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동익의원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제4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제46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11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은 관계법령 재검토 및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1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안 제8조제3항의 규정에 군지편찬위원회 위원장의 표결권 또는 결정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1조 제2항 규정에 상임위원과 연구원에 지급되는 보수·수당 및 여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수반 사항은 조례에 규정함이 타당하며 기타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어 부결하였으며,의안번호 제41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안은 안 제12조의 사무국장과 차장에 대한 “실비변상 및 수당과”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의안번호 제41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 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1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은 관계법령 재검토 및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은 안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군지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의결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상임위원과 연구원에 지급되는 보수·수당 및 여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조례에 규정함이 타당하며 기타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안은 안 제12조의 사무국장과 차장에 대한 “실비변상 및 수당과”를 삭제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