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199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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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기본현황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한 핵심만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심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세계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추진했던 경로위안잔치와 청소년축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금년도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향상, 깨끗한 환경조성, 청소 불편해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 등 계획한 업무처리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주요실적과 현황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산업과장 이병운입니다. 산업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 산소 문제까지 많은 업무를, 다양한 복지수요를 관장하는 과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신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4월 30일까지 현황이기 때문에 다소 일부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남은 연말까지 과장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에 또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봉희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분야를 중식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 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관악산보호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식을 마치시고 오후 1시에 꼭 설명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 차례대로 질의·답변하시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14쪽 마지막 장입니다. 8번에 보면 도·농간 직거래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구 본청에서 2개군 고창군과 태안군, 동은 놔두고서라도 이 2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도·농간에 직거래사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2개군에 자매결연만 맺었다뿐이지 고창군과는 몇 번 판매도 해주고 그런 실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태안군하고는 일절 말만 자매결연했지 한 번도 직거래를 안했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태안군만 해도 그래요 특산물이 무척 많습니다. 고추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특정지역의 특정군하고만 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어차피 두 군데를 자매결연 맺었으면 노력을 해서 양개 군을 같이 우리가 판촉활동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해야 자매결연한 보람이 있는 거지 태안군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관악구에서 자매결연만 형식적으로 맺어놓고 거창하게 사진만 찍어놓고 한 건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지켜봐도.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뭘 했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뭘했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고창군과 태안군 자매결연 지역에 우리가 직거래행사를 한다든가 어떤 거래할 때 자매결연 군과 다른 군에 연락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계절, 그 시기에 맞는 상품이 있고 참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일정물량, 상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입과 또 여기 와서 장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오기 때문에 몇 차례 요청을 했어도 그것이 잘 맞지 않은 관계로 많이 못했고,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이지요 구청에서는 어느 군과도 애당초 자매결연 안하면 모를까 기왕에 했으면 똑같이, 특정인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특정인이 구청장이다 그 양반 고향이다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만 거래를 하고, 태안군 같은 데는 해태라고 말이지요 우리 고향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태하고, 김이며, 마늘 엄청나게 많은데 한 건도 없어요. 요청했으면 요청한 근거를 한번 내놓아보세요. 이런 것은 차라리 구청장 고향하고만 하지 뭐하러 다른 데 형식적으로 해놓고 뭐하러 합니까? 태안군수가 우리 중학교 1년 선배인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기가막힌 얘기를 합디다.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예.

문규진위원

자매결연하면 똑같이 해서 하든지 해야지 안 그럴려면 자매결연을 취소시키든가 하지 말아야지, 청장 고향이니까 거기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예.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지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각 동별로 도시가스 지역이 다 다릅니다. 48지역, 42지역 해가지고 다른데, 도시가스를 점검하면서 부속물이 떨어져나간 것도 엄청나게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고 또 도시가스를 다시 배관을 조금만 연결해도 엄청난 돈을 받아갑니다.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엄청난데 신고된 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공사비하고는 물론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비싼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각 동별로 이런 걸 취합해서 도시가스에 강력하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럴 용의는 없을까요? 그런 신고는 못 받아봤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구민들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떤 48지역에서는 코크 하나 새로 달아주는데 1만5,000원밖에 안 받아가는데 옆에 동은 구역이 달라가지고 5, 6만원씩 받아가고 그래요. 그 사람들 부르면 값이에요.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는 이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지난번에 비교를 해보니까 엉터리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동별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가스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관악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용의가 없어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극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집의 도시가스 연결 비용은 가스레인지나 보일러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비용만 징수하지만 가정집 내부 배관 변경이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증설할 시에는 시공자와 세대주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신림6동이 48지역이라고 그러면 48지역이면 배관을 해주는 데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100만원 달라면 100만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사용자하고 도시가스하고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일반 수요자가 하는 건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독점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고, 도시가스 연결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규정한 공동비용징수 내용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몇 개 지역이 돼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 27개동이 도시가스 몇 개 지역으로 분리돼 있지요? 전부 다르다니까요. 몇 개 지역으로 돼 있어요? 지역관리사업소가 몇 개나 있어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아홉 군데 지역관리소가 있고요,

