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1999년 5월 27일 (목)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8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제8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여운용의원외 2인) 4.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민종규 의원, 유제구 의원)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 회의록 처리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으며 작성이 되는대로 의원님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지난 5월19일 옥천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21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청취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비롯한 부의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옥천소방파출소와 안남·안내 소방차고의 이전 신축 취득 및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 취득은 기존 소방파출소의 건물이 노후 및 협소하고 읍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무여건 개선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공공의 청사부지에 1층 연면적 495㎡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건물로써,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군비 2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착공하여 2000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안남·안내 소방차고 이전 신축 취득은 소방차고의 대기소가 협소하고 면사무소내에 위치하여 신속한 출동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남면 연주리 39-4번지와 안내면 현리 142번지에 각각 1층 126㎡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건물로써, 도비 4,000만원과 군비 6,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유잡종재산 매각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걱정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존이 부적합하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실점유자 및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민원요지를 사전 해소 및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대체재산 조성비를 충당하고자 안남면 연주리 358 외 3필지 13,692㎡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용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시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제82회 첫 질문을 할애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옥천군 지역경제가 공동화되고 있는 느낌이 본 의원은 요즈음 옥천 장날의 풍경, 농촌 구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각종 행사장, 공사장을 둘러볼 때 군민의 입에서 좋은 면도 격려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계신 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 회생대책에 대하여 복안이 계시다면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6·4지방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나라가 부도위기에 처하고 저마다 뼈 아픈 구조조정 군살빼기 등으로 모두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참고 견뎌야 할 처지였으며, 우리 옥천군 정서만 하더라도 선거로 인하여 지역간 단체간 대결과 눈치 등 반복 이완으로 한데 뭉치지 못하였거니와 지역경제는 ''98 가을수해의 악몽, 우리 농민의 주소득원인 포도작물의 대흉작,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폐창 이전, 크고 작은 기관들의 축소, 소비위축에 따른 상인들의 연쇄 부도 등 많은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세기 마지막인 1999년도에 들어서면서 중앙 보조금의 격감, 세수 재원의 결여 등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정치 사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경제가 크게 호전되는 성하의 초여름 우리군에서도 6·4 2기 자치1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정부 1주년 업적이라면 대북정책에서 포괄적 포용과 대화라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사회와 경제적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거니와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고도 노사간 충돌없이 생산에 매진하므로 바닥났던 외환 보유고는 건국이래 가장 많이 확보하고, 나라의 신용도가 상향 조정되므로 외자유치로 증시가 활황을 계속하는가 하면 물가도 안정을 갖게 되고 생산지수도 작년에는 마이너스 경제에서 금년에는 플러스 4.5라는 경이적인 IMF이전으로 돌아서게 된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소신있는 경륜과 지도력이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날마다 좋다고 하는데 우리 옥천 지역경제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민선 1년간 군민의 정서는 많이 안정이 되고 선거로 이완된 지역간 계층간 갈등도 말끔히 해소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1년간 치뤄진 문화행사, 체육행사는 대내외적으로 군민의 화합과 옥천을 알리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원 묘목축제는 이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과 하면된다는 자긍심을 심어준 행사로 느껴집니다만, 다음 몇 가지 지역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옥천 경제가 회생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8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옥천군 세수확보 차원이나 고용안정 면에서 있어야 할 조폐창이 경산창으로 통합된 것은 누구도 수긍이 안가는 당국의 처사로 실로 대처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라 느껴집니다. 조폐창 건물에 대한 군민의 향수가 머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폐창 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진행정도를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어떤 대안이 추진되는지, 진행중인 것을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께서 민선1기 군수로 재직시 옥천읍 인구증가, 군민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기채 등 의욕적으로 추진한 옥천 제2농공단지 추진실적이 5월14일 현재 30%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입주업체 유치가 부진하여 당초 목적에 미달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외 조성된 4개 농공단지내 부도업체가 10여개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할뿐 아니라 근무인원 50%정도가 외지인이 근무하고 있어 큰 효과를 못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옥천지역 농공단지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구상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공고 부활은 군민 전체의 희망이요, 본 의원이 ''98년 군내 리·동장 213명에 설문조사한 바 86%가 꼭 부활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옥천지역 경제활동 중추 인물 배출, 지역고용 차원에서 공고, 전문대 연계 저소득층 자녀 취학에 꼭 필요하여 이미 동문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진척사항을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옥천시장 경제역류 방지와 농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옥천시장은 유일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장이며, 군민의 50%가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5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반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5일장이 약장사, 일용생활품 혹은 각종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전락하여 옥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 판매는 외면 당한채 외지인의 바가지 행상으로 군민의 