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길병오부의장외 4인) 맨위로

김성학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바쁘신 가운데 더욱이 이번 비목문화제와 관광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엄청나게 바쁘신 가운데 의회 임시회 자료준비와 여러 가지 질문 답변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과장님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과는 농업생산과와 농업기술지원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생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부농의 꿈을 안고 지난 ‘94년도 고소득 작목으로 보다 나은 농촌생활과 많은 수익을 위해 화천읍과 간동면 일원에 정부지원금 10억900만원과 융자금 3억1,150만원, 자부담 2억900만원, 합계 15억5,950만원을 투자하여 큰 기대를 안고 과수단지를 조성한 바, 많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이과수단지를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확을 보기전에 이 모든 꿈이 깨어지고 희망을 잃고, 농민은 빚만 많게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과수단지를 돌아보면 기술관리 부족으로 과목은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직전에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전혀 수확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많은 예산을 들여 과수단지를 조성 하는데만 주력하여 과목을 심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하였는지, 사후 기술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과수원예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농민들에게 기술지도가 되지 않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 한 사업이 기술지원 부족으로 많은 정부예산을 낭비하였을 뿐 만 아니라 농민들에게는 빚만 안겨주고 빈곤을 가중시켜 희망을 잃게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사내면 용담리 화훼단지 유리온실과 광덕리 동충하초 재배등 책임있는 기술지도가 따라주지 못하여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이에 대해 해결방안과 대책은 있으신지 또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벼직파재배 영농기술 지원사업을 농민들에게 권장하여 생산절감하여 영농비 절감을 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실제 농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농민에게 손해만 보았다고 합니다. 다년간 벼직파 재배를 해온 모 농민께서는 다시 모 이앙농으로 변경하여 많은 금액을 들여 모이앙기를 사서 금년에는 전량 이앙기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벼직파재배에는 세가지 결점이 있는데, 첫째는 종자파종하여 발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고, 두 번째는 결실단계에서 도복이 심하여 전부 쓰러진다고 하며, 세 번째는 쓰러진벼를 수확하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수확이 이양한 것보다 많이 감소되어 결국 손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권장하였으면 기술지원과에게서는 결점을 보완하여 농민에게 손해가 안되도록 기술지원을 계획대로 생산 절감비와 효과를 거두어 농민에게 생산비의 절감이 도고, 기술지원과에서는 새로운 농법을 개발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기술지원과장께서는 기술개발계획을 세워 이에 대한 시정이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두 번째는, [질문] 벼우량품종 종자보급사업도 종자보급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품종의 재배상의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여 계획대로 다수확을 낼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사과 M26, M9 작은 축지묘 재식, 조기수확, 수량증대 지도 및 수분별 사육이용, 결실안정, 정형과 생산지도등 많은 기술지도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 과수단지를 조성해 심어만 놓고 관리부족으로 벼충해에 걸려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술지도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동충하초 약용 식용전화 기능성 식품개발 연구를 한다고 하였는데, 사내면 광덕리 동충하초 재배장을 보면 재배장을 지을때부터 제대로 지도가 안되어 처음 삼일리에다 건물을 다 지었다가 군부동의를 받지 못해서 다시 뜯어가지고 광덕리로 옮기는 과정에 2천여만원의 군예산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종균을 재배하였으나, 결구 실패하고 다시 2차 종균을 배양하였으나 성공할는지 미지수라고 보는데, 자신있게 성공할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질문] 소득작목의 기술개발지도, 환경농업 중소농 고품질 소득개발연구, 시범사업지도, 신육성품종시범, 토양종합개량, 환경보전 농업실천등 많은 구상은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기술지도는 극히 미약하였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연 계획대로 시도하였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농가 실증시험 1개 마을 해서 62주에 2회에 걸쳐서 방제 치료한 결과 67%가 치료되었다고 하였는데, 어느 마을 누구의 소유 대추나무를 방제하였는지, 실제 방제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인데, 마을마다 직접 찾아가서 농기계 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농촌에와서 농기계를 수리하려는 것은 고마운데, 실제 농기계를 수리하려고 나가보면 부속이 거의 없어서 수리하는데 지장을 가져오고, 농가를 짓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부속을 충분히 갖추어서 농촌에 나가서 기왕에 수리를 해줄 것, 부속품을 제대로 갖추어서 수리를 해줄수는 없는지, 물론 고가의 부품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부품마저 없다고 하는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 모 이앙기핀 같은 것도 없어서 모를 내다가 이 부품을 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부품을 제대로 갖추어서 농기계수리반을 운영할 수는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여덟 번째로 [질문]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농법을 개발 지원하여 고품질 다수확영농기술 지원으로 농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농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영농기술지원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터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농민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실추된 농업기술센터의 명예회복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농민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될 농업기술센터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농업기술센터를 기술 개발지원 할 수 있는지 자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기좋은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에 대한 기술지원보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 항상 관계회의와 행사에 바쁘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비목문화제 준비에 바쁘신 각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광선 의원입니다.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3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돌아오는 7월이면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처음 시작하는 심정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있으나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채찍질 하실 것은 채찍질 하시고,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언제나 좋은 정보가 있으면 항상 일러 주셔서 생각하면서 발로 뛰도록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는 인구의 증가책, 도서관문제, 3.1운동등 정신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수를 이용한 것과 산과 농업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별로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회의마저 듭니다. 한낱 말잔치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20세기 마지막 5월에 군정의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축산농가의 오수처리 문제입니다. [질문] 화천군 전체가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되다시피 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조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농민만 피해를 보는 실정이어서 환경부에서 시키는데로 축산농가마다 오수처리장을 만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편이어서 모든 농가는 결국 탈농하게 될 것입니다. 인근 철원군에서는 수십억원씩을 들여서 축산오수처리장을 신설하여 오수를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군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군에서 수집형 발효퇴비장을 각 읍면에 1동씩을 지어서 퇴비화를 한다면 개별농가의 부담도 적고, 황폐화되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환경부 기준에 맞는지 여부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산림환경과,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 [답변보기] 둘째, [질문] 지금도 농촌지역으로 다니다보면 만나는 농민들의 호소는 농로나 수로의 문제입니다. 보는 있으나 물을 댈수 없는 보, 보도랑이 터져서 3분의 1정도는 다 세어나가는 보 신설되어야 할 것도 많고, 목리면적에 비하여 너무 크게 설계된 곳도 많습니다. 수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도수로 문제입니다. 각 읍면에 도수로를 일체 조사하여 정비할 계획과 신설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셋째, [질문] 각 사회단체의 행사와 행사성 경비의 문제입니다. 지난 1월에서 5월 사이에 기획감사실에서 치른 행사가 19건, 지치행정과에서 치른 4번의 행사가 이루어 졌는데, 4,657만 7천원의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가 있는 한 행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행사는 통폐합하고, 독립시킬 것은 독립시켜가지고 보조금의 문제를 격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보조금에 혜택을 받는 사회단체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넷째, [질문] 매스컴의 보도 자료를 정확히 하여주셔서 군민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글은 한번 쏟으면 주워 담기가 곤란합니다. 용암리의 물박물관 보도 문제, 대학유치문제, 파월장병 만남의 장 장소의 문제, 파로호 낚시 전면금지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상인들은 매스컴의 오보도로 인하여 낚시객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잘못된 보도는 군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므로 정확하고 신중을 기해서 보도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산림환경과장 문남수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하천정비나 농어촌도로 건설 때 그곳의 목리자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여 설계 시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를 잘 기르는 사람은 그 소에서 해답을 얻고, 식물을 잘 기르는 사람은 그 식물에서 성장의 해답을 얻는 법입니다. 민주주의를 잘 안다는 지도자는 그 민의 목소리에서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주민과 마찰을 가져오는 공사현장을 가보면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계시공 하려고 할때 부작용의 목소리가 큰 것입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축되고 시간과 인력이 없어서 그 지역 어느 곳을 측량할때도 나갈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 측량하거나 설계할 때 지역대표를 참석시키면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하자고 의회가 있는 것이데,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 공사에 민의가 반영된 공사가 되기를 주문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지금까지 부족한 소견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드리면서, 실천되기 위한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대 의원입니다. 홍은표 군수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질문]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지난 ‘98년 8월24일 제72회 화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하여 화천군행정기구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실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의원 여러분게서 검토한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6개월 정도 시행해 본 후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운영상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약속한 바 있고, 돌출된 문제점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관련 실과장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기로 하였는바, 지금 9개월이 가도록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없어서 약속을 안지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의원들게 이렇게 말로만 하는 행정이라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또한, [질문] 농업기술센터로 기구를 조정하여 농정과와 구 지도소를 통합하여 사무실까지 이전하므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은 물론, 화천군의 농민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바, 지난 ’98년12월23일 제7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본의원이 질문에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에서 농정관련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통폐합으로 인하여 본청에서 추진하는 농정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주민에게 다소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하고, 앞으로 종합민원실의 확충 또는 구 문화관 이용에 대한 방법, 또는 본청내에 주요민원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연구해 나가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금까지 종합민원실의 확충 계획과 구 문화관 이용방법, 또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흡수하도록 노력하고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또한 [질문] 기술직, 토목, 건축직 공무원이 화천읍과 사내면에 있고 간동, 하남, 상서 3개면에는 없는 상황에서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대행업무를 맡은 직원이 자기 기술성이나 전무성이 없어 업무만 맡아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가 된다고 보는지, 앞으로 이에대한 보강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또한 [질문] 화천군의 인사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나는대로 인사를 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어떤 직원은 2～3개월도 안도어서 자리바꿈을 하는가 하면, 어떤 직원은 하곳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하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자의 뜻이라면 언제라도 한곳에 있을수가 있는지, 또 군 인사기준이 있다면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지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며, 인사원직에 의해서 인사를 못할 경우는 불평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공직기강은 물란해 지는 겁니다. 요즘, 2차 구조조정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일하다보면 나만 다친다는 의식속에 친절봉사, 신뢰받는 봉사, 행정구현은 말뿐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간부부터, 읍면부터, 쉬운것부터, 빨리 시정하시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식개혁의 3부터운동입니다. 공직자는 지역주민을 위하는 봉사자이며, 자신과 책임성을 가지고 열심히 지역사회를 일하는 것이 지역을 위한 공직자의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기술센터소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화천군의 면적중 임야, 호수를 제외한 7%가 농지입니다. 