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경태
이경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문화공보실을 아껴주시고 많은 지원과 충고를 하여 주신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저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합심노력하여 구정을 잘 이끌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보시기에 많은 미흡한 점도 있을 줄 믿습니다. 부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이해와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권순홍씨입니다. (인사) 다음에는 문화관광1담당 한순옥씨입니다. (인사) 다음에는 문화관광2담당 권종섭씨입니다. (인사) 다음은 생활체육담당 양명채씨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저희 문화공보실에 업무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문화관광1사무에 있었던 과거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사항이 문화관광2사무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 문화관광1사무에서는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문화관광2사무에 대한 것은 첫째 비디오물판매업 및 대여 이 관계는 종전에 문화관광1사무에서 담당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물, 감상실업, 그리고 요즘 신종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임제공업이 문화관광2사무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노래연습장 이제까지 경찰서에서 담당하던 것을 5월9일자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7월1일자로 우리 공보실에 업무가 더 이관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에 대해서입니다. 종전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로 인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담당하던 것을 7월1일부로 생활체육소관으로 바뀌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9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간사
문화공보실장 수고많습니다. 두류3동 도영환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상세히 성실성있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속하고 투명한 구정홍보에 있어서 세번째 문항 사진으로 보는 달서구10년사 제작 배부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서두에 과장님께서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과성 발언으로 매듭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달서구의 살림살이 제작 배부 이거 1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수차례 연 4회씩 발간된 그런 홍보물입니다. 이런 홍보물을 발간하는데도 구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구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사진도 실고 하는데 사진으로 보는 달서구10년사제작 배부에 있어서 이거 10년사 이거 우리 달서구의 역사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달서구 10년사 제작 이것이 달서구청만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달서구 전체의 역사입니까? 달서구 전체 역사 아닙니까? 달서구 역사라고 그러면 의회의 10년사라고 해도 관계없이 일치해야 되는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91년도 지방의회를 개의되었고 달서구 개청이 88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로 달서구의 10년사가 의회의 10년사라고 단정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번에 달서구 10년사를 배부한 그 책자를 보면 정말 과연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의회가 존재하느냐 이것을 모를 정도로 이 달서10년사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구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 존재를 정말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10년사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실무선상에 있었던 관계 어떤 실무에 종사한 직원들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기안이 올라왔으며 그리고 앞으로 실장님 윗 선에 어떤 즉 말하자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 청장님께 보고가 되어가지고 맨 이런 식으로 결재가 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모두에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영환위원님의 질책을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아까도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달서구 살림살이하고 10년사 하고 동시에 기획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에서 상당히 우왕좌왕했습니다. 아주 당초에는 5월말 까지 검토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더 확보하고 이래서 이 책을 발간할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월15일날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었습니다. 개관에 맞추어가지고 제작을 완료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저를 포함한 실무진들의 실수지 윗분들의 어떤 오더를 받아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저 문화공보실장 개인을 포함한 실무진들의 실수였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우리 공보실 홍보물에 대해서는 좀 더 알뜰하게 챙기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여움을 안 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영환간사
실장님 말씀은 달서구의 살림살이 제작 배부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개관식과 더불어 업무가 많이 중복되고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자체 실무진의 실수정도로 그렇게 치부하시는데 이 사진으로 보는 달서구10년사는 예산도 물론 98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심도있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업무의 바쁜 이런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윗 분의 어떤 고의적인 오더 그런 것은 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기안해서 올라온 것은 실장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실장님이 그 부분들을 위로 국장이나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올릴 때 아무 지적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 달서구의 문화공보행정이 물론 실장님 한 사람으로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지마는 상하 가릴 것 없이 모두다 문화공보행정을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의 어떤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쯤 되면 그래도 의회의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한 번쯤 문제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달서구 10년사를 제작하는데 의회 관계 부분의 자료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반인들이 달서구10년사 사진 제작부분을 봐도 아 이거 의회부분에서 너무 자료가 없고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아는데 어떻게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해 왔는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윗선 아래 선 할 것 없이 전부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은 우리 달서구 문화공보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기능을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펼쳤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바쁜 핑계 또 여러 가지 업무중복 관계 그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이 옳게 못 챙겼고 우리 문화공보실 담당 직원들도 저한테 한 일주일 호되게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저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이고 지난 과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앞으로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도영환간사
실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문화공보실이 거듭나는 어떤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윗 선에 어떤 결재라인선상에 있는 분들이 보고를 했을 경우에 지적이 없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도 제가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고충이나 생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만일 윗 선에서 지적이 없었더라도 알아서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이런 미진한 부분을 개선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미처 못 챙겼는 것은 제 능력부족입니다.
도영환간사
실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거듭 묻는 요점은 실장님 윗 선에 결재라인에 올렸을 때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지적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것이 변경이 되었겠죠.
도영환간사
그러면 지적이 없었으니까 즉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실장님 아래나 위나 전부다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의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아까 자료수집하는데 98년10월부터 99년3월까지 단체, 개인 기타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했다고 했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협조를 구할 때 물론 사무국에도 협조를 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 공보실에 있던 사진만 가지고 했습니까? 여기에 들어왔는 사진도 게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방금 도영환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지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 공보실장께서 공보실에 있는 사진만 가지고 했느냐.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러면 사진을 제출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도영환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 모든 홍보물 제작이 행정일변도입니다. 의원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위원들이 일 한 만큼의 어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고 의회에서 추궁을 하면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이렇게 일관되어 왔습니다. 또 공보실장이 바뀔 때마다 그랬고 아까 자꾸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이야기라면 앞으로 모든 홍보물을 제작할 때 의사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실장님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 아닙니까? 의정활동에 대해서 구민의 우리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무시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을 것이 많은 데 전혀 안 실어주니까 위원님들 전체가 불만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성발언만 할 것이 아니고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서자치 발간을 매달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다 나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실장님이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책임문제야 사정기관을 통해서 하겠지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확약도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약을 드리는 사항도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그런 어떤 일이 다시 재발되었을 때는 어떠한 비난이나 어떠한 처분도 제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이것은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서구청 행사에는 공보실 사진사가 늘 참석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사진사가 잘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공보실에서는 앞으로 의회 행사가 있을 적에 사진사를 파견해서 사진을 전부다 만들어 놓는다든지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사무국에서 협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보실에서 챙겨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서재홍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공보실장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서도 구정에 대한 사진을 제작해가지고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1년에 연간 예산이 약1,200만원 가까이 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350만원 가까이 올해 99년도 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다 슬라이드화 했다든지 하면 결국은 다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이번 달서구10년사 제작에 대해서는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의회는 의회사무국대로 전부다 같이 책임을 다 같이 져야됩니다. 발간을 했는데가 공보실이라고 해서 공보실만 매맞는 것은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마는 우리 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10년사를 발간하는데 공보실에서는 사무국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을 것이고 사무국에서는 없다 이런 형으로 일관되어 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0년동안에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으며 기록보존이 그렇게 없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앞으로는 무슨 갑작스럽게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앨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존문제 사진은 항상 준비를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의장님과 청장님께서 동시에 어떤 행사를 가지실 때는 장소가 틀리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부담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성당1동의 김병찬위원입니다. 도영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참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인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6만 구민하고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98년도 행정감사시에 분명히 지적사항과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했을 때 행정이나 형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사람이 인신구속이 되었을 때는 행정은 잘못된 사업을 해서 되었을 때는 돈이 낭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는 말입니다. 98년도에도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이 다 나왔지마는 우리는 구민의 대표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되는 것은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마는 공무원은 구민의 상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10원씩 100원씩 몇 천만원 내는 세금으로 이 구청이 운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돈을 쓰면서 잘 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가지고 공인의 도리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작년 의회 사무감사때 홍보물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살림살이 3개월 단위로 발간되는 살림살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나름대로 썼습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증면을 바란다 하는 지적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완을 하고 증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됐습니다. 예. 이종학위원.
