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여 남승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전력하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106억 2,109만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7,441만 5,000원에 비해 2.38%인 2억 4,66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91억 1,5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67%인 2억 3,731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경제과는 761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6.22%인 10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과는 3억 9,3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10%인 4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0억 8,2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73%인 78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업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한시적생계보호비, 보육시설운영비, 기능보강비 등 집행잔액 2억을 731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물가안정사업 추진 등 10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과의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운영비 등 집행잔액 4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청소행정과의 수해폐기물처리비 등 집행잔액 78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0억 3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4억 7,291만 8,000원에 비해 5.78%인 15억 3,10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154억 6,8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1.48%인 15억 9,331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4,8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26%인 10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과는 1억 9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37%인 4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청소행정과는 123억 4,0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51%인 6,37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경제난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저소득가구 추석 위문 부족분, 세계노인의 해 행사 지원, 노인여가시설 난방·운영비, 취로사업,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비, 구일어린이집 증축, 서울시 청소년수련과 구로구 시설 통합설계비 등으로 15억 9,33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물가안정사업 추진비 등 106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물가안정사업 추진비 등 106만 2,000원을 증액요구하고 환경과는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운영비 40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며 청소행정과는 건설폐기물처리비, 신도림 청소차고 세차 및 폐수처리 시설비, 구 직영 오리 사육 농장 확대 등 증액 요구하였으나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경정 등으로 6,377만 8,000원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총 22억 8,744만 6,000원에 비해 0.07%인 1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부분도 1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구민복지국의 추경예산안은 생계간 곤란한 저소득층 구민과 관내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 등 맑고 깨끗한 구로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구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구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구민복지국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6억 2,109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4,675만원인 2.3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그 주요 증가내역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3,731만 6,000원과 수해폐기물 처리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89만 4,000원이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280억 392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억 3,100만 3,000원인 5.7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국·시비정보금 사용잔액 2억 3,731만 6,000원과 수해폐기물 처리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89만 4,000원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280억 392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억 3,100만 3,000원인 5.7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3,731만 6,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보조금 2억 2,492만 2,000원, 취로사업비 2억 9,699만원, 구일어린이집 증축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7,600만원 등입니다. 각과의 예산편성은 경상적 경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로 예산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 부주고므로 반영되지 못한 일부사업을 추가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민복지국 소관의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은 22억 8,894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9만 8,000원인 0.0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9만 8,000원으로 서울시에 반납할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믹복지국 소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국과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과별 예산심의에 앞서서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협조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ㅎㅂ니다. 직제순에 의거하면 구민복지국의 예산심의 순서가 사회복지과·위생과·지역경제과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나 지금 현재 신청된 지역경제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 반환금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10시에 구청 광장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사가 징행중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를 간략하게 먼저 예산심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순서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농지관리위원회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혹시 회의를 했다면 몇 번을 해서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작년 3월 25일 개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기능에 관해서 안내를 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며칠 전에 오류동 소재한 용지를 무담점용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처분목적을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명령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했습니까?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지역은 아시다시피 도농이 병한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들의 임무가 상당히 지역경제과와 협조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데 위촉장 주고 회의한번하고 또 여기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지난번에 약간 건론된 문제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농지관리위원들이 명실상ㅇ부하게 농지관리위원의 모습을 갖추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돈이 남아서 반환되잖아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겠습니다. 안건이 수시로 발생하면 바로바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세입·세출의 전체적인 산출 내용 자체가 `98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에 대한 질행잔액반환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복지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 사업기이 때문에 많은 예산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편성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본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면 245쪽 `99년도 본예산에서 지역사업비로 순위에 의해서 상정된 금액을 삭감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삭감된 내역을 추경예산에 넣어서 지역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추경예산은 경상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6,500만원이라는 것이 구일어린이집 증축 공사 신규사업4이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이 가능한지 또한 청소년수련관과 구로구시설 통합 설계비도 약 3억 1,000만원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본예에서 구일어린이집 증축 공사 시설비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는데 어려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넣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3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구로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비 목욕탕·이미용실 7,700만원 1식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구일어린이집 비품 구입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구일어린이집 증축공사와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구로구시설 통합설계비에 대해서 신규로 된 사항에 대해서 적정성과 그 다음에 구일어린이집 비품구입 그리고 구로3동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일어린이집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일어린이집은 당초에 `94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만 그때 3층으로 짓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1층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지어놓으려고 했던 사항에 증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계속 비가 샙니다. `97년, `98년도에 증축공사 증축비를 내놓았다가 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빼고 그 다음에 또 작년도에도 증축하려고 했다가 빼고 그것이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예산상 설계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려운 사정이지만 증축비를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구로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비 목욕탕·이미용실 7,700만원 1식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구일어린이집 비품 구입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일어린이집 증축공사 3억 6,500만원이 과장님 설명이 `94년도 공사를 하 가지고 비가 새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설계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니까 증축공사비를 주면 공사를 하겠다는데 약 5년동안 1층만 짓고 증축을 못한 상태에서 현재 비가 새고 이렇다면 증축을 해서 건물 자체가 위험성이 없겠는가 본위원은 과장님의 설명에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또한 3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에 5년 세월이 흘렀는데 비가 새고 건물이 낡은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다 막대한 투자를 해서 증축을 했을 때 건물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서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험성 여부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판단은 어렵습니다. 거기는 건물 자체가 위험하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증축하기 위해서 위에 철근까지 다 뽑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지를 것이다 해서 1층 상태로 있기 때문에 비가 그벽으로 해서 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건물 자체가 위험하다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 편성된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축과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3층까지 지으려고 했던 사항에 기본사실을 증축을 해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설명에 급급하니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 위험 건물이 누수가 되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은데 건물 자체의 위험성은 사회복지과에서 진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건물 자체가 누수라든가 비가 샌다든가 금방 저의, 느낌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따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항이라면 이것을 증축해 가지고 이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느낌은 그래요. 동료위원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위험한 건물로 인정을 하는데 거기다 증축을 해서 그 건물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위험한 건물설계가 아니고 증축해서 건물은 완성 안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5년동안 누수가 됐다는 그 건물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사후관리를 잘 했다면 몰라도······.

