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의가 있는 관계로 오늘 회의진행은 부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19일, 20일 이틀간에 걸쳐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이 있었던 승인안 4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후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승인안은 제1, 2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를 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8년도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8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8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19일 20일 양 이틀간에 걸쳐 충분한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인 관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먼저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5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 제7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정목적의 타당성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소속공무원의 기관장과 협의회를 통하여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 등을 협의하므로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타 법령과의 저촉성 여부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2조의 설립기관 범위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윤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 소속기관 단위로 정하였고, 설립기관 단위 내에서는 복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음과 협의회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장협의회의 제정목적이 단일 직장 내에서 당해직장 고유의 근무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당해기관 스스로 기관운영의 문제점 또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에 부합됩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에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정한 것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기관운영에 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는 한편 협의회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제정조례안 제4조에서 협의회 설립시 협의회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규정한 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내용으로 협의회의 설립이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규정을 제정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와 부합되며 그 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협의회 가입 및 탈퇴규정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여 회원들이 협의회에 가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협의회에 균등참여를 보장하고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의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 선임 및 구성요건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회위원을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방법 규정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내용으로 협의시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협의회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조례안 제11조의 합의사항의 이행규정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협의회와 기관장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공무원에게 알리고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협의회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2조는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협의회 규정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설립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협의회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협의회 활동시간과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협의회 운영내용 등을 명시하여 협의회 운영활동이 원활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기관장과 협의회를 통하여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 등을 협의하므로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조문구성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조문구성체계는 본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제명이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고 간결하며, 오·탈자 등 표현 자구상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보완할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 보완할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 제정목적의 타당성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타 법령과의 저촉성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41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위탁할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내용으로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정하여, 업무의 위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나 불편이 가중될 우려는 없으며, 위탁의 관리·운영기간 및 기간연장은 본 조례 제5조에 따라 협약의 체결시 정하도록 하였고, 위탁할 업무중에는 민간단체가 아닌 공공단체나 기관만으로 제한할 필요성은 없었으며, 업무위탁에 따른 경비부담 문제는 본 조례 제6조 제4항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규정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문제를 해결하였고, 본 조례 제9저에서는 수탁기관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시장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조례12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적절한 시정조치와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확보하였으며, 본 조례 제11조에서는 수탁기관 업무처리시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7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구제방안을 마련한 규정으로 보여지며, 본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41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경기도사무위탁조례 등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문구성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조문체계는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제명이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고 간결하며, 오·탈자 등 표현자구상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개선·보완할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보완할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과 대치되는 내용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 있는 공무원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의 고취라는 긍정적 효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장에 대해 과연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는지 의문시 되며 또한 제6조에 관련되어서 협의회의 가입자와 미 가입자간에 심각한 대립적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협의회는 상위기관에 대한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데 6급 이하 공무원중 협의회 가입자와 미 가입자간에 대립이 발생한다면 이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 변경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될 때, 또 당해인사 명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협의회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한 규정은 공무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협의회에서 탈퇴되도록 하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시에서 이런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제3조에 주요골자에 보면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감사, 조사 등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원이라 해서 가입 탈퇴 대상을 나열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급 이하 공무원이 현원 426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인원을 가입대상 인원과 가입이 금지된 대상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규 의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권오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법에 가입대상이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6급은 담당제로 되어 있어서 종전에 계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을 사실상 그 계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입대상은 7급 이하로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의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바꿔서 위반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또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앞으로 제도상 여러 가지로 시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서로 조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미묘한 대립이 노출될 우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 없던 제도를 지금 새로이 그래도 공무원을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 양쪽에서 협의, 성실하게 협의 운영을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믿고 또 설사 그러한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슬기롭게 서로 헤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진 전보 등으로 인해서 자동탈퇴 되는 조항은 이 사항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 그대로 법을 따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입대상과 제한대상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인원이 461명입니다. 그래서 이 가입대상은 253명이 되고요, 가입금지 대상이 208명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254명?