그중 3,815㏊가 농경지이고 2,558농가가 8,334명이 인구로서 화천군의 인구 32%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과거 20세기의 화천군의 농업시책이나 기술지도사항은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1세기 2000년대부터 화천군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을 위하여 농정기본정책 방향, 그리고 화천군의 농업육성대책에 비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질문] 지나간 농업시책을 그대로 이끌어 간다면 화천군의 농업은 희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도단위에서 강원농업발전을 위하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 건설운동에 화천군의 계획과 그간 또는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화천군 농업인들이 피부에 닿도록 철저한 추진을 기대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도 계획으로는 정신, 소득, 환경, 3개 부분을 주측으로 하여 고냉지 농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천군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여 미래가 보장되는 농정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제시하여 주시고,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킬수 있는 길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농어민들이 행정을 믿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농정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화천군의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는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사유지는 해제 예정이라는 신문보도가 지난 ‘99년 2월26일 금요일 강원도민일보 제1909호 사회면에 기재된 사항인데, 새로 짜여지는 도시계획에는 계획만 세운뒤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과 불이익이 컸던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대폭 해제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계획에는 또 환경친화적인 도시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을 살리고 문화예술을 고려한 21세기형 도시계획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과 재정비에서 지나친 고도를 제한하고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억제하며 시가지 도로망을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계획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날짜미정에 4월경에도 이러한 보도된 내용이 있었던바, 화천군에서는 간동, 상서, 사내지역 도시계획 사업은 이에 준하여 읍면 소재지를 고려한다 하여도 마을단위 간동 오음이나, 상서 산양지구는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군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 지역은 과거의 현실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평가하여 과감히 해제하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답습형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역특성과 지역여건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시고 과감히 처리해서 한다면 본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화천군의 발전은 관광으로부터 관광만이 화천군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강원도도 역시 관광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화천군의 관광사업은 그간 몇가지 추진하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꿈을 꾸고 있는, 먼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답답한 심정이기에 묻습니다. 그중 간동면 방천리 파로호 종합 관광계획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지, 재무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질문] 간동면 간척리 종합스키장 개발사업도 스키장을 위해서 날을 얼마나 갈고 있는지 재무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 [질문] 하남면 삼화리 용화온천개발은 온천수가 얼마나 용솟음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추진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상 끌어온 사업이고 매년 읍면을 순시하면서 군수나 실과장님들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인사들을 초청하여 군정설명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질문] 금년에도 21세기를 향해 ’99년도 군정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보면 26페이지에 파로호 관광단지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가족호텔 사업으로 착수하고, 화천온천개발사업은 금년 2월에 환경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간척스키장 사업은 ‘99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2000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추진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추진이 어렵다면 그간 지역개발에 소외되었던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 화천군의 관광계획이 갖는 계획의 비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주시고, 지난해에 화천군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화천군이 관광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의 농업용수시설 확충계획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의 지금현실은 고령화, 노령화, 부녀, 할머니들이 농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농촌지역에 도수로 시설이 아직 미약한 실정인바, 향후 도수로 계획을 주요사업중 우선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도수로 시설공사를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화천군의 도로확포장 공사중 군도도 중용하지만 농어촌도로 공사를 먼저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어촌 도로현황을 보면 122개 노선에 391.7㎞, 그중에 포장된 것이 43.6㎞로 11.7%에 불과합니다. 주민이 살고 있으며 주민이 항상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이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간 개발되지 않은 사업중에 상서면 부촌리 농어촌도로명으로는 황옥선으로서 많은 건의를 해왔지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만 답하고, 지역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 지역에는 39가구에 134명이 살고 있으며, 50여 헥타의 농경지를 이용하고 특수작물로 오이, 배, 무 등을 재배하여 운반로로 매우 주요한 도로이며, 이 지역내에는 군부대 1개 연대가 주둔하고 있음에도 농촌도로 길이는 4.2㎞밖에 안되는 도로임에도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 지역실정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발전할려면 비가 오면 많은 어려움이있어서 주민들의 오랜건의된 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우선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정하여 추진하였음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측량설계시 해당 마을,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몽리자들의 입회해서 측량하면 그 사업장에 대한 구조물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좋다는 것을 그 지역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을 보면 직원들 몇 명이 가서 물량만 재어가지고 와서 측량설계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돌출도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바쁜 과정에서도 출장을 나가서 그때서야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시정해야 될 것을 변경해야 되고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측량시 지역주민을 입회해서 측량설계를 해서 시행한다면, 어떤 문제점도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또한,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금년도 붕어섬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를 해왔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붕어섬 조성을 위해서 식재한 수종은 산 벗나무, 느티나무등 6종에 330본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업장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을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 식재작업을 위해서 구덩이 파는 작업을 포크레인을 투입해서 파다보니, 물이 나오니까 다시 묻어놓고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임업직원들이 사전 토양이나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고 작업을 추진하므로서 장비사용등 군비를 낭비한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묘목구입에 있어 어떤 농원과 계약하던지 계약시에 묘목을 현장까지 수송해야 될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반은 군청차량으로 운반을 해준 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실인데, 이것 역시 군비를 낭비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 나무수종은 규격과 수량 또는 농원별로 다소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던지 예산이 있다고 마구잡이식으로 집행해서는 아니되면, 우리군의 적은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불필요한 장비를 사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는가 하면 어려운 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묘목구입이라든가 또는 계약상의 운반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군정예산을 낭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붕어섬의 조성 계획과 집행사항, 또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화천읍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더욱 알차게, 더욱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내면의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군정에 구석구석을 알아보고자 군정질문을 하겠끔 허락해주신 의장님게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IMF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기업의 부도가 속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웃는 날을 기약하면서 산업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국민들이 있고, 또한 각자 처한 위치에서 도전과 저항을 받아가면서 삶의 터전을 지키기에 애쓰시는 사람들이 잇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제2의 건국 기치아래 민족웅비의 대장정을 개척해 나가도록 토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군민과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공무원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가 군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토대가 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행동할 때, 우리군의 앞날은 희망차고 비젼이 가득한 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이시간이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다시 한번 추스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털어놓고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의 우리 농촌현실을 살펴보는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삶의 일터를 찾기 위해 도시로만 향하고 있으며, 이제 농촌에 남은 사람들은 고향을 지키기 위해 땀흘리며 일하고 있는 일부 젊은 농업경영인들과 지식들을 위해 한평생을 땅과 더불어 살아오신 노인분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자식들이 잘되기를 소원하면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본의원은 마음이 찹찹하기만 합니다. 이제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맞아 실업자를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그나마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위로가 되고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운영계획이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잘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사일은 그 시기를 놓치면 1년을 허송세월을 하여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 농촌일손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밭작물을 재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의원은 늘 지역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일손돕기를 위해서 군부대와 관공서에게는 해마다 인력을 동원하여 도와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농촌일손돕기가 만족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농번기를 맞아 각 자치단체별로 공공근로 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500여명의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고, 고양시와 남양주시도 하루 100여명씩 연 5천명에서 1만명으로 인력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 각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에서는 농촌일손 부족현상 예방을 위하여 일부 공공근로사업을 일시 중단하면서까지 농민들을 위해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사여건이 변화하여 대부분 기계화 되어 있고, 숙달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관계로 인력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우선 영세농가나 가족이 없는 농사 및 단순작업을 요하는 농가에 지원을 할 경우 그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농촌에 희망을 주고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농촌에 새힘을 얻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군에서는 공공근로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미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름철이 다가오면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집단식중독, 이질 등의 전염병인 것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이질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과 함께 방역활동을 하느라 보건당국에서는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지나해 강원도 타시군에서도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여 보건당국에서 애를 쓰며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1,26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세균성 이질로 판명된 식중독 사고는 모두 474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중 5월 6일 경북 봉화 중고생들의 집단식중독과 세균성이질 발생으로 전교생 480명중 127명이 집단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가운데 29명이 세균성 이질환자로 밝혀졌다는 보도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2일에는 경북 상주시내중고등학교 급식에서 182명이 집단식중독을 일으켰으며, 5우월17일에는 대구 2개교 중고교에서 175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4월28일에는 부산 함양에서 집단식중독을 일으켜 2명이 사망하고 280여명이 입원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으며, 4월30일에는 남양주시에서는 집단식중독으로 340명이 입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인 5월23일에는 인천시 남구에서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하객74명이 설사, 복통 증세를 일으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보건당국에서는 역학조사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러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더욱 증가하리가 