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정인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어제 4차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변양섭위원이 기획감사실장에게 1차 본회의시 김철준위원의 4분자유발언 등에 대한 답변요구사항을 듣고 예결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인조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어제 제가 4분발언을 한 내용의 요지는 지난 5월12일 본특위가 구성되면서 그에 지적된 문제점이 연속성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4분 자유발언에 대한 국한된 내용보다도 5월12일 본위원이 질의한 각 지방세부분부터 세입목표의 변화나 증액 등 분석에 따라 98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시 과소 책정한 부분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잉여금의 발생된 경위와 또 지방재정법 제3조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적정한 예산을 수립해서 불용액이나 잉여금등 과다발생치 않게 하여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각종 사업의 적기시행을 하라는 원칙에도 저촉이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과 또한 당해 년도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분이 생길 경우는 다음 년도의 수익을 앞당겨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조상충용』이라는 예산수입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무리하게 삭감 또는 사업변경을 하지 말고 당초계획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여 행정을 추진하라는 『조상충용』이라는 그런 법도 뒷밤침해 주고 있는데 이런 1항과 2항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라는 법적인 뒷받침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충분한 세입 증액의 목표가 현저히 증액이 나타나는데도 과소책정, 긴축해서 본예산의 그런 본질에 저촉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전체적으로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정재길입니다. 김철준위원님께서 어제 4분 발언에서 주 요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나 오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2일 개의해서 5월13일 그 사항에서 저희들이 세입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그야말로 98년과 비교해서 상당히 가능한 데도 적게 추계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 하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나름대로 그때 입장에서는 너무 주변 경제 여건에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적게 잡았던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고 또 드릴 말씀은 우리예산은 1년 살림살이를 한 해에 충분히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 2회, 3회, 4회 있지만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의논해서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이 그야말로 충실하고 가장 확실하게 되어서 농번기라든지 또 혹한기를 피해서 우리 사업이 투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 하반기에 넘어가서 다시 추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과 재작년 이번에 반성해서 당초예산에 나름대로 정확하게 세입과 세출을 추계했다 근접했다 하는 말씀을 군민에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도 111억원이 이번에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당초에 많이 잡지도 않았고, 결산에서 넘어온 것, 집행잔액에서 넘어온 것, 집행잔액에서 한 20몇억원, 결산 60억원 됩니다마는 그 외 한 30억원을 적게 잡았다 그러면 집행잔액도 잔액 없이 하도록 하라는데 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을 하는데 있어 충분히 검토해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치를 여기서 잘못하셨다는 것보다도 수치라서 바로 말씀을 못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그 사항에서 이상도 없었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성해서 가능한 중기재정하고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지만 좌우간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여러 정황을 비쳐가지고 조금전에말씀하신 30억원정도가 과소책정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간에 언론에 내비쳐진 문제는 의원으로서는 정말 회의를 느낄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당시부터 예산목표치가 너무 과소책정 되어 한 20∼30억원정도는 더 잡아주는 것이 옳지않나 하는 것이 의회에서의 상당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금번 1회 추경에서도 역시 이런 모든 정황을 분석해서 추경 역시 과소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체적인 지적사항입니다. 결론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역시 30억원정도는 과소책정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그런 예상치를 미리 예견하고 정당한 의회의 지적사항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언론에 이렇게 비친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이 저희들 직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좌석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군민들에게 보고를 할 때도 추호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하고 지적해 주신 것을 고쳐 나가겠다고 했지 그쪽까지 그런 생각까지 할 사항은 아예 아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이 좌우간 좀 더 우리끼리의 각오를 잘해야 앞으로 군민들하고 집행부 여기 위원님들계시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저 개인적입니다마는 유감스럽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장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중복된 이야기인데 어떻든 본의든 아니든 언론에 비쳐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그 언론에 나온 것처럼 초선의원이기 때문 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요?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정당한 위원들이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만은 인정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변양섭위원
인정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자, 위원장님 충분한 사과말씀하셨으니 예산심의에 들어갑시다.
정인조위원장
기획실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예산결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부터 '99년도 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은 실ㆍ과ㆍ소ㆍ읍ㆍ면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재길 기획감사실장께서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총괄과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 소관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13일 예결위 1차 회의시 보고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읍면소관은 지난번과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미리 배포해 드린 책자에 수정예산(안) 사항 설명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정인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총괄과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ｏ99. 5. 20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3-1호, '99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로는 ｏ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한 '99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ｏ제19차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이 부적정하여 시정요구하므로 수정예산서를 제출하여 재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로는 ｏ'99당초예산 736억9,810만2,000원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170억9,309만7,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10억5,000만원이 증가한 총 합계 927억2,16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음. ｏ수정예산 10억5,000만원의 증가는 전액 일반회계이며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이 7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2억원, 자동차세 5억원임. 세외수입은 3억5,000만원으로서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이 증액 조정됨. ｏ수정예산 10억5,0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은 농업기반조성사업비 4억원, 도로건설사업비 6억5,000만원으로 편성됨. □ 검토의견 ｏ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99당초예산 편성시 IMF상황의 불투명한 경제여건으로 인한 세입예산이 과소편성되어 181억4,309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후 '99예산에 대하여는 지난해와 같은 재해발생등의 긴급예산 수요도 감안하여 심의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인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 및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은 우리 울주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어디에 더 필요한 사업비인가를 행정공무원과 그리고 의회사무과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순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꼭 해야 될 부분도 우리가 인정이 갔고 그런 마당에 예산의 부족분이 더 하고자 하는 사업에 예산이 미치지 못하므로 그 위에 가서는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하던 사업을 연결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정예산에 왜 빠뜨렸습니까?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두서 차리와 언양읍 다개와 상북 지내를 연결하는 그 예산이 내가 알고 있기로 차리에서 부터 약 5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억원이면 그 길을 완성하고 버스가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굳이 상북의 예산 2억원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삭감을 하고라도 3개면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타읍면의 예산을 관계하지 말고 상북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3개면이 같이 쓸 수 있는 게 더 좋겠다 이래서 내가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지역의 공통된 사업으로 공히 같이 쓸 수 있는 데는 예산을 쓰지 않고 또 그 지역 위원이 또 그 지역 주민이 또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할 때는 상북에 있는 예산, 다시 말하면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수리준설비 지금 물빼고 할 겁니까? 다음 9월 2회 추경예산하기 전에 그것 사업할 겁니까? 그 다음에 용수로보수 지금 물 한창 나오고 난 뒤에 그것 뜯고 할겁니까? 왜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가 마치 초선위원이어서 우리끼리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것 마냥 이와 같이 외관에 비치고 있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예산 얼마라도 타 읍면에 예산을 배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1억원을 타읍면에 배려하겠습니다 이야기 해놓고 본면 면장님하고 내가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용수로 지금 사업하는 것은 여름철에 농번기에 물 빼는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가을에 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가 의논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사업은 하지 않고 하지 못할 준설사업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정인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회를 해야 할 위원장님이 어떤 특정지역을 운운하시는 부분을 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정인조위원장
서위원님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것은 너무나 내가 심지어 예산을 욕심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업은 공히 느끼는 사업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지를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 면의 예산을 가지고 3개면이 같이 쓰도록 하겠다고 하는데도 예산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 들어보세요. 기획실장님 답변 해보세요. 그래서 직접 지주와 그 사이에 면장하고 농협조합장하고 나와서 지주하고 상의하고 길을 어떻게 내면 좋겠냐고 나는 그 사이에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상북학원이사회에 기획실장님 오셔서 예산의 문제 등을 말씀하기에 나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북면의 다른 예산삭감하고 두서, 언양, 상북같이 쓸 수 있는 이 도로를 만들자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필요성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빼고 굳이 용수로 그것 만들고 여름에 수리준설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산∼태종간의 그 사업은 96년도 그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14.9㎞인데 앞에 두해에 2.2㎞를 하고 또 이번 두해에 걸쳐서 99년2월초까지 2.1㎞씩 4㎞했습니다. 이 돈이 우리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양여금 사업은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군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당초 처음부터 방침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회가 조금 노력하면 양여금 사업은 따낼 수 있지 않겠나 이 사업은 특히 그런 곳에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우선해서 해야되고 필요성 있고 차리에서 태종 넘어가는데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안돼서 버스가 못들어가는 것까지 안타까웠는데 그 버스가 들어가면 지금 버스 4∼5회 운행하는 것을 6∼7회정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는데 조금 양여금으로 해서 우리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할 테니까 한번 의지를 가져보자 그런 뜻에서 당초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되었지 우선순위에서 뒤로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인조위원장
아니, 기획실장이 양여금으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8㎞ 구간 중에 6㎞하고 2㎞도 안남은 130m 남은 그것을 상북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 언양읍과 두서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변양섭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부분은 포괄적이고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상세히 따지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제도 이형철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시간이 없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우리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것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건설과장이 왔을 때 우리가 질의하기로 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정인조위원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 업무지 총괄예산을 통계하는데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치 밖으로 비칠 때는 초선위원들이 예산 서로 가져갈려는 것으로 비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시말하면 지역예산을 내놓더라도 필요한데는 먼저 해달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저희들은 양여금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우선순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입분야 및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건축과장께서 도시건축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건축과 99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예산설명서에 의거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정인조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ｏ도시건축과는 당초예산 4억3,235만3,000원에서 회관건립 사업 등으로 134%인 5억7,951만4,000원이 증가한 10억1,18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174 - 175시설비, 봉계목욕탕 보수공사외 8건, 5억2,169만2,000원에 대한 사업별 설명 ｏP.177 자산취득비, 도면독취기 구입 550만원과, 오토캐드구입 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정인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몇 가지 설명을 듣도록 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고 177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도면독취기 구입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우리 군에서는 지금 민원서류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용 국토이용계획 도면이 있습니다. 그게 80년도에 제작을 해서 거의 완전 누더기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면 한3억에서 4억정도의 예산이 되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계에서 직접 이것을 하면 여기에 대한 것만 확보를 해주시면 3억내지 4억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안주고 직접 국토이용계획도면을 제작을 할 것입니다. 도면독취기라는 것은 국토이용계획도면을 따로 점을 찍는 기계고 오토캐드라는 이것은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디스켓이 한400만원정도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 3억내지 4억정도의 우리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한2억정도 용역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국토이용계획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올린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거든요. 그것이 9건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과에서 이 시설부대비로 0.9%로 올렸는데 0.63%으로 하니까 338만원이 되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아껴서야죠.