종학
이종학위원
실장님 오늘 많이 잘 못 되었는데 두고 봅시다. 지금부터 실장님께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후에 두고보겠습니다. 만약 올 정기감사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질책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장기동 배남효위원입니다. 이 달서구 10년사를 제작할 때 최종결재를 누가 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결재권자는 물론 구청장님이죠.
남효
배남효위원
실장님 윗 선까지 다 봤습니까? 처음에 시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상부선으로 결재허가를 했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 윗 분들이 다 봤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봤는데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어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달서구가 달서구청만 되어 있는 겁니까? 분명히 달서구가 달서구청과 달서구의회가 양대 기구 아닙니까? 그 양대기관 중에 중대한 부분이 빠졌는데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저희 보좌진들이 결국 보필을 잘 못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잘못했다는 그런 것 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책에 중요한 하자가 있습니다. 보통 책이 발간되었을 때 중요한 내용상의 하자가 있을 때는 그 책을 폐기를 한다든가 수거한다든가 해서 다시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년만에 한 권 나오는 책인데 이 책을 앞으로 10년동안 계속해서 볼 것인데 이걸 그대로 배포해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중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책으로서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주민들이 10년동안 계속 봐도 괜찮다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책을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서구10년사에 맞는 그런 정확하고 좋은 책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주민들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새로운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 승인도 받아야되는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보완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보완토록...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예산을 잘못 사용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실장님이 하시는 행위가 사적인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사진으로는 물론 뭐 몇 카트가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주요업무일지라든지 뒤에 부록상에 연혁이라든지 이런 관계 설명서는 들어가 있고 사진으로 단지 미흡하다 하는 그런 부분...
남효
배남효위원
실장님 이거 제목이 뭡니까? 사진으로 보는 달서구10년사입니다. 사진이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겁니다. 그런데 계속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새로 증액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제대로 된 달서구10년사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보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성당1동 김병찬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을 들였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600만원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큰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99년도 예산에서 된 것이고 제가 배남효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구민이 원하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 구비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행법하고 형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이 잘 못 되는 것은 돈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문화공보실에서 하시든지 이 돈은 아무리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 지금 여기는 56만 구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개인 사비로 아니면 과에서 하든지 해서 다시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태위원장, 도영환간사와 사회교대)
도영환위원장대리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출
이태출위원
공보실장 수고많습니다. 달서구청내에 공보실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고 얼굴인데 또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보실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10개 언론사와 같이 더불어 함께 하고 있고 그러면 사진으로보는달서구10년사 제작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그 속에 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98년 달서구 개청 이후 1대 2대 3대 계속 구청장은 어느 분이다 이름까지 다 실리고 참 잘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의회는 아직까지 1대 2대 3대 의장이 누군지도 사진하나 실린 것 없고 의장 이름하나 표시한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공보실에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되고 앞으로 구청장은 1대 2대 이름이 계속 실리고 있는데 앞으로 달서구의회도 1대 2대 이름이라도 실리든지 1대 2대 이런 식으로 구청장 식으로 실을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공보실에는 우리 달서구청만 홍보를 하고 아주 자랑거리를 낼 것이 아니라 구민의 세금을 다루는 의회도 같이 더불어 견인역할을 하는데 같이 나열을 해 주면서 사진을 실어나가는데 협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같습니다만 보완 의향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수반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김병찬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어떻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공보실이 있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이태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달서구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집행부에만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사과성 발언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고 의회도 많은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실장님 김병찬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오늘 하루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회의를 하면 오늘 구민의 세비를 얼마 쓴다고 생각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한 백여만원 정도.
병찬
김병찬위원
백여만원 쓰면서 하나의 결론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공인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회의를 하면서 결론이 없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본위원도 아까 이종학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감사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체가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모든 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IMF시대에 실지 돈 백만원 없어서 머리 아픈 사람 많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 몇 분이 문제가 아니고 56만 구민하고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들께서 사진으로보는 달서구10년사 제작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질책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께서 문제점이 있었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고 사과를 하셨고 또 제작과정에 있어서 상하라인 모두 실무진에서 준비가 되어 올라왔고 또 구청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다 보고가 되어가지고 결재까지 받은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것은 정말 우리 달서구 문화공보행정의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달서구를 대표한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행사가 있을 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공인으로서 제가 잘못한 것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윗 어른들한테 누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한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실장님 책임도 중요하지마는 윗 선에서 보고되어가지고 지적되고 개선되지 못 한 부분이 윗 선의 잘못이 있다면 보필을 못 해서 물론 그런 결과가 나왔지마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당연히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질책을 하고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셨고 문제점이 발견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달서구10년사 제작이 1,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부 의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다시 제작을 하든지 배포를 금지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제점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미리 발견을 못 하시고 다른 밑에 하부직원들도 발견을 못 했으면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문제점이 발견되었는 같으면 의회가 의원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을 대표하는 대변기관이 아닙니까? 대변기관에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요청을 해 주세요. 결론은 청장님이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실장님께서 요청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분명히 요청해 주세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도영환위원장대리
신속하고 투명한 구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시의적절한 보도활동 지원... 예. 도이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 당초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금 세원을 발굴할만한 발굴내용도 없고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 이러한 현실에서 자꾸 구정홍보물만 발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이 한 푼 한 푼 냈는 세금을 가지고 구정홍보에만 치우치다보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달서구 살림살이 제작은 안 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5만부나 되는 달서자치가 발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속하고 투명한 구정홍보라고 해서 이걸 1,500부를 발간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살림살이를 제작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5만부씩 발간되는 자치달서 부수를 더 늘려서라도 거기에다가 게재를 하면 되지 또다시 독립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해 봐야 크게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민들한테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달서가 누가 배부가 되었을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건성으로 보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의 홍보효과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책으로만 어떤 홍보를 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마는 또 내용이 상이합니다.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자치달서지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자치달서지는 주로 공고, 공람, 의정활동 이 문제도 역시 살림살이도 그런 문제는 중복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따졌을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개인 바람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족해서 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 할 수는 없죠. 지금 예산이 홍보물은...
