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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본회의1999-05-27

신낙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답변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5월26일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구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에 의거 의제에 한하여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발언은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이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서는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보충질문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 구정답변과 관련이 없는 부처에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답변사항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송

노현송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현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철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민의 정부에서 지역의 통합관리와 주민편의 차원에서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하여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문제는 수사권 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얽혀있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적인 특수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통, 방범등 기초적인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자치단체와 경찰간에 일원화의 필요성이 있고 자치경찰제 실시가 지방자치제를 완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횡단보도나 교통신호 등의 설치와 관련한 민원처리의 지연, 교통관리기능의 이원화, 위생업소 등의 이중단속, 지역적 여건에 비해 열악한 치안력 등의 문제가 좀더 발전적 방향으로 해결되고 종합적인 주민복지행정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과 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울러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시에 신낙형 의원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모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자료분석을 위해 의회개원전, 또는 개원중에 개별적, 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가 요구되고 제출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기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서면자료로 요청되는 자료 이외에 집행부가 본회의에서 답변하기 전에 준비한 답변서를 모든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릴 법적 의무가 없으며 관례적으로 국회, 시의회, 타 자치구의회에서도 답변서를 모든 의원님에게 제출하는 일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제 본회의에서 질문하시고 금일까지 답변서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마당에 답변준비와 자료배부를 위해 복사까지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복사량에 있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집행부의 고충이 크다는 점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답변이 속기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답변서의 전체의원 배부는 하지 않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설명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질의하신 의원님께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구정질문 중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부담감을 갖게 해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기진작을 위한 일환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양해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구부의장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의원님들의 질의가 폭발적으로 또한 너무나 쇄도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밤새도록 관계당국에서는 밤을 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서류관계상 미비한 점도 있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게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좌석에서김충민행정관리국장