돈만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지용제 야시장은 군민의 과소비를 촉진한 행사라고 느껴지는데 군수님께서는 옥천시장이 우리 옥천 농산물, 공산품이 판매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또 군수님께서 대전시 동구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옥천의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각종 행사시 군민이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가 전개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옥천군 상품권 제작입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괴산군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시행하여 군의 이미지 그 지역 상품 판매촉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옥천에서도 상품권 제작 용의가 있다면 어느 시기에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선형개량사업, 정부 국철 선로이설사업, 경부고속도로 선형사업, 37번 지방도 확장사업 등 수 천억원의 예산과 장비, 인력이 우리 고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지역개발이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우리 세대에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추진한다면 지역개발 연계사업의 조기달성, 지역경제 회생의 좋은 기회와 옥천군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군수님의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1년이 다 되는 이 시점에 뒤돌아보면 그동안 무엇을 하였나 자책과 감회가 교차됩니다. 지난 1년은 IMF 구제금융 체제로 인한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으로 실업과 소득감소 등 경제가 지극히 어려웠으나 끈기와 노력으로 지혜를 모아 새롭게 도전하는 이 민족의 의지는 이를 극복하고 크게 도약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옥천군의회 의원 또한 화합과 협력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분연히 노력하고 계신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유봉열 군수를 비롯하여 권청사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소장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실은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달리 앞선 대열에서 진전하려면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위민행정을 바탕으로 해서 정예화된 전문행정의 구현만이 선진옥천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한 번 있었던 잘못이 되풀이 되거나 잘못을 알면서도 개선되지 않는다든지, 비전도 없는 일에 얽매어 늘상 반복되는 행정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UR협상, WTO체제, IMF위기, 미국의 301조의 재발동 등은 첩첩산중에 들어서 있는 와중에 세계정보가 차단되고 우리의 처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그 대책 또한 지지부진 하다면 모두가 파산되고 말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명해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긴장과 압박으로 모두가 지쳐있어 본 의회 의원들은 비판과 질타를 당분간 자제하여 가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목적하는 바 위민행정, 선진행정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자하나 이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것 같아 경각을 촉구하며, 둘째 가상과 추리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맡겨진 일도 처리하지 못하여 공공 공익에 저해되는 일을 하고도 태연한 경우라든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탓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셋째 크게 변하고 많이 달라져 새롭게 발전하는 일도 없습니다. 독창력이 없어 시키는 일 주어진 일이나 하는 타성에 젖어 있고 비현실적인 제도는 그러하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자본 민주주의 시대이며 능력위주의 경쟁시대인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정보에 예민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간 지역간 교류는 아주 중요한 업무중 하나임을 본인은 깊이 인지하고 또한 이를 이루고자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군수께서는 ''98년 12월3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중국 영성시와 제1단계로 구상무역을 통한 교류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각종 언론에서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앞서가는 긍정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적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다가오는 8월중에 연변에서 지용제를 하게 되는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방문할 계획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얻고자하는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일본 아오모리현과 이스라엘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가 단순한 우호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득이 없는 무의미한 교류가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무계획한 행정으로 인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책임 또한 통감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하다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용제와 충북 생활체육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문화예술은 국민 생활속에 공유 공존되는 필수적인 행위로서 정서함양과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화합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8, ''99 추진계획과 실적, 그리고 투자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전통문화와 예술을 개발하여 정부로부터 그 사업을 특구지역으로 지정받아 발전시킬 것을 수차례 군정질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검토 계획할 것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세계속에 널리 알리고 외화 획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문제를 조사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은 건강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것으로써 많은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며, 활용이 용이하도록 전 구장마다 운동기구, 체육복 등을 비치하여 무상으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수는 있는지, 현재 행하고 있다면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고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고만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우선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여야 된다는 것은 보편화 되어 있는 사실인데, 이를 성사시키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약속하신대로 인사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간 추진된 내용과 실적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지자체 예산중 30.09%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비는 균형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쓰여져야 되며, 또한 누수없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업체선정과 공사감독 등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음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 행해지는 각종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지도감독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 군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추진과 의정활동 기록을 살펴보면 3대의회에 이르러서도 1대, 2대때 행하던 현지특위를 통한 실무감사를 반복해도 크게 개선되는 점이 없음은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적은 