설계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추진시설 부대비라 해서 각종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각종 부대비가 있습니다. 측량비하고 이런 것….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설계비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설계비는 시설비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함시켜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한성률위원
것을 보니까 설계비를 예산에 보면 떨어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이것은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합쳐 가지고 한 건당 이렇게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것을
이것을한성률위원
보니까 어떤 회관은 한평에 200만원이 되고 웅촌상대마을회관사실상 8,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온산삼평이 같은 30평이라도 7,000만원이 되고 다시 다른데에는 6,000만원이 되고 이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적인 여건 관계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촌상대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웅촌상대 마을은 188가구로 일반 2배정도 되는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30평정도는 회관을 하고 10평정도는 창고하고 경로당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동네가 아주 큰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온산삼평상회마을 같은 경우는 회관부지가 좀 좁기 때문에 2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그냥 피로티식으로 해가지고 차가 밑에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골조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더 추가되고, 온양내광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옹벽공사를 안하면 회관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옹벽공사비하고 부지정리비에 한500만원정도가 소요된 걸로….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그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김철준위원이 자리에있으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오대ㆍ오천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해지역이 되어서 정부에서 그 지역을 철거할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또 주민들도 철거같은 것을 원하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그쪽에 철거한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지역이라면 회관같은데 투자하는 것을 청량지역이 아닌 다른데에다가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가 투자라는게 우리가 5년을 내다보고 한다든지 10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몇 년 동안에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거할 지역에다가 자꾸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천마을에 이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들어 본적이 없고 지금 오천오대마을이 첫째 모기때문에 그렇는데 현재 오천오대마을 앞에 저습지를 매립하는 그런 계획을 일반업자한테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네로 이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울산시 환경부에서 그때 주민들이 그 공해때문에 이주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지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주택담당주사
울산시 자체에서 할려고 했는데 울산시 자체에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상철
이상철건축담당주사
97년도 마을회관을 지을려고 예산건의를 했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뜻대로 얼마, 얼마 해서 철거….
이형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 번에이주하겠다고 건의서 같은 것도 올리고 주민들이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상철
이상철건축담당주사
환경부까지 올려가 가지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성용
김성용주택담당주사
오천오대마을 같은 경우는 95년도부터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철거운동을 벌리면서 지어달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어이 살겠다고 버틸 문제같으면 모르지만 주민들이 철거운동을 하면서 회관을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청량면에다가 다른데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것입니다.
단지
물류단지한성률위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오천오대 마을은 포함이 안됩니다.
사실
사실한성률위원
이주계획은 있는 곳이거든요 실시계획은 확실한 거고 확정 계획은 없어도 계획은 있거든요 이주 시켜야된다는 계획은 있다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오천오대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면에서 지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도 오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인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호 농산과장께서 농산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아 군정발전과 3만6,000여명의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인조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산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정인조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ｏ농산과는 당초예산 53억947만4,000원의 50.1%인 29억6,313만5,000원의 1차 추경예산과 4억원의 수정예산을 합하여 총 92억7,260만9,000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116 민간자본보조사업, 목재파쇄기 공급 11대, 1억9,455만4,000원의 집행과 자운영 재배 49헥타, 980만원 사업계획 설명 ｏP.117 반환금, 토양개량제 보조금외 5개사업 사용잔액 1억3,700만2,000원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원상복구 예치금 반환 507만8,000원 집행에 대한 설명 ｏP.119 - 125 시설비, 언양반송들용수로 설치사업외 43건, 24억6,110만8,000원에 대한 사업장 선정 및 사업계획 설명 ｏP.125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광폭차량1대) 계획 설명이 요구됨. 【참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목재파쇄기공급 11대, 1억9,455만4,000원의 집행과 자운영재배 49헥타 980만원은 당초예산에 없었으나 신규로 국시비가 내시되어 2억43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17페이지 반환금, 토양개량제보조금외 5개 사업 사용잔액 1억3,700만2,000원은 추후 울산광역시로 반환할 예정이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후 원상복구 예치금 반환은 군금고로 귀속됨에 따라 507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원상복구 완료후 토지소유주에게 반납할 예정입니다. 119페이지 시설비 언양반송들 용수로 설치사업외 43건, 24억6,110만8,000원에 대한 사업장선정 및 사업계획은 농업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수, 부군수 읍면방문시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과 기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그 중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다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신규로 국비 1,25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당초 예산이 1억3,88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761만1,000원을 증가하여 1억4,64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약 5.5%가 증가했습니다.
정인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과장님, 1차 추경이 당초보다 4.3배 증가했다고 했는데 증가된 이유를 군수, 부군수 읍면 순시때 건의사항이나 이런 문제를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당초예산은 언제 편성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당초예산은 작년도 10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가용자원을 당초에 이 사업비를 전체 한 것을 다 올렸습니다마는 가용자원이 작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사업에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과 군수, 부군수 읍면순시때 건의하고는 이치적으로 안맞는 것같고 다음에 이것을 추경에 심의를 받으면 농업기반조성사업부분에 지금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추경 33억6,000만원에서 몇 %정도 가능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46건 중에 용수로가 17건, 농로포장이 12건, 소류지 보수가 9건 기타가 8건입니다. 이래서 46건인데 현재 읍면에 조사해서 당장 사업을 시행할 것이 용수로에서는 10건, 농로포장에 9건, 소류지 보수에 7건 기타 8건해서 전체사업비의 70%는 당장 올 여름철이라도 모내기가 끝난 이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 외 12건은 가을이 지나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또 현재 1회 추경은 당초예산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기존 취득 기 설계를 해놔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만약에 2차 추경이나 이렇게 하면 2차 추경이 언제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늦게 되면 사업시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해서 우리 농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하여튼 농업기반조성 이런 것은 농사짓는 면에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70%라고 했는데 좀 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장
예, 이보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보근위원
수정예산 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청량 화창용수로 복개공사 있지요? 웅촌 대복 영추정 농로포장외 2개소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청량 용수로복개공사가 어떻게 해서 무엇때문에 2억원이라는 그러한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청량 화창용수로는 현재 청량 화창부락에서 온산도로변까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용수로가 계속 길이가 있습니다. 화창부락에 들어가는 길목도 좁고 또 용수로 들어가는 데하고 부락하고 용수로가 부락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부락자체에 교통소통도 잘 안됩니다. 용수로를 복개를 함으로 해서 부락자체내에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화창부락에 쓰레기 차량이 진입이 안되는데 용수로 복개하면 부락내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쓰레기 수거도 할 수 있고 수리시설, 농로물도 맑은 물에 오폐수물이 안들어가고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길이는 650m됩니다. 넓이는 3m입니다.