- 부구청장님 먼저)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조대룡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대룡입니다. 의원님들 질문 중에서 두개 이상 국에 관련된 문제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사항은 제가,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우리 강철웅 의원님께서 만남의 여러 종류를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명 깊게 들었고요 의회와 집행부가 손수건 같은 만남 그러한, 기관간에도 그렇고 의원님들과 개인적으로도 그런 만남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성실히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의원님께서 마곡지구 관련해서 마곡지구 개발이 어디까지 추진될 수 있으며 언제쯤 어떻게 될 예정인지 좀 밝혀주시고 또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상을 알릴 홍보대책은 무엇인가? 또 마곡지구 개발 관련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어떤 식의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곡지구 개발 문제는 21세기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에서는 53만 강서구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확고한 개발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곡지구 개발은 서울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994년 9월 서울시 5개 전략지역에 포함 개발한다는 방침 하에 기본설계 등을 일단 한 번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기 민선시장체제 출범후 장래의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 당시, 1999년도 1월 시로서는 계획을 백지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백지화된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고 또 53만 우리 강서구민의 염원에 따라서 1997년 2월 당해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의 지적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구로서는 시장 면담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민의 뜻과 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당하는 민원사항을 여러번 전달한 바가 있으며 또 언론보도를 통한 여론조성에 힘쓰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2기 민선체제 출범하면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마곡지구를 새로운 부도심지역으로 국제수준의 첨단업무 산업단지로 전략적으로 개발육성하겠다는 시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장의 신년사에서도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재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그 구체화작업의 일환으로 마곡지구를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첨단 기술연구 및 김포공항의 화물터미널 기능유지를 위한 산업물류기지 계약수립과 또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문제 등을 포함해서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에 금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개발문제에 대한 예비용역계획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예비계획 용역이 착수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구상하고 마련한 안을 반영하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지난 2월 우리구 안을 언론을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구청장님과 또 저희들 간부들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면담해서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한 바가 있으며 다음달에는 서울시의 실무부서인 도시계획국장 등과 접촉해서 실무적인 문제를 계속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 시키고자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주신 바와 같이 부구청장인 저를 위원장으로 하는 마곡지구개발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진사례 등을 연구검토하여 최첨단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우리구 자체 구상안을 수립하여 또 구정발전5개년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또 조기개발을 위한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자체는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구상, 이 계획안을 추진하는데는 권한상 저희구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점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개발 문제가 조기에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구민의 공감대, 또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업무의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포함한 가칭 마곡지구개발추진위원회 그런 구성문제 등은 다시 서울시하고의 실무국장들하고의 면담, 또 계획, 그를 파악한 연후에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신낙형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도 마곡지구 조기개발 실현이 저희 구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또 개발현안이기 때문에 총 행정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향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곡지구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현경 의원님 또 신낙형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관련 문제, 또 지하수 관련문제, 또 방화공원의 약수에 대한 수질검사문제 등을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은 총 1,314관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는 관련법규가 지하수법, 또 먹는물관리법, 또 식품위생법, 또 여러 법에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법에 따라서 저희도 물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위생업소에 71개소 지하수 중에서 생활용수로 사용신고된 63개소에 대해서는 생활용수의 음용수 전용여부 등을 앞으로는 카드화 관리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지하수법 또 먹는물관리법 등을 적용해서 수질검사나 또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그러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해서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수질검사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그것을 주민에게 무료로 해줄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수질검사 45개 항목을 검사하려는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려면 저희 실무자들 보고로는 한 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다시 또 확보해서 한 3, 4명, 또 많게는 5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저희가 관내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건수에 비해서 투자액에 비하면은 굉장한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주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부담한다는데 대해서 그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의 판단으로는 기존에 있는 전문검사기관, 서울시 산하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검사하는 것이 저희구로서는 경제적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러한 검사수요로 봐서는 그런 고가의 장비와 인력을 부담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괜히 주민의 재원부담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방화근린공원 약수 문제와 관련해서 하여튼 주변 주민여러분과 또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말씀을 드리면 방화근린공원내 지하수는 공원용수하고 또 음용수로서 사용코자 개발한 것으로서 지하수 시추 작업완료 후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한 바, 검사대상 음용수로서 45개 항목이 먹는 물로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 이 방화근린 지하수는 금년도 1/4분기때 약수물 정기 수질검사 시에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는 합격판정을 받았다가 또 1/4분기때는 45개항목중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망간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적합판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내려서 수질검사 성적표를 약수터에 게시하고 적합판정이 나올 때까지 주민이 사용을, 음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게시한 바 있었고, 해서 다시 또 그 이후에 다시 또 재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적합판정을 받고, 한 번 또 부적합판정을 받고, 재검사 의뢰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보건원에서 최종적으로 검사결과가 적합판정이 현재로서는 최근에 나와있기 때문에 서울시환경연구원에서 합격판정된 물이라면은 주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하수라는게 수맥을 따라서 이동하는 물질로서 또 환경이나 기온변화 등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1회이상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관련법에. 년2회이상은 1회는 정밀검사 45개 항목을 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약식검사 6개항목에 대한 검사는 2회정도 실시를 해서 수질관리에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또 이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또 지현경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지하수의 음용수로서의 전용, 위생업소 등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은 저희가 또 문제를 제기되는 만큼 이 관련 과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하수과, 또 보건소, 공원녹지과, 또 환경위생과 여러 부서에서 지금 업무에 소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과간에 연계, 또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해서 수질문제에 관한한 또 지하수의 음용수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철저히 물관리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현경 의원님, 또 송영섭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의 수질문제 또 지하수문제, 약수터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구부의장

조대룡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지현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영섭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어요.)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의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성의를 다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조대룡부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3동에 바로 제 출신지역에 있는 근린공원 내의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 우리들이 수시로 운동을 나와서 그 음용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포함을 하면은 약 한 5,000명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인원들이 우리 방화3동 인구가 약 3만2,000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지역에 들어가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상당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수질검사 시험결과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고, 우리 청에서는 여기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걸 믿고. 이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을 않는다고는 못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또 우리 5,000여 주민들이 정말 이제는 믿겠구나 이 혼란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확고한 답변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문제가 또 거론이 안된다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은 또 어리둥절해 가지고 또 혼란속에 또 빠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한쪽에서는 좋다, 한쪽에서는 안 좋다! 한쪽에서는 공식기관의 결과니까 믿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안 믿는다. 그러면 애매한 주민들만 참 혼란속에 빠져요.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우리 집행부는 짚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의 수질검사 내용을 정말 믿어도 되는가, 또 믿고 우리 주민들이 이걸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해도 되는가 여기에서 정말 확고한 답변을 집행부에서는 주시기 바라고, 또 다시 이 문제가 앞으로 또 문제가 있다 없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대책, 확실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이 물이 아까 우리 부구청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지하수는 흐르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물을 좀 자주 수시로 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또 안심하고 먹으면서 앞으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물을 정말 믿고, 구청을 믿고 우리 주민들이 먹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책임을 지고 우리 구청에서 구청 담당자는 책임을 지고 이 물은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부의장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좌석에서 - 제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송영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방화근린공원 약수터 수질검사에 한 보름간의 채수를 못하게 막은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저희 부청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전체 근교산이나 약수터 수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끔가다가 불합격이 나오는 수가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채수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송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약수터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고, 또한 수질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아까 부청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 훈령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전 구청에 있는 약수터도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연구원은 그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어느 타연구기관 못지 않게 믿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믿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 부구청장님 답변과정에서도 나왔듯이 지하수는 한강물도 흐르지마는 지하수도 수맥을 따라서 흐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수 시에 오염물질이 첨가가 될 수도 있고, 부적합판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즉각 조금더 지금과 같이 시간여유가 아닌 좀더 빠른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는 확실히 믿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불합격 판정이 언제고 다시 안나온다는 보장을 저도 할 수도 없고, 우리 관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시험성적서가 나와서 그 결과가 미흡하면 주민들이 혼란이 안가게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관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시설로 남아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조현구부의장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어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