인원으로 동시 다발적인 사업집행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의회 간담회를 통해 명예감독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유 드린 내용이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문제점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군 전체면적의 86%에 해당하는 지역이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제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합병정화조 설치 규정 등 불만이 크게 표출되고 있는데, 규제받고 있는 각종 내용과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변환경에 애착을 가지고 가꿔서 생태가 보존되는 쾌적한 지역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는 인식은 전 군민 모두가 하나 같이 통감,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사회 모임과 단체에서는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므로 환경도 지키고 돈도 절약하며 의식도 정화 발전하는 이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답변하신대로 폐기물처리 재활용품과 폐비닐 수거 등의 업무가 잘 추진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실적 또한 수거하지 못한 농업용 폐비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과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역으로 충청북도는 남부3군을 지정하여 도정 특수시책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인 일반 영농방식을 탈피하고 과학적인 첨단기술을 도입, 저비용 고부가가치 있는 경쟁력 높은 농업을 창출하고자 함인데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목과 기술보급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을 창안하지 못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시책에 얽매어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특수시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군은 환경보전지역으로서 마땅히 친환경 농업이 실현되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농어민들이 이를 실천에 옮기려면 많은 행정적인 노력과 고도의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시책과 이 지역 농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키 위한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잘못을 알면서도 시정되지 않는 행정중 하나가 매년 거듭되는 상습 재해지역의 피해발생이 그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의회 활동 과정에서 누차 지적 시정토록 하였으나 대책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조사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재해 근원지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 문제로 인해 매년 많은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또한 건설과장 몫이 아니고 더욱 큰 안목으로 보면 전 공직자들이 이를 같이 통감하고 그 책임을 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서 육체적 노동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사회가 전개될 것입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우리 모두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매진하여 크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옥천군민 모두가 넉넉하고 편안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선구자가 됩시다! 찾아서 일하는 공직자 상을 정착시킵시다!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셔서 크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축산과장 김진길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계획과 추진실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중 유실수 식재 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계획은 감나무식재 50㏊에 1억300만원, 호두나무 20㏊에 4,100만원, 은행나무 40㏊에 1억6,000만원, 계 110㏊에 3억400만원으로써 계획 수립을 하였으나 군민들의 유실수 신청량 변동으로 ''99년 1월29일 임시회의때 유만정 의원님께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99년 3월2일자로 수종별 식재계획을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서 762농가에 127.3㏊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감나무를 더 많이 식재함으로써 계획대비 실적 17.3㏊를 추가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감나무식재 사업비가 1억2,800만원이었으나 5,400만원이 집행됐고, 은행나무식재 사업비가 9,400만원에 5,500만원이 집행되고, 호두나무식재 사업비는 8,200만원이었으나 2,800만원이 집행되어 총 사업비 3억400만원중 45%인 1억3,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중 7,600만원은 보조금으로 묘목구입비이며, 6,100만원은 농가 자부담으로 묘목식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대비 미집행부분은 소득개발기금 융자분으로 융자금을 농가에 지원하여 유실수 식재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나, 묘목식재 농가당 융자대상액이 소액으로써 호당 평균 199,000원으로 융자금 집행이 곤란하여 집행하지 않았으며, 융자금은 사업계획 수립시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로 사업비를 산정토록 충청북도의 지침에 의거 배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 감나무식재는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191.8㏊에 53,650본을 식재하였으며, 식재내용을 보면 대행무가 240본, 도근조생이 2,000본, 대봉옥이 46,410본, 둥시 5,000본, 총 7,001만4천원을 투입해서 각 읍면별로 식재하였으며, 군북면 항곡리 이근숙씨 농장에서는 ''96년도 추기에 도근조생 2,000본, 대행무 240본, 2,240본을 식재하여 도근조생 식재지는 옥천읍에 6개소에 식재하였으며, 교동리 이승주씨 농장에서는 작년도부터 도근조생 1본에서 감이 3내지 4개씩 달리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한 과학영농특화지구 유실수 사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신 관계 실과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정이 바로 가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시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풍성하나 그 실천이 쉽지 않은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전문성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도출되면은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일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특채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근무중인 공무원들에게 특수교육을 이수시켜 그 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국제교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국제교류를 현재까지 답변하여 주신 내용을 보면은 1일에서 2일, 길으면은 4일에서 5일의 교류로서는 그 상대국가의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알 수 없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교류가 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장기교류를 통해서 필요로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실리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다음은 문화·예술·체육분야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우리 생활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단한 노력을 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어느 소수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행정으로써 대중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점을 들 수 있게 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지역 환경조건과 지리적 여건이 문화예술전당으로 개발해서 외화도 획득하고 문화예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법이 되어서 그것이 이지역의 사업으로 확정 시행되기 이전에 우리는 사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우리지역에서 전례되는 전통문화를 더 발굴해서 그것을 지원. 