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대웅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199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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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74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구정을 수행한 결과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한 계략적 실적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의 중추적 기반사업인 주택개량사업으로는 현재 49개 사업장에서 3만3,000여 세대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재개발 사업 14개 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13개지구, 재건축 사업 22개 지역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이제는 안정단계로 접어들어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우리 구 이미지 쇄신과 우리 구 재정자치 기반확충에 크게 기여될 것이며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주택개량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로써 '99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개발구역 지정 등 3건의 심의안건 처리와 체비지 점유 사용료 부과를 고지하였으며 앞으로 건전한 도시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결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특히 낙성대 진입로 가로를 시범가로로 봉천3동 관악현대아파트상가를 시범 건물로 지정하여 중점 정비함으로써 광고물 관리수준 유지와 장기적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건축분야로써는 주민생활과 관련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와 위법 건축행위 예방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항상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사설위험물 정비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의 분야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로써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과 서울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4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도 생명의 나무 5만3,000그루 심기 계획을 금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원녹지분야 투자사업 13건 중 현재 6건이 완료되었으며 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관악산자연공원을 포함하여 도시공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도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심신의 휴식공간으로 보존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코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서울시에서 관악구 도시관리과장으로 전보된 김석종 도시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저희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석종입니다. 먼저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관악구 발전 및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약하나마 도시관리과장으로서 그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건축과 보고 순서이나 건축과에서 서울대 관련 설명회 자료준비 관계로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보고하고 다음에 건축과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4월 22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계장 두 분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주사로 신수용 주사, 녹지관리담당 주사로 김명구 주사가 발령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신수용 공원관리담당주사는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진행중에 자리를 여러번 비워서 죄송합니다. 건축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2명)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정국용 위원입니다. 남현동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현동에 대한 골치아픈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인데요 책자 14쪽에 보면 현재 C급 건물로 관리중임 이렇게 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럼 관리를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우리가 아파트 내부 공동시설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소규모 수선에 대한 것은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본위원이 대충은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경비가 어떤어떤 품목, 예를 들면 기본 골조만 한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기본골조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본골조는 C급 판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기본골조하고 부수적으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설비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 버렸어요. 심지어 하수관, 상수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낡아서 다시 교체하지 않으면 그 아파트는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거든요. 일전에 보니까 8,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예산을 배정해서 쓰지도 못하고 거기다 딱 한정해 놓으니까 시민아파트 안전점검을 한다고만 했지 돈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현동 시민아파트 3동에 가보면 거기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는 답니다 수돗물이. 수돗물 탱크가 한 100M 정도 떨어진 1동 뒤에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3동까지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다시 한다 이말이에요. 다시 하는데 또 굴착허가를, 도로 하나를 지나서 굴착을 하기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 관에서 이 시민아파트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골조, 골조라면 기둥, 벽, 천장 이런 것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수적인 것이 수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골조가 좋다고 해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시민아파트라도 당초에 주민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공통경비를 내서 고쳐야 되는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분야가 공통사항으로 관리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것은 하수구나 상수도나 기본배관이 원통 배관까지 오는데 까지도 그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 꼭 빠짐없이 나오는 게 시민아파트 점검입니다. 그러면 남현동이 꼭 나와요. 꼭 나오는데 도와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빼버리자 이말이죠 내 말은. 빼버리든지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서 도와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보고할 때 마다 보고하고 도와준 것은 하나도 없고 행정이 말로만 하는 행정이 되니까 주민들한테 행정이 미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골조부분, 골조부분이 준골조부분도 있는가,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서 보완조치를 좀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공동주택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재난예방과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현재 신축중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지어졌던 공동주택, 아파트등은 장애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까지 탈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가 안돼 있는 아파트가 지금 간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조그만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견해는 없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관악구에는 높은 산과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민들이 T.V를 시청할 수가 없어서 유선방송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시청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T.V 보유대수가 몇 대이며 유선방송 가입자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중으로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할 방법을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중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데는 장애자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아파트라든지 강남아파트라든지 이러한 노후한 아파트는 기본설계상 장애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용도로 개선한다는 게 상당히 현지 여건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당시에도 관련과에 협의 보낼 때 장애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이 기히 설계상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건축돼 있는 건물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을 추가로 한다는 자체는 현재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건물과 산과,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T.V전파 방해가 발생이 돼서 주민들이 제대로 T.V를 시청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T.V가 관내에 몇 대가 있고 유선방송에 가입돼 있는 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파방해로 인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해소방안이 있는지는 저희 과에 최근에 해태 보라매타워 관계로 인해서 주위에 T.V전파방해를 받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관리주체에게 T.V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관리시설을 촉구하고 이행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 이외에는 저희 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질의한 사항이 불과 한 10여 년 전후되는 건물부터 12층 아파트의 우리 동네도 고층아파트 엘리베이터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도 장애자가 몇 분이 살고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엄마가 