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연과 환경,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하고 살기좋은 신도시 건설과 개발택지 분양등 주어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봉사 해 오면서 저희 소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용설입니다. 세입중에 자체세입 54만5,8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 시설부담금이 당초 8억에서 24억2,4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되게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 시설부담금 당초 대전시와 협약된 내용을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동안 시설금을 대전시에 납부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몇 년동안에 어떻게 분할납부를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부채상환을 505억9,900만원을 금년에 상환한다는 거죠? 그거 상환할 수가 있습니까, 금년에? 당초보다 34억이 감액돼서 505억9,900만원을 금년에 상환할 계획이죠? 그게 가능한 것인지. 소장님 보고로 보면 택지매출 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근 100%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 부채상환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계룡출장소가 안고 있는 총 부채액이 얼마이며, 금년에 500억 가까이 갚으면 얼마가 남고 이자는 금년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현재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미분양택지 현황으로서 그걸 조성원가로 따질 때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계룡출장소에서 미분양택지 분양을 위해 총력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부동산경기가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계룡출장소의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상 대전광역시에 현재 기 조성된 택지하고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 현황으로 볼 때 계룡출장소의 택지분양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 한 계룡출장소의 택지분양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용단을 내려서 조성원가 이하로 가더라도 지사의 재가를 얻어서 분양을 해야할거 아니냐, 팔아서 돈을 만들어 빚을 갚아야지 빚을 놔둔 상황에서 분양원가는 계속 증가되는 겁니다. 나중에 빚도 못갚고 그럴 때는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도가, 지사가 갚아줘야 되니까 계룡출장소에서 뭐 특별히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성원가를 계산하시고, 조성원가가 평당 100만원이면 이자계산을 해보면 또 한 해가 가면 103만원이 될지 모르니까 현재 조성원가 이하로 팔 계획은 없는지?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이 경영이라는 것은 뭐 개인기업은 단독 사주나 대표이사가 하면 되지만, 이것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판단이 현명한지 소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이 검토를 하셔서 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금년 내에 분양이 될 수 있게 자세히 검토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지금 답변이 안 되나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계룡출장소의 엄청난 채무와 관련해서 이 해결방법은 유일하게 지금 분양해서, 분양을 많이 해가지고 분양수익을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분양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전부다 머리를 싸매고 여태까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진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계룡출장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도시 금암, 엄사지구 이 지역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했다가 중도금 납부 이행을 못했다든지, 계약위반을 해서 환수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성명, 몇 필지, 몇 평이나 되는지? 분양계약은 어느정도고, 분양계약을 이행을 안해서, 예를 들어서 위약금으로 우리계룡출장소에서 수입으로 액수는 돈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계약대로 이행이 됐을 때 어느정도 분양수익이 예상이 되는건지?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당시 사태발생은 IMF 환란이라는 초유의 국가적인 사태로 말미암아서 국가경제 전체가 어려워져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도민이라든지 지역업체들에 대한 정상참작을 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했을 적에, 예를들어서 계약당시 금액을 위약금을 도로 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그 부분을 계속 계약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분양금액이 어느정도 들어와서 분양수익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계산을 한 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고 중복이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별 차입금 총액하고, 금년의 상환계획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자료준비에 시간이 필요 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체세입 14억4,400만원을 감액한 사유와, 세출예산에서 상수도 정수요금 7억5,000이 있음에도 23억2,400만원을 증액한 사유, 그리고 상수도시설 협약내용등을 질의하여 주셨고, 특별회계에서는 채무현황과 금년도 상환계획, 그리고 미분양택지 현황 및 조성원가로 분양가격을 인하할 용의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체세입 14억4,400만원 감액한 사유는 계룡시청사 신축비 공영개발특별회계 내부전입금 14억5,100만원을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개발이익금으로 전출해 주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감액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만큼 채무부담으로 청사신축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6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총 14억4,4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 채무부담행위는 지사의승인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받았습니까?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99년 당초 예산에 대전시 상수도 정수요금으로 7억5,704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추경에 상수도 시설부담금으로 23억2,400만원을 새로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래 '99년 당초 예산에 대전시 상수도 정수요금으로 7억5,704만원이 계상된 것은 대전시에서 공급받는 연간 총 수량에 대한 순수한 물값을 계산한 겁니다.