발산신낙형의원

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적인 요지가 무엇인지 잘 파악을 못하신 것같아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마시고 지금 여러 우리 주민들이 본 의원도 그걸 지적을 지금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삼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주민들이 혼란속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 지하수를 먹어야 되는지 안먹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대책 필요 없습니다. 먹어도 되는지 안먹어야 되는지, 먹어서는 안되는지? 국장님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든지 아니면은 그걸 못먹을 수 있으면은 폐쇄를 시켜야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다시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되는지 그 여부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부의장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신낙형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25개 항목에 합격판정이 된 물이라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해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단, 합격판정된 물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여 드렸느냐하면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하수가 흘러서 저희들이 채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섞인다면은 일시 주민들이 또 사용을 금해 주시는 그런 조치도 일반적으로 서울시내 전체 각종 약수터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그 합격판정 그 물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또 언젠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 물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시로 잘 관리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먹어도 된다는 거죠?) 예,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

지현경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현구부의장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너무나 지연되고 있는데 이해를 돕고가는 이런 자세도 좀 보여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우리가 준수를 한다면은 우리가 먹어도 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또 가끔가다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오염된 사항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3개월마다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믿어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떻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지현경의원

의석에서 - 예.) 지현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설명이나 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이 물이 여러분이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물은 무색무취라고 돼 있어요. 절대 어떤 이변이, 이물질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 어떤 영양소가 풍부해서 전기분해해 가지고 물장사들 비판하기 위해서도, 정수기회사에서 장난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다릅니다, 성분이. 그러나 이 물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 앞에 제가 떠다가 검사를 할 때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 망간 성분이라는 것은 끓이거나 어떤 변화를 줄 때 그 성분이 검게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포트에다가 가져다가 거기서 끓여본 결과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물은 끓여도 전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논물을 떠다 끓여도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새까맣게 변해서 골타르처럼 시꺼멓게 변하고 식혀 놓은 후에 밑에 앙금이 시멘트를 물에 떨어뜨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전하다고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제 질의가 타회사에다 의뢰를 해봅시다 했더니 녹지과에서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위생과에서도 가정의 식수나 또는 요식업소 이런데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약 7, 80%가 지금 생활용수를 갖다 바꾸어서 우리 고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그 물을 우리는 모르고 먹어요. 강서구 염창동 하류에서 방화동 김포까지 한강일원은 다 썩은 물입니다. 지금 지하수 못 먹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검사한 것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수차 건의를 했으나 되지 않고 또 방화동에서 그렇게 나타났을 때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 당시도.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5.9가 나옵니까? 또 그 분야를 다시 또 하고 연속 계속 해가지고 0.17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 물을 끓여도,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직원들 앞에서 끓여서 시범을 보였어요. 커피포트 주위가 콜타르를 발라놓은 것처럼 시꺼멓게 변했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건. 다시 검사를 타기관에 의뢰해달라 그 말입니다. 해봐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구민들을 속이지 말고 해야지, 지금 보건환경연구소 답변을 못해요. 왜 변하느냐? 한 사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0.59란 것은 있을 수 없고 일본이나 영국은 0.02%, 0.05% 이런 상태, 낮은 치수를 지금 계산해서 국제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3이라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내가 이 내용을 어제도 다 밝힌 바가 있지만 이 물에 대한 성분이 변화가 어떻게 반응이 온다는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꼭 거기만 주장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소가 그렇게 믿는 데입니까? 저는 부정합니다. 다시 타회사에 검사를 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부의장

