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구로구의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99년도 예산은 IMF 경제시기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그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업에 대한 증편성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토목과·하수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의 경상예산 일부 및 사업예산 등 총 10억 1,805만 6,000원이 증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지도과의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비 예비비 등 총 48억 5,138만 8,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애 모두 반영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토목과 1,694만 5,000원, 교통행정과 631만 7,000원, 교통지도과 3,130만 8,000원 등은 모두 서울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서울시에 반납할 예산이므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기에 보고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10억 1,805만 6,000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토목과 콘크리트 포장, 도로소파 보수공사비 1억원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6,569만원은 현지 사정에 밝으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하수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6,000만원은 우기를 대비하여 꼭 필요한 취약장소를 선정한다는 주관과의 설명이 있었으며 하수도 준설공사는 `98년도 예산이 4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3억 5,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보조금 사용잔액 631만 7,000원을 제외하면 515만원 증액하는 예산안으로서 그중 증지복합인증기 구입비가 265만원이며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서울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적정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76억 8,798만 6,000원에서 서울시 보조금 9억 3,278만 7,000원을 합하여 86억 2,077만 3,000원이었으나 `98년도 예산집행 하 잉여금 86억 3,952만 3,000원 중 이미 본예산에 편성한 37억 8,823만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억 5,138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으로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48억 5,138만 8,000원 중 48억 152만 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2,986만 4,000원은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퇴직수당 부담금·의료보험 부담금 등 부족분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초과근무수당은 당초에 정액으로 13시간 지급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수당업무 처리요령 개정으로 15시간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것이고 연가보상비는 `99년 부족예상분을 증액편성하고 의료보험 부담금 관계는 보험료율이 2.1% 2.8%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타당한 편성안으로서 사료되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조순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94만 5,000원으로 `99년도 본 세입예산액 16억 5,638만 5,000원보다 1.02% 증가된 16억 7,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구로2동 사무소 앞 도로개설 공사비로 `98년 시비보조금 5억 3,000만원을 배정받아 5억 1,30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1,694만 5,000원을 추경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토지매입비로 4억 3,369만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비용으로는 4,2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보도블럭·콘크리트·소파보수 공사비로 `99년도 당초예산에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소파보수공사비는 당초 `99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8년 예산이 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된 금액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보수비로는 당초 `99년도 본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 집행액이 1억 9,8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로1동 진입로 전동차 사무실 담장으로 인한 운전자 시각장애와 교통사고 유발 등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가각정리 공사비로 600만원, 보상비 기타 해서 6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로2동 392번지와 708번지간 도로개설 구간내 감정평가 수수료 69만원과 구로본동 산3-3호 부당이득금 청구제소로 인한 토지매입비 1억 1,000만원, 가리봉2동 영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구간내 철거건물 세입자 주거대책비 500만원, 고척1동 52번지 도로개설 공사 구간내 소송패소 후 `97년 부당이득금 지급한 현황도로 1필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척1동 145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구간 내 무허가건물 잔여토지 보상비 주거대책비로 1억 1,600만원, 고척1동 147번지에서 172번지간 도로개설공사 구간내 수용재결 신청 추가 건물보상비로 200만원, 오류1동 대호정골목 도로개설공사구간내, 오류동 25-57호 확대보상으로 인해서 보상비 8,500만원, 궁동 156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구간 내 철거건물 세입자 주거대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림동 교통광장 조성 측량비로 2,000만원,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도로유지 보수용 카메라 구입비로 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류2동 사무소앞 도로개설을 위하여 `98년 시비보조금 5억 3,000만원을 배정받아 5억 1,30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694만 5,000원을 서울시에 반환하고자 본 추경 세출예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긴축편성으로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였으며 사업예산 또한 신규사업을 최대학 억제하고 일부 계속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상정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토목분야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토목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을 쓰고 남은 차액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오류2동 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그것은 불용액을 시로 다시 반환하는 것이 표기가 안 됩니까?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인데 비용이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그 너머에 오류2동 동사무소 여기가 분명히 추경에서 시로 다시 반환하는 돈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증가사유에 대해서 오류2동 하나는 반환 안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오류2동 지금 말씀하신 낙찰차액분은 일단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로 계산하는 것이 회계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고 세출로 또 잡는다고요? 그것 말고 구로1동 전동차 사무실 담장, 이것이 운전자 시각장애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협조의뢰가 와서 우리 돈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현황도로 상에서 가마산지하차도를 지나서 가다 보면 전동차 사무실이 있는데 현황도로상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전동차 사무실 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로 여러 가지 전화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200만원을 계상해서 여러 가지 교통관계를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동네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동네에 가려면 지하차도를 빠져 나가서 박병구씨 있는 쪽으로 커브를 틀면 자동차 사무실 담이 삼각으로 쭉 나와서 나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각정리를 해 주어야, 우리 개봉동 위원님들 순환도로로 진입하려면 보여요. 그래서 사람 죽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동차 사무실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것을 안으로 디밀어서 담장을 다시 쌓고 도로부분을 시야가 잘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평 정도 이렇게 해서 구에서 보상비 대주고 정리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A라는 도로를 개설하려면 예산을 투입한 연초에 3년이면 3년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고척1동 145번지 주변에는 왜 1억 2,600만원의 차이가 나는가,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것하고 고척1동 52번지에 패소해서 부당이득금으로 1억 9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포장을 언제쯤 한 것입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상황도로 앞인데 공사년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계서류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황도로가 그쪽에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한 것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왜 남의 땅에다가 포장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포장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리된 것 같아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남의 땅에 포장을 하게 되면 돈을 보상하지 않고 포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었고 그 당시 제가 알기는 새마을사업이나 무슨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명확하게 챙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점을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1억 2,6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우리 직원이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또는 땅값이 오히려 내렸는데 왜 1억 2,600만원 차이가 나서 보상을 해 주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재판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아닙니다. 고척1동 45번지 주변은 작년에 6억 6,000만원을 보상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6억 6,000만원 가지고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1억 2,600만원을 추가로 보상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비로 이렇에 책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도 마찬가지고 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실제 자금이 많이 지출이 될 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담당이 답변해요.