생각도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옛 성인들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리미리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화천군은 청정화천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맑고 산이 푸르고 공기가 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다면 이 얼마나 화천이미지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며, 화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어 전염병 발생률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당국에서는 유비무환 태세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민홍보를 통해 집단식중독에 세균성 이질등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순복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제 올해도 7개월이 지나면 2000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반사회에서도 밀레니엄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서 밀레니엄베이비에 만들기 등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밀레니엄시대를 맞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사계획과 기념행사 등을 신중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시군계획을 살펴보면 강릉시는 정동진 모래시계를 준비하고 있고, 동해시는 촛불행진을, 태백시는 물함수식, 속초시는 오징어 배에 승선해맞이 행사를 하고, 삼척시는 해맞이 징치기, 양양군은 풍선날리기, 원주시는 음악회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새로운 천년시대를 맞는 준비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과, 과연 우리군에서는 준비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생활 하기에 급급했고, 군에서도 미래지향적이고 먼 장래 후손들을 위한 사업은 소홀히 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더욱이 자치단체장의 주민선거로 인하여 책임기간동안 나타나는 실적위주의 행정을 펼치다 보면은 미래 지향적인 사업은 더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업들이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예로 밀레니엄 시대를 기념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600년을 맞이하여 타임캡슐을 준비하였던과 같이, 우리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후손들을 위해 의미있는 사업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기념사업이나 이벤트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동안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체육발전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2년에 공동 개최되는 월드컵은 우리들의 가슴을 벌써부터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차원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나름대로 체육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체육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결과 지난해에는 도민체전에서 4위로 부상하는 성과를 올였으며, 올해 목표는 3위를 달성하고자 종목별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대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만든지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기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의 상위입상과 체육발전을 기대하면서 아직까지 체육기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가슴 아픈 일이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군에서 제정된 각종 기금조례중에 기금이 조성이 안된 것은 체육기금조례뿐인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군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육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안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하게 관계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차원에서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키고자 많은 과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생활체육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지속적으로 체육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으며, 군민과 더불어 민.관.군이 하난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시는 예산현황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 도민체전에는 1억2천여만원 이상이 지원되지만 생활도민체전에는 1,200만원씩이나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민체전에 나가는 선수가 대부분 생활체육선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협회가 엘리트체육협회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도민체전은 종목수가 적고 인원이 적은 관계와 생활체육을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활체육이 미자립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정착이 될 수 있을 때 까지는 군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과 지원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신 있는 대답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한 후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답변] 금년도 5월까지 행사성 경비집행 내역과 사회단체에 대한 행사보조비 지급내역에 있어 보조한데 대해서 잡음이 있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풀 경사경비는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또한 각급 사회단체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본군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25일 현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은 세계 자유인 날 기념행사외 18개 행사에서 4,652만7천원이 나갔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경우회 교통질서 캠페인 1건에 120만6천원이 나갔고, 자치행정과에서 세계자유의 날 기념행사외에 3개 행사에 47만1천원이 나갔고, 관광문화과가 군민 얼음축구대회외 11개 행사에 3,830만원, 사회복지과가 지체장애인 정기총회에 135만원, 재무과가 담배판매 결의대회에 11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각종 경상경비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10%를 절감했고, 절감된 10% 예산에서 10%를 더 절감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후에 10%를 더 절감토록 되어 있어서 각종 경상비는 보조금은 10%씩을 더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보조는 전년도에 비해서 10%만 절감을 하고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잡음이 의원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마는, 긴축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군 실정을 사회단체에 이를 요구하여 앞으로는 잡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답변] 보도자료 오보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보도자료가 나갈때는 결재를 받아서 정확한 사안만을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신문이나 방송에 가끔 오보가 보도되고는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언론사회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보도자료를 물론 더욱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언론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오보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위라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당초에 질의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해당과가 마땅치 않아서 제가 답변을 올렸고, 이제는 용역비도 세워져서 사업추진과정을 보고드린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기념행사나 이벤트 행사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밀레니엄 새천년 해맞이 행사는 현재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태백산 천제단에서의 성화채화 봉송과 2000년 1월 1일 동해안 해맞이 본 행사등 국가적 소망기원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조형물 설치라든가 타임캡슐 매설이라든가 캐릭터 개발 수익사업등 도민 일체감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지금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도에 것이 확정되면 시군도 같이 함께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도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상중입니다마는, 도와 병행해서 송년자정 성채산 점화라든가 촛불대행진이라든가 소망풍선 날리기, 군민종합 얼음축제등 군자체 행사를 지금현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각계각층 주민이 동참하여 새천년맞이 의식전환 캠페인 형식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낭비행사는 지양하고 최대한 검소한 행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분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상세히 보고 드리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정성어린 우려의 보살핌을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 분야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실효성이 낮다고 보여지며, 또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공공연하게 자가용을 이용함에 따라 주위의 영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군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중여론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및 실효성이 낮다는 여론에 따라, 지나해 9월30일부터 저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가로변 잡초제거라든가 쓰레기줍기등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중지를 이미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생산성 있고 군민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수 개발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공공생산성 사업으로 톱밥을 생산해서 양축농가에 배부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등산로 개설, 또 재활용품 선별, 국토공원화 사업등에 임했고, 공공서비스 사업으로는 재가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또는 청소년 공부방, 기동환경정비대를 조직해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시책으로 전산화사업인 호적전산화, 개별공시지가 조사등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는 생산적이고 공익적인 사업만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타 시군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주에서 일부가 그렌져 차량을 대어 놓고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사치성 있는 고소득자 참여자가 있던 사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그와 같이 사치성으로 공공근로에 임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5명이라든가 10명등 이렇게 조가 짜여져서 차량을 이용해서 작업장과 작업장을 이동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루의 일거리가 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야 하는 이러한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환경정비대라든가 톱밥생산, 국토공원화 사업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작업인부를 싱어 나를 수 있는 이런 잡업장소로 이동이 불가피한데에 대해서는 작업반장은 차량을 소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한 바도 있습니다. 이 차량을 가져오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5천원의 차량비를 더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반이 여러군데 있는데 작업단원들을 효육적으로 이동시킬려면 저희가 차량이 있어야 할 대수가 12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5대가 참여된 공공 근로자를 지금 같이 이동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사치성인 그러한 가가용을 가지고 취로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는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저희군은 이러한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로는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우리군에 1차 구조조정 후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 또 평가결과,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질문에서 지적하셨듯이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지난해 9월28일자로 개편된 1차 구조조정은 위원님들과 또 저희 자체적인 공무원 내부 토론, 또는 설명회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타시군 보다는 큰 출현이 없어 개편을 완료했다고 봅니다. 총정원 491명중에서 63명을 감축하고, 또 본청 13개 과를 8개 과로 5개과를 축소 조정하였고, 금년 들어와서도 2차 구조조정 계획이 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달말이나, 다음달에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에 대한 결과가 계획이 시달되어야 그에 맞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우리가 18개 시군중에서 양구군과 우리 화천군만 본청에 8개 과만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기구가 조정됨으로써 저희군의 경우는 업무의 형평성, 능률성등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3만명 미만 군에 기본 기구로서 같은 국정.도정, 군정을 행정수요를 수행하는 데는 인구가 많든 적든 같은 틀을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3만명에 맞는 중앙 상급기관에 기구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다소 맞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중앙지침상으로 그 기구를 타시군 보다적다보니까 개편된 그 기구가 각 실과별로 업무가 이질감이 있고, 또 도와 타 자치단체간에 통일성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시군과 비교 할 때 국, 과제도, 또 팀등 장들이 그 규모가 많이 적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로 해서 이 업무에 형평성, 이질감, 또는 통일성,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 내부적으로 도 공무원들간 재인, 또는 기구별로 기기 주의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고 봅니다. 또한, 계체가 폐지되면서 담당제를 도입하면서 과단위 통폐합 후에 사무분장등 공직사회 구조를 일시에 크게 변경을 하면서 공무원 개개인에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종전에 공직구조 운영방식을 그대로 동경하고 답습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9월28일에 시행된 그 조직개편 후에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 지난 3월말에 평가를 실시해서 각 실과소별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조사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요구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한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기한 농정관련 유사업무 통폐합 문제등으로 인해서 본청에서 추진하던 농정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민원인에게 다소 불편을 주고 있는 문제점 등은, 먼저 지난번 7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의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만간에 추진될 2단계 구조조정이 시달되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구가 3만명미만이란 군의 기구 여건아래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획기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편에 맞는 합리적이고 또 능률적인 이상적인 행정기구로 조정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만, 적은 인구에 맞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기본기구, 틀을 깰 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정원, 한정된 기구, 또 한정된 개정형편등으로 인해서 오늘날 방만한 행정수요를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없을수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이 시달되면 주민편에 서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질문주신 [답변] 화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등 전문진 공무원의 배치가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기술직중 특히 토목직공무원의 읍면 배치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직 공무원의 균형배치는 예산과 업무능률성을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 인근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화천군과 양구, 철원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천군은 농가수가 2,409호 농가입니다. 