항상 그 계단을 오르내릴 때 많은 불편을 느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까지 탈 수 있는, 계단은 있는데 휠테어를 타고 갈 수 있는 평평한 길은 만들어놓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점검 안 해 보고 맨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유지관리라는 건 구청에서도 건물이 붕괴된다든가 그런 것만 관심을 갖고 있지 조그마한 장애자들에 배려같은 건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우리 관악구가 산이라든가 이런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T.V시청료를 이중으로 내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전 주민들의 T.V대수가 엄청난데 또 유선방송을 가입해서 이중으로 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거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거 한 번 생각도 못해 보면서 어떻게 큰 높은건물 짓는 업체한테만 매달려서 시설하라고 조건부로 나간다면 어떻게 관악구 와서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좀 점검 좀 잘 하셔서 우리 정책적인 면이라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개발과 환경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본위원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실 주택과 업무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민원에 많이 부딪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대처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접수가 금년 5월중순을 넘어서서 몇 건 정도나 접수가 됐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바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알아볼 수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 그런 민원접수가 얼마정도나 돼 있었습니까? '98년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것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사실 엄과장님처럼 진취적으로 하시고 또 주택과 업무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체크해 주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의 민원자체가 상당히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FOLLOW-UP장치가 있어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래로 대략 한 40건 정도의 저희 동네만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중에 25건 정도가 해결이 되고 나머지 15건 정도가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10건을 추려서 10건의 민원인들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물론 주택과의 담당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바쁘고 대개 민원처리가 상당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민원이 접수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과 민원은 대부분 집단이나 장기성 민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그것이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해결이 되겠지만 어떤 조합이라든지 시공사가 관계가 된다면 그 분들하고 연석회의로 결론을 도출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구청에 접수된 민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는 보상의 범주가 상당히 난해할 때는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각계각층에 민원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구청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건데 제가 접수를 하면 민원대장을 만들어서 언제 접수를 했고 어떤 과정으로 공무원과 협의를 했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기재한 사항들이 대개의 민원요약철에 다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민원이 접수돼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현장에 나가서 해보지 않은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재개발조합이랄지 또는 시공사에 구청에서 상당히 민원인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정말 어떤 계속 진행을 체크하고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원챠트를 만들고 적어도 과장께서는 각 계에서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 결과를 체크할 수 있도록 FOLLOW-UP시스템을 만들어서 관심을 갖고 해줘야만이 그래도 될가말까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의원도 저뿐만 아니라 구의원도 구청에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또 과정을 설명해 준다면 저희 일의 3분의 1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의정활동에 많은 투여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 지난번에 했던 사항들을 구청에서 FOLLOW-UP 해주지 않음으로써 자꾸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민원인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전체 행정에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청에다 해야 될 것을 청와대에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하고 국무총리실로도 하고 그것들이 다시 내려와서 오게 되고 또 구의원이 접하게 되는 이런 사항을 앞으로 민원의 접근을, 민원에 대해서 주민과 대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중에서 가장 큰 업무중의 하나라고 그런 사항으로 볼 때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에서 그런 방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민원처리대장이랄지 거기에 대해서 월별 체크랄지 과정이랄지 면담이랄지 또는 민원이 접수됐을 때 어떤 플로어챠트로 해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인가? 가서 현장확인 하고 담당자 만나서 디스커션 하고 또 어떤 결과 도출하고 심지어는 구의원에게까지 보고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포맷을 만드셔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 체계를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8구역에서 감사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회계감사 관련 추진경위를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97년도 10월 14일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고 '97년 12월 30일 조합에서 회계감사 감사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 아파트 추첨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조합에서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동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의가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받았든 아니면 그러한 어떤 행사에 관련이 돼서 받았든 저희한테는 동의서하고 조합원들의 인감이 첨부가 돼가지고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됐는데 그 인감 자체는 당초 회계감사를 면제해 달라는 목적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내용을 조합원들한테 일일이 조합에서는 주지를 시켰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총무이사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알았고요, 서류상으로는 총 조합원 1,175명 중에서 3분의 2가 제출하면 회계감사를 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낸 내용이 786명의 동의서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조합에서 동의서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진의가 있느냐 없느냐 자체는 그러한 민원을 내신 분이 우리 구에서의 어떤 이것이 적정한 것이냐의 판단을 따지기에 앞서서 아마 다른 제3자한테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의서의 내용과 본인의 조합원의 인감이 일치가 되고, 저희가 일일이 나름대로 저희 실무자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요건 자체는 갖춰졌기 때문에 추가로 회계감사 부분을 언급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금년 3월에 8구역 정기총회를 하면서 당해년도의 회계결산과 금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없이 안건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너무 화가 많이 치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거론했을 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엄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겠다. 또한 그 동의서가 적법하게 됐는가를 파악해서 그런 방식을 취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다시 제가 점검을 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쯤에도 구두상입니다마는 제가 문의를 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4항 및 동시행령 52조 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및 공사완공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한 공인 세무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때 지적됐던 사항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이 동의서를 받았고 거기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공신력을 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항이 아니라 동, 층, 호 추첨시에 그 추첨을 위해서 제출된 인감으로 대체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30분 가량의 민원인이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그런 위장으로써 이것이 회계감사요구가 묵살됐다고, 그래가지고 동의서를 제출해서 그것이 그 과정에서도 제가 누누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중간에 그것이 발설이 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가 그 민원의 체계에 대해서도 그 당시 지적했던 사항이고, 여러 공무원들의 피해가 있을 사항이라서 덮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동의가 민원인들이 냈던 사항이 확실한지 파악을 해봐야 겠다는 사항하고, 다시 말하면 그 동의서가 적법하다고 답변하시게 되면 지금 1월달에 한 거하고 그 다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사항하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작년 9월 19일날 진정서가 저희 구로 제출이 됐습니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회계감사를 지시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작년 11월 5일날 저희가 조합에다가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1차로 공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일부의 진정으로는 다시 회계감사를 받는 비용을,