박화석위원

한 3, 4개동씩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그리고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그 시공자는 가옥주의 재량에 의해서 그 9개 경쟁업체에서 일정 자격자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업소에서 데려와도 되는 거예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그렇지요.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일반 가정에서 어떻게 아느냐 이말이지요. 그 지역에 있으면 몰라도. 지역에 나오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박화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지역관리소는 도시가스 회사 내부의 사업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태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대도시가스회사, 서울시내에 있는 4개 권역의 도시가스회사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제도 내지는 보완장치를 많이 해왔는데 하부조직에 대한 건 좀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관리소의 횡포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려될 수 있고 제 자신도 그런 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제도화 해서 지역간의 형평이 차이가 난다든지 횡포를 부리는 그런 문제를 막아가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시하고 상의해서, 저희는 어차피 도시가스회사에 직접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도시가스사업을 위탁한 거기 때문에 시장한테 보완조치를 저희가 요구해야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가면서 그런 횡포를 막는데 보완장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축산물판매업소 지도·점검 그랬는데 준수사항 및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등 이렇게 돼 있는데 한우고기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관악구 정육점에.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있긴 있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돼 있냐면 위원님들 아셔야 할 게 우리 재래종 한우하고, 수입육은 물어볼 것도 없고 재래종 한우하고 젖소하고 육질을 구분하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젖소하고 한우의 DNA를 추출해서 검사해서 적출합니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다고 보고 일단 저희가 샘플링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하면 이게 한우다 이게 젖소다 밝혀줍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서 지금 한우가 있긴 있는 거예요? 한우는 한우인데 젖소말고 진짜로 토종한우가 관악구 정육점에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부분적으로 있지요.

박화석위원

부분적으로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박화석위원

조사를 제대로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잘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여기 보니까 몇 건에 몇 개소를 단속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정육점이 400개소가 넘지 않습니까. 저희 관장하는 직원은 축산직 한 명을 데리고 갑니다. 어차피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녀봐야 하루에 20개 이상 못 돌지 않습니까. 그런 저희 움직임에 스스로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형식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저희가 맡은 임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지 그 부분에만 주력하고 있는 거 그건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무등록공장이 276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무등록업체 숫자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거의 이런 숫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등록공장과 등록공장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납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무등록공장과 등록공장 차이는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공장상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등록한 등록증을 가지고 물건을 수주하는데 그 등록증을 필요로 합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와 정 반대일 것 같아요. 왜 등록을 않느냐 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당국에서 간섭도 하고 귀찮게 하니까 의도적으로 등록을 않는 것이지. 작년에 나온 유인물에도 그때도 등록을 유도해가지고 실적이 몇 건 있었다 그랬는데 똑같은 인쇄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작년 실적은 어땠습니까? 작년 실적은.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지금 등록공장과 무등록공장이, 저희들이 무등록공장을 조사해 보면 의도적으로 등록을 안 한 것도 간혹 있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위법건물이나 또는 업종이 도시형 업종에 맞지 않은 공업종이라든가 또는 등록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초과된다든가, 예를 들면 한 건물에 여러 개 공장이 있어가지고 한 건물 내에서 500㎡ 이상을 넘으면 공장등록이 되지 않고 넘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등록을 못 하고 있는데 요건이 되면서도 등록을 안 한 무등록공장을 저희들이 권장을 해가지고

장옥호위원

권장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등록을 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래야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아무런 제재도 없고, 오히려 등록을 않는 게 그분들한테는 편하니까 등록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장옥호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제재도 하고 간섭도 하고 귀찮게 하니까 차라리 않고 하는 게 편하고 또 어떤 세제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세제면에서는 등록을 해야 유리합니다.

장옥호위원

등록을 않고 몰래 살짝 하는 것이 세금도 안 내고 좋지, 등록을 하게 되면 표가 나는데 세금을 더 내야지 무슨 소립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등록공장과 무등록공장과의 과표가