그 부분은 기술적인 판단이고 구로1동 어린이집은 사실상 그 지역에는 아파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거기에 벌써 장기적인 민원이 2년간 계속해서 증축을 해주라 사실 수요에 모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원아들을 모집하기가 어렵지만 여기는 전부 다 밀려 가지고 어린이집을 증축해야만이 민원도 해결될 수 있고 그 누수 부분도 증축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일부러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낸 것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해서 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의 전체적인 추경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의견개진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신청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변한수위원님 신청을 하셨으니까 변한수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입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99년도 본 예산에는 단가가 500원*8시산*30명 해 가지고 우리가 기이 예산을 세운 바가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5,000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추경에 5,000원에 100명 8개월 해서 400만원 올렸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예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산출기초가 500원이 5,000원으로 올라간 것인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단가 문제는 당초에 본예산에는 500원 하루에 8시간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이면 한달 8시간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000원인데 저희가 당초 5,000원*한달 10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5,000원 한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500원*10시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자원봉사자가 금년도 3월에······.

, 5,000원*100명 8개월로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500원*10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99년도 본예산에는 500원*8시간 그렇게 했는데 30명이 있는데 100명으로 늘어나고 실비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활동비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여지껏은 작년까지만해도 개별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통합하지 않고 금년 3월에 구민회관 3층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구 단위까지 나와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여성특위에서 내려와 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합쳐서 우리 직원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관내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총괄해서 관리하자해서 접수인원을 2,000명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는 의미에서 카드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1년에 얼마 정도 하느냐 그중에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비를 주는 것은 실제 한달 해 봐야 몇 천원, 원래 3만원 이내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원도 실제 잡은 것은 예산이 허락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전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예산 144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의 표시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400만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본예산을 500원씩해서 8시간을 잡았고 지금은 5,000원으로 해서 10시간을 잡았다고 했지요. 그럼 같이 해 놓았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작업하다가 500원*10시간 하지 않고 5,000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기본단가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8시간 하고 10시간 이것은 뭐예요? 왜 본예산은 500원씩 해서 8시간 30명 잡았는데 지금 와서 5,000원에 100명 8개월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500원*10시간 그럼 2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고요?