이환
도이환위원
1,500부 만드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540만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540만원 이거 큰 돈입니다 그죠? 개인돈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고 안 다루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500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서재홍위원.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달서구의 살림살이나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 달서구현황이나 구정백서나 실지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각 실과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앞서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달서구의 살림살이도 처음에 계획하기는 3,000부씩 해서 3,000원씩 예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3,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 것이 삭감되어가지고 2,160만원으로 해서 4분기로 갈라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제작부수를 처음에는 천 부 정도 예상을 했다가 추진에는 또 1,500부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때 부터 시작해서 했던 시안이나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이나 전부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처음 계획을 했는 것 같으면 그 계획대로 한 번 정도 바뀌는 것은 괜찮은데 이거 집으로 치면 설계변경을 계속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바꾸어가지고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계획이 된 것 같으면 그 계획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걸 이런 형으로 하면 기획이 무슨 필요있고 실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도 필요없이 그냥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앞에 도이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지 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 맡는 것 같으면 구정백서도 마찬가지고 달서구의 현황도 마찬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세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집합해서 부수를 줄여서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저 부서에서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3,000원이라고 방금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실지로는 40%가 절감되어서 1,800원입니다. 예산서 상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예산이 3,000원으로 올라왔는 것이 60%로 해서 1,800원으로 되었지마는 실지 지금 제작비는 얼마 들었느냐 하면 1,500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3,600원이 들었습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처음 계획이 3,000부로 했다고 추진은 다시 1,000부로 했다가 실천은 1,500부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가가 계속 왔다 갔다 했고 부수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 겁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면수가 좀 늘어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신갑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
실장님 신갑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를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구정홍보물 발간시에 의회자료를 구본청과 형평에 맞게 수록해 달라는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반 년에 지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조치결과의 답변대로라면 구정홍보물인 달서구의 살림살이 편집내용을 의회의 자료가 내용이 부실하고 또한 자료를 게재할 수 있는 2면에 불과하므로 향후 각 실과에서 홍보물 발간시에 구 본청과 형평에 맞게 수록을 요망했습니다. 거기에 조치결과에 집행부의 조치결과가 구정홍보물 발간시 구정시책과 더불어 의회현황 및 의정활동 등의 관련자료를 보다 더 다양하게 수록하여 앞서가는 달서구와 구민의 대표하는 의회가 함께하는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서구의 살림살이 편집내역이라든지 모든 홍보물이 의회자료와 내용이부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난이 2면인 것을 구 본청과 형평에 맞게 수록 요망했고 또 집행부에서 조치결과의 답변이 지적 건의와는 달리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적과 요망대로 조치와 결과를 본위원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되었는 건의사항이고 조치결과의 답변입니다. 명예로운 봉사를 합창단 지휘자 명예로운 봉사유도라는 제목 아래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유도해서 보상금을 감액지급 요망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가 지휘자에게 명예로운 봉사를 유도하여 보상금 조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반 년이 지났습니다. 실지 명예로운 봉사를 유도해가지고 보상금 조정을 검토토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해 봤는지 또 검토결과는 지적 건의대로 감액이 되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신위원님 고맙습니다. 홍보물관계는 실지로 제가 살림살이는 신경을 썼습니다. 써가지고 해서 증면을 했고 자꾸 중언부언되는 말씀입니다만 10년사 관계는 제가 연말에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어떠한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말쓰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지휘문제인데 아까도 업무보고 내용에도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남성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하고 독특하게 혼성합창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분들이 일주일에 8번 정도 오십니다. 반주자와 지휘자께서 8번 정도를 오시는데 물론 무보수로 해서 완전히 봉사를 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기본적인 실비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들고 그리고 타 합창단하고 틀려서 상당히 메머드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지휘자하고 단원들하고 아주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됩니다. 이건 하나의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가 바뀌어버리면 또 어떤 결과가 초래될 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얼마전에 불미스럽게도 대구시 합창단이 서로 알력이 있어서 깨지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어떤 지휘능력 문제라든지 한 몸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 하나의 권장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달에 8번 정도 오시고 평소에 대원들 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인 50만원 정도 실비 정도는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재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집행부의 답변이 문제입니다. 못 할 것은 지금과 같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대답인데 그 당시에 지적과 건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할 것 같이 답변해 놓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오늘 다시 이것을 물었을 때 그러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로 안이한 근무자세고 아까 10년사도 말입니다. 결재라인이 물론 밑에 계장에서 과장님까지 해가지고 총무국장, 부청장, 구청장까지 갔는데 왜 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은 구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에요. 왜 그러냐 하면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것도 무의미하게 보고 결재도 건성적으로 도장을 찍는 다는 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IMF를 자초한 사람들입니다. 내 이 말을 안 할려고 하다가 지금 실장님 답변내용이 또 이상하고 6개월 전과 지금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와가지고 뭐 그 당시에 이걸 이래 이래 해서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유도해서 보상금조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답해놓고 이제와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시시때때로 행정이 자기 유리한 조건하에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아까도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못 합니다 이래야 되지 못할 것을 한다고 해 놓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또 문제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이한 답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실장님 이것은 참고질의입니다. 도이환위원님하고 서재홍위원님이 자치달서 발간책자의 중복되는 부분에서 내실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서대구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를 대리신고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국세가 엄청 저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공문서에 예산을 잡아서 우리 구민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면 못 하는 겁니다. 실장님 어떤 돈으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자치달서 발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중간쯤 와서 한 번 검토해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세무과에서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지금 그것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구청처럼 예를 들어서 직원들 월급까지 못 줄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는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나 어떤 사업을 만들더라도 우리 구민이 싫어하고 또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되면 그것을 담당부서에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달서자치구가 언론에 다른 구청처럼 직원들 월급도 안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셔가지고 우리 공인으로서 정확하게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예. 염오용위원.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자치달서 발간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자치달서 4월달 표지하고 5월달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달서구 홍보에 있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홍보를 해야 될 자치달서는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시간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하니까 그래 아시고 4월달 홍보지에 보면 그 전에는 구청 배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어느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찍어서 내는지를 밝혀주셔야 되겠고 왜냐하면 장애의 달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찍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월달에는 이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지에는 한 가족이 나왔는데 청소년 수련관 우리가 돈은 칠십몇억을 투자해서 지었는 청소년수련관은 뒷면에 나와있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사진이 전면 표지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서자치지에 보면 어느날 갑자기 우리 달서자치 마크가 있는데 마크가 없어요. 본위원이 몇 달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자치지에 달서구 마크를 뭐 할려고 만들었어요? 우리 관보에 마크를 찍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싹 빠졌고 5월달 회보에 보면 뒤에 보면 이 표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이 사진을 누가 자료를 제공을 했는지를 밝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 개관해서 온 천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왜 5만부나 발행하는 달서자치지에는 표지에 개관하는 청소년수련관의 멋진 부분을 광고를 할 수 있는데 홍보를 할 수 있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달서구의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그만큼 많이 사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금년 1월1일부터 우리가 내부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인물사진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달서구청 전경...표지를 바꾸었는데 금년 1월부터 인물사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 독단으로 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 자치달서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그 달에 어떤 주요행사하고 그 인물하고 일치되는 부분에 관한 그런 인물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도 말씀하셨다 시피 4월달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부각시켰고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그 표지에 나온 인물은 우리 달서구에서도 인정하는 전통모범가정으로 선정된 분입니다. 표지 설명도 그 이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게재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마크문제는 앞에 표지에 너무 칼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각문제 칼라사진에 대한 부각문제가 있어야 좋을 것이냐 말아야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자료를 빼보겠습니다. 미리 한 번 빼보고 마크가 있어야 좋을 지 없어야 좋을지 편집위원님들 회의를 매달 합니다. 할 때 정식의제로 상정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도대체 실장님 답변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청소년수련관에 돈 칠십몇억을 투자해가지고 홍보가 부족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지금 답변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이 전통모범가정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진을 찍으로 누가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달서 자치구라고 얼마나 달서자치구라고 강조를 합니까? 대구시에서. 그런데 마크를 이거 돈 들여가지고 공모한 것 아닙니까? 돈 들여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마크를 공모해서 편집위원회에서 마크를 없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편집위원회 주관을 누가합니까? 본위원도 편집위원을 2년했습니다. 한 번도 마크가 빠진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서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돈은 칠십몇억을 투자를 해 놓고 어느 가정 한 집을 떡하니 내놓고 말이지 이거 우리 5만부 발행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건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담당주무 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방침에 앞에는 인물사진 뒷면에는 광고를 실도록 기본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광고를 전면으로 돌리고 인물을 뒷면으로 돌리는 그런 문제는 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실장님 또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본방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달서편집위원을 2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원보다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서자치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마크가 한 번도 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 자치구 자치구 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편집위원회에서 이거 다 하는 겁니까? 편집위원회에서는 오자나 탈자나 내용문제가 좀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지적하는 것이 편집위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상실하는 것이 편집위원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광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광고료 받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광고를 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공익광고입니다. 무료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공익광고가 우리 달서자치지이기 때문에 이 달에 우리가 칠십몇억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놓아도 얼마만큼 많이 이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운영관계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주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뒤로 가고 이 부분이 바뀌면 전체 우리 동료위원들 다 공감할 겁니다. 우리 주민들도 공감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뿐만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염오용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역시 자치달서가 5월호를 볼 경우에 인물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마는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이 월5만부를 발행해가지고 56만 구민한테 전달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극적으로 어느 전통가정이라고 막연하게 지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시장, 구청장 표창, 모범근로자, 효행상 부분 이런 선행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컨텐서해가지고 김병태씨 가족 이래 막연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요건을 합리적으로 강화해서 선별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참고로 그 분들은 전통모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그런 기준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미약하다는 동료위원님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부청장님의 배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김병찬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은 아직 문화공보실 업무가 많이 남아있고 대체로 지적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부구청장이 출석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다음기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간사