시설비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지금 상수도 시설부담금으로 23억2,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게 대전광역시 상수도 취수장에서 정수장에 이르기까지 시설비중 우리 출장소가 인구에 따른 7만5,000ｔ에 대한 시설비를 대전광역시와 우리 도간에 협약을 맺어서 하는 시설부담금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이게 1일 10만2,000ｔ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가 그렇게는 필요없다 해서 7만5,000ｔ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부담금 단가조정도 32만원대에 있던 것을 18만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소위 시설부담금이 기80억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잔금을 매년 2회 분할납부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자율도 연8% 복리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8% 단리로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시설부담금의 총액이 당초에는 629억원이던 것을 196억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납부한 80억원을 제외하고서 116억원에 대해서 5년간 매년 2회분할 납부할 내용중 금년 23억2,400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당초에 시설부담금이 629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96억으로 조정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차감액이 433억?

예.

그래서 이자가 줄었고 t당 계약량을 줄였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시설은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들어 관을 묻었을 때 그 시설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럼 기투자된 것은 변경할 수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시설부담금이니까. 그러면 당초에 상수도 관이 1,000ｍ인데 1,000ｍ를 ｍ당 10만원이라고 따집시다. 계산이 여러 복리계산으로 따져가지고 629억인데 그 관값은 모르지 않았을거 아니냐, 당초에 629억을 공직자들이 엉터리로 대전시하고 협약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 소장이하 관리직에 있는 여러분들이 대전시를 설득시켜서 상당한 자료와 근거로 노력을 해서 감액한 노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협약금액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에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일 10만2,000t의 소위 말해서 양이 있지 있습니까? 양을 저희가 2011년까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봐갖고 1일 7만5,000이면 되겠다 해서 그 양을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t당 32만원으로 해가지고 '96 년까지 시설부담금 80억을 납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을 32만원 갖고는 우리가 납부할 수가 없다 해서 18만5,000원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리계산 하던 것을 단리계산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가는 이유는, 우선 당초 급수목표를 7만5,000t으로 줄였는데 앞으로 계룡출장소가 인구 15만의 도시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만에 7만5,000t으로 하면 급수가 부족이 안되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하고, 현재는 7만5,000t이 남겠죠. 현재 인구가 2만5,000정도 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엄청난 10만 이상의 인가증가율을 예상할 때 줄였다가 그때 가서 만약에 급수량이 절대 부족할 때에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가지 의문점은 t당 32만원을 18만5,000원으로 줄였다는데, 물값이죠 이게?

시설부담금입니다.

아, 시설부담금입니까 물값이 아니라?

예, 부담금입니다.

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사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사비는 예를들어서 관급자재대가 있을거고, 거기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있을거고,이런 것을 부담해서 총 공사비가 6백 얼마인데 그것을 2005년까지 분할 상환한다 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죠? 그것을 이렇게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느냐, 당초에 협약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협약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예산절감한 것은 칭찬할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칭찬할 일인데, 지난 먼저 공직자들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충분하게 검토도 안했을 뿐 아니라 이런 엄청난 차액을, 그러니까 물도 7만5,000t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늘렸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t당 단가도 이렇게 높게 책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그때 당시에 한 5만t으로 해가지고 시설부담금을 줄이고서 늘었을 때 늘릴 수도 있었을텐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억 투자하는게 가능했을텐데, 그리고 늘었을 때는 다시 추가부담만 대전시하고 협의하면 될텐데 이렇게 엄청난 양을 해서 시설부담금 600억이 433억을 삭감해서 196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이게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노고는 칭찬할만 합니다. 그러나 지난 먼저 거쳐갔던 공직자들한테 문제가 있다, 이건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난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당연히 퇴직한 공직자가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정촉구를 해야 된다, 그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조정을 안 했으면 629억을 충청남도가 대전시에 줘야 됩니다. 그렇죠, 협약사항이니까?

이것은 이제 대전광역시 상수도 취수장에서 저희 정수장까지 이르는 시설부담금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전임 근무자들의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2011년까지 15만명을 기준으로 한 물의 양이라든지,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2011년까지는, 1단계 저희 상수도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단계 완료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간 관계상 이것은 다시 우리가 다음 회기가 있으니까, 또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자료로 당초의 협약내용, 그 구체적인 시설내용, 당초의 서류를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다음에 변동된 협약서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위원님께서는 채무현황, '99년도 채무상환계획,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가격을 인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저희 특별회계를 걱정해 주시면서 관심있게 걱정을 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4월말 현재 저희 총 채무액은 원금기준으로 해서 810억4,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상환대상 채무액은 원금이 461억9,300만원, 이자가 75억100만원, 그래서 총 536억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환대책은 저희가 택지분양을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자금 250억원을 차입해서 악성부채는 빨리 갚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92억원은 상환 연기를 하고요.

지금 악성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295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연 10% 가까이 되죠?

9.75%입니다.