3만원 범위까지 줄 수가 있는데······.

,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준해 가지고 모든 산출 방법을 통일을 시켜줘야 위원들이 혼선이 없을 것 아니에요. 500원 하던 것이 단밖에 5,000원해서 100명 해 가지고 8개월, 8개월 잡은 이유는 뭐예요?

8개월은 1,2,3,4월 빼놓고 5월부터 하는 것으로······.

시점부터 잡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금년 12월까지······.

편성할 때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벌써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심의가 5월에 되는데 4월에 자기네들이 앉아서 8개월 잡아놓은 거예요. 전부들 이런 방법으로 예산편성해 놓은 거예요. 의회에서 임시회가 몇월에 열려서 추경을 다룰 것인가 그럼 그때 승인 안 나면 예산 집행 못 하는데 그때 승인할 것을 감안해서 `99년도 연말까지 잡아놔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설명 자료에 보시면 12페이지 연번 22번 시비보조금 집항잔액 내용 중에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학용품비에 45만 1,200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동일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245페이지 상단에 노인여가 시설난방비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신도림복지관 3,4층 증축에 관한 전년도 예산편성이 있었으나 그 당시 부실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의 안전진단비를 계상해 주어 가지고 안전진단이 끝난 후에 이것을 다시 설계비하고 여기에 들어 가는 것을 다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결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시고 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내용이 중복된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부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합계는 맞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번은 늘어났는데 집계는 다시 확인까지 해 봤습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봤으면 정정해서 붙여주든가 해야지 이것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발견을 해서 아침에 정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경로당 난방비 문제인데요. 난방비는 1년에 한번씩 경로당에 겨울에 해 주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93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3개소로 10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5만원*10개소 이렇게 해서 250만원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신도림복지관 문제 안전진단 결과에 제가 그 내용대로는 정확히 안 가져와서 전문적인 용어까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떠한 시설을 해 놓고 증축을 하면 원할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일반 행정직으로서 육안으로 보면서 거기다 과연 증축을 해도 될 것이냐 아직 의아심을 갖고 있고 실제 기출분야에서 그런 어떤 보충적인 시설을 해 놓고 증축을 하면 안전하다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의아심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쪽 문제는 실제 거거에 신도림복지관에 기존에 있는 곳에 증축을 해서 청소년 독서실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비용이나 신도림동에서 다른 지역에 땅을 사서 새로 짓거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구입해서 한다면 같은 돈이라면 그보다도 많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 지역에 청소년독서실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획을 주관과로서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물을 물색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청소년 독서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경이니까 안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올려줘야 되는 것이 예산이 반영이 됐던 내용이고 또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의 형평을 봐 과지고 4층까지 그때 당시 지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양보한 것이 잘못 돼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차일피일 미룬다고 그러면, 내가 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이쪽에서 취하는 태도가 어떤지 건축과에서 가져온 안전진단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거기다 보강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땅을 사서 짓을 것보다도 더 들어 갑니다. 부실공사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도 문제가 있겠고 집항하는 부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시인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이 지금 비록 신도림복지관 뿐이 아립니다. 저번에도 개봉동에 얘기했고 몇군데 했지만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곳은 주관부서가 어디였든간에 어차피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그 에 저도 거기다 증축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또 맞지도 않고 또 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건물 자체도 우스운 꼴이 되고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부녀다즐도 좋아하지를 않아으오. 겁도 난다고 합니다. 가서 보시는 땜질을 해 가지고 페인트만 슬쩍 발라놓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관리를 좀더 충실히 해 주시고 독서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짓는 것으로 하든가 아니면 현재 지어져 있는 것으로 사 가지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입니다. 우선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변한수위원님 말씀에 자원봉사활동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들의 고생한, 밤 12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349만 8,000원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 늦게까지 고생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추경에 올리지 말고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보조하는 비용은 반환하고 추경에는 다시 올리고 하는 모순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요. 취로사업비 312만 8,500원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한달에 10일밖에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움 속에 있는데 이런 것을 또 반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두 가지를 우선 먼저 묻고요. 이 과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로본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4억원이 `98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정당의 시의원하고 저고 검찰에 고발사건까지 벌어지고 장장 4개월동안 형사사건에 계류된 적이 있는 예산인데 `99년도에 내용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로본동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이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확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가지 문제만큼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반환금 문제 자원봉사활동비 취로사업하는데 우리 구에서 활용을 안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가가 문제인데 이것은 반납을 시비보조금은 저희들한테 매년 주면 보조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일부 우리 구에서 들어가고 시비보조금은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새로이 연도가 바뀌면 연도별로 받아가지고 금년 쓰고 남은 것은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반환금은 쓰다 남으면 반납하라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로본동 어린이집 관계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구로본동 철도변 옆에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작년도 어려울 때 아마 집행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입니다. 아까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245페이지 구일어린이집 증축 문제입니다. `94년도 설계 당시 몇 층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지요. 3층으로 된 설계도면을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시설설계비 해 가지고 3,500만원이 본예산에를 통과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한테 물어보면 설계도면도 아직 안 나왔지요? 2층으로 증북하고자 하고 있는 설계도면이 아직 안 나왔지요?