장옥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산업과에서 나온 유인물에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여서, 도대체 발전이 없어요. 맨날 실적 12건, 실적 8건 해놓고 그대로 올라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할 적에, 내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등록이 안 됐으면 가급적이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양성화 한다고 추진만 해놓고 양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복개천하고 40m 순환도로 사이에 연장길이는 봉천본동까지 속해 있으니까 상당히 깁니다. 건물도 많고, 그 내에는 식당도 많고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방이라든지 취사를 하는데도 LPG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불편이 많아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로학원 건물만이 정압기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도시가스가 기름처럼 말입니다 기체가 아니고 액체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차에다 실어서 정압기 설치 내에다 갖다붓고 그래가지고 가정으로 선을 연결해서 기체가 되어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스 봉천동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정압기 설치를 군데군데 해서 도시가스를 쓰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가능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정압기 설치하는 땅이 3평 가량 들어간답니다. 그 땅을 마련해 주면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땅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건물 짓는 데 내가 한 번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땅 3평만 내주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정압기를 설치해가지고 도시가스 쓸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 당신네들 할 수 있소?" 그랬더니 처음에 설계당시부터 그런 걸 계획 안했기 때문에 빈틈없이 했기 때문에 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역시 제일은행 옆 공터에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면적도 넓고 고층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마련해줘가지고 정압기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 큰 건물들은 공정이 들어 갑니다. 작은 건물들 그 건물에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천상 도시가스가 필요한데 LPG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정압기 설치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가지고 도시가스측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 쓸 수 있도록 해주실 수가 없는가 그것을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그 사항은 검토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LPG취급소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봉천9동에서 화재가 한 번 발생했는데 LPG취급소 바로 옆에서 화재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LPG취급소가 주택가 아주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분들이 불 나는 걸 보고 확 질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느 한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 민원이, 상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LPG취급점 바로 옆에서 화재가 났는데 서울의 주택들의 형태가 굉장히 밀집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번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 주민들이 겁에 질려서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고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뀌었습니까? 되도록이면 몇 m 도로쪽으로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LPG취급소 허가조건은 면적으로 하면 저장실을 40㎡, 사무실이 10㎡ 그래서 50㎡의 면적을 가져야 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박준희위원

아니, 장소만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장소가 제한이 없냐고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주택가에서 이격거리를 둬가지고 10m 이상 인접거리를 두도록 그런 권장규정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간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건 도시가스가 먼저 생기고, 그 가스판매소가 먼저 생겼는데 나중에 주택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선행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기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언제 바뀐 거예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그렇지만 판매소에서 안전관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화재가 나가지고 옆으로 번지는데야 아무리 안전장치를 한다고 그래도 그게 속수무책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항시 생각하는 게 관악구가 정말 국제적인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라서 관악주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지역경제를 사람들이 몰려옴으로써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이런 생각과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우리 관악구가 국제영화제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영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액션쪽이 있고 청소년영화쪽이 있고 하는데 지금 부천하고 부산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자치단체 하는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을 그러니까 액션쪽만 따본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영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우리 관악에 몰려와서 어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본 어느 자치단체에서인가에서는 눈축제와 같이 영화제를 하는데 거기가 한 19대인가 됐더라고요. 거기에는 국제적으로 진짜 사람이 많이 몰린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 제가 부천영화제추진위원회에 계신 분을 한 번 만나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계쪽으로 알아주신 분인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막 생각해 보면 막연할 것 같아도요 그런 분들의 자문을 자꾸 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약할지 몰라도 이게 대를 거듭할수록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볼 의향은 있으세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본다면 저희 산업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구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 산업과장님께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시아나항공 훈련원에서 전화예절 인사에 관한 어떤 교육을 받은 적이 있죠? 국장님 그렇죠? 6급 이상 공무원 해가지고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 2,000만원 예산을 딱 삭감할려고 했더니 정말 이제는 우리 주민들에게도 우리 집행부가 친절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살려만 주면 올해부터는 확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님이.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 안하고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때당시 1,275만원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383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할게요. 지금 건축과에 한번 전화를 해보십시오, 해보면 전화예절에 대해서는 진짜 건축과가 아마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전화하면 감사합니다 이름 대시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걸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관청에 전화했을 때 그렇게 받아주면 다음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고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눈으로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대안으로 뭐 다른 것도 필요없고 전화예절에서 그거 하나만이라도 해보자니까요. 각 부서에서 전화 받으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 한번 하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도 느낄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이 전화해가지고 어떤 볼일 있을 때 그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전화를 받으면 정말 자연스럽게, 첫인상도 그럴 것이고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그런 걸 한번 실시해 볼 용의는 국장님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답변드릴까요?