도영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십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달서구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 합창단은 창단된지가 제가 알기로는 8,9년 이상 되어가지고 이제는 초기 정착단계를 지나가지고 새로 도약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급변하는 도시화 산업화 속에서 우리 구민들의 메마른 정서와 지식의 함양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서구 합창단 운영의 추진계획 실적 향후계획을 보면 거의가 자체 뭐 개관식 한마음음악회라든지 축제, 합창제 이런 의전적인 면보다는 구민의 밝은 그 쪽만 모습을 비추는 것 같아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향후 운영계획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즉 불우이웃시설이나 고아원, 양로원 또 지역에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도소 이런 곳을 위문공연을 해가지고 좀 더 발전적이고 정말 소외된 이웃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을 달서구합창단을 운영해 봤으면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도영환위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성합창단은 아시다시피 직장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남성합창단까지는 조금 곤란할 것 같은 감이 들고 여성합창단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KBS전국노래자랑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섭외중입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섭외중입니다. 1차 유치는 실패를 했고 2차 지금 섭외중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부터 10월까지 날씨가 좋은 날에는 광역시 단위에는 문화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설이 별로 없고 야외에서 공연이 가능한데가 중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동안에는 중소도시를 우선으로 하고 동절기라든지 아주 날씨적인 여건이 나쁠 때는 광역시 단위로 하는 걸로 KBS내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것 같습디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게 일요일 낮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얼마전에 4월달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남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실내행사로 조그만하게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내행사로 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실내행사로 한 천 명 정도 밖에 못 모였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이...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야외공연으로 거창하게 하고자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계속 섭외중이라는 말이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섭외중입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힘도 좀 빌리고 또 요로를 통해서 많이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참여인원이 대충 2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많게는 5만 명 까지 예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부설운동장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2,000평.
이환
도이환위원
2,000평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산에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은 멀리서 방청을 해도 관람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임휴사 올라가는 골짜기 까지도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사람이 많이 오는데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걱정이 되죠. 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다보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시기적으로 봐도 뭐 이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실예로 시민운동장 야구장 같은데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오다 보면 상당히 압상사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책임은 우리 주관 관청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이걸 승인해 준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수고많으십니다. 49페이지에 시의적절한 보도활동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도 보면 언론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추진실적에도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로 유기적인 관계유지, 향후계획에도 출입기자와의 유대강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 의회에서 99년도 예산으로 기자실에 56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에어콘 교체, 냉장고까지 해서 자기들의 업무라든지 여기에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은 시의적절한 보도활동을 그렇게 지원받았다고 해서 그런지 자기들 하는 것은 우리 뒤통수 두드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모 일간지를 상대로 했던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게 화해가 되고 한 순간에 다시 또 아침에 다른 일간지에 보도가 나고 이것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아니고 전부다 두드려 부수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공보실장님께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각 부서마다 사무실이 좁고 해서 아우성입니다. 조금이라도 한 뼘이라도 각 과에서 쓰고 싶어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 기자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자기들 걸어다니든지 어디서 자료를 수집하든지 간에 우리 구청안에 기자실을 철폐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평소 저희 기자실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공을 제가 십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예산도 아마 우리 구 예산이 기자실 대책비가 타구에 비해서 다소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기자관계문제는 너무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답변이 옳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계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답을 해 주시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인 건의를 해서 결의를 해가지고라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기자실 존폐문제는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뭐 어떻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힘드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드릴 그런 위치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시의적절한 보도활동지원이라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담당실과장이 답변을 못 하면 누가 답변을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출입기자와의 유대강화는 우리 집행부하고 다시 말해서 문화공보실장님하고 기자하고 유대강화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상황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 2대때에 비해서 3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도 뭐 다 제외된 부분을 조금 전 회의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 언론보도에서도 의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강화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의원님들하고 기자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성당1동에 김병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54페이지 건전한유통관련업에 관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경찰서에서 문화공보실로 넘어왔는 것이 노래방하고 문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이 부분에서 부탁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노래방이나 지금 하시는 분들 사업성이라든지 현장확인을 죽 해보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 어렵습디다. 어려운데 제가 옛날에 예를 들어 한 것 보면은 냉장고 안에 햄버거를 하나 넣어놓았는데 유통기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벌금이 상당히 많습디다. 한 180만원 정도 됩디다. 그래서 그게 얼마냐 하면 90일인가 90일 맞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1개월이고 2차에 똑같은 1년 이내에 다시 중복되어서 적발될 때는 90일로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서 제가 봐 주라고 하는 것 보다 뭐냐 하면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실적위주로 조사보다는 앞으로 우리 달서구청으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홍보하든지 지적을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구민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세수도 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소관으로 넘어왔으니까 너무 행정적으로 딱딱한 것 보다는 구민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자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김병찬위원님 정말 피부에 와닿고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하던 업무를 행정기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이면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런 점을 조금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며 좋겠고 지금 오늘 각 시 군 구 담당공무원 교육을 중앙에서 합니다. 그래서 법규에는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례라든지 예시라든지 또 평소에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오늘 올라가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마는 세부적인 지침이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도 김병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지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행정처벌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자신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합동단속에 걸려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계류중인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3건이나 되고 한 40여건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행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없이 업주들이 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펴 나가고 사전에 한 번 전업주들을 모아가지고 교육도 한 번 시킬 예정입니다. 하여튼 점검위주로 펼치고 단지 이제 합동단속 경찰이나 검찰 이런 합동단속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업주들 스스로도 자정노력이 있어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노래방이나 이런 경우에 보통 점검 내지 단속을 어떻게 나갑니까? 주 1회정도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매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매 업소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363개나 되는 이 업소를...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아니 942개소입니다. 한 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천개 업소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노래연습장이니까 노래연습장이 363개소인데 이 363개소나 되는 것을 매일 나갑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매일 나갑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매일 다 거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아니 한 목 다는 못 거치죠. 어떤 구획을 정해가지고 하루 몇 개 업소씩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보통 한 업소당 주 1회정도 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주1회 하기가 조금 힘들겁니다. 노래연습장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게임장이라든지 비디오물 이거까지 전부다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환주기가 일주일 가지고는 힘들걸로 예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노래방에 다 다녀보셔서 알겠지마는 사실 보면 제일 불법적인 것이 주류판매입니다. 사실은 가서 술 안먹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별로 불법인 것 같지도 않은데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단속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것은 뭐 주류판매해서 걸렸을 때는 행정처분기준이 아마 최하가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그거 안 파는 업소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데 그게 다른 위생업소하고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는 술을 팔고 접대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래연습장은 그런 것이 원칙적으로 법상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양성화할 경우에는 주류판매를 허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사치성으로 해서 유흥업소에 중과를 당하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의 형평성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손님이 밖에서 자기가 사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문제가 됩니다. 자시고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자리 현장에서만 없으면...