철원은 5,385농가입니다. 양구가 2,574명, 그러니까 3개 군중에서 우리군이 농가수가 제일 적습니다. 또, 경지면적을 보면 논과 밭을 합해서 화천은 3,531㏊, 양구가 3,978㏊, 철원은 12,549㏊입니다. 그러니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면적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 또는 토목, 건축, 지도직등 이 기술직 공무원 정원을 보면 저희 화천은 토목이 23명, 양구가 23명, 철원이 23명으로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술분야에 인원을 적다, 많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건축직인데, 우리화천은 7명입니다. 조금적은데 양구가 8명, 철원이11명, 그러니까 양구보다는 1명이 적은 실정이구요. 그다음에 농업직 공무원으로 화천은 32명, 양구는 26명, 철원은 33명으로 철원이 많지만 1명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가 우리가 얼마만큼 농업분야에 관심을 두고 치중하느냐 역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 숫자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우리 화천이 20명, 양구가 16명, 철원이 27명입니다. 농지 면적이라든가 농가수로 봤을 때 우리 화천군에서 농업 도는 기술직 분야에 얼마큼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비례수로 나옵니다. 이점을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상급기관에서 읍면 자치센타 기능 전환지침이 지시된 내용을 보면 사무인력 재조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쥔에게 필요한 생활민원 또는 복지문화, 주민안전관리 등을 보강하고 지역개발, 도로건설, 환경등 광역적 일반행정사무는 가급적 시군으로 이관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물론, 양구 같은 경우는 전인원을 군에다 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일부 읍면에는 토목직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볼 때는 지금 중앙이나 상급기관에 방침이 전반적으로 군에 조직으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2단계 조직개편이 시달되면 도에 지침과 인근 시군에 방향을 참고를 해서 저희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읍면에 지역개발사업 업무등 이런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본청, 사업부서로 이관을 한다든가 도는 읍면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질문주신 [답변] 공무원에 인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공무원 인사제도 원칙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질책을 하셨다고 봅니다. 인사라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신축성 있게 인사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인사요인에 알맞은 인사원칙을 마련을 해가지고 인사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인사원칙은 업무의 추진능력과 해당업무의 기능별 중요성, 수행 적격자를 선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업무의 중요서 등에 따른 개개인의 경력, 책임성, 성실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서인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별로 업무의 중요성을 종합 검토해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전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며칠 안되어서 이동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불가불 그렇게 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기구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어서 그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등용한다든가, 이런 등등에 일로서 빈번한 인가사가 이루어짐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주요 여건에 맞는 적성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능력과 업무에, 또 주민에게 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을 어떤 때는 위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맞추어서 인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인사제도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사제도상 직급, 직렬등을 고려해서 적격자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소에 부적정한 사례에 공무원 개개인에게 불이익 또는 사기저하, 불만사례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저희 공직자가 428명인데 428가지의 사기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만점짜리 인사는 불가능 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지연, 학연, 혈연등 인사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형평성, 객관성등 이상적인 인사제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질문주신, 향후 공무원 인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기구축소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읍면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도로부터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읍면 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시 읍면업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 조정하고, 이에 따라 읍면의 인력도 본청으로 흡수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이 없는 정부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민은 왕입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틀림없는 진리인데 주민의 일상적인 편익과 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힐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주민의 뜻과 상급기관에 지침이 서로 조화를 잘 시켜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내용은 1차 구조조정은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 지도소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내부적인 갈등은 없는지와 전반적인 실태평가의 결과는 어떠한가를 질문주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농촌지도소 지도직과 농정과 소속의 공무원들간에 보직문제, 팀장에 대한 문제, 또는 업무주관 기득권 문제등으로 인해서 다소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시인합니다. 직렬간의 업무적 이질감 등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공무원 개개인간의 이기적인 의식과 배타적인 자세도 내부적인 갈등의 추가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조직이 축소되고, 또 인원이 감축되는 공직사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공직자로서의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소의 고통과 어려움을 각자가 감수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갈등 해결의 방안이라고 무엇보다 생각을 합니다만, 공직자는 무한의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직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장교육을 확대하고, 또 2단계 구조 조정시에 이문제를 개선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의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농정과에서 추진하던 농지업무를 비롯해서 일부 업무가 주민불편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까지 갔다가 다시 본청에 와야 하는 이러한 불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 3만명 미안의 구조, 틀에 짜여 있는 한정된 구조로 인해서 이런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만, 2단계 구조조정이 어떻게 시달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한번팀을 하나 새로 만들더라도 군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마지막으로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농촌일손이 부족한 실정인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농촌일손돕기에 활용할 용의는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군에서도 농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감지하고 저소득과 또는 인력을 얼마정도 필요한가를 문서로 각 읍면에 시달한 결과, 작금에까지 인력지원, 일손돕기 지원 희망농가가 접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구가 근로사업을 계속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타당한 말씀이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또는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이 농촌일을 돌봐야 된다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순서가 조금 어긋나고 도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마는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도 우리 재무행정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아기지 않으시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답변] 하남면 위라리 구쓰레기매립장의 위치가 교통이라든지 기타 여건이 좋다고 보는데, 향후 택지로 조성해서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인재양성등 지역주민들의 대학진학을 열망하는 여건속에서 하남면 위라리 490번지 일원에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지난해 IMF 경제체제이후 전반적인 국내경제의 어려움과 학교법인 한미학원측에서 대학설립부지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교지출연과 관련해서 상호 이해가 상층됨으로 대학설립 추진계획이 유보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 사항은 앞으로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 부지일원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계획으로는 관광문화부에서 추진중인 1시군 1향토박물관 건립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입지여건 조사를 지난 3월에 문화관광부 도서박물관에서 현지조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 통보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박물관 건립에 대비해서 필요용지를 계속 관리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공설운동장은 화천중학교 운동장과 병행 사용하고 있어서 각종 행사 개최시에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영향을 마치고 있으며, 공설운동장을 이용한 각종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관광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매립부지 일원에 1만평 규모의 천연잔디 종합운동을 조성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전국단위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선수들의 합숙훈련장, 합숙소 건립부지로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계획외에 도시계획지역의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을 재정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한 택지개발 분양문제는 관려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도록 저희 부서에서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 길병오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겸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 IMF한파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 및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큰 관심과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가구 책정은 생활보호법 소정의 보호책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 제3조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유형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같은 법률적인 기준이 있는 한 임의로 보호대상자를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근 저희군에 보호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IMF이전 화천군의 생활보호대상은 총 768가구에 1,592명으로서 그중에서 1종이 406가구에 605명, 도 2종이 362가구에 987명에 머물고 있었으나, 금년 5월 현재 생활보호가구는 IMF이전보다 239가구에 377명이 증가한 총 1,007세대에 1,96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빈익빈에 속하는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군에서 233가구에 377명을 더 생활보호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그 같은 뜻을 받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도록 하는데 군정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문화과장이 문화과장부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 및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현대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편의상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간동면 방천리 파로호 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동면 방천리 파로호 관광지 개발사업은 ‘92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래 ’94년도에 전문휴양업 승인, ‘96년도 관광단지 지정 및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 신청, 그리고 ’97년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받고, 지난 ‘99년 4월에 이르러 7개동 280실 규모의 가족호텔 사업을 우선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파로호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주식회사 신아측에서 주요시설부지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공유수면 매립신청을 하였으나 국민 고층처리 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매립선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주식회사 신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내의 올해 4월20일 이전에 우선 사업을 착수하고자 관광단지의 지정을 취소하고 지난 ’94년 1월에 기 승인을 받은 전문휴양업으로 변경하여 가족호텔 부지조성을 공사를 지난 4월8일에 착공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관부서인 관광문화과에서는 파로호 호반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군민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개발이 가시화 되었을때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상 예상되는 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화천군 최대의 역점사업인 본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주신 [답변] 간동면 간척리 스키장의 개발사업은 ‘97년 11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이래 ’98년도에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받은 후 주식회사 넥서스월드가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등 