박준희위원

예.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어느 과 내지는 저희 국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관악구 전 공무원이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행정기획국에다 내가 분명히 확인 한번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거기는 이제 잘 되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생활복지국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내일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 말은 또 본위원이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실천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가스공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공사하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거의 돼가고 있고 그러나 드문드문 한 군데씩 떨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공사를 할려고 신청을 했을 때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서울시에서 지정된 얼마까지 받아라 라는 값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없습니까? 아까 그 답변 안하셨기 때문에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있습니다. 아까 답변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얼마 받게 돼 있습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단가가 준공공사비를 어느 한 지역이다 그러면 대략 기본료가 130만원에 플러스 얼마 그러는데 도시가스에서는 본래

김형복위원

125만원 아닙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130만원 정도

김형복위원

125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13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김형복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네들 일하고 뭐 이득을 취하고자 해서 하겠지만 지역 도시가스 관리하는 지역소에서도 그 외에 돈을 많이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단속하고 또 그런 것을 그런 가격이 지정돼 있다면 그걸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그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조금씩 남은 부분에는 도시가스도 회사이기 때문에 25가구가 한꺼번에 공급처가 돼가지고 그 거리가 맞아야 수익성이 있는데 대개는 남아있는

김형복위원

아니, 그 소리는 공사자한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수입이 안 맞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소리는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정된 가격을 받도록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그렇죠, 그런데 공사를 해줄려면 그 기본가격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본가격이 130만원이라면 그것을 10가구가 분담하는 것과 25가구가 분담하는 것은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가구는 자연히 돈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가구가 적으니까요.

김형복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그려놓은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아까 130만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12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125만원을 지정해서 받게 돼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아니, 기본가격이 정해졌는데 많은 세대가 나오면 그걸 한두 세대로 나누면 그 가격이 적어지고 적은 세대로 나누면 그 가격은 더 많아진다는

김형복위원

그래서 150만원이나 200만원을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에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기준된 가격을 나누는 것이 열 사람이 나누는 것하고 다섯 사람이 나누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가격이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기준은

김형복위원

그 말을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기준이 예를 들면 기본이 150만원, 130만원이다 그러면 10가구 수요가가 있다 5가구 수요가가 있다 그러면 그걸 나눠서 분담하기 때문에

김형복위원

130만원을 다섯 가구가 나누면 한 사람 앞에 20몇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그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가료라든가 이런 게 보태지는 게 아니고 그런 데서 요인이 적으면 비용이 좀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게 아닌 걸로 아는데.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형복위원

예.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먼저 양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가스는 어떤 경우에도 액체로 운반되는 건 없습니다. 액체로 운반된다는 자체는 그게 LPG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가스는 액체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액화시킬려면 엄청난 고압상태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움직이는 원자폭탄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보셨다는 액체로 운반됐다는 얘기는 LPG통을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어느 통 하나가 다 됐을 때 가동을 중단시키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통을 여러 개를 같이 한꺼번에 연결해가지고 쓰도록 하는 겁니다. 도시가스는 액체운반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우리 지역 내 간선도로에 지나는 가스압력은 저희가 보통 중압관이라고 합니다. 중압관은 평방센티당 압력이 9㎏, 그 자체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것을 각 가정에 그대로 공급하면 폭발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 압을 또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지역정압기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 공급될 때는 그 압이 얼마정도 떨어지냐 하면 0.0027㎏ 평방센티당입니다. 소수점 이하 네 자리까지 압력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역정압기지 액체로 운반해서 옮겨놓고 쌓아놓고 하는 그런 개념의 정압기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요 공사비 말씀 드렸는데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답변 안 돼서 같이 마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LPG 주택가에 있는 LPG판매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거 없이는 못살았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기피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피시설이 되다 보니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변에 나와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논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그럴 필요를 느낍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미 시설자체가 기피시설로 인식이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아주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벽에 부딪치는 건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흐름상 규제완화입니다. 뭘 더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 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어떤 저희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생긴다면 그런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서울시를 통해서 도시가스회사의 시정을 지시하고 또 바로잡아 나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도 시에서 정해준 표준공사비가 있는데 표준공사비를 초과해서 부당하게 요금을 고가로 받는다든가 하는 사례가 생기면 저희가 그건 시정지시를 해서 시를 통해서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시정요구를 하고 그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근절시켜 나가는데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0만원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130만원이 세대당 130만원인지 아까 말씀대로 130만원 기본요금인데 거기에서 5세대가 했을 경우 20몇 만원씩 가지면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죠. 서울시에서 정해준 표준공사비는 특정여건을 정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다, 여건을 정해놓을 때 그러니까 배관길이가 어떤 골목에 100m 이내에 25가구가 사용하게 된다면 가구당 130만원 받아라! 서울시에서 정해서 고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집에 여러 가구가 같이 쓴다고 그래서 그걸 가구로 나눠가지고 25만원, 30만원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동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집주인은 130만원 내지 125만원 또 세든 사람은 8만원, 7만원 말하자면 계량기를 하나 더 놨을 때, 그 집에다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뭐 60만원도 받고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집이 있습니다. 같이 공사할 때 안하고. 그런 집을 공사할려고 하면 터무니없는 뭐 180만원, 200만원이니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못하고 있고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런 경우는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공사비를 요구한다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엉뚱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130만원이냐 125만원이냐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표준공사비가 가구당 13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한 집에서 2가구가 사용하거나 3가구가 사용하든지 같은 계량기를 쓰지 않고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이용가구를 늘리는 경우에는 그건 배관공사가 크게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60만원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위원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종로학원에는, 남부예식장 뒤에 종로학원이 들어있는 큰 빌딩이 하나 있어요. 9층빌딩. 그 빌딩 내에는 정압기 시설을 해서 그 건물 내에는 말하자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100㎏ 미만은 운반이 안 된다고 그러셨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지금 제가 거리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김형복 위원님 질의는 일반 주택가 골목길에 공사들어간 경우에 공사비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양운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쩐다고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거리개념을 설명드린 것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양운석위원