보상담당 신건수입니다. 고척1동 45번지는 저희들이 `97년도 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선는 안에 보편적으로 토지를 예치해서 토목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당시에 확대보상은 안 한거든요? 하다 보면 확대분 일부 면적이 추가로 10이든지 5든지 들어가면 그 부분은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물 들어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10평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건물을 쓰지 못하니까 이 점을 확대해서 사주라, 그러니까 돈이 지금 추가로 많이 들게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서류 287페이지하고 예산안 설명자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99년도 기정예산액은 22억 2,200만원이었는데 2억 6,700만원을 증액해서 24억 8,900만원으로 했습니다. 증가율은 12%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시설물 단가계약 예산을 약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000만원에 보급이 되어 가지고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긴급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소규모 하수도 개량공사 건의사항 등이 동에서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데 묶어서 개봉1동 10-69 3개소에 대해서 하수관 개량공사로 한건을 묶었습니다. 그 내용은 개봉1동·가리봉1동·오류1동 지역 뒷골목에 하수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양천 제방도로 조명공사입니다. `99년도 본예산에 척 6,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오금교에서 신정교까지 40주를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약 5주를 구로1동 안양천 제방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우리 구 경계구간인 광명교까지 약 10주만 설치를 하면 안양천 제방의 조명등은 설치 완료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주분 4,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98년도에는 예산이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도급이 2억원인데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긴급준설이 필요할 때 적어도 `98년도 수준인 3억 6,000만원에 버금가게 확보를 해서 가을철 태풍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할 때 우리과장님께서는 준설비를 그 정도 가지면 될 수 있다고 하고 충분한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경기가 나아진다니까 1억원을 올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안양천 제방에 조명등 시설하는데 4,000만원이 들었지요? 그런데 전기는 몇시에 켜고 몇시에 끕니까? 전기료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조명은 몇시에 켜고 낮에는 몇시에 끕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준설비를 증액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설명할 때 작년 동절기부터 기동반을 충분히 활용해서 약 300㎡인가 준서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년도 본 예산 턱 5,000만원을 가지고 준설에 대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준설상태가 쌓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풍에 대비하려고 한다면 그때 쌓인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제방상의 조명등은 시에서 조명등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점등과 소등 부분은 가로등과 연결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가로등 점등하는 시간에동 점등이 되고 자동 소등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비수기, 즉 안양천 주변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는 비수기 때는 격등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등 간격으로 해 가지고 켜지고 꺼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때는 완전히 켜놓고 그렇지 않을 때는 끄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겨울철 같은 때 추울 때 안양천 산책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될텐데 비상전기를 켜놓고 조명을 밝게 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과장님 잘 생각하고 계시네요.