제반행정절차를 거친 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는 대로 기반조성공사부터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앞으로 약 2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과에서는 향후 개발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함께 개발추진에 다른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간동면 일원은 물론 화천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로 질문주신 [답변] 삼화리 온천개발사업의 추진상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대상지는 하남면 삼화리 30번지 일원 약 203,000여평으로서 관광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이르러서야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개발자 및 사업희망자 선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년말까지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내년도 6월까지 온천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고, 사업희망자가 사업시행허가를 득하는 대로 온천관광지개발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우리군의 21세기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수립된 화천군 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광덕계곡 관광지개발, 또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 등 기존의 추진중인 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 하는데 있어서도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관광개발은 재원마련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사료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투자유치 활동, 국도비 보조사업 유치등의 방법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한 후 화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의 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현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답변] 체육진흥기금을 금년내에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생활체육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94년도에 화천군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체육계 인사와 기업인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 5,087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02년가지 1단계 목표인 3억원 조성을 위해서 내년 군비에서 5천만원 내지 1억원씩을 출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1단계 목표인 3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2단계로 2005년까지 범군민 동참운동을 전개해서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도민체전 출전경기나 학교체육육성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화천군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화천군 건설을 앞당길 관광 및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진흥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두 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복잡다양한 지역개발과 업무에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면,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부의장님께서는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은 [답변] 하남면 논미리 간이상수도의 시설동기 및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논미리 지역에 간이상수도 시설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군 자체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유보되다가 ‘96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4,920만원의 예산으로 취수시설 1식, 배수지 1식, 관로 1.1㎞를 ’97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상 계곡에서의 수량이 워낙 부족한 지역으로서 현 취수지에서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면, 특히 봄철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벼농사가 어렵다는 주민들의 생각으로 개인 수도전 설치공사를 기피하고 있으며, 별도에 농업용 간이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개인 수도전 급수시설을 조속 완료하여 급수시설을 정상관리 운영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은 하남면 안평리 간이상수도는 부실공사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지적하시면서 그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평리 간이상수도 1996년 수해복구 사업으로 ‘97년 8월 기본시설을 완공하였고, 이후 개인 수도전 급수공사를 실시하여 48세대에 156명이 급수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당시 현 취수지에서는 고지대인 3반 7세대의 급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현재 같은 마을내에서 자가 급수에 따른 불평등을 제기하며 대안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대안을 검토하던 중 아래지역인 논미1리 지하수에서 불소가 검출되어 음용수로서 적절치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논미1리 지역에 급수해결은 안평리에서는 급수방법 밖에 달리 제안이 없어 현 안평리 취수시설은 상류로 이전하여 고지대 급수난을 해결하고 남은 물론 논미1리에도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양 지역간 합의를 도출하여 지난 5월20일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 지역간 상부상조 할 수 만 있다면 다른 지역에 간이상수도 사업에도 크게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사례로 여겨지며, 다른 지역에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질문은, [답변] 하남면 계성리의 간이상수도 사업의 내용과 4반 지역의 간이상수도가 개선사업에서 누락된 내역을 건설과장에게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요지가 4반 지역에 개선대책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과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성리의 간이상수도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 11월에 착공하여 ’98년 4월에 완공하겠으며, 1억2천만원의 국도비로 집수매거, 배수지, 송수관로 3.6㎞를 설치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선관로를 시행치 못하였습니다. 금년 2월 포괄사업비 3천만원으로 관로 2.1㎞를 설치하여 개인별 급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반 지역은 기존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신규설치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는 책정이 곤란함으로서 사업을 못하였고, 또한 금년도도 예산부족으로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시행치 못하였으나 신규관로를 기존 배수지에 연결하여 급수는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79년도에 신설된 관로 1㎞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개량토록 하겠으며, 이 교체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등의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한 사항으로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한 시설물에 대한 자치단체장 매입 요구권을 부여하고, 도시계획 수립시 조속한 집행을 전제로 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인 마련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실행되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마련된 법령입니다만, 실제로 자치단체에서는 실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을 예견되어 집니다. 우리군에 도시계획은 화천, 오음, 산양, 사내등 4개 읍면에 12.061㎢로서 ’72년부터 ‘80년 사이에 결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군재 정상 계획된 시설의 집행은 24.3%로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역적 여건의 변화와 주민들의 편익제공은 물론,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화천, 산양, 사내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양, 사창지역은 전년도 항공측량과 주민설명을 거치면서 지역에서 제기된 민원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비안의 입안을 마치고 이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공람, 공고를 거쳐 강원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화천도시계획은 작년말 발주하여 금년 2월 항공측량을 완료하였고, 지역주민이 제기한 민원개발계획 등을 보다 편리한 계획이 되도록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입안코자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연내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보기]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우리군에 풍요로운 살림과 맑고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과 소관으로 최광선 의원님께서 2건,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2건, 이현대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수거형으로 각 읍면에 1동씩 건설하여 퇴비화 시설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축산폐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제도상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양여금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분, 뇨를 80%이상 분류할 수 있는 시설과 분리된 폐수를 15일 이상 집수할 수 있는 집수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비용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단위의 공동 축산분뇨 퇴비화 시설은 설치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타 시도나 시군에서도 설치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철원군과 같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알로 계시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설계기준이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환경부에서는 현재 축산폐수 공공처리 신규설치는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마다 축산폐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확보,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반발 및 비료화하여 판매시에 비료제조 허가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부에 지장양여금 사업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우리군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축산분뇨 퇴비화 시설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가급적 축산분뇨 퇴비화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부담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나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답변] 군정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을 당부하면서 질문하신 파로호 낚시금지 관련보도 사항에 대한 전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군 최대의 환경자원인 파로호의 청정수질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낚시객에게 적법한 낚시 수수료를 징수해서 지역주미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초부터 파로호 낚시 제한지역을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모두 4건입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각각 2건씩 보도되었고, 이중 2건은 낚시 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계획과 공청회 결과이며, 보도 자료를 저희군세서 제공한 것은 공청회 결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제공된 것이며, 지난 3월30일자 강원일보에 보도된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99년 4월 26일자 강원일보에 보도된 사항은 강원도에서 제공한 자료로 도내 인공 및 자연호수를 포괄하는 내용으로서 의암, 소양, 춘천, 화천, 도암, 광포호 등에 대하여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파로호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확대 인용하여 MBC뉴스에도 보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군에서는 현재 일부지역 주민에 낚시제한구역 지정 반대 여론이 있어 인접시군에서도 낚시제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움직임이 없어서 현재 인접시군에 추진사항과 지역주민들에게 지정 시기등을 충분히 이해시킨 뒤에 낚시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낚시제한구역 지정을 일시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5월 25일자 강원도민일보에 보도하는 등 낚시객 감소에 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답변] 위라리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확실하고 책임있는 정비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하남면 위라리 구 쓰레기매립장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차단시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도 배수 관거를 설치하고 관내에서 발생한 사토를 반입하여 지반 정리등 임시복구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라리 비위생매립지의 완벽한 정비를 위해서는 총 4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재 군비로 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충당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50%를 지원 신청하여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고보조가 확정 되는대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영구복구 설계를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 하수 암거매설 및 부지정리등 완벽하게 정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매립장에 정비완료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재무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답변] 407지방도 주변과 5번국도는 화천의 관문으로서 화천을 찾는 사람들이 대하는 첫인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 가로정비 등을 통해 획기적인 개선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화천군 관문도로인 5번 국도변은 화천읍 하리 붕어섬 입구에서 하남면 논미리 입구까지 금년도에 수종갱신을 통해서 벗나무 13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미리 입구에서 하남면 원천리 구 면사무소까지 버드나무등 불량가로수 제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30일까지는 제거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가로수 식재를 확대해서 화천관광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07지방도로변은 화천 실내체육관에서 부교중대가지 살구나무 가로수를 식재 완료하였고, 기존에 진달래 동산을 금년보에 보식하였으나 앞으로도 기 조성된 공원과 하단에 화목류를 추가 보식하고 가로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문도로로서에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토관리청과건설부서에서 추진하는 5번국도 및 407지방도 확장 정비계획과 병행해서 가로변 공한지 등에 화단을 조성하고, 특히 407지방도변에는 금년 여름에 코스모스 20만본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붕어섬 수종갱신 사업추진에 장비인력 투입과 묘목수급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춘계에 실행한 붕어섬 수종갱신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관림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1,469만원에 사업비로 벗나무외 5종 330본을 화천임협과 계약해서 추진하였고, 일시 투입되었던 장비는 난무식재의 희귀성을 감안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 포크레인을 일시 투입을 해서 식혈작업을 했던바, 장비가 크고 활동범위가 넓어서 우리가 심고자 하는 나무에 식혈 구덩이 크기와 달라서 장비를 철수하고, 임협에서 인력으로 작업단을 투입해서 식혈작업을 하고 식재를 했습니다. 