이승한위원

엄과장님 다른 분 질의할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재개발과 관련돼서 항상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그 투명성이나 공무원의 결탁관계, 또는 조합장의 비리 문제가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조합이라는 집단이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원들이 정말 투명성있게 일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게 구청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 동의서가 정말 정확한 건지 사실은 서명이랄지 단순한 조합측의 집행부 측하고의 면담과정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문의를 해서 확인을 했다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작년의 회시 내용중에 금년 3월 정기총회시 의안으로 상정해서 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총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사항은 아닙니다. 총회에서 거론된 사항은 결산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간의 과정도 그렇고. 더욱 화나는 것은 같은 문건에 대해서 세 번 이상을 질의를 했는데 세 번 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회의록에도 기록이 돼 있는 사항인데 이제 와가지고 어렵다는 얘기, 또는 인정을 한 내용,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동의서하고 인감을 사용하는 출처를 동호수 추첨 때 제출하신 인감으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것은 제가 총무이사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홍보가 됐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동의서는 회계감사를 받으므로써 비용이 지출이 됨으로써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동의서 내용에 대한 진의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3월 정기총회 때 관리처분인가 계획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다시 해보겠다라는 것을 조합에다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또 그것이 실행됐느냐? 조합에서도 저희가 확인해 본 바 작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회계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했다 라고는 받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주택과장이 나가보셨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총회 때는 저희 실무자만 나갑니다.

