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이월면 출신 송은섭 의원입니다. 변화하는 군정 살기좋은 진천을 건설하 자는 목표로 출범한 민선 2기 진천군정이 벌써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하는 군정 살기좋은 진천을 만드시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김경회 군 수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 를 드리면서 더욱 분투 노력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본군의 군정은 정군 100년동안 군 민의 숙원으로 되어 왔던 진천읍 상계리 18번지 일원의 232,599㎡에 대한 사적지 지정과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을 국가문화 재로 지정 심의하기 위한 예고를 99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 공고 제1999-66호로 문화 관광부장관 명의로 지정예고하는 단계까지 추진하였고, 지난 5월 6일에는 김동길 박사를 초청하 여 제1회 생거진천 문화강좌를 개최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여 주인의 식을 가지고 잘 살기 위한 생거진천의 토 대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공무원들에게 행태변화 훈련과 유적지 답사를 통하여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다 듬고 우리의 얼을 알고 익히도록 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군내 독거노인, 재가환자, 거동불능자등 1,117명에 대하여 주기적으 로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개발센터를 활 용하여 부강등 5개 품종의 고추묘를 약 10 만본 분양하여 농가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육묘과정에서 약간의 실패는 있었습니다 마는 이를 경험으로 삼고 공급된 고추묘가 우리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소득이 높은 진천 특유의 고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 후관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문화공보팀은 생거진천 소식지 보급 방안으로 상수도 요원을 통하 여 1 304세대에게 상수도 고지서와 같이 직접 배부하는 방안을 개발하였고, 건설과에서는 3억 5,250만원의 경영수익 을 목표로 모래채취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 며, 종합민원실의 논스톱 민원처리제는 정착되어 가는등 변화하는 군정을 추진한 데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바이나 IMF 이전보다 더 많은 군청 주차장의 차량 을 보면서 청내 주위에 휴지와 담배꽁초, 정원의 잡초를 보면서 행태변화 훈련 소감 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나를 뒤돌아 보고 내가 설자리를 찾았다고 한 소감들이 작심 3일이 되지 않았나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 다. 본의원은 얼마전에 본군 단위 기관장으 로 부임하신 분께서 부임과 동시에 진천읍 으로 주민등록증과 차적을 옮기시고 진천 인으로서의 몫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 며 이 시대의 공무원들은 이 지역을 이끄 는 선도자로써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8일 어 버이날에 봉사를 하여 주신 여성단체협의 회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 하여 주신 4,000여 어르신께 잘 모시지 못 하였다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 다. 어버이날에 어버이를 위한 거군적인 행 사가 사회복지과 소관의 행사가 되어 질서 를 유지할 수 없었고 사전계획이 미비하여 어버이날에 점심을 굶고 돌아가시는 어른 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본군 군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가 되 었고 모는 60%가 이앙됐는데 평당 80주 심기 재식밀도 개선홍보 스티커는 5월 18일부터 군내 1,900여대의 이앙기에 부착하라는 농 정 역시 뒷북을 치는 군정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모든 것은 때와 장소가 있는 법 본군 군 정도 순서에 따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예산이 특정 인들에 의하여 특정지역에 편중 투자되고 있는 경향은 시정되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 니다. 변화하는 군정에 필요한 것은 YES맨만 이 아니고 NO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창의력을 개발하시 고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 있는 군정을 추 진할 수 있는 공직자 상을 기대하면서 군 수께서는 군정 시책은 군민의 삶에 직.간 접으로 영향을 끼침으로써 세심한 검토를 하시어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현안 문제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취임 초에 획기적인 구조조 정을 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자리를 채우는 당시 의 인사로 현재는 군정 추진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개발 여하에 따라 극대화 된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1년간에 걸쳐 파악하신 공무 원들의 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하여 일부 침체되고 미흡하게 운 영되고 있는 군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우리나라의 자치법상 군수와 의회는 쌍 방이 대등한 주민대표기관으로써 어느쪽이 군민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해 갈 것인가 를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군민들은 저금통장은 군청의 군수에게 맡기고 도장은 의회의 의원들에게 맡기고 있으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위민군 정을 추진하여 달라는 책무를 우리 모두에 게 지워 주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권한으로 연중 2-3회정도 진 천군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 에 의문을 제기하여 집행기관에게 소신을 표명하게 하므로써 정치적으로 자세를 명 백히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명확 히 부담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군정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 다. 의원들은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의 의있는 질문을 제기하므로써 주민들로부터 차츰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하고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군정질문은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은 그 자 리에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례로 지난 군정질문에서 군의원들은 결식아동문제, 농업인력은행 운영방안, 이 월면 노원리 SKC부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 는 방안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느것 하나 군정질문에 대한 군정에 반 영은 없었고 상부에 검토의뢰만 하다가 상부의 지침으로 결식아동 결연사업과 공 공근로사업 참여자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군정이 자체적인 정책개발을 통 하여 변화하는 군정의 면모를 보일 수 있 는 사업들이 검토만 하다가 뒷북을 치고 있고 SKC문제도 군정질문을 긍정적으로 검 토하셨다면 사업추진에 많은 진전이 있으 리라 봅니다. 