남효
배남효위원
밖에서 사들고 가서 먹으면 업주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처벌됩니다. 행정처분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사실상 업주나 국민전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무리한 행정같은데 일선에서 직접 행정지도를 해 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 상부기구나 이런데 보고라든가 건의를 올리는 것이 좀 더 창의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더군다나 저희들이 사법경찰권이 있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지금 위생감시원이 문화관광2사무에 담당자가 3명밖에 안 됩니다. 3명이 나갔을 때는 어떤 신분위험문제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상문제 때문에 제가 엄청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배남효위원의 보충발언입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노래방이야기를 했는 것이 행정법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맥주를 밖에서 사서 들어왔는데 주인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결과를 기다릴려고 하면 보통 한 달이나 이렇게 걸리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몇 달 걸립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결과가 무혐의가 떨어졌습니다. 무혐의 떨어진 그 한 달 동안에 그 업주는 생계에 곤란을 받는 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지적해서 좀 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옛말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는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제가 있다고 보는데 가처분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겁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이제부터는 한 종목에 대해서는 한 번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래방문제는 지금까지 다른 위원들이 건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실지 성인이다 보니까 한 번씩 관계공무원들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안 가 본 분들은 실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실체를 알고 있고 하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새로 나왔는 P.C게임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하는데 굉장한 여파를 몰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는 분도 마찬가지겠고 한데 이런 청소년들한테 가장 유해한 그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P.C게임방이 약 45개소 내지 50개소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갈 수록 더 는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첫째 저희 단속요원들이 컴퓨터에 대한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게임하는 사람보다도 더 어떤 노하우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참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 나온김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신종사업으로 해서 자유업종으로 누구라도 설치만 하면 어떤 간섭도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이걸 규제를 했는데 기 설치된 업소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기 설치된 업소중에 가장 문제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기존 설치업소를 어떻게 할 거이냐 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부칙에 보면 학교정화시설내에 설치된 P.C게임방에 대해서는 2004년12월31일까지 이전 또는 패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의 기간을 둡니다. 5년동안에 어떻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전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루어줘야 될 사항이지 일개 구 군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분하고 대화가 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좀 해 주든지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간사
도영환위원입니다. 저는 유원시설 안전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격적인 하계 피서행락철을 앞두고 생활안전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유원지 시설업으로 유일하게 우방타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방타워랜드가 짧은 기간에 계속해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자료를 뽑아봤는데 짧은 기간에 대형사고가 96년12월달에 여학생 수명이 숨졌는 대형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5월달에 광고형 모형항공기 추락으로 인해서 어린이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물론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우방랜드 놀이기구에서 어린이가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한 이삼년 사이에 이런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만 3건인데 그외 자질구레한 사건까지 합하면 거의 매일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청에서 특별히 단속전담반을 따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담당 직원을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리고 99년1월30일에 일어난 사건에 있어가지고 업주측에서는 놀이기구를 운영하던 중 아이의 잘못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튀어나온 것 같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피해자는 안전장치가 채워진 상태에서 열차에 타고 있다가 어린애가 떨어졌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주는 업주 측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마는 구청에서 파악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었으며 또 행정조치는 어떻게 내렸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안전관리 지도부분에 있어서 정기합동점검을 월1회 정도 실시하고 그리고 시 구 특별합동점검 해서 시 계획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의미하게 월1회 연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방랜드 수시로 점검반을 파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하나의 계획상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매일 나갑니다. 매일 점검합니다. 일일 점검을 확행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사항은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 지나간 것이라서 5월9일자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예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특히 어떤 조그만 사건이 일어난 것도 찾아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보장이 되는 것이지 미미하게 어떤 업주의 그 쪽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미온적인 태도를 하면 결국 사고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실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저는 다시 51쪽으로 돌아가서 가을밤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인데 초대장 발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초청장은 VIP 즉 말씀드려서 구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 또는 기관단체장님을 통해서 초청장이 나가고 그 이외는 초대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객석이 약1,20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동에 한 동에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추산을 합니다. 또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초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좌석수 객석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은 실내에서 했을 경우의 이야기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대구대학교에서 했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대구대학교에서 했는 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저희 공보실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 그럼 제가 작년 10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그거까지는...
「봄 철」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95년도 제2대 의원에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참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해마다 참석을 해 봐도 매년 오는 그 사람만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배부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문화예술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 뭐 노인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우리 8개 구 군중에 달서구가 최고 영세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소년소녀가장세대도 많고 독거노인도 많고 장애자들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매년 해마다 이 행사 아니라도 많아요. 체육대회행사라든지 모든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해마다 오는 그런 사람만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자동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배부방법도 동으로 나누어 주면 동에서 매년 주는 사람 그 사람만 주는거라. 조금만 더 신경쓰면 같은 예산들여서 충분한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고 우리 구민 전체의 잔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쪽 행사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다같이 참석할 수 있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60페이지...
경태
이경태위원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54페이지까지만 해 주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보류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오용위원.