지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고로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안건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법적으로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현경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현송

노현송구청장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의원님 지금 무슨 물 잡숫고 계시죠? 무슨 물 잡숫고 계십니까? (

지현경의원

의석에서 - 다 먹죠.) 그 물 어떻게 믿고 드시는지요? (
의석에서 - 식수도 먹고 수돗물도 먹고) 그러면 그 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석에서 - 국가에서 하니까 믿고 먹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
의석에서 - 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합격판정을 했으면 그걸 믿고 먹어야 됩니다. 그거 안 믿으면 뭘 믿고 어떤 물을 먹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수돗물 안전하다고 맨날 얘기하죠? 다 수돗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먹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는 분을 또 끓여서 마시기도 하죠? (
의석에서 - 수돗물은 끓여도 변화가 없고 그냥 먹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물은 시꺼멓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돗물과 달리 지하에 흐르는 여러 가지 성분이 섞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의석에서 - 그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
의석에서 - 먹게 돼있지 않아요.) 그것을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기관입니다. 어떤 위생적인 절차를 거쳐서 검사하고 그것이 합격, 먹어도 좋은지 아닌지를 판정을 내려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불합격판정을 내려서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괜찮을 때는 합격판정을 내려주고. 그것을, 그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약수터에 합격판정 붙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합격판정을 붙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마실 물이 어디 있나요? 생수는 믿을만 합니까? 생수는 누가, 생수검사는 누가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
의석에서 -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거하고 얘기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

신창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러니까 (
의석에서 - 지금, 아니 잠깐.) (

지현경의원

의석에서 - 수돗물하고는 사실상) (

신창욱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잠깐 중지하세요. 이거 지금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을 나올 땐 답변만 하는 거지 일문일답식으로 어떻게 의원하고 지금 답변하는 거요?) (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현구부의장

잠깐 (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신창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회의 정상적으로 운영해요.) (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신창욱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요, 지금? 의원도 그렇게 못하는데.) (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지금 신낙형 의원과 곽판구 의원께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조현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구정답변을 듣는 자리로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회의가 속개된 이 시간 현재 구청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참석할 때까지 속개된 상태에서 기다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중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데 청소과 직원들은 또 왜 나갑니까? 전부 입장시키세요. 부구청장님은 즉시 자리를 지켜달라고 좀 요청합니다. 부구청장님도 지금 내가 허락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데 빨리 복귀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핸드폰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섭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10분간만 정회요청을 합니다.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송영섭 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조현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낙형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는 3시에 화신공업사 방문 중에 있습니다. 시간여유를 더 주자는 의미에서 정회를 하고 더 기다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조현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강철웅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정회좀 해서 마음을 가다듬도록 합시다. 좀쉬어서 하자고요.)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석식을 하고....) (
영섭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식사하고 합시다.) (
상구

박상구의원

의석에서 - 무슨 정회하고 해요?)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12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조현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구정답변을 받는 자리에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려고 나오는 와중에 구청장께서는 답변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대신 답변하는 그러한 의원에게 질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의회의 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며 의원을 대표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부구청장께서는 회의기간중 이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을 구청으로 보내서 구청장님께 나와서 사과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청장님을 다시 종용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사과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오늘 얘기치 않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구청장님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해 드린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저희 청장님에 대한 답변을 운영위원장님에게 전달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회는 의회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원만하게 조율이 돼서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행정관리국장님!)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예. (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부구청장 회의장에 안나온 이유가 뭐예요?)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현구부의장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발언권 얻겠습니다.) 곽판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
등단하면서 - 알았습니다.)

곽판구곽판구의원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를 개의해서 원만치 못한 본회의 회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단 일말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청장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이 본회의의 동의도 받지 않고 나간 상태에서 지금까지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은 그 이유가 뭐예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부청장이 회의하고 있습니까? 여기 개개인의 강서구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지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신성한 의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의회가 이렇게 된 이후에 행정관리국장이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키고 있어요? 뭘 준비했어요? 멀거니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차수변경해서 밤 세워요? 여러분들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문제를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어디까지나 그때는 그때고 이 시간은 의회와 행정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같이 단 둘이 마주 앉아서 형님 동생하면서 웃으면서 차한잔 나누는 것은 나누는 것이지만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구민을 대신해서 본회의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신성한 의사당에 당연히 존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고 있는 자세가 뭐예요? 각성하세요! 여기 대다수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청장을 보필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다 이런 부분이 중론이에요. 관례대로 구정질의하고 대충답변하고 3대의회 의원들이 질문 어떻게 했습니까? 달라졌잖습니까? 행정부의 답변도 당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개선된 점을 빨리빨리 보여서 의회와 행정부가, 우리가 상시 얘기하는 쌍두마차가 돼서 강서구가 멋지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라는 마음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구부의장