서우규위원
이 문제의 답을 듣기 위해서는 아까 기획예산실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보근위원
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화창용수로 복개공사가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입되느냐 이런 것을 물은 것입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위치는 울산공업사 있는 동네 그 밑의 동네입니다.
이보근위원
이 복개공사를 해야만이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진입도 하고 또 화창부락에서 나오는 오폐수물이 그 용수로 흘러 내려가면 상당히 보기도 안좋고해서….
이보근위원
외관상도 그렇고 위생상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리가
우리가한성률위원
아는 이야기는 이번에 수정예산 사업관계는 실지로 현실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사실은 현장에 가 볼 문제입니다.
이보근위원
진짜입니다. 꼭 가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웅촌같은데 보면 이 2억원이 말이지요. 농로포장외 2개소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 공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 2개소"라는 것은 3공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데 묶어서 하느냐 지구추정이 되어서 그럼 웅촌대복에 1공구 2공구 얼마 이런식으로 나와야지 묶어서 2억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1공구는 얼마고, 2공구는, 또 3공구는 얼마인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보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웅촌 대복 영추정 농로포장외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도 포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보근위원
그러면 구간이 틀린다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거리가 약간 떨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지구내인데.
성률
한성률위원
지구내이면 1공구인데 "외 몇개"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1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2억4,110만8,000원인데 1식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군수포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군수포괄사업비가 아니고 현재 작년 예를 들면 수해가 나도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나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 해 당초예산에도 1억원정도 있었습니다. 두서에 보면 소류지 재방이 붕괴되어 물이 넘쳤습니다. 긴급하게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에 보면 각종 소류지는 오래 되어서 언제 붕괴가 될 지 모르고 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내가한성률위원
볼 때는 선심용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삭감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주권사업은 지금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올해는 온양, 서생, 상북, 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토지매입비는 어느 지역에서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웅촌하고 상북, 삼남에서….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형철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목재파쇄기공급 11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 지정된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목재파쇄기공급이 이번 당초추경에 편성, 국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보면 대형이 3,750만원이고, 중형이 1,400만원이고 소형이 280만원입니다. 지금 신청 받은 것이 대형이 2대, 중형이 10대, 소형이 1대로 아직 조금 신청을 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최종확정 신청을 받아서 구입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광폭차량 1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삼남농협에서 구입을 하는데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 20%로서 광폭차량 5t 타이탄트럭 이것 1대를 공급해서 삼남농협지구내에 각종 농산물을공급, 수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형철위원
나는 삼남에서만 하길래 이야기하는데 다른데에서도 필요할 것인데 그러니까 위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이것은 각 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다른 면에서는 포기되어서 지금 삼남만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다른 곳에서 신청이 포기되어서 그렇게 정해졌다면 모르겠지만 한대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심사같은 것을 충분히 해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서인교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정인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ｏ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64억4,369만9,000원의 8.5%인 5억5,254만4,000원이 증가한 69억9,62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93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 운영비 320만원과 성애원 차량구입 3,410만원의 예산에 대한 설명 ｏP.96 장학금및학자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보호 사업예산 1억1,492만6,000원의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설명 ｏP.97 의료및구료비, 자활보호 생계비 성립전사용 예산 2억9,000만원에 대한 설명 ｏP.98 반환금,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외 4건 9,931만9,000원에 대한 설명 ｏP.99 - 100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경로당운영비 보조사업 부족분 4,665만6,000원과 보육시설종일반 아동간식비외 6건 예산 감액에 대한 설명 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6,373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6,493만5,000원 합계 3억2,867만4,000원이 증가되어 보조목적에 따라 환자진료비에 편성되었음 【참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93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 운영비는 삼남면에 장애인지회사무실이 1,980명의 회원등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월 40만원씩 8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장학금및학자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보호 사업예산 1억1,492만6,000원의 증가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가계상분입니다. 97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변경내시에 의한 증감분입니다. 그 중 추경성립전 사용, 자활보호생계비 2억900만원은 1월부터 3월, 또 10월부터 12월까지에 동절기에 전액 국비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98페이지 반환금은 98년도 거택보호생계비외 4건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615만원, 교육비 551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생계비 6,549만원, 교육비 699만원, 특별생계비 515만원 등 국시비 반납분입니다. 100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경로당운영비 보조사업부족분과 보육시설 종일반 아동 간식비외 6건 예산감액은 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입니다.
정인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93페이지 성애원 차량구입 3,4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에 우리가 성애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성애원에서 요구를 했고 또 약속한 사항이 그런 것이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데 차량이 꼭 29인승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크면 좋습니다마는 진입로가 45인승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차가 29인승입니다.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장
예, 한성률위원 질의하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서우규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차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15년된 차가 낡아서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번에
이번에한성률위원
폐차시킨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구입되면 지금 못쓰고 있거든요. 고장이 난 상태고.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기사는 ?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기사 T/O는 따로 없고 보조원중에서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한성률위원
96페이지 보면 장학금및학자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보호 이것이 과장님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 군비 보태어서 그렇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70%입니다.
이런
이런한성률위원
것은 당초예산에 잡아서 그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다시 또 하반기에 생활보호대상자 증가분에 대해서 다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측을
예측을한성률위원
못하고 하는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는데
알겠는데한성률위원
9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포상금문제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난방비 보조사업 부족분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올라와야 할 성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에 올라와도 충분히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99만4,000원. 특히나 부족분이거든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기준을 98년도 지원내역에 비춰서 잘못 산정해서 당초예산에 아주 부족하게 예산을 잡아서….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내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계절도 안되었는데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 남았는데 다음 2차 추경에 해도 충분히 부족분을 해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데 1회 추경때는 불필요하게 돈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놔놓고 안쓰고 있잖아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10월부터 난방비를….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8월정도에 가서 2,000만원 그리고 2차 추경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1차 추경때 이 돈을 왜 묶어놓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데 쓰고 할 수도 있는데.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2차 추경이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하는 차원으로….
성률
한성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보조사업 부족분해서 이것도 4,600만원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전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또 주고 하다가 모자라면 2차 추경에 또 주고 이런 식인데 이런 것은 산정근거가 확실해서 해야 될 돈인데 돈을 쪼개서 받는 그런 식밖에 안되는 겁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장
이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입니다. 보니까 98페이지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외 4건은 생활보호대상자교육비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교육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생계비등입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에서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시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기존 결식아동을 교육청에서 도와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게 6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68명을 모두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책정한다고 보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다음 조사하고 보니까 그 애들이 전부 거의 다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고 해서 이렇게 국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반환금하고 부족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잘 짜야 되고 방금 우리 한성률위원께서 이야기 한 그런 난방비 보조사업 이런 것도 탁상에서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장
예,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형철위원
지금 예산을 짜놓은 것을 당초에 긴축예산이라 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감되는 것이 있거든요. 99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감이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보면 예산을 얻기 위해서 종사자들이 로비하는 곳은 자꾸만 증설되고 아동들의 문제는 아동들은 로비같은 것을 안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고요. 예산을 잡았다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줄었던 것은 전부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당초보다 추경에서 시에서 다시 보조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정하는 것보다 시비보조사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사업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계획했다가 시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수도 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군사업도 없어지기 때문에 해야되고 하여튼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예산을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1억9,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당초예산하는 것을 감했다는 것이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서는 이것을 국비 70%, 시비 15%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고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보조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에 아동학용품비를 주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게 깎여서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정인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번에
저번에한성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소회의실에 오셔서 어린이집 민간에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조례에 민간위탁운영에관한 조례를 올렸는데 보류가 된 사항이라서 자료를 더 확보해서 다음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한참한성률위원
소식이 없어서 안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 보니까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서민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너무 많이 깎였네요.
서우규위원
사실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부분인데….
으로
앞으로한성률위원
울주군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정우의장
명년에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겠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위원님들이 많이 밀어 주세요.
