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민원모니터는 도내 각계각층의 희망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행정모니터 쓰시던 분들 연령별, 남녀별, 직업별로 나눠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대학 다니면서 4년동안 동아방송하고동아일보 모니터를 했었어요.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만약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민원모니터를 지금 다시 위촉시키기 위해서 희망자를 받으실 때에는 연령별, 남녀별, 직업별 이것을 분명히 골고루 분포시켜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참고로 제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 고등 학생들도 참여를 시키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중 고등학생 참여.

저희가 그런 것은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추천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일단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추천해 주면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추천하는 것에 맡기지 말고 지금 박정현 위원이 제안에가까운 얘기를 했으면 도에서 추천받을 때 그런 중 고등학생들도 포함된 이런 비유를, 배정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그런 사람들도 추천오면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될리 없기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학교에서애들 문제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발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소홀히 하지 말고 실현될 수 있도록 시 군에 조치를 취해야지 그런 류의 학생들도 추천이 들어오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들어오면 하고 안들어 안하고. 지금까지 안된 걸 새로 하겠어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없고 내년3월이 제3기가 됩니다. 임기가 2월말로 끝나는데 그때에 추천권자들에게 학생들까지를 포함시킨 그러한 추천을 하도록 저희가 추천범위를 넓혀서…….

임기도 만료 안된 걸 조례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임기도 만료 안된 시점에서 서둘러서 훈령을 조례로 해야 될 이유가 ?니까?

그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임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기하고 관련이 되지. 새로운 부대에다가 새로운 술을 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조례에 맞춰서 새로된 임기가 시작이 돼야 그게 적절한거지 어떻게 관련이 없습니까?

우선 내년 예산부터만 보더라도 연초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세워지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쓸 예산을 이 조례에서 하게 되면 3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임기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잠시후에 내리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

김재익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좋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례제정에 대한 당위성이 과연 뭔가 그걸 주포인트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지금 '97년도 9월 29일자 훈령1213호에 의해서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존속기간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다 해 가지고 3년 정도로 이렇게 규정에 어떤 시한 범위를 정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번 조례에 대한 당위성이 그냥 훈령으로는 예산 타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로 격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나는 생각할 때 도대체 말이 되지 않아요. 왜 말이 안되느냐 하면 지금 운영규정에서도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얼마든지 다근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조례안하고 내용의 차이점을 보면 신분증 분야 몇 개 다른 것밖에 없어요. 우관영 위원님도 아까 질문하셨지만 내가 생각할 때도 또 조례로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즉 말해서 우리가 헌법에 근거가 되어 있으면 싣고 법률에 되어 있으면 안된다. 법률보다도 또 조례에 있으면 또 하위다 그 법의 어떤 체계적인, 어떤 계층구조는 아주 진부한 이론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조례로 규정되든 훈령으로 되든 그건 관계 없는 거예요. 일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하지 조례에 규정됐다 해서 돈 많이 타내고 규정으로 했다 해서 예산 못탄다 그것은 벌써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재정기획관실에서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투자 우선순위라든가 예산배분이 힘들다 그말 아닙니까? 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에요. 데리고 와 보라고. 기획관리실장한테 확인해 보겠어요. 분명히 운영규정에도 예산, 보상금 부분 다 되어 있잖아요. 단지 예산만 더 타기 위해서 조례로 격상시킨다 이것은 너무나 형식논리고 도의 어떤 예산부서라든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이런 모니터라는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그렇다면 조례로 격상시켜서 운영규정에 2000년까지 엄밀하게 존속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폐기를 시킨다면 그 내용과 질에 맞도록 뭔가가 현실성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즉 말해서 가죽잠바에서 무스탕으로 바꾸지 말고 사람 내용물도 좀더 성숙된, 내용물도 좀더 양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규정하고 똑같으니까 즉 말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어요. 첫째,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즉 말해서 행정모니터들이, 민원모니터들이 제보나 하고 어떻게 팩스나 보내고 해본들 제도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어떤 행정기관 사이에 여러 가지 시의원이라 든지 의원이라든지 행정심판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 1차적으로 중요시된다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줘야된다 이거죠. 두 번째, 분야별 즉 말해서 환경, 건축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행정모니터들을 보면 주로 시장, 슈퍼가게하고 버스토큰장사하고 안 그러면 퇴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날로 첨단화되고 전문화되는 부분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 러니까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막연하게 법인, 단체 하지 말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엄선할 수 있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지만 지금은 그냥 말로만 참여행정, 말로만 민주행정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들러리 역할밖에 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제보나 민원에 대한 사항이 그야말로 주인이 되는 정도로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 얘기죠. 이 조례내용에 일본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그쪽에 있는 해외모니터라든가 옴부즈맨제도 이런 것을 참조해 가지고 기왕에 한다면 내용물이 맞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조례로 만든다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상의해 가지고 내용물과 그리고 성숙도가 있는 조례를 만들자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어떤 편법으로 기존의 규정을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중에서 모든 위원들의 뜻이 다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서 우선 지적하고자 하면 훈령이 마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 몇 년 지나지 않았다. 완료기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김재익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훈령과 오늘 상정된 조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표가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나와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훈령과 과연 지금 새로이 조례로 격상시켜서 가결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비교가 되지않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에서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문제가 있고 답변하신 중에서 예산 문제때문에 조례로 하시고자 한다는 목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실비가 3만원 정도 지급됐다고 말씀하셨죠? 실비가 지금까지 1일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하루에 얼마씩이죠?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과연 맞는 실비냐, 실비가 아니라 이것은 표현이 다른 방법으로 표현돼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 결론을 다시 한 번 내려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약 10분간 의원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4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가 일부 교체가 됐습니다.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새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으로 임명된 이영세 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세 과장은 여성정책국의 청소년과장으로 계시다가 민방위대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전임 이종덕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농업기술원의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군에서 지난 '95년 11월부터 '97년 12월까지 시행한 관인면 소재 느릅실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종전의 행정구역상 도간경계기준이 되었던 하천의 유수흐름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하천의 중앙을 경계선으로 할 때 포천군의 관할구역인 관인면 탄동리 소재 25필지 8,554㎡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철원군 동송읍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소재 13필지 7,951㎡가 포천군 관인면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등 경계조정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현상이 발생됨으로 해서 주민의불편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등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의거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보고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도간 경계조정에 따른 도의 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간 경계조정의 대상지역인 포천군과 포천군의회가 경계조정에 찬성하고 해당주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당해 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도간 경계조정을 하는것이 타당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포천군에서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57조에 의해서 시행한 느릅실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일부지역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상노리 지역의 한탄강 유수흐름의 변경에 대해서 하천의 중앙을 경계로 할 경우에 포천군 관인면 25필지 8,554㎡입니다. 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13필지 7,951㎡가 서로 관할구역이 변경돼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이 된 지역으로 하천 농경지 등농업지구입니다. 여기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고 교통 학군 경제권 지역개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종료후에 발생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 잡을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사항해소는 물론 행정기관의 지적공부관리 등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도 바람직함으로 포천군과 포천군의회가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간경계조정에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건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건은 1999년 5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2페이지의 도간경계조정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요청의건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하천의 유수흐름이 변경되므로 인한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일원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상노리 지역의 도간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98년 12월 28일 포천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간 경계조정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95년 10월부터 시행하여 '97년 12월 완료한 포천군 관인면 느릅실 지구 경지정리 사업후 종전의 행정구역상 도간 경계기준이 되는 하천의 유수흐름이 변경되어 지적사무처리규정제5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중앙선을 경계선으로 할 때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소재 25필지 8,554㎡가 철원군 동송읍 관할구역으로 편입되고, 철원군 동송읍 소재 13필지 7,951㎡가 포천군 관인면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한 하천유수 흐름변경에 따른 도간 경계조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현재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이 된 지역으로 하천, 농경지 등 농업지구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며, 교통, 학군, 경제권 등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지역으로 경지정리후 발생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기관의 지적 공부관리 등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포천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마친 사항으로서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역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송순택 위원님 제안에 동감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간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구역정리사업에 따라서 하천의 유수흐름이 변경된 게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계조정하는데 꼭 하천의 중앙을 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하천, 도로, 하천구거 같은 것들이 경계로 해서 자치단체간에 경계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사무처리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도로나 하천 구거 등이 행정구역상 정해질 경우에 그 중앙을 경계선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지적사무처리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토지관련에 대해서 다년간 연구를 안한 바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농경사회같은 데는 자연적인 지형, 지물, 산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 한 경계표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과 같이 복잡다단하고 여러 가지 광역권으로 되는데 광역권으로 갈 때는 꼭 하천의 중앙을 잘라 가지고 경계를 한다는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시대적으로 자연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관행에 근거해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포천이든 철원이든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하지만 논밭이 다 있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도내에서 시 군변경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큰 저항력이 없지만 강원도하고 경기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틀려요, 지주 입장에서. 그런데 꼭 하천의 중앙선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지적 공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의 소유권 관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어요?