「한 목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실장님 현안사업에 문화의 집 조성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 업무보고에 보면 위치가 삼익신협협동조합 3층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118평인데 주요시설이 죽 나와 있는데 문화시청각실, 관람실, 창작실, 사랑방, 안내데스크 등이 있는데 사업비가 3억9,000만원인데 이 돈을 지금 삼익협동조합에 무료임대입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제공했는 것이죠. 삼익신협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었는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우리 구청에서 대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무료사용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한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10년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무료니까 보증금은 없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억9,000만원을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요즘 건물 하나 사가지고 조금 더 보태면 우리 구 재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1억 미만같으면은 우리가 시설을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3억9,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면 금년에만 3억9,000만원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야 안 됩니까? 운영비를? 그러면 3억9,000만원 하면 요즘 건물 하나 사가지고 한다든지 임대를 하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업무보고때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설비는 2억5,000내지 3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2억5,000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요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계입니다. 프로그램운영관계인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운영요원이 한 이삼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한 10여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이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하드웨어 쪽으로 설치만 해 주면 저희들 임무는 끝납니다. 끝나고 앞으로 운영요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연간 4,000만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익신협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걸로 지금 보조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삼익신협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계약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어떤 보조사업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계약을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3억9,000만원이라고 하면 요즘 118평 건물을 사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상인2동에 아니 도원동에 동사무소가 3층 4층이 증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임대를 하지 말고 이런 건물을 이용해서 우리 구청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뭐 연구를 재개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당초에는 이랬습니다.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읍 면 동사무소가 자치센터화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각 동사무소 회의장마다 다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한 입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센터화가 아마 캔슬이 되는 쪽으로 지금 완전히 보류가 되는 쪽으로 지금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부지를 사가지고 새로운 회의장을 만들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 어떻게 조속히 시행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차제에 또 장소제공하고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운영요원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섭외가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담당 실무자가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장관까지 어느 정도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실장님 제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청소년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청소년쉼터도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서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 문화의 집 하고 연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화시청각실, 관람실, 창작실, 사랑방, 안내데스크 등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118평 같으면 실지 공유평수 제외하고 나면 약100평 정도 뭐 공평수 아니라도 120평 다 한다고 해도 전부다 시설을 꾸미기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문화관광부조차 현장조사를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설을 전부다 갖추게 되는 것 같으면 평수가 협소하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것을 신협사무실을 이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요사이 신협이 부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에 하자문제라든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이 건물이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일단 시설을 하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확정을 일단 확인을 하시고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안전장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문화의 집 관계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삼익신협에 내부적으로 재무재표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상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견실한 신협중의 하나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장기 10년 이상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최대한 강구해서 다음에 추경때 세부적인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신협이나 어느 회사나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갑작스럽게 IMF를 맞이해서 부실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전부다 재무재표라든지 다 엉터리 아닙니까? 하나 어느 것이든지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그 건물 자체에 등기부 자체가 설정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개인이 어느 집에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임대를 하더라도 그 집이 설정이 되어있는 지 안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만 왜냐하면 보완장치를 하고 나면 우리가 먼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대한민국에서 대구의 신협들이 가장 많이 도산하고 가장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협 자체도 재무재표 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문가가 봐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전부다 그렇게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상의 문제는 자기들도 금감원이라든지 어디든지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는데...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하자는 없습디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장님. 보충질의인데 제가 볼 때는 문화의 집 자체가 삼익신협에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많이 지적도 했지마는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설비를 2억5,000이나 투자하고 또 투자내용도 과연 이 118평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정밀하게 그것도 따져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실지로 신협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마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1년에 4,000만원 든다고 그러면 한 달에 삼사백 가까이 비용이 드는 그런 운영을 얼마나 재정이 풍부해서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약속을 해 가지고 잘 안 지켜졌을 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구청에서 주민이나 학생을 위해서 문화의 집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재정이 더 들더라도 좀 더 안전되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지 이거 밑도 끝도 없이 말이지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약간 괜찮은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한다니까 믿고 맡기고 이거 얼마나 주먹구구적인 방식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 자체는 뭐 괜찮을 지 모르지마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거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실행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좋은 사업이지마는 그 좋은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안정되고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도라고 할까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기록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앞으로 넘어와가지고 55페이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묻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에서 진천제1어린이공원에 지난번 개장을 공사가 끝나고 게이트볼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도시관리과에서 했지마는 이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실에 생활체육계에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대체계가 되어가지고 한 번 문화공보실에서 나가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게이트볼장이 과연 규격이라든지 공사시설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추어져있는지 한 번 검증을 해 보았는가 하는 그 문제하고 두번째는 생활체육활성화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이태까지 생체협의회 우리 달서구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번 5월달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됨으로서 그 안에 생체협이 들어갔습니다. 생체협에서 지금 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생체협에서 이용하는 관계로 자기들 수익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체협에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그 문제, 세번째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관심도 많습니다. 많지만 아직까지 체육대회 언제 무슨 체육대회가 있다고 하는 것 한번도 의원들이 통보받은 일도 없고 어느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은 한 번이라도 참여를 해 보든지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실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다 구청장기, 구청장기, 구청장기 뭐 1회대회 2회대회 3회대회 하면서 1년에 한 개씩 계속 늘어왔는 겁니다. 늘어왔는데 실지 우리는 이런 대회가 어느 대회가 올해 몇 회 째인지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지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주민편의라는 미명 아래에서 일방적으로 구청의 홍보에 급급해서 그것으로서 끝나는거지 우리 의회하고 유관기관하고는 전연 그게 없었습니다. 연중 예산만 달라고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께서 모든 이런 대회가 있을 때는 공시사항같이 그냥 우리 의원들한테 초대장을 안 보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시사항으로 해서 매월 월간계획을 세워서 어디에서 무슨 대회가 있으니까 참여해보라고 하든지 하면 그 동네에 계시는 의원들이 가시든지 아니면 관심있는 의원들이 참여를 해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전연 없었다는데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서재홍 부의장님 여러 가지로 서운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기 관계는 우리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일정을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 한 분 한 분 앞으로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관내에 의원님들한테도 직접 물론 의회사무국에도 하겠지만 관내 의원님들께도 통보를 해 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체협 지원금 중에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겨우 이전을 하고 개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명쾌한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앞으로 운영상황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진천제1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조성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 부서가 저희들 물론 생활체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순찰을 하고 이래 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완공단계에 까지 저희들이 분명히 업무 소관 부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너무 간섭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앞으로 조성되고 난 뒤에 순찰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소관부서가 분명히 제가 도시관리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나 거기 보다는 생활체육계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이 노하우가 더 축적이 되고 더 잘 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관리과에서 한 번이라도 협조요청이라도 생활체육계장이라든지 선임담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셨던 분들 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지으니까 한 번이라도 나와가지고 우리보다는 담당 실이 잘 아니까 한 번 나와가지고 현장답사를 해 달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보니까 이것은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축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고 전부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어버이들이나 사용하실 때 이것을 게이트볼장이라고 만들어놓았느냐 하면서 질책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구청에 전부다 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도 그 동네 동장을 3년6개월까지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입지여건이라든지 모든 여건은 뭐 불을 보듯이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두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하여튼 부족된 부분은 저희들이 노하우가 더 조금이라도 더 안 있겠습니까? 부족된 부분은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본위원은 98년 행정사무감사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1년 내내 연중행사처럼 봄 부터 가을까지 기간별로 나누어가지고 길거리에 현수막을 많이 걸고 이래가지고 정말 IMF시대를 살아가는 주민들 보기에는 이거 너무 전시성, 홍보용 자치단체장의 어떤 전시행정성의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행사를 좀 더 한 목에 한 장소에서 단기간내에 치루어질 수 있도록 의미는 살리되 그런 전시 홍보적인 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4개 종목은 5월23일부터 30일까지 거의 뭐 한 날짜에 개최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잘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6개 종목이 남았는데 이거 역시 앞으로 세부적인 대회개최 일정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단 기간내에 취지는 살리되 참여하는 소속 선수들은 그래도 같은 날짜 하루 이틀 상간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현안사업에 있어서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정말 아주 선사시대의 고귀한 향토문화가 발견되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지정을 받고 아주 고귀한 문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러한 우리 구의 문화재가 앞전에 설명한대로 4개씩이나 있는데 일반인들은 존재조차 모릅니다. 