정인조위원장
이보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보근위원
장애인 작업장이 삼남하고 서생하고 있지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삼남면에는 의료세탁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서생에는 일감이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모형비행기조립하청을 맡도록 알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큰 물량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보니까 작업장은 지금 되어 있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러한 상태거든요. 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둬서는 작업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사람들 많이 도와주도록 하세요. 좀 올리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는 다 나가고 있고, 물량을 확보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김석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문화공보실 소관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문화공보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문화공보실은 당초예산 11억963만7,000원에 127.3%인 14억1,347만9,000원이 증가한 25억2,31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51 자산취득비, 비디오카메라 구입예산 15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으로서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99년5월11일로 정수승인 확인하였습니다. ｏP.53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울주도서관 바코드시스템 운영기 예산 1,500만원과 시설비, 박제상유적지 화장실정비공사 2,000만원, 담장공사 1,938만원에 대한 설명 ｏP.56 시설비, 천상지구 동네 체육시설공사 3,265만원과 온산 체육공원 조성사업 8억9,7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ｏP.57 체육회사무실 집기구입 313만원에 대한 설명 ｏP.58 일반수용비, 백사장 뒤집기 및 평탄작업 장비임차 예산 578만6,000원 증액사유, 관광안내 책자발간(일어판) 600만원에 대한 발간계획 설명이 요구됨.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참조】 -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 자체사업 울주군도서관 바코드 시스템운영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울주도서관 수정자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바코드 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박제상 유적지 화장실 정비공사 2,000만원현재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문화재 관광왔을 때 불편함으로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제상유적지휀스공사 1,983만원이것은 사업비가 (110m) 그다음 반구서원정비공사 4,947만원 지금 반구서원이 건물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바닥이 현재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이 넘어질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온산체육공원조성사업비 8억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온산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시설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입니다. 체육지원자체사업입니다. 체육회사무실집기구입입니다. 지난 4월8일 체육회 구성에 따른 사무국장 및 직원근무용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책상 외 7종입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제상유적지 휀스공사가 이번 1차추경에110m로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하고 나머지 부분 전체 총길이가 320m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왜 320m로 1차 추경에다가 안하고 왜 110m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쩔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휀스설치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하거나 앞부분만 즉 도랑있는데 거기에 그 학생들이 돌아보다가 떨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앞부분쪽으로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20(m)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 뒤부분에서 옆으로 쭉가서 논쪽으로 논에 송아지 같은 짐승이 안들어 오도록 막기 위한 논쪽 그부분은 조경을 하는 걸로 하고 사실 그것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설치 박제상유적지로 들어가는 다리 그위에 부분만 지금 되어 있고 거기서 윗쪽에 망부석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쪽까지 난 부분이10(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뒷쪽 부분은 저희들이 조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빠졌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절름발이 형식 비슷하게 일부 남아 있는 그런 감도 들고 그다음 뒤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경을 하기는 잘했는데 뒤에 가축이 그쪽에 축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뒤쪽에 휀스를 안치면 그대로 가축이 전체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때문에 이 문제를 더 한번 연구를 해보고 뒤쪽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휀스를 2차 추경에라도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2차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서 계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온산체육공원 8억9,700만원은 이번에 다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온산근린체육공원에 사실상 현재 60% 보상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한40% 보상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억9,700만원은 98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할 당시에 다른 사업을 위한 군편의를 위해서 삭감을 할 당시에 99년도 예산에 올려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지금 보상단가가 낮기 때문 협의매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한가지 한성률위원도 계시지만 예산을 삭감해서 또 올리고 삭감하고 또 올리고 이것도 사업이란게 문제시되는 것 같으면 지구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서에다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그러니 온산주민들한테다가 이해를 시켜 가지고 안그럴 것 같으면 내년에라도 이것을 삭감해서 내년에도 또 예산을 올릴것 같으면 안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조성되도록 해야 되지 안그렇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울산시에 있을 때부터 예산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군에서 순수하게 재원을 마련한 것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 예산서에 벌써 몇차례 오르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나 여겨지고 그다음에 천상지구동네체육시설은 천상같은데에는 아파트가 워낙 많이 들어서면서 자체 구획정리하면서 체육시설 같은 것이 대강되어 있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천상지구내에 동네체육시설은 이 장소외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래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저가 알기로는 구획정리내에 어린이공원 어린이에 대한 놀이터라든지 시설설치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성인에 대한 체육시설은 하도록 규정이 안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8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들여서 그 부분 시에다가 저희들 사용승락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토지의 잔여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한3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나머지 부분도 정리를 해서 백코더 설치라든지 농구대를 설치를 해주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위의 많은 세대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용효과라든지 투자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반구서원에 대해서 이게 4,940만원을 1식이라고 해 놨는데 1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임기동안 예산을 심의하자고 할 것 같으면 못합니다. 1식이라는게 어떤 내용의 1식인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가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줘서 알게, 지난번에 설명듣기로는 비가 새서 그렇다 그러면 집 지은지 얼마 안되었다 하면 관리사가 한다 관리사가 열대평되는 것을 통째로 짓는다해도 그래도 평당에 200만원으로 친다고 해도 4,000만원 뿐이 안되는데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질의하는 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만 가지도록 하지만 위원장이 자금을 쓰는 것도 맞게 쓰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위원들이 삭감같은 것이 안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반구서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가 이형철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왔을 때 지적을 하셔서 제가 직접 반구서원에 두번이나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계상을 한것이 아니고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보수하는 진흥건설 주식회사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내용이나 보수내용에 보면 현재 사당보수 사당이 한채가 있고 그다음에 강당이 있고 관리사가 있습니다. 사당에 보면 위에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이게 되어서 담장이 무너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 에 강당에 보면 밑에 판자로 목재로 되어 있는 그부분이 썩어서 또 강당의 뒤쪽 기둥이 밑에 완전히 썩어 버렸습니다. 그부분 보수가 약800만원 그다음에 관리사에 비가 새고 부엌에 물이 새들어 오고 이래서 물이 납니다. 그래서 관리사 활용하는데 1,800만원 보수하고 하는데 전체 보수하는데 1,800만원이래서 전체 저희들이 3,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5,800만원 전부 다 일반관리비하고 합쳐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대로 계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직접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다른데 내용같으면 잘모르지만 반구서원같은 데에는 내가 직접 관리하는 정자가 하나 있어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은지 사오십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는데 400만원까지 했습니다. 제가 직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구서원하고 그것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기술적인 가치가 이쪽 정자가 더 앞선다고 자꾸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뒤에 담장같은 것도 천몇백만원든다 해도 담장이 몇m인데 그게 4평인가 5평인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에 예산같은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쪽에다가 포장하는데 덮어 쒸운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그렇게 이용되면 좋겠지만 문화재관리차원에서 담장하는데 천몇백만원이라는 것도 건물자체라든지 이런 것도 열평미만이거든요.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1,600만원씩 비용을 들인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 놓으니 그런 것도 사업에 병용을 하더라도 본체를 지어서 잘만들어 놓는다든지 무슨 그런 쪽이라도 한번 집행할 적에 조정을 잘해 보세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53페이지 울주도서관 바코드 시스템 운영비에 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58페이지 관광안내책자발간에 대한 발간계획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언양에있는 울주군 도서관 바코드 시스템 설치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 설치는 쉽게 이야기하면 도서에다가 번호를 줘서 코드를 부여를 합니다. 그 코드 부여한 것에 대한 그 코드만 보고 열람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옥동의 남부도서관 같은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1,547만원정도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현재 그 도서관의 이용객수는 얼마 됩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이용객은 저희들이 하루에 학생하고 일반인하고 233명입니다. 평균입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그럼 연간은 365일곱하면 됩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98년도자료입니다. 98년도에 총68,991명이 도서관을 이용한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책자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관광안내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울주"라고 하는 이 책자를 한글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발간을 하다 보니까 일본사람들이 왔을 때나 또 외국인이 왔을 때에이것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생왜성에 약 천명이 10차에 걸쳐서 오고 있고 물론 그에 따라서 일어도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생왜성에 대한 팜플렛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일어로 문안 자체를 전부 다 일어로 번역을 해서 이것은 울주군 전체에 대한 "관광울주"라고 이 책자를 발간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에 배부하고자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일부 부족분 일본번역비하고 발간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아직 작업은 안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아직 작업은 안했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그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 책에 보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게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갖고 계시는 책에 국보가 보물로 표기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진이 잘못게재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책자에 사진이 잘못게재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일어판 팜플렛에 보면 뒷부분에 전화번호가 잘못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이많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최선을 다하여 만들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그 안에 사진 틀리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그것을 고쳐 가지고 일어도 좋지만 일어까지 할 것 같으면 영문도 게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영문판 따로 만들고 일어판 따로 만들고 이러지 말고 한글, 한자, 일어, 영어 넣을 수 있으면 다같이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보면 안좋겠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놓을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놓을려면 설명자체를 대폭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넣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곤함을 주는 그런 책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가급적이면 단일어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2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잘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생의 왜성에 대해서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전문지식도 없고 잘모르는데 일본사람들한테 그것을 왜성이라고 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왜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본관광객들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가 지난번 그러니까 석가탄신일날 그때 저희들한테 38명이 왔습니다. 