개인의 소유권 관계는 문제가 없지요. 면적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치단체가 변경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부분은 변동이 있는데…….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 틀리잖아요,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공시지가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해당지역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판단한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건의가 올라온 거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복잡다단해 지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조금 구태하다는 말씀에는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기준들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기초단체라든지 의회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인정돼 가지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올라온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에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안을 접할 때 뭐든지 다 잘됐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조금 근원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중앙을 경계하는 이 자체는 약간 발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살지 않지만 포천군쪽에 보니까 지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로보면 지금 건교부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포천군으로 됐을 때하고 강원도로 됐을 때하고 상당히 재산상의 비교 편익을 하는 게 사람의 심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라해도 절대농지인지 상대농지인지 잡종지같은 경우보면 또 건물같은 것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환지가 물론 그땅이지만 명칭만 변경된단 말입니다. 즉 말해서 경기도가 서울에 많이 둘러싸여 있지만 서울일 때 하고 경기도일 때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 위원님 원론적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답하고 천입니다. 하천을 따라서 있는 땅들이거든요. 그것이 일부 조금조금씩 유수가 유역변경이 되면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천군에서 철원군으로 넘어가는 면적이 8,554㎡인데 그 중에 답이 756㎡입니다. 구거가 37㎡, 도로가 13㎡, 잡종지가 10㎡ 나머지 천이 7,738㎡입니다. 철원군에서 포천군에 넘어오는 땅은 7,951㎡인데 이 중에 답이 3,801㎡, 천이 4,1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대부분 구거, 도로, 잡종지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잡종지는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답과 천 이런 것을 비교할 때 경기도로 답이 약 3,045㎡가 더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훨씬 실익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김 위원님 공시지가 토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땅이 강원도땅보다 비쌀 겁니다. 그러면 여기있는 지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저희들이 포천군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반대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부담없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본 건은 이미 송순택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이후에 심사를 하자고 제안이 됐기 때문에 더이상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묻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께서 제안한 현장방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성립됨으로써 본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장방문활동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담회때 이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29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9일 현장방문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현지확인 후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이의가 없기 때문에 현지확인 후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역시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제2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