예. 도면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아직 설계도면이 안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설계비 뿐 아니라 증측비가 포함이 됐다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부터 들어가서 증축을 했을텐데······.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사실 돈이 없어서 설계비라도 반영한 것이거든요. 또한 `94년도에 3층 즉 1층만 하고 2층 내지 3층은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3층을 지으려고 설계를 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3층을 짓기 위한 설계 맞지 않지요.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왜 3층을 설계했어요?

3층을 지으려고 설계했다가 예산상 1층을 우선 짓고 나중에 돈이 허락되면 2층, 3층 짓는다 이렇게 계산하고 여지껏 밀려온 것입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2층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자료라든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짓는 것 다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지 3년 전에 그 설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안전 문제는 특별히 먼 훗날을 보고 3층을 지으려고 튼튼하게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이것을 3,500만원 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추경에 3억 6,5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94년도 설계 당시에 3층으로 잘 짓겠다고 해 놓고 1층으로 했는데 다시 비가 샌다고 그랬지요? 지금 짧은 기간동안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면 구로구에서 지은 건물은 몽땅 다 하나도 성한 것이 없어요. 구일어린이집 뿐 아니라 구로종합사회복지관개·보수도 내용연수가 8년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노후니 누수니 균열발생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94년도 설계 당시에 3층 설계 1층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지출이 됐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또 안 되고 그 근거로 하지도 않고 또 설계도 지금 현재 3,500만원 한 것도 안 나와 있고 3억 6,500만원까지 가지고 가서 잘해서 비품까지 2,500만원 넣어가지고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해 주자는 그런 뜻은 저도 이해를 해요. 이 모든 돈이 누구 돈입니까? 최소한도 설계비가 `94년도 3층 설계비 플러스 또 2층 설계비 플러스 하면 상당히 돈이 될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스콘 포장 못 합니다. 지금 차로 달리자면 차가 잘못하면 넘어질 정도로 험악한 도로가 있어도 돈이 없답니다. 그런데 3억 6,500만원, 저도 그 내용은 이해를 해요. `94년도 설계 당시에 3층을 하겠다가 했는데 그 도면도 활용하지 않고 또 3,500만원 시설설계비한다고 애서 하고 이런 것을 좀 일에 대한 연계가, `94년도 얘기가 약 2000년도까지 아니면 2050년까지는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고 그런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첫번째 문제는 설계를 `94년도에 한 설계니까 한 5년 되네요. 그 설계를 과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이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3층으로 지으려고 했던 설계인데 그것을 1층을 더 올리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연계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3,500만원 설계비로 우선 반영했는데 왜 설계를 안 했느냐, 그 문제는 금년도에 상환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금년초부터 그것을 해놓고 내년 본예산이 그것이 된다, 과연 설계가 맞겠느냐 시설변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 사실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본예산에 증축비가 편성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9월쯤해서 설계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안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여기서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를 시작해야 되겠지요. 여지껏 안 한 것은 그런 사항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반영이 안 됐다, 반영이 될 줄 알고 우리가 3,500만원 시설설계비라도 해 보자 해서 3,500만원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3,500만원 편성했으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선 금년도에 추경에 아니면 내년도에 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연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하는 것은 9월이나 10월경에 가서 설계하는 것이 만약에 2000년도에 맞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미리 설계해 가지고 원가나 재질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미리 설계해 가지고 원가나 재질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을텐데 미리 설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순서를 하반기에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증측비가 통과되어서 해준다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준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고 3억 6,500만원 편성을 합니까? 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납득이 안 갑니다.