민원인의 진정서도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고 있는데 의정활동의 꽃으로 비유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결과의 통보가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결과를 당해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곡면 성대리 산 154번지 일원의 113,410㎡ 토지에 신진천 변전소 건설과 천안시 성거변전소와 병천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 선로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99년 5월 3일에 충청북도 지사에게 전원 개발사업 실시 계 획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산림형 질 변경시 토사유출과 산사태등으로 하류 지역의 농경지 등에 피해가 우려되고 본군 관내에는 이미 154kv, 345kv, 765 kv 고압송전선로가 141km에 걸쳐 231기가 집중설치 되어 있어 전자파 피해로 재산권 행사 불이익과 생태계 파괴가 발생되는 상 황에서 345kv변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의 강력한 반대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산림형질 변경이 불가 한 지역으로 사료된다는 본군 입장을 전달 한바가 있고 97년 2월 6일, 97년 4월 11일에 군수께 서 한국전력공사 345kv 건설처장에게 신진 천 변전소 건설후보지 검토의견에 불가하 다는 회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수질, 대기, 토양오 염과 더불어 제4의 공해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파는 현대 문명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인체에 다양한 질병을 일 으키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정설로 되어 있는 유해 전자파는 전기 를 이용한 정보통신 기기와 전기를 송전하 는 고압선등에 발생하여 각종 피해가 발생 되고 있다는 것이 1979년 미국 덴버에서 리퍼와 워티머에 의하여 송전선로 부근 주 민들의 암 유발률이 고압선로에서 40m이내 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백혈병으로 사 망한 숫자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원인은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자계 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대만에서 1989년에 린과 류가 연구 한 고압선로와 아동암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압선에서 100m이내에 거주하는 소아들의 백혈병 발생률이 그런 환경이 아닌 소아보 다 2.7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 다. 백곡면 지역은 본군이 가지고 있는 소중 한 자연공원과 청정지역으로 보존하여야 할 우리의 보고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자연생태 파괴와 군민의 집단민원 만 발생할 뿐 지역경제에 보탬이 없는 충 청남도 일부 지역경제에 도움만 주는 중간 전력공급기지 역할만 할 뿐입니다. 군수께서는 백곡면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본군의 보고인 자연공원을 훼손하고 군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한국전력공사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6만 군민여러분께 소중 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고 군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하 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92년 군정질문에서 전국농업인 후계자연합회에서 개최한 제1회 녹색지대 농산물품평회 여의도 행사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쌀 품질로 진천쌀이 대상인 대 통령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생산자와 공직 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한송이 국 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 렇게 울었나보다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번씩이 나 미작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농민단체에서 대통령 수상 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하여 쌀 한되 모으기 운동 등 성금을 자발적으로 조성중에 있으며, 생거진천쌀 축제까지 개최한 현재까지 군내 14개 가공업체의 30개 상표에서 생거 진천쌀 명칭을 합의한 안대로 사용하고 있 는 업체가 가공업체 포장재 수집결과 한곳 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된 도안 제시) 여기 보시는 도안은 지난해 본군과 농협 과 생산자 단체가 합의해서 만든 통일된 우리의 생거진천쌀 포장재 원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은 98년 9월 18일 김홍기 부군수가 주재한 군청, 의회, 농협, 생산자, 가공업 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상에 빛나는 품질 좋은 진천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서는 체계적인 통일된 브랜드 정립이 시급 하다는 인식하에 통일된 진천쌀 명칭을 제 정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고 생거진천쌀이 냐, 아침햇쌀이냐는 문제로 난상 토론을 벌리다가 결론을 못내리고 동년 10월 20일 경에 군청과 농협군지부가 94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용하여 온 생거진천쌀 로 진천쌀의 명칭을 통일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농협을 비롯한 유통업체에서는 자 기 고유의 상표로 포장지 개발을 통하여 품질을 관리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합의 안대로 포장지를 사용한 업체는 한 곳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포장재 수집중 가공업체 대표가 상표를 덕문리 쌀로 출하 하였더니 잘 안팔려서 진천쌀로 포장재를 바꾸어 출 하를 하였더니 잘 팔리더란 사례를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복도에 진열된 포장재를 보시고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군민 대표들의 합의가 아직도 한곳에서 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직자 여러분의 무능입니까 공직자 여 러분의 능력부재입니까? 군민 앞에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빠른 시일 내로 생산자, 가공업자, 군청, 의회 대표 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생거진천쌀의 명칭 과 쌀돌이 마스코트를 활용한 새로운 포장 재를 개발하여 진천군수가 품질을 인정하 는 적정량의 포장재를 군 예산으로 만들어 서 공급하여 통일된 생거진천쌀을 홍보하 므로써 진천을 전국에 알리고 생산농가에 소득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통령 수상에 빛나는 진천쌀의 자랑보 다도 수상이후 7년까지 생거진천쌀로 통일 된 포장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 운 현실에 대하여 다함께 슬기를 모아 대 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본군에서는 금년도에 여성회관에서 26회 645명에 대하여 교양 및 기술교육을 사회 복지과에서는 1회 120명에게 알뜰주부생활 개선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4회 1,978명에게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군청소재지 에서 군내 여성들에게 교양 및 기술교육을 총 160회에 2,743명에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는 주부생활개선, 미용, 홈패션, 꽃꽂이 등 여러 과목에서 중복되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각 단체기관에서 교육기재 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비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군청소재지에서 실시 하는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단일화시켜 여 성회관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므로 농촌 과 도시 여성들의 이질감을 해소시키고 예 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군정 경영 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교육장비의 단일화 설치로 질 높은 교육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으므로 여성회관을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여성전문 교육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초평면 통동리 산20번지 일원에 설치된 진천, 음성 광역쓰레기 처리장 시 설을 관내 초.