지도·육성해서 풍성한 그런 예술의 고장으로 기반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문화예술 도시를 육성하고자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국제회의에 여러나라를 다녀본 결과 어느 나라든지 문화예술특구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지역은 모두 거쳐가게 돼 있고, 그 지역을 거쳐감으로써 그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숙지해 가지고 가는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지역이 환경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친환경사업인 문화 예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고 적합하며, 이해가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산업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에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에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생활체육 역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중요한 행사로써 모든 생활체육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장마다 운동복과 운동기구가 쉽게 그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군민이 전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답변하신 내용은 3개팀 조끼만을 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전체 운동 구장마다 이 문제를 확대 실시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전문화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은 현재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대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군이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은 침체되느냐 하는 문제가 사활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이 구조조정이 가장 기술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인사를 다루시는 분도 인사의 전문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문화 행정,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주제하에 모든 군정이 시작되고 있고, 어느 회의나 업무보고에 보면은 그 말은 흔히 쓰여지는 말이고, 또 주장되는 내용들입니다. 실적으로 보면 교육성과, 외국어교육, 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전문화교육을 누차 시킨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시킨 결과에 대해서 교육만 받지 성과가 없으면은 예산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교육을 이수시키는 과정에서 이수자에 대한 성실히 교육을 받았나, 안받았나 하는 그 성과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적구성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력을 갖고도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지역에 우리 자치제에서 지역개발 사업비로 30.09%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98년도 예산집행 결산에 보면은 설계 용역비가 13억6,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 설계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는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인력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 디스켓을 사면은 그 기구를 구입하면은 어느 누구도 손쉽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간담회에서도 누차 상의 드린 바 있습니다. 약 2,000여만원을 가지고 13억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런 문제는 지체할 일 없이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인데도 그 문제가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는 정보통신시대가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정보통신에 대해서 숙련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무장화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사업입니다. 건설사업하면 부실공사, 그리고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뒤에는 항상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또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명예감독원제도를 두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누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리장들만이 명예감독원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무엇을 감독하라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실효성 없는 명예감독원제도입니다. 주요 공정에 대해서 명시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되고 부실방지가 되며, 효율적인 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실업체에 대해서 부실공사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는 업체의 실적에 따라서 차별대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차별이 아니라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일체 공사를 다시 주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원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환경수질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치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범위 밖이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문제가 현재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합병정화조 문제입니다. 합병정화조 문제를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환경사업소 예산을 통해 지원 보조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재활용이나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98년 본회의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과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실행하는 과정은 전혀 답변한 내용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차질없이 업무를 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영농을 초월한 영농을 과학영농이라고 하는 것이지, 감나무나, 호두나무나,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과학영농은 아닙니다. 하우스라든지, 버섯재배사라든지, 특별한 기술과 시설을 요하는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고, 또 포도하우스 비가림재배는 적합한 사업입니다마는, 이 한 가지 사업에 국한돼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면은 집산화 한다는 명목은 좋습니다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불합리하므로 시설하우스라든지, 버섯재배사를 종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청취하고자 한 것은 앞으로 시작부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착오없이 진행하셔서 금년말에는 의원님들로부터 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역 전례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풍성한 예술의 고장으로 만들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예처럼 우리나라에는 문화예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관련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례 전통문화를 저희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관성동우회 등 공사조직을 망라해서 조사 발굴하고 육성대상을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동시설 확충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련된 운동할 곳은 현재 수련관과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수련관에 마련한 조끼 33벌 