이 3억 6,500만원은 제가 판단키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건축과에서 당초에 2층을 올리는데 짓는 금액이 3억 6,500만원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술분야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시중에서 하듯이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고 건축부서에 그 금액이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억 6,5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까?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구일어린이집 관계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등 참 좋은 지적들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구일어린이집은 지난번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거기 어린이들이 비가 누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얘기를 들어 가지고 설계비라도 잡자라고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급한 것이라고 생각 안해요. 더 급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개봉2동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약 600명이 되는데 그 지역에만 6개통이 있는데 노인정 하나 없어요. 하천 복개한 데다가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 의자 놓고 앉아서 여름철은 보내고 결울철 같은 때는 나오지도 못하고 비오는 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시급한데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은 왜 합니까? 구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누수가 돼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직접 생활을 하루종일 하고 그러는데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하는 것이 시급하지 청소년수련관이 뭐가 그렇게 시급해요. 나는 사회복과장님이 그런 면에서 더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 신규사업 하나도 안하네 뭐 해놓고서 이런 것이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신규사업을 전부다 하나같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체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개봉2동에도 사실은 노인정이 시급합니다. 그쪽 지역에서 전부 다 개봉3동 등 인근에 있는 경로당으로 놀러가시고 바깥에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한정된 금액을 두고서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부구청장을 위시해서 전체 각 과장들 국장들 모여 가지고 어느 것을 이번에 하고 어느 것을 후순위로 빼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2동에 경로당 문제는 예산이 허락하면 지금이라도 땅값이라도 해서 부지를 구입해놔야 그 지역 노인들의 원성이 잦아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시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하고 우리하고 약정이 되어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감하게 되면 시 전체 사업이 또 멈춥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최우선사업이라고 해야지는 그것이 필요하냐,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동 청사를 같이 해서 짓기 때문에 우선 당장 설계비를 시 설계에 따른 부담분이지 우리가 별도로 추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비 부분은 시하고 약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 한푼도 감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는 이번 기회에 수정안이 나온다면 여기서 부지라도 매입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낼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마지막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는 것이 개별동을 지적을 해서 사업을 유치하자는 식으로 괜히 오해를 받는 식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석중위원님 발언하세요.

질의에 관련해서 김호승위원님 먼저 하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내용이니까······.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특히 우리동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구로구 전체를 같이 생각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지 내동네라고 해서 좋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로구 전체 같은 동의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경훈위원님께서도 그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을 땅 매입은 서울시에서 했고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파출소하고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가 상당히 건물이 낙후되어서 지하실 쪽으로 중대본부가 새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나와서 우리동만 챙기는 것 같은 느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건물을 잘 압니다. 그래서 중대본부 사무실에 가 보면 기자재가 썩어 가지고 거기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창고를 얻어 가지고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시급해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정은 가봐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설계를 시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물론 동사무소에 안 와 보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볼 때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십사라는 것을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58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 구 직영 오리 사육농장 확대 업무추진비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구 직영 오리사육농장 확대해서 5,100만원해서 도합 5,5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리사육을 하면서 지금까지 채산성을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저희들이 수지분석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1,260수가 있는데 3,000수까지 가면 손익분기점이 3,000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한 부씩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3,000수 이상 사육을 하면 그때 가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판단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몇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1,260수인데 3일전에 500수를 팔고 지금 800수를 새끼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예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오리는······.

현재 760수 정도됩니다.

오리알이 총 생산이 얼마 되어서 매입액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보고를 할 때 3,500개를 오리알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한 170만원 정도······.

한 알에 얼마씩입니까?

300원입니다.

시중에서 소매값은요?