중.고학생과 군민들에게 쓰 레기가 어떻게 수거되고 소각, 매립되는 과정을 보여주어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 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높여 환경오 염의 가장 주범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군청 차량을 제공하여 친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설치된 처리시설이 8개소에 451평으로 이중 본군 의 공유지분이 37.4%로 약 121평이 본군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인근 양군간에 화합과 협조속 에 설치 운영되고 있고 시설물도 일부가 본군 소유로 되어 있으니 진천군기가 게양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음성 군과 협의하여 주시고 본의원도 운영위원 으로서 이 문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진천, 음성쓰레기 처리장 시설물은 양군 이 투자하여 96년 7월 11일에 음성군에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 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본군의회에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촉구한 바 음성군으로부터 공유자 지분을 100분의 37 .4를 98년 10월 2일 양여를 받아서 본군에 서 99년 4월 7일 이전을 함으로써 군민의 요구가 6개월간 지체되어 실현되었습니 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노인들은 오늘이 있게 한 우리 모두의 은인이라고 4생각합니다. 본군의 예산규모가 827억 6,000만원인데 노인들의 안식처인 경노당 신축예산이 한 곳도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본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몇 개 마을에서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N이 정한 노인의 해에 상징적으로라도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99년 제1회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민선2기 군정의 양대 축으 로 자처하며 집행부에 대하여 비판과 감시 를 행하고 군정에 대한 수정과 대안을 제 시하는 견제 기능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 다. 본의원은 전문성 부족과 정책개발과 군 정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집행 기관의 들러리로써 거대한 집행기관의 집 단적인 능률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능률을 강조당하는 통과 부의 일원으로써 주민들에게 불신당하는 형식적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스 스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의회나 집행부가 수레의 양바 퀴로써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서는 의회 스스로의 개혁과 집행부의 의회 관에 대한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되며 의 회는 주민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정책의회로 집행부는 의회를 존 중하는 자세와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협의 체를 구축하여 서로가 신뢰의 바탕위에서 군민을 위한 역할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봅 니다. 6만 군민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 니다. 군민이 뽑아주신 지방의원의 위상은 의 정에 많은 주민의 참여와 지원에 의해서만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계속적인 감시와 성원 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의원의 지위와 위상을 강 화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 하여 노력을 다할 것을 군민에게 약속드리 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업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 시고 참석하시어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 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을 이용한 여성기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여성회관에서는 진천 군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연 3회 수강생을 모집하여 8개 정규과목 미용, 홈패션, 꽃꽂이, 의류수선, 서예, 공예, 손침, 국악 등 645명에 대하 여 주2회 4시간씩의 교양 및 기술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기술교육으로 실시하는 미용, 의류 수선, 홈패션등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의 여파로 인하여 여성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항상 모집인원이 초과 접수되어 선착 순 모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여성 기술교육중 미용, 홈패션, 꽃꽂이 등은 여성회관과 농업기술 센터가 중복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나 농업 기술센터의 교육은 연중 실시하지 않고 농 한기에만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 단기적인 교육이고 여성회관의 교육은 관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청소재 지에서 실시하는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여 성회관을 통하여 단일화 시키면 예산의 효 율적인 운영과 지역 여성들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발전적인 방 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성회관의 기술교육은 예 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식조리사반, 기계자수반, 한복제작반 등을 개설 운영하 고 주간 취업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금년도 9월부터는 기술교육에 한하여 야간 반을 개설 직장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교 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 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 처리장을 친환경 교육장으로 활용방안 및 소유권 지분이전 지체사유에 대해 답변드 리겠습니다. 