아울러 붕어섬에 식재한 나무는 지역토성과 기후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낮은 지역은 습기에 잘 자라는 메타세콰이아를 식재하였고, 표고가 높은 중앙부에는 침엽수 60%, 활엽수 40%비율로 식재하여서 경관조성을 우선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버드나무, 아카시아, 포플러, 잡목등 지장목을 제거하고 식재함으로써 수목의 활착, 생육 및 경관조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이 사업은 화천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였기 때문에 묘목수급이라든지 인력투입 과정에서 예산낭비요인은 없었음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세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길병오 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관련사항은 앞서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영농활동에 필수적인 도수로 시설이 아직도 불량한 곳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사업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현대 의원님께서도 유사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내 농업용 수리시설중 개보수 대상시설은 ‘95년도를 기준으로 취입보 102개소, 도수로 73,556m로 잠정 집계 및 관리하고 있었으며, ’96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정점으로 금년도 상반기가지 취입보의 경우 81%에 해당되는 83개소를, 도수로의 경우 43%인 31,686m를 개보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잔여 사업물량 취입보 19개소와 도수로 41,870m에 대해서는 ‘98년 7월 자체계획으로 수립한 중기투자계획에 의거 2003년까지 시설대상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동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또는 도단위 지원대책이 전무한 현실여건과 우리군의 재정 형편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및 경지정리 사업등 수리시설 사업이 수반되는 분야에서 부분적이나마 불량시설을 개보수하고,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도단위 시책사업으로 수리시설 분야에 예산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군이 수립한 중기계획 기간내 모든 시설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목적사업이 계획된 기간내 완료되도록 중앙 또는 도단위 관련부서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순수 군예산 확보대책 또한 강구해 나가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도 최광선 의원님이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하천공사나 농어촌도로를 건설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사업을 시행치 않으므로서 결과적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원이니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방안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의 시행은 대다수 사업들이 주민들의 건의가 전제되거나 사업효과가 큰 지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시행단계에서는 주민의견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제도적, 기술적 부문과 공익우선 측면이 강조되는 가운데 구체적 공사계획이 검토되는 관계로 사익우선을 주장하게 되는 당해 주민과의 갈등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갈등요소를 해소하고자 우리군에서는 당해사업에 대한 설명기회와 개별적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당해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주에서 주민개개인의 애로사항을 공사설계에 반영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와 같은 노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여건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당해사업의 추진시기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당해사업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사업기간 예산회계년도의 초과할 우려가 있는 등, 주민과의 갈등요인이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다른 지역으로 당해사업의 위치를 변경시행하는 방안 또한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의 ‘99년도 계획과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 도로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내에는 농어촌도로는 총 122개 노선 391㎞이며, ’98년말까지 48㎞가 포장되어 12.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는바, 지난 ‘96년도에 수립된 중기계획이 끝나는 2001년말에는 포장율이 20%로 신장될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리고, 중기계획에 따라 확정된 금년도 사업은 총 4개노선 3.9㎞로서 26억1,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화천읍에 1.4㎞ 9억5,200만원을, 간동면 유지선에 0.8㎞5억5,100만원, 하남면 주건선에 0.8㎞5억1,500만원, 사내면 사삼선은 0.9㎞6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아용선, 유지선, 주건선은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사삼선은 6월 4일 공사입찰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이후 농어촌도로 추진계획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매년 10월말까지 대사노선별로 주민의 이용도, 소득증대 기여도, 도로망과의 연계성등 관계전문기관의 종합적인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 노선을 선정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이현대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신 부촌리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중기투자계획의 변경가능여부를 중앙 또는 도단위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현대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사업자에 비례하여 기술직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기술직 공무원의 사업장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토목직 공무원은 총정원 30명중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황상으로는 3명이 복수직렬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 부족인원은 7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화천읍과 사내면을 제외한 나머지 3개면은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3개면에 업무공적을 메우기 위해 지역개발과에서 1개면을, 건설과에서 2개면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면단위 기술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고질적이거나 중대한 현황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날로 급증하는 건설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기술인력의 충원이나 인적자원의 효율적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보기] . 끝으로, 건설행정분야에 항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답변사항은 보건의료원장께서 중요한 업무관계로 갑자기 출장을 하였기에 서면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농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생산과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는 순서는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94년도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조성한 화천, 간동일원에 조성한 과수원에 단지 기술지원에 대한 현황과 관리사항 사후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4년도 정부예산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화천, 간동지역 과수원 원예단지 사업은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20%로 사업비 10억3,970만원을 투자하여 37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저온저장고가 24동, 신규과원이 20.6㏊, 품종갱신 5.2㏊등 총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WTO협상 이후에 과일의 수입 증가와 전혀 예상치 않은 IMF에 의한 수요감소로 가격이 인하함으로써 과실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과실 생산기반이 관리부실을 초래하였고, 또한 병명조차 밝혀지지 않은 가지 검은 마름병도 예상치 않게 발생하여 농가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과수농가를 위하여 전문계획을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노동력 절감 및 행력재배를 위한 초생 및 보온덮개 멀칭재배법으로 보온덮게 4.3㏊를 지원하였고, 또한 예상치 않게 발생한 가지검은마름병은 화천, 하남, 사내지역으로 발생되어 주로 ‘97, ’98년도에 10%이상 발생과원으로 인근 과수농가에 입영방지를 위하여 3농가에 사과농가에 입영방지를 위하여 3농가에 사과나무 543조에 대해서 전액 5,488만6천원을 국비에서 보상 조치하였습니다. 약재 관계는 10%의 발생과원중에서 4㎏이내에 과원에 한하여 27농가에 13㏊에 3차의 약제구입비 268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또한 지난 5월20일과 25일가지 관내 40㏊과원을 실태조사하여 25㏊는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10㏊는 보통관리, 나머지 5㏊는 대부분이 외지인 소유로서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단, 지도사를 배치하여 관내 농가를 위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수 병충해 예찰을 위하여 농림부와 원예연구소등 박사팀을 초청하여 현재 예찰을 실시하는 등 과수농가에 경영력 제고와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사내면 용담리 화훼단지 유리온실 건설지원과 사후관리에 대한 현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내면 용담리 화훼단지 유리온실은 ‘96년도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21억7,260만원을 총사업비로서 보조 50%에 융자 30%, 20%의 자부담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유리온실이 2,553평과 저온저장고가 200평, 조직배양실 100평등 화훼수출 목적시설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유리온실의 운영실적을 보면 ’97년도 백합, 튜울립, 아이리스등 구군 화훼를 재배하여 3억3,878만4천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으며, ‘98년에는 IMF관리체제하에서 달러 환율인상에 따른 종국 도입가격에 상승과 유가인상등 경영부의 과다지출과 엔화 하락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으로 7,286만6천원의 소득을 올려 ’97년내지 22%의 소득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에는 IMF 및 ‘98년 경영악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5월 20일 현재 4,0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연 4억원의 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나 금년에도 토마토라든가 국화, 백합을 판매했을 경우 1억2,950만원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리온실 시설량과 운영자금, 투자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의 어려움이 현재로서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강원도와 농협군지부, 화천군등 활동으로 긴급대책 회의를 5회에 걸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유리온실 경영상의 문제점은 저희 나름대로 매주 다각적으로 대체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온실에 대한 융자금이라든가 또 원금이나 상환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강원도 지역이 13군데 유리온실에 3군데만 정상운영이 되고, 나머지 10군데가 현재 부실운영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유리온실 시설작업에 대한 운영자금에 있어서 개인적 부채내역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세 번째, [답변] 사과 M26과 M9자근측지묘재식, 조기수확 수량증대 지도 및 수분벌 사용이용 결실안정 정형과 생산지도 나무키 낮추기등 기술보급 및 밀식장애 개선지도등 기술지도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과나무 M9, M26대목을 이용한 저수고 밀식재배법은 노동력등 경영비 절감과 결실연령 단축을 위한 조기결실 유도와 고품질 과실 생산비율의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왜성사과 재배기술로서 현재 관내에 사과나무 왜성대목으로 실생대목에 비하여 40%의 오화도가 있는 M26대목이 대부분이며, 이 대목은 발근력, 번식력, 조기결실성, 다수성 등의 장점은 있으나 뿌리활력이 다소 약해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9의 대목은 실생대목에 비하여 30%외화성이 있으며, 조기결실 및 대과성 특성이 있어 밀실재배에 적당한 대목이나 토양비옥도가 낮은 토양에서는 적응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관내에서는 이 대목을 이용한 과수가 현재 없습니다. 왜성대목을 보면 나무높이 2m에 대해서 낮추고 300평당 80줄을 식재하는 재배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6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300평당 125에서 145줄을 식재하는 저수고 밀식재배법은 아직 신규로 조성하는 농가가 없어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품질 과실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시험 연구중에 있으며, 본군에서도 기후와 여건에 맞는 과수재배법을 확대 보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정보 교류중 연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에 있어서 부속이 없어서 농기계 수리에 차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수리는 매년 3월 1일부터 11월30일가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기계수리요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기사 1명과 운전원 1명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800만원의 예산으로 160개 마을을 순회하여 경운기외에 8종, 1,460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시 농가부담은 5만원이하의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5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80만원의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부족으로 부속품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98년도에 비해서 9백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월20일 현재 48회에 걸쳐 50개마을의 경운기외에 6종에 대해서 480대를 지금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순회를 하면서 고장난 농기계가 전량 수리를 할 계획이며, 특히 상단 오지마을의 농기계 수리에 중점을 두고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농업기술센터 농가에 미치는 문제와 농업의 현실, 향후대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 나름대로 이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에 대한 1단계 ’ 94 ~ ‘ 98년 사이에 42조원의 투. 융자와 농특세 15조원등 ’ 98년 까지 계획인 8조원을 더 한 48조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중적인 농업투자로 생산기반 정비 유통, 구조조정 촉진등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지고 경쟁력 생산량, 기초적인 기반은 구축되었습니다. 1단계 화천군 투. 융자 지원실적을 보면 농업, 일반이 151억원, 총 61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1단계 추진별 사업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으로는 1단계 투.융자 지원액중 중앙정부의 투.융자중 39조7천억원이며, 그중 농업인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19조1천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투.융자 시설, 경지정리수리시설, 유통시설등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이 되고, 영농의 규모와 전문화의 촉진하는등 농업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 구축이 이루어 졌으며, 축사 및 재배시설, 현대화 따라 돼지고기, 화훼 등의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자리잡는등, 농림축산물의 수축액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IMF경제위기속에서도 추곡작업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군민경제와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1단계 투.