253명입니다.

계속하면 안 되요? 계속하겠습니다.

네.

253명은 고정적이 아니죠? 항상 변화하죠?

네. 변화합니다.

약간의 그거 해가지고, 명수는 253명이 될지라도 사람은 바뀌죠? 대상이.

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법에서, 법적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동조합법과 상이하게 운영에 대한 것을 논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총무과장께서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몇번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정기회 두 번입니다.

정기회 두 번 되어있죠? 정기회 2회 외에 수시로 애로사항이 요구가 있을 때에 실제로 운영해야지 위에서 눈치보고 못하는 식이라면 실제로 지금 인원을 보니까 6급이 지금 거의 담당이니, 뭐 계장 크라스 해가지고 빼고나면 인원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7, 8, 9급들, 자기 발언을 못하리라 생각되요. 그래서 애초에 노동조합도 맨 처음에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처음에 노동조합법이 생기고 나서 또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 이전에 운영에 대한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 또 7, 8, 9급들이 애로사항을 요구했을 때에 성실히 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253명이라는 인원이 항상 변화할 수 있으니까 이게 금방 총무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유명무실화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로 인해가지고 많이 술렁거리는 처지에 하위직 공무원 누구 하나 감히 지금 솔직히 공무원 세계라는 게 다 상위하달식인데 눈치보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법이 만들어진 이상 조례로 제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영에 대한 것을 길을 열어주기 바라고, 더불어서 저는 이 법을 지금 제정하지 말고 당분간 유보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하는데 총무과장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보관계는 사실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가 없었고 또 이 조례가 공무원 자신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서 없던 상황에서 있으면 나름대로 더 득이 될 것이 아닌가, 또 설사 그것이 미흡하더라도 점점 그것을 운영해가면서 향상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제정문제는 나중에 의원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제정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6조 제1항에서 취미교실, 강당, 식당 등 일부 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인근 군포시의 경우에는 노인회관이 165㎡에 대해서 2시간 사용하는데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박상용 의원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 취미교실 사용료가 3만원으로 정해진 산출근거는 사용료의 책정은 면적, 또 집기나 장비, 사용하는 집기나 장비, 관리비 등을 참작해서 결정하고, 또 강당은 저희가 시의 대회의실 기준으로 해서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과 식당은 강당보다 약간 적기 때문에 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군포시보다 2만원이 많은 것은 너무 저렴할 경우 일반인의 이용이 잦아서 시설의 본래 목적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취미교실과 강당 이용시 냉난방 운영할 때와 운영하지 않을 때 그 어떤 계절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차등, 어떤 적용을 할 생각은 없는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건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를 사용하면 물론 냉난방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청의 대회의실도 냉난방은 쓰면 별도로 추가요금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유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제4조 3항 제1호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의 경우는 어느 경우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시설의 계속성 유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위탁된 수탁자가 제한없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까?

우선 별 문제가 없고,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고, 또 거기 시설의 경로의원 같은 면은 투자비도 많이 있으니까 계속 운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6조에 보면 다만 취미교실, 강당, 식당 등 일부 시설은 일반인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셨는데 일반인이라는 기준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습니다. 사용료만 내면,