관련이 없다고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양운석위원

아니, 그래서 도시가스를 쓰겠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종로학원에 있는 그 건물은 정압기를 설치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건물도 그걸 설치해서 쓸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내가 물어본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정확히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종로학원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 설치됐는지 좀 감이 안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 별도로 답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양운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거든요.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산업과에 마지막 자료인 가축방역사업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앞에, 청원부지 앞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제일 깊은 곳에 아주 은폐된 곳에 수백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산업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잘 모릅니다.

신동현위원

차후에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육용으로 사용하게 될 개들이 수백 마리 식육용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관계과하고 협력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수년 동안 내려와서 아주 심각하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물론 개사육을 하는데 우리 안에 가두어놓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수백 마리 중에서 그 중 한 마리라도 우리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에 광견병 그야말로 그 한 마리가 미친듯이 날뛰는 그러한 가운데 만약에 우리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과연 이 광견병은 물론이지만 큰 사고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이렇게 우리 안에 가두어있는 그러한 상태는 광견 방역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우선 그 문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광견병은 우리 안에 있든 집에서 기르든 그것이 예방

신동현위원

그렇죠, 개라는 동물이라면 모두 대상이 되는 거죠?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예, 모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수백 마리 개를 기르고 있는 사항은 현황 파악된 게 없어가지고 자세히 조사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신동현위원

예, 필히 한번, 국장님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같이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음적한 곳에 아주 살벌하게 개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면 말못하는 동물이지만 상당히 우리를 반겨하는 그런 것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하지마는 그러나 그러한 개가 뛰쳐나왔을 때는 큰 불상사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연계를 해서 이것도 하나의 산업구조라고 그럴까요 유통구조의 한 형태라고 보아지는데 여기에서 나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가스불에 의해서 개를 아주 즉석에서 단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개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러면 그슬려서 죽은 개를 다시 신림2동 408번지 주택가에 모 장소에서 밀도살을 합니다. 이 밀도살 문제는 과거에 내가 개인적으로 모 과장님께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거기에서 겉으로 간판은 모 컴퓨터 간판으로서 아주 은폐된 가게 속에서 하고 있는데 하수구가 아주 약 30여 ㎝ 됩니다. 거기에 환경위생 측면에서 제가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밀도살되는 그러한 개를 식육법으로는 영양탕이라고 그러나요, 유식하게 영양탕집으로 보고를 하고 그 나머지 내장 식육부분이 아닌 다른 불필요한 부분은 역시 직경 한 30㎝ 되는 하수구에 버려집니다. 사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 차원에서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누차 과거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때뿐이더라고요. 한결같이 주무과장님 말씀이 이것을 법으로 지도할 근거법규가 없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법이 없습니까? 수백 가지의 법률 중에서 여기에 저촉되는 법이 없다라고 한다는 건 좀 아이러니한 그러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심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좀 공부를 더 해가지고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신림2동 408번지이지만 호수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개인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국회에서 '98년도 2월에 임금채권보장법이라고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을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것이 조성이 돼서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관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얼마나 과연 주무과에서 국가위임 사무로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뜻을 두고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내용은 아까 무등록공장이라든가 등록공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분리를 해서 하는데 5인 이상의 사업장 사업주에게 부담금과 국가에서 보조에 의해 나가게 되고, 이는 물론 사업체가 파산이 돼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국가위임사무로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악구에서 지금까지의, '98년 2월에 공포가 돼서 7월부터 시행이 됐다면 만 1년은 안 되지만 약 10개월 동안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신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현실적으로 노동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산하기관인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 저희 구청에 위임돼 있지 않습니다.