그럼 다시 얻는 250억은 재특자금입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그것은 얼마예요?

6.43%입니다.

그것은 잘 하셨네. 그러면 약 3%정도 절감을 하셨네. 그 다음 또 설명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0억정도는 공모공채 발행을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암지구 조성용지의 조성원가는 얼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아니, 총 미분양택지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미분양택지 면적하고 그걸 재산으로 평가할 때 얼마나 되는지?

미분양택지는 407필지에 11만7,000평입니다.

12만7,000평요?

11만7,000평입니다. 재산액으로는 1,582억원입니다.

그것은 이제 현재 분양가로 계산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채가 800억인데 이거 팔으면 엄청난 재산이 생기는데......

그 말씀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원가가 지금 나온게 120만원 이렇게 분석을......

평당?

예. 평당 평균해서 1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성원가를 한 번 다시 분석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조성원가 계산할 때는 아마 여러 가지 들어가는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추후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582억이 조성원가로 따져서 재산평가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정가가 아니고? 분양예정 가격이죠? 조성원가로 따지면 내려오는거죠?

예, 분양가격입니다.

분양예정 가격은 얼마예요 평당?

평균 135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조성원가로 분양할 때는 15만원정도 평균 다운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2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이 삽니까? 아, 대전시 변두리 가면 120만원 주고 얼마든지 사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만은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먼저 번 보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저한테 꾸중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특별분양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서 아주 절실히 느낀 것이 지금 단독주택 부지나 상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부지를 빨리 매각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므로 해갖고 상업지역이나 단독주택 부지로 자연적으로 몰려오게 해야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 3개 업체정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평균 저희들이 지금 93만원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서로가 밀고 당기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것은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결론을 아주 내리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빨리 처분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 동원하세요.

다음은 김중한 위원님께서 알선보상금 3,000만원 추가계상한 사유와, 은행 차입금 상환금 30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인 용지보상금으로 당초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와 알선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용지분양 계약알선자에게 계약금액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0.5%에서 0.15%, 그러니까 20만원에서 2,000만원 범위에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3,000만원 증액하게 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공동주택 부지를 빨리 분양하는 방법은 이게 가장 급선무다 해서 이것을 알선하게 되면 이걸 확보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현재 알선보상금 지급실적은 4명한테 10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은행 차입금 상환 예산중 30억원을 추경에서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280억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아서 농협에서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215억원만 차입 운영하고 지금 65억원은 차입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충청하나은행 기채 8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35억원을 상환하고 남는 45억원은 분양수입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협기채 65억원은 삭감하고 충청하나은행 상환액 3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30억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15억원을 차입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차입한 것이요.

하나은행은 80억원요.

아닙니다. 이것은 알선보상금, 공동주택 부지를 했을 때 할려고 3,000만원을 올린거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215억원하고 80억원에 대해서 농협기채 65억원 이것을 삭감하고 충청하나은행 상환액 35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전체적으로는 30억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순평 위원님께서는 IMF이후 계약위반 환수금과 필지수, 그다음에 지금대로 분양하면 분양수입은 얼마냐 하는 내용, 그다음에 계약위반자 계약금 환수치 않고 현재 할인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지의 여부등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계약해제 현황과 해제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98년도 해제현황은 총 25필지 2만3,508평 총 계약금은 229억원이며 납부금 25억원중 22억9,000만원은 위약금으로 귀속하고 4,000만원은 반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대로 분양한 분양수입금은 407필지에 1,5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양가대로 만약 분양을 다 완료했을 때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도 지적도 해 주시고 한 중에 제가 참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아까 제가 3개 업체라고 한 중에 대아도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문변호사나 여러 다방면으로 알아봤더니 민법상의 계약관계로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돌려주는, 그것은 안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측에서도 아, 이거는 안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한 번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한 번 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 모두를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우리 계룡출장소 입장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아까 1,582억원이라는 돈은 분양을 전부다 했을 경우에 전체 금액이란 말이에요. 분양을 해서 나오는 1,582억이라는 돈 중에서 조성원가라든지 채무, 또 각종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서 분양수입금이 될거 아닙니까? 분양수익금은 어느정도나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1만7,000 몇 평이라고 그랬죠?

예.

기존에 분양한거 말고 앞으로?

11만7,000평입니다.

11만7,000평에 대한 평균 조성원가가 120만원이고 분양원가를 평균 135만원을 잡으면 15만원이란 말입니다. 15만원에다 11만7,000평을 곱하면 이게 수익액이냐, 순수한 분양에 의한 수익액이냐 현재 미분양 용지에 대한?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지 순수 수입은 아닙니다.