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적자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얼마만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일 2톤을 받고 있는데 매립지에 매립비용 수송비 또 수거비용 전체 해서 톤당 8만 3,000원을 처리비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2톤일 경우에 1일 16만원 정도 절약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평균 잡았을 때요?

한달 평균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갔다 왔다하는 경비하고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500만원입니다.

월 500만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3,000수를 먹이려면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만큼 있어야 되나요?

6톤입니다.

분뇨처리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료처리 시설은 현재까지는 60평 미만이기 때문에 자연 분뇨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3,000수 했을 때에 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화조 시설 비용을 추경에 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치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하절기를 대비해서 굉장히 우려서 하고 환경청이라든가 기타 기관에 자꾸 진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설명 해 보세요.

제가 좀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변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리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다하더라도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다 해서 금번에 이 시설만 되면 반드시 오·폐수 처리에 관한 정화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완전히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안 해 가지고 인근 농경작물에 피해가 갔을 때 보상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해 드려야지요.

하셔야 합니다. 그 밑에 미나리가 자라지 않는다고, 그냥 삭는다고 해요. 워낙에 오리 분료가 독해 가지고 미나리도 자라지 않는데 다른 경작을 할 수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왜 그런 대비를 안 하고서 자꾸 확대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밑에 미나리땅 주인이 오리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나 많이 물이 내려가니까 거름이 될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직접 관을 묻었습니다. 자기 쪽으로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쭉 해서 개화천 쪽으로 바로 빠지도록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묻어놓고 보니까 음식물 씻는 물 그물만 그쪽으로 계속 들어 갔어요. 소금기가 있고 잡다한 기름기 같은 것이 있으니까 거의 다 죽었어요. 나중에는 물을 막았습니다. 막고난 다음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주인을 만났는데 이쪽에 물놀이 시설을 하는 그쪽은 앞자기네들이 또 관을 해서 물만은 대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제공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스스로 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많은 양의 오리를 키울 때 반드시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바람이 산쪽불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저쪽으로 분다면 그 냄새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명목상은 바람직하지만 환경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서 그 대책을 세워 가면서 사업도 해야지 안양천 살리기 운동, 깨끗한 구로 가꾸기 운동 각 구청·시청 다 모여서 발대식을 하는 우리 구에서 전혀 그런 대비는 해놓지 않고 오·폐수가 흘러서 다 어디로 가요. 그리고서 무슨 안양천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안양천의 근본 원인인 상류지에서 오·폐수를 흘러내려 보내면서 대비책을 안 해놓고 이렇게 자꾸 확대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왕에 이 사업을 손익분기점을 감안해서 3,000 수 이상 길러야 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추경을 올렸으면 이것 3,000수 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리농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지역 토질이라든가 또 수질,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 가면서 하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앞으로 연구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현복위원님!

변한수위원님 지적 저도 동감입니다. 구 직영 오리 사육 농장 확대에 5,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정화시설 쪽에 해당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00만원입니다.

정화시설이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300만원인데 거기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계산을 할 때 순수 정화조로 계산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분쇄탈수기가 현재 2,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쇄탈수기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오면 뼈 같은 것 이런 것을 잘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쇄를 시키는데 그것이 1,000만원 들어 갑니다. 그 1,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가지고 축산정화조 그러니까 일반정화조가 아닌 옛날에는 일반정화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축산 오·폐수 법률을 보니까 그런 정화조가 아닙니다. 3단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걸러내는 그런 정화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용량은 3,000수를 기준으로 해서 5,000수를······.