곽판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의원 반론에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만한 의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신성한 의회를 이렇게 보고 질문하는 의원에게 질문을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게 기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다시 촉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청으로 들어가셔서 의원들의 이 상황을 그대로 전하시고 나오셔서 해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아시겠죠? (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좌석에서 - 청장님 청에 안계시는데요! 퇴근하셨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 우리가 지금 무엇때문에 이 자리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원만히 의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던히 저 역시도 잘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오늘 기관의 책임자인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사과말씀 듣도록 촉구하실 것을 다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낙형 의원으로부터 다시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정회를 약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20시52분 회의중지

21시14분 계속개의

조현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장! (
에서

좌석에서김충민행정관리국장

- 예.) 상호신뢰할 수 있는 의회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구청장님이 출석해서 사과말씀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구청장님 퇴근했는데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은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2시까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참여해서 의원님께 해명과 아울러 원활한 의회를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지금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 부의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우리가 22시까지 시간을 약속해줬으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청장님 대동하시고 나오셔서 그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행정관리국장만 나가시고 각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 지켜주세요. 말씀하세요. 들어오라고 말씀해주세요. (

행정관리국장 퇴장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청장, 부구청장 나갔다 생각하면 그렇게 일체가 되면 결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두세요. 의회가 그것도 못해서 되겠어요.) (
에서

좌석에서김충민행정관리국장

- 부의장님! 좀전에 제가 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행정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
- 예.)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청장님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 보필하는 참모 입장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의 뜻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저희 참모로서의 역할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전에 제가 전화를 통화를 해본 결과로서는 현재 청장님이 처갓집에 상가집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 진행돼온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니까 아까 청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운영위원장님에게 전달을 한 바가 있다.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율이 돼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한다는 얘기와 함께 의원님 여러분 하고는 달리 저희 공무원들은 내일 또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저희 공무원들은 다 철수를 하라는 그러한 참모로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득이 오늘 저희 간부들은 청장의 명에 따라서 부득이 철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청장님의 뜻은 완강하고 우리 의원들의 뜻은 청장님 손아귀에 놀아나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회도 수십번 했습니다. 인내와 인내로서 거듭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발언있어요.) 잠깐 들어요. (
의석에서 - 발언있어요.) 곽판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의원

의원입니다. 유능하신 행정관리국장 답변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신하는 의원입니다. 행정부는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행정부는 뭡니까? 뭐예요? 누구위해서 있는 거예요. 뭐 철수를 해요. 뭐예요? 얘기해 봐요. 그게 지금 행정관리국장 보필한다고, 청장을 보필 잘 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총무과장 답변 한번 해봐요. 행정부는 뭐예요? 총무과장 답변 못합니까? 행정부는 뭡니까? 예? 청장이면 행정부예요? 총무과장! 행정부는 청장을 위한 행정부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그런 답변은 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엿먹으라 이거예요. 의원들도 듣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농담따먹고 장난칠려고 쭈그려 앉아 있는 전부 그런 의원들인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3년이라는 세월을 원만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고작 그렇게 밖에 답변이 안돼요. 그래서 청장지시대로 행정관리국장이 주무국장으로서 타국장 나머지 간부들 이끌고 전부 퇴장했어요. 사후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청장이 부하직원들을 옹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하직원으로서 상사를 모시는 건 당연하다라고 봐요. 허나 본래 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민 대신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부탁합니다. 두번 다시 발언대에서 이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구부의장

곽판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장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 놓고 처갓집 상가일은 그렇게 중요합니까? 12시 넘어서, 두시, 세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다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도저히 용납못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즉시 나가셔서 아까 말씀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시간은 22시까지 입니다. (
에서