융자 사업은 단기간내에 다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융자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과 비효울도 나타났으며, 일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사업비 유용, 정책자금의 불법, 부당사용등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되어 농업부분에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IMF경제 이후에 증가된 금융비용과 농산물 수용 소비 위축등으로 축산시설등 자본시설 지각적 농업에 경영부담이 과중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WTO협정 이행에 만료되는 2004년까지 농업, 농촌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단계 이후 새로운 군민정부 농촌 투, 융자 계획에 이후에 총규모 45조원에 그중 중앙정부가 투.융자 부분은 37조8천억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1단계 추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99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 농업, 농촌 투.융자 지원사업은 경쟁력 있는 작목의 개발보급과 농산물 유통개선 신환경 농업육성과 농촌휴양지 자원 개발등 또한 농외소득증대에 집중 투자하여 농가가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IMF한파 등으로 인해 농민에 대한 정책부재 현상 가중 및 영세농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21세기 화천군의 농업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쳐 42조원에 구조개선 사업비와 15조원의 농특세를 투자하여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앞으로 농정은 기 투자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의 사후관리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에 역점을 두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천군 농업발전의 기본방향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천, 하남, 상서면 지역으로서는 농촌정주권 생활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고, 평화가시오이등 시설채소를 단지화 하고, 청정미 생산 및 기계화 농업단지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동권은 파로호 애호박 생산의 품질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확대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내권은 토마토, 고랭지 채소 등의 원예작물단지를 추진하고, 한우 및 토종가축 사육단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특색있는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여 브랜드화를 통한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목별 기본정책과 방향으로는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권역별로 알맞은 품종선택과 특색있는 영농방법 등으로 구품질 쌀 생산 및 고급브랜드화를 이루고 양질다수등 품종, 진부와 상주 재배확대로 단위생산량을 제고할 것이며, 논에 벼 이외의 작물재배 또는 시설설치시 정책자금 차등지원으로 논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입니다. 축산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축종별 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사육여건을 개선하고, 전업농 육성을 위한시설개선으로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을 확보해야 하며, 유휴산지를 이용한 조사로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사육환경의 개선으로 축산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축종별 집중규모화 도모를 추진할 것입니다. 원예특작생산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주재배단지를 육성하고, 생산비 절감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생산 및 출하체계를 확립할 것이며, 고품질 농산물 상품화로 대도시 판로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대도시의 청정농특산물 판매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서초구청 자매 결연등 도농간의 자매결연의 추진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할 것입니다.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화천지역의 천혜의 자원인 호수와 계곡을 이용한 관관농원 및 민박마을을 집중육성하여 도시와 농촌 교류사업에 기획, 이벤트 개최 등으로 도시민들이 찾아와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농외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추진할 환경농업육성과 농업경영 재육성, 기술개발 및 정부와 농촌생활한경 개선과, 농업인 경영 안정지원에 따른 2차 보전 농촌복지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민선 제2기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현실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사구시와 자력갱신, 자율경쟁을 통해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지역농어촌 운동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의식과 정신개혁, 정보기술과 경영농어업을 통한 소득배가, 환경과 문화적 요소가 투입한 질 높은 생활환경개선의 3개 방향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운동으로서 21세기에 부합되는 새로운 가치체계로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을 마을주민 스스로가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오는 7월중에 이 운동의 추진성과를 중간평가하여 우수마을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대상마을을 조사한 바, 본군의 81개리중 52개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전체가구수의 50% 이상인 마을로 조사되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군단위 유관기관 단체장 교육을 ’99년 3월20일 실시하였고, 읍면 순회교육을 3월29일부터 3월31일가지 리장, 지도자, 후계자등 24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군단위 새농어촌 건설운동 자문위원회는 3월24일날 21명으로 구성하였고, 군단위 새농어촌 실무협의회는 3월24일날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지원협의회는 4월14일 7～11명으로 총 44명을 구성 완료하였으며, 마을추진단 구성은 5개 읍면 52개리에 529명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마을별로 실천과제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지도를 요청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농어민의 정신개혁을 우선 실시하고, 마을여건에 맞는 소득사업을 선정하여 농어민의 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고랭지 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고랭지 지정은 농림부로부터 ‘96년에 지정 고시되어 간동면과 사내면 2개지역에 70ha의 면적에 배추와 무를 주 재배작목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유통형태는 대부분이 군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활성화 대체작목으로 현재 외지에서 반입되는 조미채소류의 파와 마늘 양파 등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토양분석 및 실증시험을 통하여 일부 농가가 파, 마늘을 지금 시험생산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도에도 양파를 600본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시험결과에 따라서 농가에 지역정리 시험을 거쳐군, 관내 3개 사단에 군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랭지 지역에 장점이 큰 일교차를 이용하여 사내지역의 경우는 새벽 4시에 수확하여 오전 10시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명 아침 토마토로 명품화하여 타지역과 차별하여 전국제일의 토마토 생산지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미 명품화 되어 있는 간동면 애호박도 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재배방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제예방 이온수 사업을 금년도에 시범 추진하여 사업효과가 우수할 경우 일반농가에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과학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관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생산비 절감 운동으로 벼 직파재배 지도관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저희 군에는 직파재배 농가 3농가가 15,000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 직파재배는 표고 100m 이하인 평야지에 재배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의 문제점은 파종후 조류의 피해를 예방할 뚜렷한 방법이 없으며, 초기 생육이 늦어 농가에서 비료과비 현상이 나타나므로 그로 인해서 도복이 잘되고 수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파재배 후 제초가 문제가 되면, 관내 토양사질답으로 관내는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량은 관행대비 저희가 5%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 효과는 관행대비 25~30% 절감효과가 있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사례를 볼 때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확대되는 경향으로 보아 저희군에도 확대보급 되리라고 판단이 되며,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벼우량 품종 종자보급 관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벼종자 총 소요량이 72%로 올해정부보급종 오대벼외 3종으로 23톤, 종자은행산 하남면 용암리 오대벼외 1종 20톤과 화동벼, 삼천벼, 7톤, 철원 오대종자 1톤을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했으며, 나머지 21톤은 농가에서 자율교환 및 자치확보를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시범포산으로 화동, 그루벼를 가가 5톤씩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종자은행 및 정부 보급종을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 동충하초 약용 식용전환 기능성 식품개발 연구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99년도 2월1일날 준공이후 김광학 농가외 2인이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강원대학교 농생물학과 성재모 교수에게 수시로 교육 및 실습을 받았으며, 병 재배와 평탄재배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굼뱅이, 톱밥, 쌀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kg정도를 종균배양 및 재배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종균세력이 약해서 약간의 실패는 가져왔습니다만 계속적인 연구 지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굼뱅이는 1개에 500원이고, 전라남도에 판매상이 있으며 누에 동충하초 준비는 봄누에후 구입하여 접종할 예정입니다. 약용 식용식품현황으로는 농촌진흥청 잠사곤충 연구소 및 일본의 임상보고에 의하면 항암효과, 불로장생과 영양, 강장제 마약해독제, 운동력향상, 염증억제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물 판매계획은 농산물 유통공사와 중국 무역상을 통하여 판매할 것이며, 일반농가에서 시판하여 연 9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잠사협의 수매가격은 kg당 16만원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네 번째입니다. [답변] 환경농업 중소농 고품질 소득원 개발시범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소유농지가 1ha이하인 중소농가에게 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2억5천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연 5%로 3년거치 7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하남면 계성리에 주작목으로 호박을 했습니다. ’96년도는 간동면 오음리에다 오이를 했습니다. ‘97년에는 상서면신대리에다 오이, ’98년도에는 사내면 광덕3리에다 토마토를 재배했습니다. ‘99년도는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도현황을 말씀드리면,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 판매될 수 있도록 직거래를 권장하여 풀무원, 한 살림, 신용협동조합, 건강보조식품회사, 북한강휴기농업 운동연합 등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150~200%의 비싼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 품질인증을 적극 권장하여 호박외 3개작목 약 10톤을 품질인증 받았으며, 오이외 9개작목 약 226.4톤을 품질인증 신청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 다섯 번째로 [답변]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실증시험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추나무 빗자루병 발생주 만연에 따라 ’97년도 하남면 서오지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이병된 62주를 5월하순과 8월하순에 각각 수관주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흉고직경이 15cm이하 16~25cm이하, 또 26cm이상을 구분하여 이병주의 이병정도에 따라 링겔병을 1~3병으로 구분해서 투약하였고, 약물의 산화방지 목적으로 검은 비닐로 링겔병을 싸고 주사기세트를 검은색 락카로 도색하여 약 주입은 1～2일 소요되도록 하였습니다. 가을에 대추결실과 수에에 따른 치료결과는 흉고가 15cm이하인 것은 90%의 치료효과를 가져왔고, 16～25cm는 73%, 26cm는 30%의 치료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목일수록 치료결과가 부진하였으며, 2일 이내에 모두 주입되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수간주사로 완치는 가능하나 치료하고 3년후면 재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개곤충인 마름무늬매미충 방제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에 미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에는 조금전에 농업생산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청사신축 및 농업기술 실험시설에 대하여 농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장소변경 및 반대에 대한 무마책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4월에 농촌진흥사업 국고보조예산에 7억7,800만원을 요구, 군비7억7,800만원에서 전체가 15억5,600만원으로 새기술실증시범포 2ha 5억5,600만원과 과학영농진단분석실 10억원을 확보해서 용암리 지역으로 기술센터 전체를 옮겨,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과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하는 전문농업기관으로 육성하고자 국고보조가 2억8,200만원군비가 2억8,200만원으로 합계 5억6,400만원으로 청사증개축비 4억5,700만원, 실증시범포 1억7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실증시범포 부지는 농가와 협의해서 1년만 경작하고 11월에 실증시험포부지로 활용키로 1차 통고장을 농가에 보내 구두로 계약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농가에 동의서를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의원님들께서 1차 질문하신 대하여 각 실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하시겠다는 발언통지서와 김성학 의원님, 이현대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다한 후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농업생산과장님, 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두분의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을 들은 후에도 이해가 잘 안가거나 또는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4년도에 정부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과수단지를 조성해서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는 정부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과수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였으나 가지마름병으로 인해서 전부 베어내야 하는 이런 현실에 왔기 때문에 실패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정부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수단지를 조성해서 수확도 보지 못하고, 그 농민은 애타는 가슴을 안고 농사짓느라고 피땀 흘려서 고생하고, 많은 정부예산을 낭비하면서 한알의 수확도 보지 못하고 실패하여 다시 정부예산을 들여가지고 캐내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렇게 보급만 하고 뒤에 기술적인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원금은 이 과수원이 다 망가졌으니까 삭감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농민에게 융자를 준 것은 회수하지 않을는지 이에 대한 말씀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농민에 수확을 보지 못하고 잡부담을 2억9백만원이나 했는데, 이 자부담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벼직파재재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평지에서 가능하고 그 결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점을 시정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벼직파재배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한 기술지원을 해서 이와 같은 손실이 가지 않도록, 또 이것을 시정할 수 없으면 이 지역에 아까 말씀은 계속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감소가 되고 농민들에게 득이 되지 못하는 것을 계속 지원해 나가면서 확장할려는지, 이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재로, 벼신품종 종자 보급입니다. 