5,000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발효기라고 이번에 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발효기는 지난번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도저히 냄새가 나서 못 쓴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발효기를 어떻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오리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주고 나면 다 먹지를 않습니다. 사람도 밥을 먹으면 조그 남잖아요. 그 남는 것을 그 놔두면 계속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전부 수거해서 발효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거의 많은 양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다시 끄집어 내서 새로운 음식과 섞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효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인근지역을 몇군데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점.폐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을 세척해서 오리가 먹는 그 오·폐물하고 발효해서 먹는 오·폐물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그 지역도 사실은 방사를 하다 보니까 변한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물로 인해서 농경지 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올해 옮길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실수한 것이 음식물을 바로 그냥 오픈시켜 가지고 준 내용이 실수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또 다른 환경이 우선이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걱정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왕에 1,260마리 정도해서 일정한 금액을 시험을 하는 단계에서 손해를 보는 것을 감안한다면 손익분기점을 3,000수 정도 본다면 최소한도 5,000수를 지역 주민이 냄새나 또 오·폐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나 그런 내용이 사전에 피해 예상을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먼저 시정을 한 다음에 3,000수든 5,000수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요. 이왕에 정화시설을 할 때는 다시 내년에 정화시설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에 반영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를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제가 관할하는 그 지역출신입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 민원을 받고 어떤 때는 아침 7시쯤에 불려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에 정화시설이나 발효기나 부대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질 때까지만 사실은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차단해 가지고 정송이끄는 오리농장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오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차기에 정화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예산을 보면 타과에 비해서 방대한 그런 감이 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금년 본예산 심의 때 살수차 2대를 신규로 매입한다고 올라온 것으로 그래서 우리 본회의 때 이 예산을 전체를 삭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삭감이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58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있었는지 또 작년도에 있었다면 몇건이나 있었는지 그것 좀을 말씀해 주시고 무단투기를 적발했을 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벌금 부과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민간인에 이런 포상금이 나가는지 나가면 얼마나 나가나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만원 이하다 하면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금액을 1만원으로 예정을 한 것 같은데 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왔습니다. 작녀에 먼지 없는 가로가꾸기 일환으로 우리 관내 도로에 상당히 많은 먼지가 있기 때문에 살수차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본예산 편성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대가 살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또 새로운 차가 가로차 9,000만원인가 새로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하겠습니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아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일반 민간인들은 2만원, 환경미화원들은 1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인 광명이나 이 지역에서 공무원들도 지금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 해서 저희들도 금년 6월부터는 해 보려고 금년에 추가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가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거의 5만원 짜리가 많고 또 많은 것은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감사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무단투기 적발을 많이 해놓고 체납액이 왜 이리 많느냐 하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를 앞으로 철저한 체벌 위주로 하고 체벌이 안 됐을 때는 계도 위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에 체납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체납현황은 확인서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단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계도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보이지 않는 주민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공무원들로 하여금 물리적인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만원이 적지 않느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인근 지역에 광명시 같은 데서 1만원씩 하고 있는데 일단 1만원씩 해 보고 실적이 좋은 것 같으면 2만원, 3만원 이렇게 다 하면 좋겠지만 너무 경쟁해서 다른 일은 않 하고 거기만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만 생기고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조정하겠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623건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 건수는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동료위원님께서 환경 문제라든가 오리 사육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리 사육에 필요한 시설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오리를 사육하겠다는 발생 됐어야 되는데 시골집에서 몇마리 키우는 그런 생각으로 오리 사육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대비를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동식물들의 사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리 사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물을 분류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끓이는 장소와 시설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리들이 목욕을 하면서 환경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자체적인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오·폐수 정화조 시설을 해 놓고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10마리나 20마리 키우는 그런 동물이 아니고 벌써 몇 천구 이상 나가면 오·폐수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화조 시설하는데 무려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오·폐수 시설 운영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막아 놓은 상태에서 시골집에서 몇 마리 키우는 식의 착안을 하다 보니까 자꾸 환경 문제, 농경지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몇천만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정말로 하고 싶다면 5억원이 되든 10억원이 되든 확실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어야지 장기적인 구로구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이 되지 임시 방편적으로 몇 천만원 몇마리 늘인다뭐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몇만원 필요하다라고 하지 말고 2000년도 예산에 차라리 3억원이면 3억원, 5억원이면 5억원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면 오·폐수 시설 정화조 시설하는데 얼마, 사육하는데 농지가 피해가 전혀 없다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차라리 3억원이든 5억원이든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수물품 신규취득에 텔레비전 77만원 동력분무기 60만원 있는데 어디에서 설치한 것이고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대체취득에 전자복사기가 하나 있습니다. 350만원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신규 취득에 있어서 텔레비전은 신도림동 차고지에 매일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오지 전에 보니까 재활용하고 있는 텐레비전을 갖다 놓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나오지도 않고 신도림1동 같은 차고지는 어떻게 봤을 때는 오히려 구청 정문에 당직 서는 사람들 보다도 훨씬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녁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든지 화재가 났다른지 누수가 된다든지 했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시급히 텔레비전을 하나 해 주어야 하겠다 물론 개인적인 업무적인 차원 뿐 아니라 사기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서 한 것이고 두 번째 동력분무기는 현재 동력분무기가 없습니다. 전부 손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를 해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주변의 민원이 주민들한테도 소독하는구나 하는 가시적인 효과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 뿐 아니라 업무의 능률상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물품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가 우리 과에 있습니다. 원래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과에 있는 것은 4년입니다. 다만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뿐 아니라 매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0만매 정도 쓴 것이 다 쓴 것인데 저희들은 36만 8,000매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불능입니다. 제가 와서 수차례 수리공이 와서를 A/S받고 수리비용도 들였지만 수리해도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복사기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는 특히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절감하고 것으로 했고 오리농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260수에서 현재 800수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1,260수에서 현재 800수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5,100만원과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오리농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겠습니다만 5,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6개월 후에 알을 낳고 6개월 후에 오리를 판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차후에 추경에서 투자 안하더라도 아까 목표인 3,000수를 확보해서 과장님의 계획이나 목표한 어느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에서 아까 말씀한 월 500만원 수입이 발생할 수 있겠나 동료위원들이 많이 걱정하는 타당성이나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에 온다면 그때부터는 오리농장에 대해서 재투자를 이익금을 가지고 예산없이 재투자를 해서 더욱더 오리농장을 활성화를 하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금액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이 되겠으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상세한 계획이나 보고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오리농장에 대해서 처음에 시행할 때 마찬가지로 오리농장은 우선 환경오염을 막는 측면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환경오염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21세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3,000수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사업은 거기에 투자된 금액 이상 거기에 투자된 금액 이상 거기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그 이상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예안을 더 요구하면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업성이 되는 것은 3,000수다 그러면 3,000수가 되었을 때는 독립채산제로 나가야지 다시 예산에 손을 벌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입니다. 또 아까 김찬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억원 10억원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곤란한 처지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앞으로 3,000수 이상 했을 때 독립채산제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시점을 금년내로······.