이승한위원

총회 때 그런 사항에서 회시한 내용 중에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해서 결정하겠다고 회시를 했는 그 과정의 대안이 없었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총회 때 그러한 안건상정은 없었다. 안건상정은 없었는데 '98년도 회계지출에 대한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받았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여기서 답변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얘기는 듣고 여기 27명이 민원을 낸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 끼리 이게 사실 아마 아셨을 거예요. 이것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들을 당하고 협박을 받았었던 사항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명이 자기 신분을 노출하면서까지 민원을 넣었단 말입니다. 이게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한 사항에 대해서 이 조합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인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조사도 해보지 않고 또 답변은 분명히 거기에서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되든간에 재개발조합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공고할 계획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과정은 없고 그 전에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래서 작년 11월 5일날 저희가 1차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11월 5일날 공고된 사항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합에다 투명성 확보를 해라 해서 공고를 한 바 있는데 조합에서는 3분의 2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분들이 조합원 전체의 3분의 2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냐 그런 것이 조합에서도 이의가 제기가 됐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35명 중에 약 780여명만 동의서를 징구하면 저희 법상 면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물론 관리처분계획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시지만 저희한테 동의서를 징구해서 낸 조합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정당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답변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들어와서 또 그것을 주택과에서 잘못해서 노출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들어서라도 당연히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분명히 11월 5일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1월달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5일 이후에 있고 또 '99년 1월달에 재점검 했을 때도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고, 또 3월달에 제가 구두상 했을 때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3월달에 정기총회 때 저희가 조합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안을 회계감사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것이냐를 상정을 해서 안건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희가 의견개진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안건을 미처 상정하지 못하고 당해년도 것만 심의 의결을 했다라고 제가 총무이사하고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총무이사가 하는 사항이 더 중요합니까 27명의 민원인들이 하는 사항이 더 중요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거기 관련된 조합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 대해서 스물 일곱 분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한테 780여 분이 낸 동의서하고는 좀, 동의서는 일단 본인들이 읽어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내용을 안 읽어보고 도장을 받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 사람들 스물 일곱명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있었을 때 단순한 동.호수 추첨하는 줄 알고 찍어서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일단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확인이라는 거 자체는 동의서를 본인이 도장을 찍을 때 그 동의서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를 알았기 때문에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스물 일곱명의 민원인이 주택과에 민원을 접수시켰을 때 그걸 바로 조합측에 통보를 해줬습니까? 왜 자기가 떳떳하면 통보를 해줬고 그 통보된 거를 가지고 왜 민원인들은 협박을 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협박을 받았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사항은 없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저희 실무자가 실수를 해서 조합원 관계되시는 민원인들이 조합 관계자들로부터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 그런 내용 자체는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무슨 소립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사항은 감사실에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이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승한위원