`98년도에 정승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11월 이후부터 가급적 조명을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완전 점등을 하고 있고 봄 가을에는 격등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현구입니다. 지난 5월 21일부로 교통행정과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9년도 당초 기정예산액은 6억 9,329만 4,000원으로 추경세입액 631만 7,000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액이 6억 9,9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로는 `98년도 구로구청지구 교통개선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아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사용잔액 631만 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역사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9년도 기정예산액은 2억 5,489만 5,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에 1,1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이 2억 6,636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연2회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3회를 회의를 개최하여 8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회를 예상해 가지고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복합인증기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는 전부서 공히 각종 제증명 발급시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증기로 수수료 납부를 대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65만원을 증액편성해서 1대서 더 구입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모품비를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631만 7,000원은 `98년도 구로구청 지구교통개선사업 시·도비 보조금 사업 사용잔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시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안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98년도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3,130만 8,000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잉여금이 86억 3,962만 3,000원 중에서 본 예산에 이미 37억 8,823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48억 5,1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부분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된 3,130만 8,000원은 `98년도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버스전용차로 사업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경편성 예산은 경상예산 2,986만 4,000원과 예비비 48억 2,152만 4,000원으로 총 48억 5,1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과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이 당초 13시간에 15시간으로 2시간 상향 지급토록 지방공무원 수당업무 처리요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족분 5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 연가보상비는 당초 50%삭감 편성되었으나 직원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자 30%인 8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중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수당 부담금이 전년도 1,052만 8,000원과 금년 3월부터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어 부족분 5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 견인보관소 위탁금은 전년도 동기와 똑같이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변 통보되어서 `99년도 위탁관리비 분담내역세 의해서 부족분이 76만 2,000원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복리후생비 중 연가보상비는 당초 50% 삭감되었는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30% 인상했다는데 다른 과도 그렇습니까?

구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업무 처리요령이 개정이 되어서 전 공무원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 인원을 편성하는데 우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통지도과에서 인건비에서 부터 전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부분에서 견인보관소 위탁부담금 부족분 9,6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당초 예산편성은 9,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각 구청 것을 전부 조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시킨 것이 67만 2,000원이 추가가 되어서 3월달에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교통행정과, 노선조정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저번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한다고 공문이 왔었는데······.

지난 번에는 두 건 했습니다. 오류동에 한 건하고 구로1동에 한 건을 하면서 했습니다.

104번인가요?

104번이 아니고 마을버스입니다.

1동 다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외수입 예산은 예산서 173쪽부터 181쪽까지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297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외수입 추경예산안에는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999년 세외수입 추경예산액은 총 6억 7,2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2%인 3,39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IMF의 영향 및 보건소 진료의 질적향상 등으로 보건소 이용 민원인이 계속 증가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수수료 수입 증액분 3,394만 8,000원 등 총 3,39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99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6억 5,7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0%인 1억 1,3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 중 초과근무수당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이 1,148만 1,000원, 복리후생비 중 연가보상비 증액분 1,918만,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증액분 3,674만 7,000원입니다. 의약과 예산 중 진료민원의 증가로 인한 약품비의 증액으로 의료비 증액분이 3,394만 8,000원, 구강보건실 치과 진료의자의 노후로 치과 진료의자 장비구입대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저희 보건소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20%인 1고 1,336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6억 5,78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 및 약품비, 의료장비 구입대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담부서 과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보고서 15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395만 4,000원을 증액하는 세입예안은 3,395만 4,000원을 증액하는 세입예산안으로서 보건행정과 진료비수입 3,394만 8,000원과 지역보건과 보조금 사용잔액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억 1,3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보건행정과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정액으로 13시간 지급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수당업무 처리요령 개정으로 15시간 지급하게 됨에 따라 1,1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연가보상비는 `99년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50% 삭감 편성하였으나 재원확보로 30%만 삭감함에 따라 1,9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8년도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을 `99년도에 지급함에 따라 `99년 부족예상분 2,520만 9,000원 및 의료보험 요율이 2.1%에서 2.8%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1,153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며 의약과는 진료환자 증가에 따른 약품대 3,394만 8,000원 추가예산은 타당하나 치과의자는 내구연한이 `99년도까지이고 1,200만원이 고가이며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당초 저희가 세외수입 보건행정과 소관 기정예산액이 3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394만 8,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현재 보건소 내방손님들이 약 10%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8년도에도 당초 예산보다 10% 이상 수입이 늘어났었고 그래서 올해도 그에 준해서 진료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저희가 청구할 때 들어오는 공단수입이 2,944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내방환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450만원해서 3,394만 8,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수수료 수입은 4억 2,0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월 13시간씩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15시간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추가한 것입니다. 구 본청에 준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도 2시간을 추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148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연가뽀상비, 공무원들이 보통 1년에 20일 정도 연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일 정도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 지금까지 보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30%를 추가해서 80%, 그러니까 20일 중에 4일만 가고 16일을 안 갔다면 16일분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9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올해부터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6.58%에서 9.41%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도 이만큼 더 부담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기관부담금도 그 퍼센트만큼 약 3% 정도 증가가 되어 가지고 2,52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의료보넘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2.1%에서 2.8%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1,153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세출부분은 6,74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당초 28억 8,099만 4,000원에서 29억 4,8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초과근무수당은 월 13시간인데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15시간으로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오후 8시 이후로 근무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8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때도 있습니까?