금년말입니다.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이 금액 가지면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김찬중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화조에 대해서는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3,000수로 해서 5,000수까지, 2만수까지 하는 데도 가 봤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도 듣고 사진도 찍어서 갖고 있습니다.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석중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99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4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의 주민등록 화상 자료 전산입력특근급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3,700만 4,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교부금 배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제2의건국운동추진 운영수당을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5쪽 동행정운영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동사무소 기능전환 관련 개·보수 여기에 10% 1,500만원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10%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212쪽에 일반수용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제작이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홍보체육과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3,300만원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3,300만원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245쪽 구일어린이집 증축공사 2층 여기에서 총 3억 6,500만원인데 1억원을 삭감했습ㄴ다. 이것으 공사비를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245쪽에 보면 구일어린이집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이것도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자체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신규로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업무추진비 여기에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품 격려 해 가지고 이것이 200만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홍보체육과·사회복지과 각각의 내용에 대한 삭감의 내역과 사회복지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 기능보강 비용 3,000만원 신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중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품 격려에 대한 200만 증액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중 국가유공자 유적지 순례 200만원 신설 이 두 가지사항과 증액 한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품 격려 해 가지고 1만원씩 500명 그래서 500만원이에요? 이 산출내역이 우리가 200만원만 증액되면 기존에 3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만원 증액입니다.

산출내역이 200만원이 나와야지 500만원 해 가지고 500만원 나온다는 것은 내용이 안 맞는데 증액분만 나와야지 기존예산에 벌써 3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여기 또 500만원 해 놓으면 800만원이 된다는 이론이라고요.

변한수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는 제기하신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품 격려는 유인물의 내용 중에서 산출기초를 1만원*200명해서 증액 200만원 조정액으로 총 5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첨부를 해서 정리를 일단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 변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내무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조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