그 사람들이 협박하지 않으면 뭐하러 쫒아와가지고 구의원 사무실에 와서,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이 위원님을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안이 그렇게 전개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협박한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원칙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출한 사항이 사실인가 확인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따랐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항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종전에 감사 때에 그러한 본 사안이 거론이 됐었고요, 그때도 제가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사과를 드린 것 같습니다.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드린 바는 있고, 현재 문제는 과연 그 동의서가 법상 과연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일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실성을 파악을...... 위원장 김화남 잠깐만요, 이승한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빨리빨리 해주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그 당시의 그런 사항들이 증명할 수 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분명히 사실확인을 해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은 내버려두고 이제와서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그렇게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답변을 해주고 또 본위원한테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때 그 서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상한 사항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단 한 명이라도 불러가지고 이 사항을 들어본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내용을 제시했는데 의원이 제시하고 공무원이 답변한 사항들이 갑자기 번복이 돼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체크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안 나타난다면 여기 우리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실수한 사항이 번복됐을 때는 주민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세 번씩이나. 제가 여기서 소문으로 얘기는 못해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관련성을 따져도 왜 갑자기 번복이 돼 버린 겁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간의 관계도 있고 이 문제는 분명히 과장께서 다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주택수리비 100만원 무상지원이 주택과 소관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업무보고사항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관악구에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내시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동별로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다시 쪼개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원에 대한 무상지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악구에서는 동별로 쪼개져 있기는 하지만 본래의 목적, 공공인력이라든가 일을 새롭게 창출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비용이, 우리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내셔야 될 것 같고 이거와 관련해서 신림8동의 강남아파트가 D급 판정을 받아서 기울기 검사를 하느라고 아파트에 추를 매달고 하루에 한 번씩 기울기 강도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거와 관련한 주택수리비 무상지원을 위해서 얼마정도 이상을, 가구당 1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고 그게 우리 예산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8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강남아파트에 대한 몇 천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서울시로부터 특별히 교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이 가능한 일인가를 우선 묻고 싶고 다음에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단순 수리로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거나 아니면 이게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 개보수 수리지원비는 당초 건교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서울시에 31억 정도가 계획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배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31억 정도를 6월 초순경에 배정이 될 것이다. 그 정도의 예상되는 사항만 언급이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공문이 시달돼 있는 상태고 해서 25개로 나눠보니까 1개 구에 한 1억2,000 정도가 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27개동으로 하면 4, 5세대 정도에 균등배분이 되면 그 정도의 혜택이 갈 것이다. 100만원 자체는 순수하게 수리비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인건비 하고 자재비가 6대 4 비율로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아파트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그중에서 D급 건물도 한 동 있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고 기간적으로 장기간 소요될 것 같아서 우선 시급한 부분을 고칠 수 있다면 이러한 돈이 시달되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본 개보수 비용 이외에 서울시를 방문하든지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현재 거기까지만 검토가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과연 아파트라는 것이 관리주체가 있고, 일반 개인주택도 아닌 관리주체가 있고 또 민간 아파트도 부실한 데가 많지만 아까 정국용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아파트도 부실한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이런 개.보수비로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현재 그런 상황까지만 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강남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연장하기 전에 지금 이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위원장님이 하셔서 가능하면 일괄질의만 해놓고 답변은 내일 듣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율 때문에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건축물인데 앞으로 E급으로 되고 나중에 강제로 철거할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수리비라도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도와주는 건 참 좋은 방안인데 이게 지금 강남아파트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남현동의 시민아파트도 그렇고 우리 관악구 내에 노후화 된 아파트, 연립등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전례가 남으면 또다시 다른 전례들이 그대로 응하게 될 가능성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안들이 더욱더 많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강남아파트에 대한 수리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거기 하지 말라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저소득 시민을 위한 전세융자금 보니까 1차 분기에 215가구에 대한 융자지원이 이루어진 걸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동에서 생활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가구가 구청으로 올라오면 구청에서 다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단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다시 거기에서 재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당초에 동에다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요구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정도 예상규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바로 주택은행에다 자료를 넘기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잘 알고 있고요 동에서 선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지 못한 가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1차년도에 241가구가 올라왔습니다. 241가구가 올라와서 215가구를 했거든요. 문제는 그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주택은행에서 재산조회를 또 합니다. 전국적으로 합니다. 저희는 서울시에만 하고요 주택은행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개인재산이 나오게 되면 은행 자체에서 정리를 또 합니다.