신동현위원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다 위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저희는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없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신동현위원

없다면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아니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이러한 위임사무로서 내려보냈다 이렇게 해서 묻습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노동관련 업무는 기왕에 구청에 위임돼 있던 사무까지 전부 회수해 갔습니다.

신동현위원

회수해 갔습니까? 다른 업무도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회수해서 노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장, 박준희 간사와 사회교대)

박준희위원장대리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가 언제 일자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4월 30일, 5월 1일.

장옥호위원

4월 30일. 6쪽을 보시면 동서리서치빌딩에 벤처기업 입주업체가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적에는 이미 다 숫자를 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유치 후 벤처빌딩 내에 38개가 9쪽에는 나와 있고 또 6쪽에는 39개로 나와 있어서 맞지도 않고, 자료 6쪽을 보면 동서리서치빌딩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이 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이 돼서 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5월 초순부터 5월 20일까지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변경사항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동서리서치빌딩이 안 들어가고 들어가서 그런 내용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증가된 숫자로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재의 걸로

장옥호위원

좋습니다. 현재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서리서치빌딩에는. 신청완료가 된 숫자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신청완료된 숫자는 7개고요 거기 입주돼 있는, 기존에 입주돼 있는 회사들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신청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그걸 입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야 나가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현재는 7개 업체가 입주가 돼 있어요? 벤처기업이?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아니, 입주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완료해야 되고 심의가 끝나야 됩니다. 이미 입주돼 있는 건 4개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입주돼 있는 건 4개 업체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아직 안 들어가 있네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2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하나는 조금 협소한 거고 하나는 25평 규모여가지고 그 면적과 기업이 맞아야지 들어가게 됩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벤처기업에 입주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벤처기업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현재까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신청한 기업은 개별빌딩마다 조금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빌딩에 수요가 넘치면 다른 빌딩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입주신청시 제한된 자격이 안 되면 신청자체를 않기 때문에 이미 신청을 해도 입주할 수가 없는 거 그건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앞으로도 상당 숫자의 벤처기업이 입주신청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포화상태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먼저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계획상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실행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 자체에서 건물 같은 걸 신축하는 것을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신축하고 있는 하나의 빌딩이 지정신청을 희망하고 있고 또 강남에 있는 어떤 업자들은 벤처빌딩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는 관내업자를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강남구의 업자가.

장옥호위원

강남구의 업자가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우리 구의 땅을 사서 벤처빌딩을 지어서 우리가 모집을 해주니까 입주를 시켜보겠다 해서 그걸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산업과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 같은 건 없고요? 민간업체가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저희는 시에 어떤 유망한 부지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은 건축비와 대지구입비의 70%까지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걸 받는다든가 그런 용지가 예산에서 그것이 된다면 그걸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런 예산이 아직 저희한테는 실행예산이 없기 때문에 희망사항이지만 그것이 확보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오성빌딩하고, 오너빌딩, 동서리서치빌딩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 현황을 자료를 부탁합니다.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그 현황은 저희 벤처추진실에 오면 아예 게시판에 붙어있고, 또 개별기업 신청내용은 저희들이 별도 파일로 해가지고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하나 자료를 부탁합니다.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LPG가스 사용하는데 계량기라는 것을 부착해야 합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체적제라고 해서 옛날에는 한 통에 얼마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LPG 업자들이 판매소에서도 장난하는 경우가 있고 충전소에서도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몇 ㎏를 쓰고 몇 ㎏ 요금을 내는지 알아라 하는 개념으로 체적제를 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부착하는 겁니다. 정부정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그런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죠.

양운석위원

그게 민원이 생기던데 설치비용이 20만원이고 또 사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LPG를 한 통 한 통 쓸 때는 요금이 적어서 쓰기 좋았는데 그걸 한 달 단위로 하니까 LPG값이 많아지니까 돈 내기가 힘들다 이런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달아주고 원치 않으면 안 달아주고 그런 건 아닙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모든 업소는 2000년말까지 의무적으로 달게 돼있습니다.