장소 활용계획을 수립 각급 기관단체, 학교 등에 통보 견학신청을 접수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까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좀더 효율적인 참여를 위하여 견학 참여자에 대한 급식제공을 위하여 99 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급식비로 250만원 을 계상하여 의결 요청중에 있으며 지역신 문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기 관, 단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 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견학장소는 초평면 용정리에 있는 진천 군 재활용품선별장으로 혼합배출된 재활용 품의 선별, 처리과정을 견학하여 종류별 분리배출 및 재활용의식을 제고하고 진천. 음성 광역쓰레기 폐기물처리장에서의 가연 성, 불연성 쓰레기의 처리과정을 견학토록 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와 환경보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진천.음성 쓰레기매립장 소유권 지분이전 지체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은 당초 45 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10월 19일 착공 95년 12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시설물은 양군이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소유 권 공유지분 문제가 제기되어 음성군과 협 의 동 시설물의 설치비용 부담율에 의거 소유권을 공유지분키로 98년 10월 2일 소 유권지분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100분의 37 .4를 99년 4월 7일 이전하였습니다. 음성군에서 본 시설물의 공유지분에 따 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이전에 행정재산 양여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개 최, 음성군의회 의결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어야 하나 음성군 의회로부터 이를 이 행치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후에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는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소유권 이 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 하게 하여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관께 감 사를 드립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바 군정질문을 기관 장의 지시사항 관리카드같은 차원으로 수 시로 점검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 록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점검 확인사항을 당해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를 바라며 백곡면 신진천 변전소 건설 및 송전선로 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우 리 군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군수님의 적극적인 반대 의지로 해석하겠습니다. 군수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SKC공장설립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SKC공장설립촉구를 위한 건의문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설과 6 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 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 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 니다. 진천군에서는 본군 관내에 대기업을 유 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군세 확장을 꾀하고 군유림의 확대 조성으로 군유재산을 증식하기 위하 여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여 노원리 일 원에 SKC공장설립을 유치하기로 하고 지금 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 진천군에서는 96년 9월 10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SKC공장유치 관련 군 유지 사유지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계획을 보고하고 96년 10월 18일 제 5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얻어 97년 3 월 26일 교환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환등기를 완료한지 2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공장 준공은 커녕 공장 착 공도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이 조속히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다 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96년 2월 25일 SKC측에서 진천군 수를 방문하여 공장설립 계획을 설명하고 진천군수가 96년 3월 4일 공장유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진척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 진천군민과 본의회에서는 SKC측의 타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 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러한 군민의 의 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착공 준공되기를 건의합니다. 둘째, 대기업의 유치는 지역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되므로 인근 경기도같은 곳은 군유지를 산업단지 로 지정해 주면서까지 대기업체를 유치하 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군에서도 설 립 인.허가 등 행정 제반에 대한 지원을 하여 SKC공장이 설립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 구하는 바입니다. 1999년 5월 27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 록 본의원이 제안드린 SKC공장설립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 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진천군 보훈회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중에서 문구체계가 상이하여 바르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에 국가유공 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 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 4조 제3항에 총괄 1항을 총괄적이를 총괄 적인으로 하며 제7조의 법령으로 수정하며 제9조 제3항의 조례에 의한을 조례에 의한 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배부하여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진천군 보훈회관 설 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진천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에 공람한데에 읍내 리 소방도로 폐지 요망 구 경일여인숙하고 유한약방 소로 그 지역 사람들이 소방도로 를 폐지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하다보면은 소방도로를 폐지해 달라 고 하는데 해 줄수가 없기 때문에 연계도 로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 습니다 그것을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장원식당하고 연결도로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거기 공사를 해야 되겠지 요?