사용료만 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시행령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은 6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죠? 60세 이상만 사용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일반인의 이 기준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쓸게 아니고 명시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노인복지시설인데, 노인을 위한 복지회관인데 어떤 상업적으로 흘러갈 염려가 있지 않느냐, 또 법 시행령에도 보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그 분들만 사용하도록 하되 60세 이상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는 그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용자의 연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일반인에 대한 구분, 이용자는, 법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이 일반인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물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그 일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의왕시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생각에는 의왕시노인복지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금 총무과에서 제안해 놓은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운영에 어떤 조례가 각각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경우도 없고 운영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탁을 할 때는 방금 설명이 있었던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규정을 준수를 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를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중으로의 어떤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민간사무위탁조례에 준해서 업무 및 기능, 운영, 보조, 이런 사항들은 협약에 의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사용료 징수조례만 정한다면 운영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다른 답변, 하여튼 나름대로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조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위탁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하겠습니다. 공개를. 그런데 조례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냄으로써 가장 합당하고 타당하고 잘 운영되는 그런 업체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께요. 지금 사업계획서나 위탁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안이 있는 것보다는 방금 총무과에서 제안해놓은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이 안이 더 잘 되어 있어요. 탄탄하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민간위탁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내용으로 보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왕 질문한 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하신 그 시설물 있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어느 어느 것을 말하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강당하고 식당하고 취미교실,

지금말이죠, 노인복지회관 사용·이용료 해갖고 일반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다 해당이 되는 시설이겠죠? 그렇습니까? 이·미용실, 경로식당, 목욕당, 취미교실, 강당, 노인복지회관, 식당, 이 사용료를 써놨거든요? 이것을 다 말하는 겁니까? 여기 일반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목욕탕이라든지 이·미용실 이것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강당과 식당과 취미교실의 사용료, 이것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용실, 경로식당도 60세 이상으로 봅니까? 경로식당,

네. 60세 이상입니다.

네. 60세 이상 그 다음에 목욕탕, 세 시설물은 60세 이상이고요, 취미교실, 강당, 노인복지회관, 식당 이것은 일반으로 봅니까? 지금 이것은 한번 보고 말씀해주세요.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료,

네. 그러니까

그건 강당하고 식당하고 취미교실, 이것은 사용료고 다른 시설물은 요금입니다. 이용하는 요금, 1인이 이용할 때 내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늦게 제가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에대한조례안 중에서 수탁자 선정방법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조례사항중에 어떻게 선정을, 수탁자 선정방법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하려고 하십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왕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도 규정을 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대상, 여기도 이게 안 되어 있고, 수탁자는 자격대상은 그것도 사무위탁 조례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몇 조에 있죠?

4조에 있습니다. 4조 1항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노인단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 역시 제정조례안인 관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9년 5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 제7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수도법 등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정목적의 타당성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수도법 제38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이 20㎥ 미만인 급수시설인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타 법령과의 저촉성 여부입니다.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를 운용하는데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고, 본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일체의 관리를 마을공동관리협의회에서 하도록 하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면서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 제5조에서는 수질검사를 분기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급수시설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시설물의 개선 등 시설보수를 규정하여 급수시설이 양호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의 재정력이 취약할 경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관리비 징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징수한 관리비는 시설의 운전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관리비가 타용도로 이용되어지는 것을 방지시켰고, 본 조례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 마을공동관리협의회의 설치, 구성, 기능, 회비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본 조례 제15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급수시설의 여건에 따라 위탁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시에서는 급수시설 정비계획을 지방상수도 중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하고 시설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급수시설에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운영토록 하고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소규모급수시설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조문구성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조문체계는 본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제명이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고 간결하며, 오·탈자 등 표현자구상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 개선 보완할 사항으로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보완할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입니다. 수도법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 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이 20㎥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곳인지 밝혀주시고, 장기적으로 관리와 경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수도시설을 설치·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에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홍형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원터부락에 한 40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청계에 45명, 그 다음에 양지상에 20명, 그 다음에 통미부락에 3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전 지역을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설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시는 현재 급수보급율이 91%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하나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7조 3항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비용을 시와 협의회가 상호협의 분담한다고 하였는데 그 대체적으로 경비부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재정형편이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구역 밖에 있는 약수터 정비비라든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개량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회계의 재정실태를 감안해가지고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까지의 소규모급수시설 사업비 지원은 옥외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정내 시설은 주민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 통상 비율은 우리가 지원비율이 한 70%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와 관계과장으로부터 질의토론이 있었던 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