대부분 이 분류가 일본사학자 그 다음에 역사가 그 다음 젊은층에는 대학생,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와서 이것을 한번 보여주고 그것을 한번 통역을 해서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진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내 말은 다 좋게 받아들여지는데 왜성이라든지 우리가 중국사람을 갖다가 오랑캐라고 말을 많이 안했습니까? 그럼 오랑캐라고 중국사람들한테 표현을 해도 그사람들이 받아들이는게 좋나 왜놈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왜자를 그렇게 쓰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홍보물에 쓰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았나 그것입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저가 왜성하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 조센징, 조센징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역관을 통해서 그 말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고 또 한 가지 이게 당신네들 성이니까 일본에서 투자를 해서 복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날 성위에서 우리 울산에서 처용무 공연을 한10분간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박수도 많이 받고 호응이 상당히 좋게 받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구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대리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ｏ지방세과는 당초예산 2억7,733만원의 14.5%인 4,023만2,000원이 증가한 3억1,75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81 일반수용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사업에 따른 수수료 및 홍보물제작 예산 2,550만원과 P82 전산개발비 800만원에 대한 설명 ｏP82 일시사역인부임, 체납처분(공매, 번호판 영치) 업무보조 예산 673만2천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대체여부 검토가 요구됩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81페이지, 일반수용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사업에 따른 수수료 및 홍보물제작비 2,550만원과 82페이지 전산개발비 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행을 함으로써 고객만족, 선진납세로 주민편익증진과 신용사회 기반조성으로 조세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6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2,520만원은 신용카드 납부예상을 약 3%로 보고 카드납부 수수료를 2% 받습니다. 카드를 이용해서 징수금액에 대한 2%를 예상하여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가입카드사는 BC카드, 국민은행, 외환은행, 삼성카드, LG카드이며 가맹점지정은 농협 군금고로 했고 카드 수납창구는 군읍면 민원실, 지방세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금이 부족해서 주민의 체납세발생사건을 사전 예방하여 체납세 조기 징수로 재정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홍보를 위하여 납부대상,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 편리한 점 등을 홍보해서 홍보물 1만매를 제작하여 읍면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언론매체라든지 시정소식지, 고지서 이면을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의 전산개발비 800만원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행에 따른 카드 수납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카드수납처리 S/W개발비 800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세 종합시스템 카드 수납 S/W는 코러스에 개발, 의뢰중에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첫째, 지방세납부 고지서를 군청에서 발부하면 두번째, 납세자는 수납창구에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를 합니다. 세번째, 수납담당자는 카드전표를 군청에 송부하고 군청은 군금고에 카드수납내역을 매일 통보합니다. 신용카드사는 카드 송금금액을 3일 이내에 금고에 입금하고, 군금고는 입금내역과 카드전표 및 영수증통지서 대조후에 통보하고 신용카드사는 수수료를 월 2회 문서로 청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를 지정, 결재후 월 2회 입금을 시키고 신용카드사는 납세자에게 카드이용금액을 청구합니다. 납세자는 카드이용 금액대금을 결재합니다. 현재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부산광역시, 서귀포시에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의 일시사역 인부임 체납ㆍ처분 업무보조예산 673만2,000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대체여부 검토는 저희들 현재 지방세과에 전산화사업이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3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지방세과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인원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징수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12개 읍면에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대상 3,680대가 있어서 매일 번호판 영치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동차 인도하여 공매하기 위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2명정도 올려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형철위원
과장님, 세금체납이 울주군이 대략 몇 %정도 됩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약 110억원정도로 전체의 24%정도입니다.
이형철위원
좀전에 일시사역인부임같은 것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더 없기때문에 소요되는 것인데 지금 110억원이라면 굉장히 많고, 징수가 더 많이 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나 생각되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구애받지 말고 과장님이 일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건의하세요. 그래야지 구조조정에 해당이 안되지, 그런 것을 말 안했을 때는 자꾸만 줄여야 된다구요. 그러면 110억원이나 체납도 30억원이나 50억원이 줄어든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하는데 너무 제도에 매달리지 말고, 카드제도 설명듣고 보니 참 좋은 제도라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일찍 개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방세과에서 울주군의 살림을 세수증대하는데 기여하는게 많기 때문에 더 공헌할 수 있도록 이런 인부임같은 것도 부족하면 좀 과감하게 제안해서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과는 재료비를 쓰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각 읍면에 1명씩 하고 우리군에 4명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재료비를 기획실에 편성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기획실에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실 예산편성지침회의에 가서 재료비를 해놓으면 재료비에 나중에 나갈때 연금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회의에서 일체 안쓰기로 되어 못하고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해놨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럼 공공근로사업하고 재료비를 쓰는 것하고 일의 능률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능률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재료비는 군예산으로 나가고 공공근로는 국가예산으로 나가는 것인데 돈은 공공근로가 많이 나가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도 공공근로를 안쓰고 재료비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디에 써라고 사업명이 내려와 있습니다.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지방세과에서 공공근로로 대치를 하면 되는데 지방세과에서는 재료비를 쓰는 것을 요구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근로가 군의 예산도 안들면서도 쓸 수도 있는데 일의 효율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 그런데 구태여 재료비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기존에 1명씩 있는 것하고 본청에 4명은 다음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얹어 하기로 하고, 이 2명은 사업에 빠져 있어서 일시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예, 서우규위원 질의하세요.
서우규위원
지난번 지방세과의 업무보고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효율성때문에 재료비를 쓰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공근로로 대치하고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 예산은 공공근로가 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공공근로가 더 많이 치입니다. 2명은 일시적인 고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읍면 재무계에 있는 재료비 1명씩은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 공공근로로 대치를 하면 3개월마다 대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재료비를 쓰는게 싸게 치이고 여러가지 좋은 부분이 많은데 나중에 나갈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연금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문제를 조금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에 업무보고때 이야기 했듯이 이것을 써야지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대로 쓰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받아와서 안된다는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인데 꼭 그대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서완영위원
과장님이 재료비를 쓰는 것이 일을 효율면에서 낫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편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재료비와 공공근로의 차이점이 뭐냐고 했더니 재료비를 요구해놓고 요구에 대한 답변을 안하고 일의 효율면에서 같다고 하니까 편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재료비 요구한 이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근로를 읍면 재무계에서 쓰고 있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것은 지금 재료비로 편성안하면 공공근로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재료비를 하고 있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
재료비로 쓰는 것 보다 공공근로로 쓰니까 일의 효율면이나 연속성이나 어떤 업무적인 성격을 봤을 때는 재료비가 공공근로보다 돈이 싸지만 우리 군세를 편성하면서도 재료비를 써야 될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 한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묻는데 아무 차이도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형철위원
공공근로 이런 것은 계속 쓰는 것 아니지요?
서우규위원
아니지, 이것 애초에 우정길 지방세과장이 재료비를 그대로 쓰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5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공공근로로 대치하고 이렇게 해서는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장단점이 있지만 그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회의중지
15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민원지적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민원지적과는 당초예산 5억9,427만9,000원의 38%인 2억2,576만5,000원이 감소한 3억6,85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88 지적삼각점 영구철탑 유지보수사업 예산의 575만원 시행유보와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 5,040만원, 연구개발비 1억9,722만원 예산의 전액삭감 사유설명 ｏP.89 자산취득비, 개별공시지가 도면출력용 전산장비 구입 1,1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조】 -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 지적삼각점영구철탑유지보수비 예산 575만원 이 사항은 울산광역시에서 동구에 GPS설치로 사실 인공위성 측량을 통한 관측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적측량 삼각철탑이 사실은 장애가 됨으로 사실은 이 철탑 전체를 우리가 관내에서 전부다 제거를 하고 다음 부터는 인공위성으로 인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5,040만원 연구개발비 1억9,722만2,000원 삭감에 대한 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라 예산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추진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정부예산청에서 예산조정으로 전액 삭감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예산이 5억4,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순수한 도면전산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민을 위해서는 지장은 없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차기적으로 울산시가 할 예정인 그런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89페이지 물품취득비 있죠그게 개별공시지가 지가도면 출력용 건설장비구입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는 편성 안한 사유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매년 4,000만원 예산으로 대구에 있는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장비만 구입하면 4,000만원의 돈이 들어 간 것을 장비구입하고 재료비하고 하면 약2,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해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절감된 사항을 왜 지금 시행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당초에는 그 프로그램작성을 자기들이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처음부터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없습니까? 예,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오늘 세입ㆍ세출추경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하고 동떨어진 내용인지 모르지만 아마 같이 일련되는 문제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세외수입 부과를 하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수납액이 오늘 현재로서 다 끝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아직 준비를….