지금현재 계획된 노선은 전부 공사를 해 야 되는 노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진천군 수제출) 6. 진천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진천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진천군의 지역정보화를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 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진천군 지역정 보화 촉진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정보화 본부 및 센터 설치운영, 컴퓨터 시스템 도 입 설치,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등 이에 필요한 진 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민대상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높이 실천한 군민의 공적을 기 리고 계승발전시켜 살기 좋은 진천 건설을 위한 군민대상제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시상부문 제1항 제2호 가목 사회봉사상에 "지역사회 발전 에 크게 봉사 공헌자"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봉사 활동 등에 헌신 노력한 자"로 개 정하고 마목에 농어민상을 신설하려는 것 입니다. 또한 제6조 수상대상자 추천 제2항 4호 에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하고 제5호중 명함 판사진을 반명함판 사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 구성 2항에 농어업분야에 관 련 인사를 추가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1항입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네트워크라고 사용을 했는데 가능 한한 조례는 외래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것이 많이 사용하는 상식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정보통신망으로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의를 해주는 것 이 어떻겠느냐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네트워크란 컴퓨터 또는 멀티미 디어 장비와 통신회선이나 통신케이블로 시설하는 시스템으로써 정보통신망으로도 일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은 하나의 시스템의 의미가 있 고 진천군에 정보통신망과 외부통신망들 과의 시스템연결로 보다 넓은 의미로 네 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인 의미로 네트워크를 사용했다?