임현주위원

재산소유라고 하는 것은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가소유의 주택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그거 외에 제가 알기로는 생활이 워낙 곤궁해지다 보니까 세금체납을 하거나 기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갚지를 못해 가지고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걸려있는 분들이 당연히 은행에서는 아무런 융자도 안 해 주거든요. 그렇게 걸리는 가구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4분기에 대한 심의를 동별로 했거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애써 선정했는데 신청들어온 것을 자르는 아픔을 감래하면서 선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유에 의해서 혜택을 못받고 그래서 미리 알았으면 다른 분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분도 못받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한 번 전세융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사람이 다음에 또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융자신청한 사람들이 혹시 결격사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융자를 받지 못하는 건 없는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차로 동사무소에서 세대주를 통해서 은행이나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행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한 번 걸러보면 동에서 올라갈 때 미리 제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은 아프지만 한 번 어차피 제한될테니까 그런 제도를 구청에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앞으로 애써 해줬는데 구청에서 심의하고 주택은행에 가서 당신은 대출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제도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재개발사업시행 8개구역 중에 봉천4-1구역 3차 지구는 건축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김화남위원장

주택과장님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내용을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의 개략적인 사항은 당초 관리처분계획 당시 용적율이 제가 알기로 240% 정도인가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게 현재 400%까지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박대웅위원

자력개발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용적율을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박대웅위원

그렇게 되면 자꾸 얘기가 애매해지는데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서울시에다가 자력개발 해서 합동으로 지구지정 변경을 하는데 동의가 몇 % 필요한가 하고 질의를 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조합원 전원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회신을 받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건교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5월 18일자 회신에 어떻게 왔냐면 도시개발사업상 시·도지사가 재개발 구역의 지정, 변경시 주민의 동의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어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동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재개발 구역의 지정, 변경 신청시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회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상위부서예요, 건교부가 상위부서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건교부가 상위부서입니다.

박대웅위원

건교부에서 이런 회신을 해줬는데 자꾸 서울시 얘기만 듣고 전원동의 받으라면 조합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상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라든가 변경하라든가 하는 것은 당초 최초의 지정을 하든가 진행을 하다가 그 지역에서 변경을 했을 때 동의를 받는 것 자체는 법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4-1구역 자력재개발 3차 지구에 그중에서 약 절반을 갖다가 자력에서 합동으로 전환을 시켜보자 할 적에는 과연 동의를 몇 %를 받아야 되는 건지의 상세한 내용은 법상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위원님도 건교부에 질의하신 거와 같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상 규정돼 있지 않고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방식의 변경가능 여부는 일률적으로 회신이 곤란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은 당해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서울시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4-1구역의 3차 지구에는 일반건물이 신축돼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됨으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래서 건교부에도 질의한 걸 여기 안 가져 왔는데 질의를 할 때 신축건물이 몇 동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자력에서 합동으로 바꾸는데 동의가 몇 %냐 하는 그런 식으로 질의한 게 아니라 서울시 회신에 전원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 구역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신축건물이라든지 자력개발 사업이 안돼서 몇 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동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신축건물 있다는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신축건물이 13동이 있다는 내용도 저나 위원님이나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박대웅위원