양운석위원

의무적으로? 안 달 수가 없군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예.

양운석위원

민원이 있더라고요. 사용자가 원해서 달면 민원이 안 생기는데 사용자가 원치 않는 걸 달아주면 또 달아주는 값도 적지 않고 또 LPG를 한 달 단위로 값을 내니까 돈 액수도 많아서 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귀담아들어야 할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산업과장님 지루하시지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당히 지루할 것 같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건 꼭 집고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 관악구에는 '92년도에 도시가스가 각 가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시가스를 각 가정에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부실공사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악구에는 거의 90% 가까이 도시가스가 공급돼 있기 때문에 공급되지 않은 비율이 낮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그래서 부실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시설할 때 자기들이 투자한 시설물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선 말고는 외부에 시설된 건 도시가스회사 자기들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부실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지금 부실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관악구 산업과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말고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원래 도시가스 업무는 서울시 관장사항이 있고 우리 구 관장사항이 있습니다. 총괄은 서울특별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분적인 것에 구청의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계획에 대한 신고를 처리한다든가 그런 것이 구청업무이고, 연장가스·대형가스 그런 가스는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부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특정가스시설이나 대형건물 관리도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를 만약 설치하는데 도시가스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시겠네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가정에 들어가는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깊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인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지해서 뭐 하시려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부분적으로 그 업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시장에게 요청도 해야 되고 가스안전공사에도 요청을 하든가, 협의를 받든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관악구의 어떤 지역에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 그러면 구청 산업과에서 관리·감독권이 없으면 몇 m 깊이에 어떻게 묻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잘못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과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그것은 하나의 행정지도인데요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 행정기관이 그대로 놔둘 수 없고