김철준위원
그럼 저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총5억3,000만원입니다. 148억원이 수납되고 5억3,000만원 미수납 중에 민원지적과가 90%입니다. 4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환경과에 조금 빼고 나면 거의 민원지적과가 울주군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90%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아마 개발부담금 때문에
김철준위원
그것은 아마 토지구획정리시에 개발부담금을 징수 못한 그런 사유가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철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체비지나 환지매매 가처분신청이라든지 또는 우리체납에 대한 어떠한 압류라든지 그런 장치를 해놨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장치를 했습니다.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억대가 넘어간 사항이 주로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억대가 지금 넘어간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를 하는 도중에 지금 보류가 되는 사항이 많아서….
김철준위원
꾀오래 되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꾀 오래 되지는 안았습니다. 계속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한 서너 건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 관계를 특히 우리 군민의 세외수입 부분에 90% 민원지적과에서차지하고 있는데 미수납 부분을 좀 각별히유의하시고 그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시간이 한시간이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회의중지
15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득 재산관리과장께서 재산관리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대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ｏ재산관리과는 당초예산 8억6,305만원의 102.2%인 8억8,241만4원이 증가한 17억4,546만4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73 일반수용비, 호적부본 보관선반 제작 6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설명 ｏP74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차량교체(온산, 두서, 삼동) 3대에 대하여 내구연한 준수여부와 예산절감을 위한 1년 더 타기운동의 가능여부 검토 ｏP75 학술용역비, 청량면청사 안전진단 용역비 1억원에 대한 설명 ｏP76 민간위탁금, 별관배기닥트 청소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시설비, 호적전산화 작업장 개보수공사외 3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73페이지, 일반수용비 호적부본 보관선반 제작 600만원입니다. 7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차량교체 온산, 두서, 삼동의 3개 읍면 차량이 92년 3월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6년이 초과되었습니다. 1년 2개월이 초과되었습니다. 노후차량으로 운행 및 관리,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 3대에 대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학술용역비 청량면청사 안전진단 용역비는 83년도에 건축된 청량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 슬라브균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일제평가결과에 따라서 위험시설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일단 1,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울산대학교의 간이 견적을 받아본 결과에 따랐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건축협회등에 의뢰를 해서 최저견적에 따라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민간위탁금 별관 배기닥트 청소용역 3,000만원은 공중위생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별관 냉난방시설 급배기구청소용역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중시설 3,000㎡이상 건물에 설치된 배기닥트는 종전에 3년에 1회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변의 반발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한 후에 3년이상 6년이하인 공중이용시설은 99년4월30일까지 1회 청소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주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가고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설치사용신고가 94년12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하고 6년사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앙집중난방기인데 물과 수증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람으로 통풍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먼지라는 것이 있는데 균이 있습니다. 레저올라균 등이있어서 그것을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호적전산화추진계획상 호적전산실이 없어서 본관 지하창고를 개보수해서 호적전산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이 군에는 28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기사는 19명이 되겠습니다. 9명이 현재 결원이고, 그 중 2명은 6월말에 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모자라는 그런 상태에 있고 저희들 그 와중에서 차량을 다시 구입한다는 자체는 무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읍면에 특히 온산, 두서, 삼동에는 일반승용차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차량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의 것은 92년3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내구연한을 1년 더 지나서 더 타기운동을 할 것 같으면 딱 지금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년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타고 2개월 더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에서 이번에 이 차량을 교체해달라고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운행에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 하루속히 교체를 해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재산관리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량에
청량에한성률위원
용역비 2,000만원해서 진단 나온 사항을 보고 예산관계를 보수하든지 아니면 다시 증축을 하든지 그렇게 나와야 되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동안에 설계를 하는 사람을 데리고 몇번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당장 급하다 당장 위험하다 2층의 보가 내려앉아 금이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부터 올리려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청량면예산에 올려라 그런 이야기를 면장님께 드렸는데 빠졌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올리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교수를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위험하다고 해서 일단 1,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현장을 보고 나서 1,000만원까지는 안갈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진단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을 올려서 보강작업을 하든지 기둥을 세우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진단이 나와봐야 됩니다.
물은
건물은한성률위원
언제 지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83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16년밖에 안되었는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데 2층에 올라가는 보가 있습니다. 보가 지금 금이 가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청량청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암위원장대리
예, 김철준위원 말씀하세요.
김철준위원
그 청사가 일본교포로 가 있는 청량면의 양철석이라는 사람이 기증을 했는데 20년전에 기증을 할 때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이왕 지을 바에야 제구실을 하도록 크게 짓자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돈보다도 규모를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관발주의 공사치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한 민간인이 자기의 고향에 청사를 기증하다보니까 내구연한하고는 조금 그런 관계가 발생되었다고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형철위원
과장님, 금액이야 많지 않지만 언양청사 부대시설공사 부대비 같은 것을 보면 1억에 대한 9%를 90만원 만들었습니다. 아까 건설과 소관에서 한성률위원이 지적했지만 6.3%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청사내에서 똑같이 업무를 다루면서 한 쪽에서는 6.3%를 가지고 부대비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9%를 한다면 우리가 기준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6%도 만들 수 있고 5%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저번 회기에서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에 대해서 틀린점을 그 때도 지적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부분에서는 9%로 알고 있는데 타과의 업무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형철위원
우리가 조금전에 질의에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똑같은 내용이라면 이런 것도 통일이 되었으면 혼동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0.9%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0.3%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가져진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깎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도시건축과에서 0.63%로 그렇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7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 별관 배기닥트 청소용역 3,000만원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회의실에 노후교체관공사를 하던데 그것은 뭡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은 배관공사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 소관은 재산관리과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 청사를 지은 지가 몇년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지금 94년12월에 사용설치신고를 했거든요.
