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홍 의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5월 19일부터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별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발의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으로는 당초예산 성립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사업의 변경등으로 인한 추가지원 사업비 부담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국·도비 미부담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의 사유였으며, 당면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816억1,12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27억737만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보다 33억6,08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31억8,253만8,000원, 지방교부세가 8억9,434만원, 지방양여금이 1억5,370만9,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6억8,653만7,000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25억5,625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19억175만9,000원으로 예산액의 24.7%를 차지하였고 사업예산은 492억5,132만9,000원으로 67.7%를 점하였으며 이 밖에 채무상환액이 3억5,822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11억9,60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79억4,506만3,000원, 사회개발비 283억5,109만9,000원, 경제개발비 246억5,419만1,000원, 민방위비 2억7,319만3.000원,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가 14억8,383만1,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이 41억3,860만1,000원, 주택사업 2,430만7,000원, 의료보호기금 36억7,586만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411만9,000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3억6,098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있어 경상예 산이 당초예산에 비해 3,700여만원이 줄어든 반면, 사업예산은 38억1,667만원이 증액되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의 절감과사업예산 확충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98년도 국도비보조금 1억7,000여만원을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99년도에 수납한 점은 부적절함이 지적되었고 도비보조금중 남해읍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4억원의 삭감은 군 재정에 어려움이 따르며, 남해약국에서 버스터미널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남면 평산매립지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항구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중앙 재산관리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가 요구되었고, 마늘 주아이용 종구갱신사업은 시급성이 따르고 있으나 금회 5억원을 투자하여 종구 증식포 조성과 농가장려금 지급, 관수 및 건가시설사업을 계획한 점은 종구갱신사업의 시급함을 감안할 때 다소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군민복지증진과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평가되어 졌으나 극히 일부분의 과다 편성된 5,8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는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만자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읍면 업무용 PC 구입건은 기존 장비의 사용능력을 배양함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확보가 요구되어 일부 삭감하게 되었으며, 밭마늘지구 연작피해 방지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10ha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에 시범포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1∼2ha 정도의 시범포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으로 일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신축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홍 의원입니다. 박상태 과장, 남해군 재정운영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민세 지방세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하게 어려운 현 실정에 국가 재정운영면에도 어려움이 있고 남해군에도 많은 예산이 줄어들고, 한편으로 국가에서 경제운영 지표를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한다면 200% 이상 조정한다는 것인데 지방자치 지역실정에 상당하게 맞지 않지 않느냐. 대다수 남해군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른다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원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민들이 속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인상된 배경을 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인데 삼동 내산에 많은 면적의 생태공원이 조성되는데 남해군의 예산규모라든지 이런것을 봤을 때 어떤식으로 하실 것인지. 예산계획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심도있게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일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나비생태공원에 금년에 국비 2억, 군비 2억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남해군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로서 하는 나비생태공원은 한가지 자연을 즐기고 하는 여건밖에는 안됩니다. 생산적인 것으로는 희박하지 않느냐. 이것을 국비만, 정부지원금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국가지원금 50%에 군비가 50% 따라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올 뿐더러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과장님 생각에는 관광차원에서 나비공원이 필요하다.

나비생태공원을 관광자원화 한다. 남해에 40억이라는 돈이 굉장한 돈인데 14%의 자립도라고 봤을 때 나비생태공원이 현실적으로나, 예산적인 모든것을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잘 고려해서 관광에 도움 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잘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