외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운동복을 확보를 할 경우에 매일 빨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세탁기라든지, 세탁 인부까지도 검토가 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현재 모두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민종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교육을 보내고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산이 낭비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 교육기관에 금년도에도 390명을 교육계획에 의해서 보내고 있는데, 교육기관에 보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점수가 일일이 소수점 이하까지 우리 군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100점 만점에 20%를 교육점수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분들이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아주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번에 우리가 1차로 60명을 직업훈련원에 교육을 시키는 것 중에서도 1차 필기시험에 56명이 합격을 해서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93%가 합격이 됐고, 또한 개인이 교육을 안받으면서 자력으로 연습을 해서 이번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인원이 93명이 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공무원이 지금 직업훈련원이나 교육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런 분야는 자격증 획득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설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와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 구입은 지금 기이 많은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설계가 전보다도 빨리 이루어 지고 있고, 또한 아직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즉,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정보통신시대에 알맞는 숙련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군에 금년도부터 하위직 180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기관이나 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이 되도록, 숙련된 공무원이 되도록 이와 같이 양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명예감독관제 운영과 부실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독관제는 이미 아까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사업부서로 하여금 현재는 1명씩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마을대표 등 마을별로 한 3∼5명 정도를 확대 지정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정된 감독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도서나 또 감독자에 대한 임무를 충분히 부여해서 실질적인 감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군에서 수주한 공사를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방침이나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의 방침도 똑같습니다. 부실업체가 발생이 되면은 일단 재무과로 통보가 되면은 군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일단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견실시공이 되고, 또 업체도 반성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일단 제재를 가한 후에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내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을 하류지방에 있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원하여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충청남·북도와 대전시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서 환경사업소, 간이오수처리장 4개소, 거기에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은 현재 국비로써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년도에 10개소 했고, 올해 27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까지 전국의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인 합병정화조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9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2002년 저희들 보다 3년 늦게 시행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현재 2002년까지는 수질보전대책지역만 합병정화조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가 현행 50%인데 내년부터는 7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또 지금까지는 대청호 주변에 있는 식당하고 여관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일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2000년도에 300개소를 우선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군이 합병정화조 이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한강수계수질보전및지원에관한법률이 통과되면 하류지방에서 물 이용 부담금을 받아 옥천군의 환경시설 및 주민지원 사업에 지원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는 전년도에 입법이 됐고,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현황하고 실적을 제가 보고 드린 사항에서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의회시 폐비닐 집중수거기간을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98년 12월14일부터 12월26일까지, ''99년 3월8일부터 3월31일까지 2회에 걸쳐서 군·읍·면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폐비닐 60톤, 그 다음에 농약빈병을 7톤을 수거했습니다. 또 무상수거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시 건의를 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은 별도로 없어서 우리 군예산으로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는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FRP로 된 현재 읍사무소 부지에 보관돼 있는 FRP용기를 옥천읍 개나리유치원 외 읍면사무소와 면단위 1개마을씩 시범으로 2월25일날 배치했습니다. 이 실적을 보고서 현재 FRP는 4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철재가 63조가 있습니다. 철재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것은 FRP로 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서 하반기에 읍면에 더 지급할려고 고려중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대체 특화작목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그지역의 농산물 생산의 특색화, 차별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96, ''97년은 포도비가림 하우스 사업만 시행하였으며, ''98년도에는 포도비가림 하우스와 자두식재사업을 병행 추진하였고, 금년에 시행하는 포도비가림 하우스 설치 사업은 옥천을 특색화·차별화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충청북도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계획이 시행되는 한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유실수 식재 사업은 휴경지 생산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열악한 군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군비 지원금을 할애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은 후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보고하여 확정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지역 농산물의 특색화·차별화 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 농가소득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작목으로써 다수의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이를 명년도부터는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