김철준위원
그러면 5년?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김철준위원
5년 앞도 못보고 그 때 교체하는 것을 보니까 동파이프로 교체하던데 그게 냉열장치 맞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김철준위원
동파이프로 하던데 그 전에는 무슨 파이프였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 전에는 94년도 같으면 동파이프가 아니고 파이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김철준위원
일반 쇠파이프인데 우리 상식으로 냉열관이라는 것은 냉각매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순환하는 파이프는 주위에 습기가 많이 붙게 되어 있어요. 쇠로 하면 부식되는 것은 아주 기본 상식인데 그걸 5년전에 제대로 설계할 때 일반 다른 파이프도 아니고 냉열관 냉매들어가는 파이프를 쇠로 해서 5년만에 동파이프로 교체하는 것을 보고 행정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자기 가정집이라면 그런 설계를 받아들이고 공사관리 감독할 때 그렇게 했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사소한 청사화분구입교체비 할 정도로 화분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총 재산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거시적으로 멀리보고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새로 설계할 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시적 차원에서 머슴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한성률위원 질의하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언양읍청사 부대시설비가 당초예산도 있고 이번에 추경에도 있는데 앞으로 또 있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이 다른 읍면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내 이야기는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짓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하고 또 조금하고 이런 식이니까 보기에 모양새가….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사하는 순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청내에 도로를 해서 화단을 꾸며놨거든요. 그 다음에 담장을 해야 되고 끝나는 대로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97년도부터 거기보면 저희들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스케치같이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파고라공원도 되어있고 그러는데 그 때는 서부경남에 주민들에 대한 휴식공간 차원에서 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연차적으로 지금 5월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내놓고 나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그 때가서도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또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내 이야기는 읍청사부대시설이라든지 프로젝트 전체가 나와서 2억원이면 2억, 3억원이면 3억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온 후에 일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것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들 당초 3억5,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300만원을 갖고서 일을 했고 이번에 1억6,000만원이면 1억9,000만원이 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 의향에 따라서 그때 하려고 뒤로 미뤄놓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전체 금액이 3억5,000만원인데 예산을 한번에 많이 요구하면 모양새나 예산편성관계 등 여러가지 입장이 난처하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것이 지적부분입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형철위원
우리 상북청사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여러차례 또 오래도록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6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또 아마 승인이 안되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 지구는 구획정리지구기 때문에 상북청사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에 편입이 안될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해서 각별한 것을 문서든지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또 지난번에 갔을 때 도로를 사넣겠다 하는 것도 단위조합에서 도로같은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굳이 이 쪽에 저절로 난 도로를 우리가 사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서화로 철저히 해놔야되지, 차기에 헛말이 안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산관리과에서 재산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지금 매입하는 토지가 도로부지로서 나갈 수 있는 땅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재산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법적인 문제를 가져보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토지는 그 지역이 안들어가고 도로에는 편입토지에는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손실이 있을까 싶어서 다른 데를 자꾸만 택하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법적인 해석을 미리미리 챙겨서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중에 저희들이 살 것은 1,970평으로 딱 2필지입니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로부분에 나 있는 것을 살 필요는 없다 그것은 절대 안삽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1,970평 중에서 빠져 나갈 것이 한 300∼4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석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상태에서 도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하고 또 도로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보상금을 받아 도로를 내준다 하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우정길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ｏ총무과는 당초예산 38억5,859만1,000원에 1.8%인 7,263만6,000원이 증가한 39억3,12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66 호적전산화사업, 일시사역인부임 △6,380만원의 삭감과 P67 자산취득비 △1,842만6,000원 삭감에 대한 설명 ｏP68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온항습기 구입예산 18,00만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으로서 정수를 배정 받은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ｏP68 시설비, 새마을시설물(회관) 보수정비사업 예산 1,000만원의 증가사유 ｏP69 반환금, 97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1,006만4,000원의 반환사유 설명 ｏP267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28만8,000원이 발생하여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66페이지에서 호적전산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읍면별로 추진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군에서 합동작업으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전체를 재조정하였고 이에 따른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인력은 공공근로자 당초 29명을 계상했다가 본청으로 옮김으로 22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당초 26대에서 11대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구입은 당초 26대에서 11대로 구입하게 되어 1,6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프린트기 구입은 당초 11대에서 2대를 구입하게 되어 154만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40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호적전산작업장이 본관 지하실인 관계로 습기가 많아 장비관리와 프로그램 에러방지를 위해 정수배정을 받아 항온항습기 1대를 구입하고자 1,8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는 마을회관 70∼80%가 70년대 오래된 건물로 노후되어 보수가 많이 필요하여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온산 200만원, 삼남 200만원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97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06만4,000원을 시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행락지환경정비 우수시상금 2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8,993만6,000원을 집행하고 남아 있는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중 새마을시설물 보수정비사업예산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먼저 6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70∼80%가 70년대 건립한 것으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요구 들어온 것은 온산에 200만원, 삼남에 500만원 700만원이 되어 있고 300만원은 기타건물이 또 오래되었기 때문에 올해 보수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63페이지, 인건비 연금부담금 이 부분까지는 당초예산에 다 포함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꼭 이렇게 편성되어야 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일용인부임 2,314만8,000원 이 관계는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종전에 사용자 3%, 근로자 3% 하던 것을 그 이후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각각 4,9%씩 법이 바뀌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다음 연금부담금해서 같이 포함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4.2%에서 5.6%로 1.4%가 증액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이 자치행정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행정부가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모임이 우리는 볼 때는 옥상위에 옥이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아래께 신문을 보니까 각 시군에 사무실까지도 내어야 된다는 것을 봤는데 특별히 중앙에서나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제2건국에 대해서 신문에 지상보도된 그런 내용이나 세부적인 지시사항은 아직 군에까지 온 것은 없고 일단 제2건국 관련 예산관계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한성률위원
보면 운영수당에 504만원이 있고 일반보상금에 560만원이 있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1,064만원이 됩니다.
렇게
이렇게한성률위원
보면 9개월동안 회의하면서 운영수당하고 일반보상금을 준다는 것이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첫째 운영수당은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참석하셨을 때 우리가 민주평통과 같은 것으로 1인당 3만원으로 해서 28명이니까 504만원이고, 현재 고문 3명, 위원 25명으로 다 참석한다고 봤을 때 계상한 금액이고, 기타보상금은 제2건국 추진위원 참석보상이 560만원 되겠습니다. 전체 회의시 중앙갈 때 10만원씩 28명이 한번 간다고 봤을 때 280원.
이게
이게한성률위원
지침에 어떤 보상금에 준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선례를 보고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주로 하는 것은 민주평통에 따른 것과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리가
우리가한성률위원
볼 때는 추진위원들을 특별 우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바르게나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다른 관변단체들 보다는 진짜 예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보상비나 이런 것을 보면.
김석암위원장대리
이보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보근위원
67페이지, 호적부전산입력장비구입 컴퓨터구입 말입니다. 당초 26대인데 1,688만원이 감액되어서 11대 구입된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을 할 때는 면별로 각 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자체가 우리 호적부를 보면 너무나 여러가지 오기된 점도 많고 업무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실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단체적으로 하니까 컴퓨터가 그만큼 소요가 적게 들고 일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 호적계장들이 한번씩 올라와서 오기된 부분을 정정해서 법원에 정정신청하고 또 제일 문제는 잘못된 부분을 직접 집에 연락해서 정정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나 컴퓨터는 본청에서 몰아서 하기 때문에 절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새마을시설물 이번에도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저번에도 당초할 때에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얼마만큼 하고 과연 새마을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진짜 총무과장이 우리 울주군 전체 면직원들 시키지 말고 보고만 받으면 다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 관내 전 읍면에 있는 새마을시설물을 제가 직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형철위원
한성률위원님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제2건국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보조금같은 것이 내려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쪽에 방향을 우리가 군비, 새마을 같은 것도 보조사업이 많거든요. 하듯이 그런쪽에 여론을 새로운 것을 예산을 자꾸 할려니 보조해달라고 하든지하고 아까 컴퓨터구입비에 대해서 불과 6개월전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6개월후에 삭감되어도 별 지장없다고 하면 예산세우는 쪽의 일관성이 너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면사무소에서 전부 다 했고, 총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를 군으로 자꾸만 이관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봐야 될 주민들이 군에까지 자꾸만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니 입력된 업무를 컴퓨터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됐으면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에도 가보면 지방자치가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더 도모했더라구요. 그렇다면 컴퓨터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군에 와서 이런 허가여건 같은 것을 자꾸 하는 것보다도 이런 전자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니까 면에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면 면기능도 주민들도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26대 구입할 것을 11대 구입해도 지장없다는 예산보다는 앞으로는 정말 예산을 올릴적에는 통과시키는데 엄청나게 필요성을 설명해놓고는 6개월후에 와서 별 지장이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혼동이 생깁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한성률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구에 제2건국추진위의 운영비라든지 보상금 등이 다 됐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됐습니다. 현재 중구청은 915만원, 동구청은 958만원 그렇습니다. 거의 몇십만원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방금 한성률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2건국은 어느계에서 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자부에서 이것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런 것은 근거없는 보도이고, 그것 한다고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언론에 나왔는데 정확하게 분석안 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 지침이나 위에서 여러가지 회의를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한 것을 분위기를 흘려서 제2건국위는 민간단체입니까, 관변단체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방침에 의해서 밑에 따라야할 그런 문제입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데 비교해서 같이 거름지고 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무슨 의원들이 하는 것이 개혁규제고 제도보완이고 주민불편사항을 충분히 의회에서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것 목적이 뭡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 봅시다. 건국위가 하는 것이 뭡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제2건국위의 추진배경을 본다면 현재 6.25 이후의 최대국난을 맞았다고 보고 총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개혁을 한다는 쉽게 말하면 온갖 모순이나 잘못된 점을 21C에 당면해서 새로운 한국상을 정립하겠다 이래서 이것은 관변단체도 아니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라 해서 별개의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네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에서 회의수당 줍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주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민간단체에서 회의하면 회의수당 주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는 민주평통밖에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우리 평통은 민간단체네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제2건국위하고 평통은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제2건국위라는 이번에 이것이 관변단체인지, 민간단체인지 그것부터 선이 확실해져야 우리 의회에서 올라오는 예산부분에 이것이 민간단체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관변단체로 들어가는 분류구나, 이것이 정확한 답이 안나오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것이 처음에 98년8월15일 광복 50주년 경축사때….