저희는 그 초과근무수당은 없습니다. 그 수당은 구본청만 있고 이것은 정액으로 전 공무원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ㄴ다. 올해 환자의 증가를 위해서, 저희가 진료약품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규예산에 올해 환자 증가를 예상하고 증액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했으나 작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삭감된 약품대 3,394만 8,000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치과에서 사용중인 치과 환자진료대는 장비가 노후되어서 그동안에, 옆에 팔걸이가 고정팔걸이가 아니고 의자를 눕혔다 세웠다 하는 팔걸이인데 그것이 빠져서 옆으로 떨어지면서 부서져 가지고 반창고로 붙여 쓰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 전에는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 가지고, 그것이 움직이는 팔걸이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치과가 기계 자체가 진료도중에 전기가 나가고 불이 나가고 그래서 진료 도중에 전기가 나가고 불이 안 들어오면, 치과는 충치 치료할 때 드릴도 갈고 그러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서 의사의 시야가 흐려지고 그러면 환자가 입안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번 AS를 받으면서 해 왔으나 치과 선생님의견이 도저히 불안하고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이변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지하셔서 예산을 해 주시면 구민들이 안전하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00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환자한테 투여되는 약값을 1년 총량을 1일 투약 연인원으로 나누어서 평균내서 한 것입니다. 보통 일인당 하루에 투여되는 약이 600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5만 6,580명이 연인원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해야된다는데 이것이 지금 한번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일반 치과의사가 자기 개업을 하려고 구입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많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싼 의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치과 의사선생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치과 재료상에서 대략 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치과 의자는 치과선생님 얘기로는 너무 고물이라서 현재 그런 것을 쓰고 있는 개인병원은 없답니다. 그래서 새로 의자를 들여올 때는 치과선생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환자진료에 편안하고 그러면서 고장이 안 나는 그런 것을 치과선생님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모델을 대략 받아서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제 의견은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는데 이 정수물품이 국가 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납품받을 때는 일반인이 자기가 필요해서 다니면서 잘 봐서 타산을 맞춰서 하는 것하고 이런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기계를 구입할 때는 혹시 수의계약을 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 사는 것보다 비싸게 사지는 않고 싸게 사는 방향으로 저희가 보건행정과와 협의해서 살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세금이니까 바가지 안 쓰고 실제 가격으로만 사면 됩니다.

그 기계를 만들어내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견적을 받아서 하면 좀 싸게 살 수가 있지요.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모든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 의자는 언제 샀습니까?

그 의자는 구매년도가 `89년도 8월 10일에 샀는데 치과 선생님 얘기로는 현재 그런 모델을 쓰는 개인병원은 없답니다. 저희는 관공서고 다른 의원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해왔는데 물론 작년에 예산에 꼭 반영하려고 했는데 워낙 작년에는 예산사정이 빠듯해서 못했고, 그런데 올해는 이 팔걸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팔걸이가 없습니다. 치과는 주로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그 애들이 치료받다 굴러떨어지게 되면, 치과는 다른 데 같지 않고 드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친다든지 하는 큰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과 선생님이 불안해서 진료를 못 하겠다,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99년도 추경 세출예산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작년에 국고보조사업에 사용했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에 방문간호사가 아침 몇 시에 와서 몇시에 퇴근합니까?

퇴근은 현재 6시입니다.

몇명이 방문간호를 합니까?

방문간호사 수는 항시 출장하는 방문간호사는 5명이고 또 그때 그때마다 업무에 필요할 때 합류하는 간호사 수를 합하면 총 7명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를 신설했는데 5,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특근수당 15시간 달아준 것은 보건소도 달아줍니까?

점심은 어디서 먹어요?

보통 아침에 출장을 달고 밖에 나가는데 돌아다니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서 주로 옵니다.

구청에 와서 먹습니까?

외부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수고를 하는데 이분들은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보건소에 오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신설해서 수당을 5,000원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밥을 사먹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뜻은 있었습니다마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저희도 같이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그런 생각으로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책정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000원 받는데 그것은 교통비고 매일 출장을 나가니까 식대를 5,000원 정도 하면 1일 1만원이 되겠지요? 그것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서 보건소장님께서 검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지금은 안 되고 내년 예산 올릴 때라면 모를까······.

성격상, 물론 우리도 동정도 가고 잘 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은 긴급하게 하는 것인데 신규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예산논리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야 같지만······.

알았습니다. 그러면 명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 결과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토목과 281페이지 콘크리트 소파보수비 1억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과 287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 1억 7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과 소관 예산 중 구로3동 773-1호 상습 침수지대에 매년 펌프기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하는 예산을 4,000만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