화동벼니, 벼루벼니, 삼천벼니 하는 벼품종을 물론 기술센터에서 재배경험을 해보아서 보급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품종이 재배상에 주의할 점이라든가 재배상에 어려운 점들을 기술적으로 지도해 주어야 농민들이 결점을 알아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자보급만 해주고서 기술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예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3리에 동충하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번 실패하고 다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공여부는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충하초가 약용으로나 여러 가지로 효과면이나 좋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하거나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성공을 하면 그 댓가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기술지도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적으로 기술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환경농업 역시 그렇습니다. 고품질 소득개발 연구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이런식으로 교육만 해놓고 그대로 가서 실천하는 농민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지, 이에 대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장 모르면 어디가서 기술교육을 받아서라도 농임들에게 해가 안가도록 기술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와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한 농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연구, 검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신대로 연구, 검토, 노력하셔서 우리 화천군의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과 의심나는 것 한가지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에 붕어섬 조성 사업추진에 관해서 산림환경과장님께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붕어섬 조성사업은 설계비가 1,575만원으로 설계해서 임업협동조합과 1,496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를 계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운영하는 환경관리사업소 장비, 포크레인을 지원해 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 임업조합과 계약이 됐다면 장비나 인력 등을 임업조합에서 했어야 되는데, 행정장비를 지원해준 이유가 무엇이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인력지원문제도 그 장비를 이용해서 터파기를 하는데 물이 나와서 또 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목구입이라든가 또 작업하는 과정 모든 것이 계약자가 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청차량을 이용해서 묘목을 운반하였다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사실이 아니라면 하면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히 밝혀 주시고, 묘목구입을 임업조합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사실 준공검사 과정에서 고시가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한두가지는 배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된 동기는 질문한 부분과 답변한 부분과,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이런 뜻을 갖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주문으로 받아들이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일부부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잘 활용하여 경여수익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도 알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농사일에 그 시기를 놓치면 1년을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촌일손은 부족하여 여러 가지 농사나 밭작물을 재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게서는 앞서 답변하셨다시피 사실은 그때에 공공근로사업을 농촌일손돕기로 활용하고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도 이렇게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면 했는데 요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영세농가나 단순작업을 이용하는 농가에 지원을 할 경우,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농촌에 희망을 두고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는 우리 농촌이 새힘을 얻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지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고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분야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런데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 주길 간절히 본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야에도 제가 답변은 안받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재설명을 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생활을 하기에 급급했고 군에서도 미래지향적이고 먼 장래 후손들을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단순적인 가까운 일만 봤지, 장래적인 것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고로 더욱이 자치단체장께서는 주민선거로 인하여 재임기간동안 나타난 실적위주의 행정을 펼치다 보면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더욱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미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업들이 계획되고 준비할때라고 봅니다. 사실 가까운 일만 보면 민선군수가 되다보니까, 물론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이런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다시피 2000년대에는 밀레니엄 행사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인 안을 잡았을 때 새천년맞이 의식전환 캠페인이라는 안으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으면서 성채산 점화라는 그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 보겠다는 안이라고 하셨는데, 성채산 점화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했을 때는 군 행사로만 접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도 1월1일 12시를 기해서 점화하는 그러한 사업을 구상했으며, 한덩어리가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또한 나가서 분야별로 각 읍면에서도 그 시간만은 하나에 화합이 되고 단결이 되고 미래을 지향하는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의 생각이고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좀 더 먼길을 생각하고 백년을 내다본다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증표를 만들어서 어떤데다 묻었다가 백년이 흘러간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캐어 봤을대, 역시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것들을 해서 우리 미래를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밀레니엄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쪽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이 없으셔서 재무과장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답변하실대 고생도 하셔서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제가 묻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제에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쪽은 제가 생략하고, 다만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본의원이 질문했을대 체육진흥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라는 물음을 주셨고, 그다음에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원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으며 생활체육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은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의원한테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하다, 유감스럽다는 말까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서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마 관광문화과에서는 그 순간에 귀를 막았는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키고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생활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지속적으로 체육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으며 군민과 더불어 민.관.군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시는 예산형편상 현황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 도민체육에는 1억2천만원이상이 지원되지만, 생활도민체전은 1,200만원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민체전에 나갈 수 있는 선수들 대부분 생활체육선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협회가 엘리트 체육회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 답변이 없었다, 이래서 다소 서운합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비목문화제 행사를 하느라고 과장께서는 참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도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서면답변을 하실때 사과의 말씀도 덧붙여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이현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붕어섬 수종갱신과 관련해서 추진과정에서 환경관리사업소에 행정장비 지원사유와 식혈작업에 공공근로인력 투입여부, 군청차량을 이용해 수목을 수급한 영부 묘목가계 가라사용,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붕어섬 수종갱신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관리사업소에 장비를 일시 사용한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무심는 일은 시기사업이며, 시기를 일실할 경우에는 나무의 활착율 저조등 문제점이 많으나, 사업착공후 잦은 비 등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조림사업 경험이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급한 마음에서 우선 우리군의 장비를 식혈작업에 사용한 후 그 부분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계획이였으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투입된 장비가 행동반경이 넓고 식혈규모가 식재하고자 하는 묘목보다 커서 장비에 의한 작업을 중단하고, 구덩이를 매몰한 후 임협에서 작업반을 투입하여 인력으로 조림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붕어섬 수종갱신에는 임협에서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조림을 수행하였으며, 다만 당초 설계에 반영되진 않은 조림지 잡목 및 잡초제거등 기존작업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묘목 수급에 군청의 차량을 이용한 적은 없음을 답변오리며, 묘목가격은 조림단비 및 물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하여 임업협동조합에 일괄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임업협동조합에 묘목구입가격을 확인한 바, 모든 수종을 설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금년에 붕어섬에 식재한 나무의 활착율은 약 98%이상인 것으로 관창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며, 이현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지원한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급만 하고 기술지도는 안해도 되는 것인지, 또 융자금 관계나 자부담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지검은마른병은 ’94년도에 지원된 사업이 아니고 10년에서 11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마른병으로 이번에 폐원조치한 농가가 3농가에 543주입니다. 하남면 원천2리 이경호씨가 10년생으로서 96주, 하남면 원천2리에 김광수씨가 10년생으로 36주, 사내면 광덕4리 최창선씨가 11년생으로 411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과수단지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기술지원등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평야지에서만 재배가 적지라고 알고 있으면서 권장한 이유와 수량감소가 되는 결점을 알면서도 계속토록 권장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효과를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5내지 30%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수량은 5%정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a당 생산량을 봤을 때 470㎏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82만원이 되겠습니다. 5%로 감한다고 하면 77만8천원의 생산량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를 감했을대 6만 2천원정도 손해를 보는데, 여기 a당 농사를 지였을대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그래도 직파가 인건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파를 가급적이면 권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품종 종자보급 화동벼 3000벼 그루벼, 종자보급만 하고 기술지도는 안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오대벼는 저희 화천군에 80%가 오대벼를 심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일반벼가 되겠는데, 오대벼 하고 이 화동벼나 그루벼가 잡종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재배상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이 화동벼와 그루벼를 저희가 원천리에다 1㏊씩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 2회 평가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겨울영농교육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저희가 화동벼와 그루벼를 중점으로 육성을 해서 내년도에 품종을 보급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충하초 성공이 되는지 사업비만 1억3천만원을 들여 성공을 못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술지도는 모르면서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은 있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먼저 1차에는 저희가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만, 종균세력이 약해서 강한 종균을 지금 포천에서 가지고 한 10㎏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흥청에 박사층들과 연결을 시켜서 종균접종실에 와서 기술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저희 직원도 현재 기술개발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원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버섯에 관심이 많고 연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거의 상주시키다시피 해서 올해는 두 번째 사업은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무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