성심

이성심위원

행정지도권도 없다면서요?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지도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해서 조치하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지상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몇 m 위치에 매설돼야 됩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 사유를 제가 밝혀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 과장이 이번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날 저녁에 발생했던 봉천8동지역 사고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꾸 겉도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저는요 비단 봉천8동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저도 도시가스관이 지면으로 몇 m 지하에 어떻게 매설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최소한도 과장이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 배관이 관악구에 잘못됐을 때는 지도·감독권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서울시로부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관악구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엄청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이런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그런 것도 인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산업과에서 관장하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공무원들한테, 생활복지국장님의 해박한 지식으로 답변하시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모든 공무원이 이렇게 자기가 관장하는 업무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업무한계가 이렇다 저렇다, 이건 정말로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의원들도 최소한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많은 걸 인지하고 답변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매설이 얼마큼 깊이에 묻혀야 됩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매설 심도는 배관의 길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 80㎝에서부터 100㎝ 그러니까 80㎝에서 1m까지 깊이로 묻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120에서 150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80에서 1m20까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m20까지입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저희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폭이나 배관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80㎝에서 120㎝ 내부에다 묻는데 그 배관을 하면서 외부관을 보호관을 해줘야 된다는데 그렇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보호관이라기보다는 복토를 할 때 모래, 새로운 모래, 다른 데서 쓰던 거 이런 것은 안 되고 새모래로 위를 덮어가지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완충설비를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관악구에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관악구의 공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물론 제가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이 다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골목일수록 공사가 부실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 동에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요 주민들이 저를 불러서 이걸 좀 보십시오 해서 뭔가 했어요. 그런데 노랗게 묻혀있는데 그게 도시가스관이라는 거예요. 불과 지면에서 20㎝ 정도밖에 안 묻혀있어요. 이건 정말 주민들이 엄청난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단 서울시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관악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특히 산업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시정해 나갈 것인가 이거 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재시공해야 됩니다. 재시공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주관해가지고 매년 간선도로에 있는 배관의 심도는 쭉 측정을 하고 시정을 해왔습니다. 저희도 도시가스측의 업무량을 판단해가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뒷골목에 있는 배관 심도는 쭉 저희가 점검을 시키고, 규정된 심도가 나오지 않는 곳은 전부 재시공하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심도검사를 하면 나옵니까? 몇 m 깊이에 묻혀있다는 게 다 나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검사설비를 도시가스회사측에선 가지고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당연히 저희 동에서 이번에 발생한 그런 도시가스는 교체공사를 할 겁니다. 아마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악구 전반에 걸쳐서, 다른 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야 어떻게 하든간에 관악구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심도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언제 어떻게 해서 이 공사 재공사를 할 것인가를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계획을 좀 잡으셔서 관악구 주민들이 이러한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상당기간 소요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소요되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겁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문규진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창군, 태안군 말씀하셔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당시 구청장의 고향이 고창이었고 그당시 의장님이셨던 문규진 의장님의 고향이 태안군이어서 이 두 군데가 아마 자매결연 지역으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자매결연 사업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 농촌에 그 지역의 특산물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고향은 함평입니다. 전라남도 함평인데 거기서는 양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옆에 무안도 그렇고요. 또 강원도에는 감자가 유명하고요 만약에 고창 같으면 수박이 유명할 거고, 뭐 태안에는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각 군에 있는 특산물을 모아서 이 도·농간 직거래가 뭡니까, 농촌의 농산물을 갖다가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한테 이익을 주고 또 소비하는 우리 관악구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직거래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에서 두 번을 했고요, 동에서 또 두 번을 했고, 그 다음에 단체에서 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구에서 두 번 한 것은 1,1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요, 동에서는 2,400만원 정도 올렸고, 단체에서 6억2,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총계 6억6,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 계시는 문규진 위원님도 감사에 아주 여기를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말로 농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거냐?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꾼들이 끼어들고, 그 장사꾼들을 배불리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게 어떤 만물상처럼 변해가지고 관악구 주민에게 필요없는 물건을 사게 하는 이런 잡화상을 만들어놓는 그런 결과를 도출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좀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서 산업과에서 이런 단체에다 주지 말고 직접적으로 했으면 정말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이런 어떤 사업구상을 한번 해서 이 업무보고 안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직거래 문제는 본래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가 전근대적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가지고 중간비용, 유통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모되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제값을 못받고 우리 소비 시민들은 아주 고가에 사먹고 그래서 유통구조를 한번 근본적으로 손질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간마진을 없애고 직접 산지에서 생산자가 가지고 와서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일체의 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본래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운영됐다면 그 운영이 잘못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연고지만을 가지고 자매결연했다면 그것도 크게 보면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좀 보면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우리 구민들 소비패턴에 맞춰 비교를 해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함평의 양파라든가 이런 특산물 몇 가지씩은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전남에 어느 군, 전북의 어느 군 이렇게 붙여놓으면 가져오는 상품이 똑같아요. 직거래에다 경쟁적으로 참여시킬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태안은 해변이기 때문에 저쪽 고창하고 중복되는 것만 피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장소를 마련해서 같은 시간에 동시참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문규진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태안군에는 한 번도 물품을 올려라 하는 의뢰를 안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국장님, 좀더 개선점을 마련해 보고자 예를 들어서 단체에다 이런 직거래 장터를 주지 말고 구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란 얘기에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제 말씀은 국장님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농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것. 진짜 지금같이 단체에다가 줘가지고 정말 구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태안이나 고창하고만 직거래를 맺어가지고 그 지역의 것만 여기서 팔아줌으로 인해서 또 그것이 올바른 거냐?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가져온 물품에 장사꾼이 그 속에 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것만 이동해서 다니는. 정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의 특산물만 요청을 하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정말 우리 관악산 거기에다가 며칠간 기간을 정해서 우리 관악구민이 정말 싸게 사서 좋고 싱싱한 물건, 좋은 물건, 두 번째는 농민들이 직접 가져와서 팔아서 싸게 팔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수익을 올려서 좋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용의가 없는가? 또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볼 용의는 없는가? 이걸 또 홍보를 잘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양쪽이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의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시정되고 시행돼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짚겠는데요. 이제는 다시는 무슨 단체에서 젖갈 행사를 한다든가 뭐한다든가 이런 건 허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허가문제가 아니었는데 개념이 저는 정확히 오지 않습니다마는 그건 단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관변단체라고 보고요 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했던 거지 저희가 그쪽에다 허가해줘 너희들이 이거 해라 권장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쪽에서 요청을 구에다 해오면 사용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 장소 사용허가를. 국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용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일대가 잡화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칸을 막아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상인들이 거기 가서 입주를 하고 그런 잡화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필요없는 쇼핑을 하다 보니까 쇼핑하면서 물건을 사게 되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게끔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몰랐던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혹을 사지 말자. 단체는 단체 나름대로 자기들이 돈을 내서 봉사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도 형평의 논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놔둬야 돼요 이제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