예.

그리고 2조 4항에 핵심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핵심공무원의 범위와 핵심공무원은 누구를 지칭하는것이 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간부공무원이라고 지칭된 것은 정 보화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를 말하며 진 천군의 경우에는 각 실과장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과장중에 어느 실과장에 해당이 되느 냐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간부공무원 은 자치행정과장을 말한다 이런 얘기지요 답변은?

간부공무원은 실과장 이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핵심 간부공무원이라면.

여기에서 정의에는요 핵심 공무원을 누 구를 말하는지 질문했더니 과장께서는 자 치행정과장을 말한다면은?

주무부서에 과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요.

그러면 지원 역할을 담담하는 자치행정 과장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뭐하 러 핵심 간부공무원이라고 말했는지 핵심 간부 공무원이라고 할것 없이 자치행정과 장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뭐하러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각 시군별로 정보화 담당과장이 신설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 핵 심간부 공무원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입니 다.

앞으로의 우리가 정보통신 분야가 자꾸 넓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른 기 구 조정도 가능하다?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급수로 사무관급 이상인가요?

실과장이니까 5급이상으로.

사무관급으로 정의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관 계인데요 이 본건과 같은 취지로 본군에 관해서 초대 의회에서부터 계속해서 농민 대상에 군민대상에 포함시켜야 될거 아니 겠느냐 이것은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제인 데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서부터 저희도 의회에서 얘기되기도 하고 각 분야에서도 아마 농어민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느냐 얘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지시가 있었고 각계의 의견을 들은 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조례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민선 2기 군수께서는 필요 있다 그러니 까 민선 1기 군수께서는 필요 없다 이래서 저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군정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면 안되지요 됐습니다. 늦게라도 필요성 이 민선 2기가 됐든 민선 1기가 됐든 필요 성이 제기가 돼서 이렇게 됐다니까 군민의 여론이 수용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개 정조례안 평가를 하고요 제8조 위원회 구성문제입니다. 그러면 농어민 대상이 신설됨으로써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겠다는 취 지로써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것 아니겠느 냐 어느분이 대상에 쉽게 얘기해서 종목이 된다고 해서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이 평가한다면은 본의원 견해로는 잘못 됐 다 이것이 농어업 분야에 대상 시상하는 것이 농어업인으로 하는것 보다는 종사하 지 않는 제3의 군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공적조사에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사는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한다는 뜻 에서 있는 것이지요 농업분야만 농업분 야 종사자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 게 위촉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드리면 좋 겠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위원회 구성이 이제까지는 8조 2항에 규 정된 대로 해서 진천군 군민대상제도가 잘 운영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농어업분야 인사가 위원이 된다 고 하면 농어업 이제까지 없던 거니까요 농어업 대상의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분 들은 넣는것 아니냐 조례 내용이 그렇습 니다. 이것이 그러면 내가 속한 상태에서 내 평가를 내 자신이 한다는 것과 같은데요 이것은 평가라는 것은 항상 제3자가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조례안에 배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집안간 이라든가 인계관 계가 될 때는 배제를 하도록 그렇게 제외 대상이 되게 돼있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농어민 대 상을 선출하기 위해서 농업분야에 전문인 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이유에서 개정하 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닙니다. 위원은 지금까지는 기관단체 문화, 예술, 언론 종교계만 위원으로 위촉 하게 되어 있는데 농어민대상이 신설돼서 농어업 분야에 관련이 있는 인사를 위촉한 다는 뜻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농어업 부분 에 상을 주려면 농업을 지금 종교인 언론 인 농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 가 지고 어떻게 농업에 이 사람이 대상을 받 아야 될 사람인지 선정을 합니까 농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 가 지고 정말 농업에 이 사람이 상을 받을 만 한지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답변을 그런쪽으로 해주시는 것보다 농업 전문성 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농업부문에 상을 준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뜻으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요 농어민 상이 제외되어 이 렇게 돼있지요 농어민상 제안이유에?

예.

첫장에는 농어민상 이렇게 돼있는데 그 밑에 줄 보면은 농업발전에 크게 공헌한자 를 이렇게 돼있거든요 거기에도 농어업 발전에 이렇게 어자 가 들어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제안 이유는 조례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건데 농어업 발전이 맞습니다.

농어업발전이 맞지요 그리고 여기 농어민 상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어민도 있습니까

예.

어디 얼마나?

예를 들면은 관상어라든지

관상어를 그러면 축산도 들어가는 것 이지요 여기에는 농업하면은 축산업도?

예.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정보화촉진조 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군민대상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진천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도 로법으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 령이 가능하므로 일부 관련 조문 제3조 원 인자의 공사시행 신설 제4조 원인자에 의 한 공사시행 삭제 제5조 공사대행과 비용 부담을 보완하여 운영코자 하려는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8.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