좌석에서김충민행정관리국장

- 부의장님!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의회의 뜻을 다시 전화로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다시한번 의회의 뜻을 전달해 보고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즉시 나가셔서 이렇게 대동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도 지금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 직원들을 철수하겠다는 이런 엄포아닌 엄포를 하는가 하면은 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씀을 합니까? (
- 부의장님! 제가 엄포를 놓는게 아니구요.) 지금 말씀 그대로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이해를 시켜서 원활한 의회가 진행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녀오세요. (
- 저보고 어디를 다녀오라는 얘기입니까? 저보고 찾아서 모시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보화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디가 있는 들 그 사람을 못 찾겠습니까? (
-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참모로서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안 오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강제로 데리고 옵니까? 하여튼 일단 제가 전화를 다시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퇴장

- 부의장님! 전화결과를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구부의장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한번 의회의 분위기를 소상하게 청장님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2시까지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주실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점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현재 삼성의료원의 상가집에 가있는데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영섭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질문 있습니다.) 송영섭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의원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회를 나와가지고 지금 이시간까지 앉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반면에 질타성발언도 많이 있었고, 모든 내용들을 지켜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바로 의원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한가지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참 서글픈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될 수 있으면은 발언대에 나오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분통을 삭혀 가면서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어쩔수 없이 뒤에서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 본회의장입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몇마디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안했으면 좋겠어요.) 안했으면 좋겠습니까? (
의석에서 -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안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일문일답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청장을 보필하는 것은 청장이 일하는게 다 아닙니다. 밑에 부구청장, 또 우리 각 국장님들 또 그 밑에는 과장님들이 전부다 참모역할을 하면서 일을 다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이 죽어도 나는 오늘 자존심 상해서 못가겠다 할 때는 다른 참모라면은 서로를 위해서 풀어나갑시다. 발목이라도 잡고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참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청장 퇴근해 버렸습니다. 죽어도 안된답니다. 이것은 정말 본 의원이 들으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는 자존심 상하겠습니다만 정말 한심해요. 지금 우리가 이거 뭡니까? 서로가 구청장도 우리 구민들이 뽑아서 정말 구행정을 잘해주라고 뽑았고, 우리 구의원들도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일해주라고 뽑힌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참 시험보고 노력을 많이 해갖고 됐습니다마는 우리들은 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행정적으로 앞서갑니다. 또 지금은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구청장 정치인입니다. 행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셔야지 바로 구청장이 여러분들 만치 아는 것 없어요. 그것을 왜 못해요. 지금 우리가 제3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몇번째입니까? 지금 부닥친게. 이런 것을 좀더 스무스하게 해갈 수 있는게 바로 여러분들의 참모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앉아 있으면서 바라보니까 참 한심해요. 다만 앞으로 아까 마지막에 우리 행정관리국장 하신 말씀이 청장이 공무원들 내일 업무를 봐야 되니까 전부 다 가야 된다.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발언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20명의 의원들을 정말 무시를 하고 그런 발언을 했는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설사 청장이 와서 모가지 잡고 가라고 해도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의원들을 의원같이 보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말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참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해봐야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구청장님도 가시고 없지요? 지금 부구청장님도 퇴근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
에서

좌석에서김충민행정관리국장

- 회의를 가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죠? 바로 그것도 참모가 할 역할이 아닙니다. 의회가 대치하고 있으면은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지금 부구청장이 집에 있는지 청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만치 지금 여기에 우리 의원들은 심각해 있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심각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바로 하세요. 또 한가지는 정말 이 시간 이후에 만일 어떤 일이 발생할 지를 압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또 만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자꾸 있을 수록 좋지 않아요. 또 외부에 나간다,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 방송사에서 와 있습니다만 나가면은 단체장인 청장한테도 이롭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 참모들이 알아줘야 돼요. 다시한번 부탁하고 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참모역할들 좀 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해요. 이상입니다.

조현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인 청장님을 보좌하는 행정국장은 올바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달라는 송영섭 의원의 부탁입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각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에서

의석에서신낙형의원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0시가 이제 됐으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낙형 의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책임과 권한에 균등의 원칙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대한 권한이 이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한의 행사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은 그 권한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자의 크기는 같아야 하므로 이것을 책임과 권한의 균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일을 저질러놓고 이걸 마무리 지을줄 아는 이러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가 되도록까지 이렇게 우리는 인내로서 참아왔습니다. 정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22시3분 회의중지

23시33분 계속개의

조현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이 시간이 23시30분이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전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5월28일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상정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시34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여러분! 지금 자정이 되어 가므로 차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3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