지금 자력으로 다시 그걸 할려고 그런다 하는 거는, 여지껏, '90년도에 자력개발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자력개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합동개발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걸 못하느냐 하면 도로계획선에 있는 집들이 이주를 하려고 해도 옆에 다른데로, 몇 번 주택과장 하고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도로계획선에 들어 있는 집이 이주를 하려고 해도 옆집으로 환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옆의 집에서 또 옮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자력재발 사업은 실패작이 아니냐? 그것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거 잘못 된 거다 하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물론 장기간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4-1 자력재개발 구역이 1차, 2차, 3차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지구는 이번에 거의 청산단계로 가 있고요 2차지구는 거의 한 80%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지 3차지구 중에서 그중에 한 절반정도만 별도로 자력에서 합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종전에 관리처분계획을 폐지하고 폐지된 내용대로 재산을 기 신축한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히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에 대한 전체의 동의율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만 맞춰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대웅위원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박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김화남 위원장, 김효겸 간사와 사회교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김효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용무가 있어서 지금부터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시법이지요? 한시법이 거의 다 됐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금년 말까지 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사업인가는 나고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안 난 지역이 몇 군데가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개선계획이 수립이 되면 바로 건축허가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 수립을 한 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두 군데는 지구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이 되고서 실질적인 허가가 나지 않고 일부는 집을 헐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미처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지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개선계획이 수립 완료가 되게 되면 연도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렇게 하면 그 후에 지어도 관계가 없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고,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중량물이 많이 움직이고나면 도로가 파손되고 또는 하수관까지 파손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사용승인 검사를 해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대부분 공사하는 과정에 그러한 대형차량이 도로의 지하매설물을 많이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도로를 전부다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사용승인 검사 자체를 도로보수가 된 다음에 승인을 해 줍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사용승인하기 전에 각 과에다 전부다 협의를 받습니다. 도로관련 부서는 토목, 하수관련 부서는 하수과, 그런 과에 업무협의를 받았을 때 공사 관련해서 그러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사용검사 전에 전부다 완료 복구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사용승인 검사 전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사용승인을 해준 후에 실질적으로 복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제가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사용검사 후에 그러한 하자를 보수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검사 전에 주변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완벽하게 처리한 후에 사용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 부분이 사실상으로 도로가 중량물이 움직인다고 해서 파손이 되는 부분은 사실 토목과에서 공사할 때 관리 감독 또는 설계검토를 잘못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으로 그것이 민원인과 관계가 있고 또 국가예산, 구의 예산과도 상당히 관련된 부분이라 꼭 사용승인 전에 주변에 무슨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서 검사 이후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참석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김효겸위원장대리

좀전에 서울대 농생대생 데모 관계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17명 맞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연간 몇 회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연간 분기별로 약 한 4회 정도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4회가 정기적으로 운영됩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그 위원회의 전체적인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각 분기별로 그때 건수가 있을 때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위원회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쪽 제5종미관지구 신규사항에 들어가는데 이게 미관지구가 선정이 되면 주민으로서 어떤 이익과 피해가 있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미관지구는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미관이 필요한 경우는 건축법에서 나오는 사항인데 건물 층수라든지 세드백이라고 그래서 건축선후퇴, 그 관계가 3m를 후퇴해서 짓는다든지 그런 세부항목으로 법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미관지구가 선정이 되면 건축법적으로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이지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규제를 받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봉천천 복개도로 양쪽에 원당초등학교부터 보라매 공원까지 미관지구 선정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언제쯤이나 확정이 됩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작년에 이미 서울시에서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지도과에서 건축규제방안 방침을 결재중에 있는데 건축규제방안하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물 층수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본청 건축지도과에서 확정이 되면 6월에 시의회 의견절차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할 예정인데 그쪽 사정이 약간 늦어진다고 어저께 확인을 해봤는데 방침사항이 약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금년 내에,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금년 내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쪽 봉천복개로, 그러니까 원당초등학교부터 보라매공원까지가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사업이 내년 11월에 완료가 되는 지역이 있고, 또 거기에는 녹지지대가 도로하고 상가쪽하고, 상가부분하고 그 녹지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미관지구로 선정하게 되면 거기 녹지대 내부에 있는 그런 상가들도 앞으로 새로 건축을 할 때는 산 밑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그거 맞지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그 5종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챙겼는데요 거기 상당히 복잡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3m 후퇴하는 것도 있고 건물 층수가,

이승한위원

제한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도로면과 상가의 도로가 상당히 많이 이격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먼저 녹지가 제거된다할지 어떤 여러 방식에 있어서, 또는 재개발 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것이 추진되더라도 사실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금년에 이렇게 그런 과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관지구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1차는 '96년도에 했고요, 2차는 '98년도에 추진을 한 건데 이게 저희들이 입안하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인 방침을 거쳐서 거기서 다시 의견조율이 되고 전체적인 현황 여건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건데요,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설계지구하고 연관해 가지고 그래서 미관지구를 폐지하는 안을 검토를 한다고 엊그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네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