그래 문제는 홍보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 역시 우리 자치달서에 연 5만부씩 배부되는 이런 홍보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앞면 전면을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좀 함으로서 첫째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고귀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문화공보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저도 과거에 자치달서지에 각 동에 우리 동 유래라고 해서 한 번 연재로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재를 소개하는 자치달서란에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5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해서 나오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동호인단체육성지도 해서 2회 나와있습니다. 죽전베드민턴클럽하고 2002년 월드컵동호인클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생체협에서 심의해서 지원합니까? 이게 뭐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원이 가는 것 같은데 기준이나 심사라든가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생체협에서 자기 친구가 하니까 도와주고 뭐 이런 것은 아니겠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개 단체밖에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거만 한 건지 아니면 여러 단체도 요청이 있었는데 어떤 심사라든지 기준을 거쳐가지고 두 개 단체만 한 건지 이런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현재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요청한데가 없고 만약에 어느 동네에서 어느 클럽이 생겨가지고 생체협에 요청을 하면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월드컵 축구공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2002월드컵 분위기 조성관계때문에 없던 걸 새로 만들고 이것은 기획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 앞 부분 이것은 지원요청이 있어서 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죽전베드민턴클럽 같으면 죽전동에 생긴겁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과거에 본리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생체협사무실하고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리초등 강당을 비워달라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본리초등학교에서 더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분들이 죽전여중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창단대회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우스개 이야기로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축구공을 사달라 그랬을 경우에 줍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로 가입을 하십시오. 들어오시면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생체협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다 말이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김병찬위원님도 그렇고 도영환위원님 여러분이 많이...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 동네도 조기축구회 있고 하지마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굉장히 활성화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재홍
서재홍위원
진천동 선사유적 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국가문화재 지정까지 되고 했었는데 보면 추진계획에 공사착공이 99년11월이고 준공이 2000년3월입니다. 여기에는 사적지를 조성하고 나면 국민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 여러 학생들도 단체로 많이 관람을 할 거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적지에 관심있는 분들은 오실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꼭 혹한기인 겨울에 해가지고 공사에 대한 부실화를 야기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공사를 명시이월로 하든지 해가지고 해동되고 난 뒤에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일찍 추진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이 작년도 문화재관리위원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자꾸만 딜레이되고 또 사적지를 지정하는데도 상당히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작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금년에 다시 명시이월된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에 이 예산을 쓰지 못하면 영구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일단 계약정도만 금년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는 조금 늦더라도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혹한기 동절기를 피하고 최대한 당겨볼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추진계획을 만든겁니다. 될 수 있는대로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소관이 문화공보실 소관인지 총무과 소관인지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해서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 명칭 개정에 관한 안이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전연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공보실에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산정보실장 나오셔서 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입니다. 평소 전사정보실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신 이경태 내무위원장님을 위시한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은숙 전산통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창범 정보선임담당자는 통신관련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7급 임종오씨가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 다음 전산개발선임담당자는 시청에 행정종합감사에 불려갔다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곧 도착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일반현황 같은 것은 대충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십시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간사
도영환위원입니다. 정보화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전산정보실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망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전산정보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성실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컴퓨터2000년 문제 Y2K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청의 경우 주전산기를 비롯해서 응용프로그램의 상당수가 Y2K 문제 그러니까 2000년도 컴퓨터 연도 인식오류를 일으킬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소음측정기 등 시간제어칩이 내장된 비정보화인식이 매우 미흡하고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팩스, 전화교환기, 복사기, 보일러 등 비정보시스템에 대한 Y2K오류가 조사되고 있는지 또 해결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주전산기의 잦은 오류로 인해가지고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그 잦은 오류가 없어도 Y2K대책 문제로 인해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Y2K 문제발생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지방세 체계의 Y2K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민원발생과 분쟁의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본청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Y2K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조금 있는 것은 LG사업체에서 완전히 자기들이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칩을 교체해가지고 지금 주전산기는 완전히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팩스하고 전화기하고도 Y2K문제는 칩을 교체를 전부다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정보화 부분에 9종의 148대중 주차관리시스템 6종 한 종에 6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6월달까지 완전 조치완료하겠습니다. 이것만 조치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Y2K문제는 완전무결하게 해결이 다 됩니다.
도영환간사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컴퓨터 2000년 년도 인식혼란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저희들 구청은 문제가 없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럼 일반 주민들의 문제는 구청에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현재 저희들이 우리 외에 현재 민간분야에 새마을금고가 20개가 있고 중소기업이 1,400개, 대기업이 7개, 승강기가 2,275대, 놀이기구가 25종, 놀이기구 25종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방에서. 그 다음 환경유해가 1개소, 의료가 41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들한테 문의전화를 하면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럼 본청의 경우 주전산기 하드웨어 정비대상이 몇 대 정도 됩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Y2K 주전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영환간사
퇴치프로그램이 설치되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지금 완전히 다 되어가지고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현안사업에 보면 소프트웨어에 정품보급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프트웨어 정품이 현재 우리가 전산실에서 해마다 많은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거의다 승인을 해 주는 쪽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가 정품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스프트웨어 정품보급율이 25.7%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는 거의 정품구입으로 올라왔는데 사용은 임의대로 했는 겁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87년도 86년도까지는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정품을 사용하라는 권장사항이지 강제적으로 정품을 사용하라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를 정품을 빌려와가지고 집에서 공테이프 있으면 복제를 하듯이 바로 그런 식으로 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P.C한 대에 소프트웨어가 하나만 깔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업무를 하고자 하는 세 가지가 깔릴 수도 있고 두 가지가 깔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위원님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정품을 전혀 구입 안 했는 것은 아닙니다. 96년도에 140만원 구입했고 97년도에 300만원 구입했습니다. 98년도에 700만원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99년도에 180만원 정품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나누어 주면 그것을 자기가 필요하면 또 바로 옆에 직원이 깔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꾸 번져나간다 이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 소프트웨어는 원래 하드웨어에 비례해서 구입을 안 합니까 그죠? 예산이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오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아닙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P.C하드웨어 자체만 올립니다. 자체만 올리면 지금 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하드웨어만 구입하면 업자가 가지고 오면서 자동적으로 깔아가지고 옵니다. 불법복제를 해가지고.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를 구입할 때 벌써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된다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안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예산올릴 때는 정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정품비율에 비해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프트웨어가 정품이 많이 구입을 안 하고 그냥 깔아가지고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품 예산을 받아가지고 비품을 썼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난번 전산정보실에서 아마 예비비로 지출하는 그 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보내 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만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소프트웨어를 염위원님 우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품을 구입해가지고 일반업무 페키지를 구입해가지고 개발용으로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나누어 준 것은 거의 구입을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P.C를 사용하고 있는 것 지금 개인적으로 직원 1인당 P.C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00대 가까이 P.C를 소유하고 있는데 거의 특수업무용으로 우리가 특수업무가 290개가 있거든요.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필요 본수가 1,313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정품을 예비비로 구입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조달요청 해 놓았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구입했는 것과 다름없는데 우리 구청에도 25.7%밖에 안 되는데 개인 유관기관에 빨리 바꾸라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빨리 구입해가지고 우리 구청 자체가 모범이 되어야 되지 구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업체에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설치완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전 같으면 즉시 즉시 나왔는데 이게 저희들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하니까 조달청에서 물량이 딸립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조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공서도 조사대상이 아닙니까? 조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8월말까지입니다. 대검찰에서 조사하기 전까지는 구입완료 설치가 다 됩니다. 5월말까지로 보면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방금 현안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전산정보실에서 예비비로 지출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5,100만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정확히 5,122만3,000원이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성격을 아십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예비비는 어떤데 써야 되는 겁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요불급할 때나 천재지변이나 추경예산을 성립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쓰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7년도 96년도 98년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단속을 한다거나 꼭 정품을 쓰라고 공문을 내린다든지 하는 강제규정이 없고 그냥 권장사항으로 정품을 가급적이면 쓰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체가 장사가 안 되고 해서 반발을 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꼭 써야만 된다고 아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당초 본예산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걸 굉장히 소홀히 대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빼 쓰는 것 같으면 앞으로 더 우리가 정말로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예비비를 빼 써야 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98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행정, 예산을 세워도 한 번 더 심도있게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착오없는 그런 예산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규정 및 근거에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있습니다. 【제34조】하고 【35조】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단속은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상당히 일반 개인업체나 관공서 일단 검찰에서 한 번 단속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미설치된 부분 이런 것은 지금 단속을 어떻게 경찰에서 합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앞으로는 6월달에는 대검찰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행자부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4조】【제35조】입니까?
일반법인데 행정의 단속을 앞으로 경찰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공기업은 검찰에서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앞으로 단속대상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품이 필요한 본수가 몇 본 쯤 됩니까?
아니 우리 관내...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됩니까?