김철준위원
경위야 어떻든 간에 과장님 지금 이 시간에 판단하면 관변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민간단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계속 묻겠습니다.민간단체에 회의수당지급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간단체 체육회고 뭐고 회의하면 전부 회의수당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민간단체라하면 민간단체, 확실한 민간단체 역할과 해야할 기능과 범위가 있습니다. 또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특별한 관변에 또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의 실비입니다. 해서 우리 건국위가 제도개선차원에서 알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건국위사무실을 우리 군에 내줄 방침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지금으로서는 우리 사무실여건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정말 사무실은 한군데도 여유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사무실관계가 상당히 말썽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2건국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 답변을 드린다는 것 자체도 무리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방자치화시대에 주민들 손에 뽑힌 위원들이 충분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또 이런 제2건국위에서 의회에서 그런 상당한 중복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성립되어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해서 어떤 하나의 제도개선이라든지 어떠한 해결책의 중복성, 서로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분리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이보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보근위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생면 같은 데는 두달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산업담당하고 재무담당이 지금 공석중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업무가 과다한데도 불구하고 인사조치를 안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그대로 방관만 하는 이유가 정부 구조조정관계 때문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특히 6급에 해당되는 읍면의 담당주사가 6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서생에 2명, 두서 2명, 두동 2명으로 6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승진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 5월말에 구조조정계획이 내려온다는 말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남았으니까 구조조정이 내려오면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보근위원
그렇다고 구조조정결과를 기다린다고 업무를 제대로 못보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어떤 면에는 불필요한 사람을 내려보내고 안와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구조조정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 문제는 군수님, 부군수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려서 빨리 채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회의중지
16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환 민방위안전과장께서 민방위안전과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민방위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서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방위안전과장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 전체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대리
민방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안전과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민방위안전과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ｏ민방위안전과는 당초예산 31억6,893만9,000원에서 1.3%인 4,243만3,000원이 증가한 총32억1,13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181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국비지원의 감액과 부담비율의 조정에 인하였다고설명이 되었다고 설명이되었습니다. ｏP.183 자산취득비, 민방위장비구입비 61만9,000원 전액 삭감사유 설명 ｏP.184 적립금, 재난관리기금 132만원 증액과 99적립금 산출내역 설명이 요구됨. 【참조】 -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 당초예산서가 내시되었던 국시비가 확정내시 되면서 금액이 국비는 감액되고 시비, 군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감액되면서 왜 군비는 증액되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국비대 지방비대 비율이 57:43으로 지방비 부담이 적었습니다. 확정내시 시국비대 지방비 비율을 50:50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시군비는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군비부담 증액분은 민원지적과의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취소 및 총무과의 호적전산화 사업축소분에서 1억5,355만2,000원이 감액됨으로 실제적으로 군비증액분은 969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의 확정에 따라 국비,시비,군비 예산 부담 적체 및 금액의 변동이 있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보조사업자산취득비 및 방독면구입비입니다. 231만9,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예산부담 주체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61만9,000원에다가 764만9,000원을 더하면 826만5,000원이 감액되며 그 대신에 시비가 951만6,000원 군비106만8,000원이 증액됩니다. 변동사유는 당초 국시비보조 내시가 확정내시 되면서 국비가 감액되고 시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전체의 편성기준은 방독면보급 10개년계획에 의거 작년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년에 1469개 총 14,690개를 확보토록 되어 있어 올해분 1,469개에 대한 조달청 단가 13,5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재난관리기금법정적립부족액 확보를 위한 132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시 재난기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98년도 보통세수입결산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유로 99년도 보통세 234억3,500만원의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상정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관리법 제56조에 의거 3년동안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 추정액을 근거로 97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합하여 산출한 바 법정적립 금액이 4,819만원이고 당초예산에 4,687만원으로 부족분 132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은 실음)
김석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있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김철준위원
여기 기금운용계획에 1억원의 적립금을 했는데 3,700만원은 신종환매체로 했고 6,300만원은 정기적금으로 하셨습니다. 이 신종환매채 이것은 3개월 완료 짜리로 환매채한 것 맞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정기적금 이것은 몇 개월짜리 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1년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이 이자발생율은 어떤 것이 높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정기적금이 이자발생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정기적금 6,300만원 이것은 98년도12월에 적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명년 2월에 끝나고
김철준위원
이 이자 발생율이 몇 %짜리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이자가 0.6%입니다.
김철준위원
연 6%? 그러면 3개월 만료하는 환매채는 3개월에 몇 %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3개월에 5%입니다. 3개월에 5%가 아니고 연5%입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6개월 했을때 하고 이자가 몇 % 더한데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본래 취지는 급하면 해약해서 쓸 수 있는 이 신종환매채고 3개월, 3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기예금은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 다소의 이자수입이 안낫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기금산출 기초에 99년도 분해서 앞에 144억원이 98년도 분이고 337억원 이것은 99년도 분이고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2년치 나눠가지고 2해서 천분지2해서 4,800만원?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99년도분 337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수입의 보통세에 해당되는 부분인 모양이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보통세 여기에는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일반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세목있는 그것만
김철준위원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럼 지금 337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번 1회추경에 반영되는 돈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이 337억원 이것은 98년도에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인데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앞에 144억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144억원 그것은 97년도7월15일 광역시 이후 자치군이되고부터 한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과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축수산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동걸 축수산과장께서 축수산과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방동걸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축수산담당주사 양정규입니다. 위생담당주사 이성호입니다. 수산담당주사 김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암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하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ｏ축수산과는 당초예산 18억9,182만4,000원의 13.4%인 2억5,491만4,000원이 증가한 21억4,67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129 반환금 2건, 축산분뇨처리사업 사용잔액 1,902만7,000원과 조사료공동보관창고지원사업 사용잔액 1,000만원 에 대한 잔액 발생경위 설명 ｏP.131 시설비, 복합건물건립 116,850천원과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진하항준설 및 방파제, 강양물양장시장) 2억1,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ｏP.132 민간자본보조, 전복치패 살포작업 예산 1억2,255만원 삭감 경위 설명요구 됨. 【참조】 -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을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하고 난 잔액이 1,902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 사업을 하는 중에서 퇴비시설을 했습니다만 그 측량 잘못으로 인해서 하천부지에 퇴비사를 짓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준공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자금을 수령할 수가 없어 이 반환금이 생긴 부분과 또 퇴비사를 다 지었습니다만 은행에 신용거래 불량자로 책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300만원에 대한 불용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902만7,000원이 불용 잔액이 생겨서 반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공동보관창고지원사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한우에서 당초 창고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한우사육 전망이 불투명 해 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포기를 11월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도 저희들이 다른 한우에좀 줄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른 육우에서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된 1,000만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 시설비복합건물건립 육지소규모어항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5개년소규모어항개발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여기에 사업비가 올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강양물양장도 총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설계비 비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1억원 이하가 7.6%로 설계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18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 해안도로 복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비학부락에 전복치패살포사업 하는 것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원전지역으로 고시되어 다 이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촌복합 건물을 짓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숙박시설로 짓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사부락에서변경을 해서 자기들이 어판장시설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으로 활용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생한 금액 600만원이 해안도로 복개공사에 들었고 그밑에 부분에 나사어촌종합개발사업에 돈이 1억1,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어항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올린 대로 행자부에서 신규로 책정되어 내려 온 돈이 2억1,200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진하항준설 및 방파제 그다음에진하항방파제 기본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강양물양장시설비 다 똑같습니다. 132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자 중에서 전복치패살포 사업은 앞에서 말씀올린 대로 비학부락이 원전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이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1억2,250만원에 기예산보다도 삭감된 부분의 설명에 지금 서생지구는 애매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원전같은 것도 아직 확정도 안되었고 또 안될 수도 있다고 저가 생각했을 적에 이렇게 삭감조치 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보근위원
비학은 되었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비학부락은 기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모여서 이 부분은 아마 철거하는 쪽에 이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29페이지 부담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잔액이 발생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저희들이 50개소 할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가 3,6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파악해 본 결과 48개소는 완공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외 8농가에서 사업집행을 하다가 보면 8농가가 총50개 중에서 죄송합니다. 48개소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동철위원
129페이지 반환금축산분뇨퇴비사용 잔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산분뇨치리 잔액말씀이죠?
이동철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래서 한 농가는 허가를 했는데 그게 허가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퇴비사가 들어 있는 현재 위치하고 틀렸기 때문에 그게 준공검사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검사처리 안되는 것을 저희들은 자금을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포기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농가는 기 퇴비사는 다지었습니다마는 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퇴비사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은행에서 신용불량거래자로 연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들이 상환을 하면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까지 자기 들이 자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퇴비사를 지을 적에는 사전에 사전지도를 안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사전에 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1년전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을 하고 농림부에서 그 다음 해에 사업대상자 책정을 하도록 자금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11월달까지 쭉 사업을 하면서까지는 그부분이 노출이 안되었습니다. 측량해도 그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우리 축산직으로 봐서는 그게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려고 측량을 하니까 하천부지에 걸려 있어요 그때는 준공검사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