아니 조금전에 실장님이 우리 관내에 정품을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것은 Y2K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실장님 성당1동에 김병찬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이 주전산기Ⅱ라고 하는 것이 LG전자 미라클 20000인가 그거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이게 도입된지 언제 되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5년4개월 되었습니다. 93년 12월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현재 나라21이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연구개발한다는 것이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개발해가지고 삼성하고 개발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보급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다른 중소기업체의 반발로 독자개발해서 한다고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전번에 구청에서 자료를 배부했는 것을 보면 나라21 이게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어가지고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LG전자 미라클 20000 이것을 쓰신다는 말이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인제 취소되었다는 것이 나왔으니 그런데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1억2,7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나라21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5년마다 바뀌는 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1억2,000얼마 더 들어간다는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참 최첨단시대에 보니까 인간의 두뇌보다 더 한데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더 한 10년씩 20년씩 멀리 보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98년도 컴퓨터 기종을 많이 변경했죠?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올해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99년도 신기종을 많이 투입했는데 그 때 들어온 기종이 뭡니까?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꾼 것 있잖아요?
예.
아니 부서별로 컴퓨터 우리...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P.C는 44대 586으로 바꾸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586바꾸면서 나머지 폐기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태
이경태위원장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재홍
서재홍위원
전산정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의 첨단화에 중간에 보면 보안심의 99년2월에서 6월까지 자체 보안심의, 보안심사위원회 다음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언제 바뀐 것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죄송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모든 것은 최첨단이고 하면서 이게 배추쟁이 문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문자가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많이 잘 못 되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구본청 동간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9,800만원인데 지금 동이 먼저 행자부에서 통폐합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백지화되는 추세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백지화된다는 행자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월성1동하고 두류1동하고 아마 시범동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 두 개 동에서도 똑같이 설치가 됩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다 됩니다. 21개 동 다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것은 통폐합되는 것 하고 복지센터가 되는 것 하고 관계없어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아직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동이거든요. 시범으로 하면서 이것은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동 직원이 본청으로...
경태
이경태위원장
안 올라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안 올라와요?
경태
이경태위원장
시범동 할 때까지 모든 동 행정이 될 때까지 안 올라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시범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경태
이경태위원장
6월1일부터 할려고 하다가 또 7월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것이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그래 본위원이 묻는 것은 6월말에 운영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7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운영동에도 이걸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센터가 되더라도 인터넷은 필요하니까 지금 동에는 인터넷은 안 되어 있거든요. 동에서 현재 인터넷은 접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정망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통합했을 때 복지센터로 운영했을 때 이 업무가 구청으로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왜 업무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익 업무를 잘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이 향후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민원증빙자료, 전자문서송 수신업무 등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낭비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개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달서구 홈페이지가 처음에 부실해가지고 언제부터인가 하여튼 보강을 해가지고 잘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별로 시중의 여론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굉장히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런 중차대한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제2건국위원회 정보제공 코너 신설해서 6월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많은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왜 제2건국위원회만 특혜를 주는 것인지 정말로 달서구 홈페이지가 잘 되어 가지고 더 할 것이 없어가지고 여타 부수적인데 까지 혜택을 주는 것인지 이거 뭐 때문에 제2건국위원회에 정보제공 코너 신설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총무과에서 받아서 제2건국위원회에 정보코너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우리가 이런 것도 확대할려고 하고 있다는 그겁니다. 확대했는 것은 아니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가지고 이것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들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이것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손으로 쳐 넣으면 되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하여튼 손으로 쓰는 사람도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 이런 특혜를 주어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굳이 건국위원회만 들어가느냐 그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기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다른 하고 많은 위원회 중에 유독 제2건국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정말 달서구 홈페이지를 충실하게 잘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듣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런데 홈페이지 말씀이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해서 할 것은 하지마는 이것이 또 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 같은 것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때는 어떻게 좀 선처를 해 주시면은 각광받는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구의원들한테 그런 이해를 구하고 이건 정말 필요한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그런 사항이니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숭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쓸데없이 제2건국위원회에 이런 것 만들어주고 하니까 의원들이 좋아할리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정해 주세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소프트웨어 정품 보급 및 관리계획 수립하고 우리가 예비비로 5,100만원 돈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우리 구청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할에 동사무소, 구본청, 보건소 전부다... 그러면 동사무소라든지 거기에는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입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영환간사
도영환위원입니다. 정보실장 수고많습니다. 현안사업 소프트웨어 정품 보급 및 효율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말이 소프트웨어 정품의 효율적 관리 현안사업이지 사실 이거 불법복제품 사용하다가 검찰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정품사용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 사업이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도영환간사
당국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관에서 조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모르지만 불법복제를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본청에서는 보통 비디오불법복제물 단속은 계속 하면서 한 쪽 구석에서는 주민을 위한답시고 이거 불법 소프트웨어 정품을 불법으로 복제해서 되겠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저도 이것을 하면서 전산정보실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보실에 있으면서 비디오불법복제 단속하러 나가기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위원님들께 면목없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간신문에도 보도가 요새 되고 있는데 인증서가 없으면은 SW도 정품이 있어도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인증서가 없으면 정품 소프트웨어도 단속을 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아닙니다. 인증서가 없으면은 구입했는 회계근거서류를 가지고 가면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 권리증 없다고 내 집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법원에 가면 권리증 안 있습니까? 샀는 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하면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보여주면 인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분실 폐기한 경우 정품 C.D도 만약에 이게 제 생각은 인증서가 없으면 정품 SW도 무효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인증서를 분실해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저희들이 체크했는데 분실했는 것은 없습니다.
도영환간사
회계서류상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인증서를 분실함으로서 예산낭비가 초래된 부분이 없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설령 분실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회계서류를 가지고 가고 복사해 가면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문에 났는 것이 저도 봤는데 잘 못 된 겁니다.
도영환간사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불법복제에 의해서 침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반성해 주시고 다시는 불법복제를 사용해서 이런 소동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잠깐 계시고 사회도시위원회 김인호위원께서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답니다.
김인호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통계연보가 여기 소관입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의원
이거 1년에 몇 번 발행합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한 번입니다.
김인호의원
보통 몇 권 합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올해는 250권 발행했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달서구 개청 당시부터 총 12회 발행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김인호의원
그러면 한 번 발행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인호의원
300씩 해도 12회니까 3,600만원이네. 그래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앞에 이것은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뒤에 부록면에 276페이지 지명유래에 1호부터 12년 동안에 정정없이 전부 잘못 발행되어 나왔어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물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지마는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차후 담당 실에서 좀 잘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고유지명에 원덕이라는데가 진천동으로 소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상인동이거든요. 발행하는 지도에도 보면 원덕이 상인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 지명유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수치가 맞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것 하나라도 담당 실무자 내지는 주무께서나 과장, 실장께서도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이 책을 거금을 들여서 표지도 참 금박지로 잘 만들었는데 몇 개 실수해가지고 이 책 다 버렸습니다. 12년동안 전부 엉터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적코자 부탁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직접찾아가서 해도 되고 또 서면질의를 해도 되고 방금 또 김인호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것은 상인동이 아닙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원덕은 원래 도원동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서면질의 하십시오. 그런 문제는.
김인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간사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방 김인호의원님이 여기 와가지고 통계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동료위원을 통해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하는데 이런 식의 회의진행은 신중하게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자제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감사가 아니고...
도영환간사
저도 똑같이 우리 동료의원이 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크게 어떤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으면 모릅니다마는 단순한 통계적인 실수는 우리 위원들을 통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걸 알기 때문에 중단을 안 시켰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빨리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