아니, 순수 수입이지. 분양 원가라는 것은 투자비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조성원가라는 것은 다 들어가고 분양 예정가격은 판매수익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건 수익입니다.

예,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평당 간단히 따지면 1만5,000원이 수익이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대략, 그것을 11만7,000으로 곱하면 딱 나오죠.

15만원을 곱하면 175억5,000만원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적에 기존에 계약이 됐다가 귀속이 된 대상자들한테 이것을 어느정도 계약금을 인정해 주고, 현재 그당시 보다 더 할인해서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금으로 인정해서 분양을 강행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수익금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거여, 차이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약금만 빼면 되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전체 수익액에서 계약금만 빼면 될거 아닙니까? 그 25필지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익률을 계산했을 적에 우리 도가 가능하면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분양을 했을 때가 현재 미분양 상태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는거 보다는 훨씬 이익이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분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강행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아까 구두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감이 아직 안오는데 차입금 현황을 금융기관별로, 재원별로 해서 그것 좀 주시고, 이번에 단기채를 장기채로 많이 전환을 해서 그 부채의 내용도 상당히 건실하게 바꾸어 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환수된 계약금은 반환 못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라!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분양가격을 낮춰주면 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여. 그렇게 해서 팔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준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은행별 차입금 현황 및 금년도 상환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중 상환하여야 할 은행 기채는 농협 기채가 215억원, 충청하나은행 기채 80억원등 295억원이며, 은행 기채는 1년만기 연 9.75%의 단기고리의 부채입니다. 단기고리 은행 기채를 상환코자 장기저리의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250억원을 '99년 3월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어 금회 추경에 자본적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조기에 차입해 갖고 6월중에 은행 기채 295억원중 농협 기채 215억원과 충청하나은행 기채 35억원등 250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며,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 절감액은 약 1억9,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기상환 후 잔액 45억원은 '99년 8월중 공모공채를 발행 조기상환하여 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것을 좀 복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공영개발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사업수익 예산이 당초에 544억으로 계상을 했다가 296억을 줄였죠? 그런데 2개 지구의 택지매출 수입을 왜 줄였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양을 해 왔었는데 달성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줄였습니다.

줄어도 이게 조금 줄은 것도 아니고 당초 예산 544억에서 300억 가까운 돈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당초 예산 사업수익 예산을 세울적에는 이게 전혀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이 됐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건데, 왜 그런걸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추경에 가서 이걸 줄인다고 하는 문제는 예산편성 지침의 원칙에도 굉장히 잘못된 사고의 발상입니다.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게 아니라 예상된 예산이지, 그렇죠? 앞으로 써야 할 예산들이니까, 그러면 수입도 앞으로 들어올 수입을 계산하는데 정확한 수입이라는 것은 연말 12월말쯤에서 정산이 돼야 정확한게 나오지만 아, 이렇게 544억이라고 하는 돈을 사업수익 예산으로 책정을 했다가 이것을 몇 달 지나가지고 추경예산에서 300억을 줄인다고 하는 문제는 계룡출장소가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이렇게 몇 달 앞도 못내다 보고 수입을 정했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100% 정확성은 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금년에 250억을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년도 이월금 12억4,000만원에서 262억이 자본적수입으로 계상이 됐어요. 작년도 이월금 12억의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이 뭔가 빨리 빨리 자료 좀 갖다 드려, 어렵지도 않은 것을, 내가 봐도 대번 나오겠는데.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요?

예.

이월사업비의 자본적수입의 문제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채상환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는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250억을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이제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갚는 것을 아까 조금 설명을 하는데 여기 원금상환 내역을 보면, 농협 차입금 65억하고 하나은행 차입금 35억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까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의 원금상환은 농협차입금 65억, 하나은행 차입금 35억 해서 1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유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적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 안했어요?

여기 원금 농협차입금 65억을 감액하고.

그리고 하나은행 35억, 100억이죠? 감액이니까 차입금이 줄어든거 아니에요? 상환하는거 아니에요?

본래 저희들이 280억을 승인 받았다가.

그런데 여기서 원금상환은 농협차입금에서 65억을 줄이고, 차입금에서 줄인거 아닙니까? 왜 줄였어요?

애초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280억을 차입하기로 승인을 받았다가 215억만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시킨 겁니다.

100억을 그래서 줄였다는 얘기에요? 하나은행거 하고?

그러니까 농협 기채가 본래 저희들이 280억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쓴것이 215억만 쓴겁니다. 그러니까 65억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은 그대로 지금 있는 것 그것을 감 시킨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285억에서?

280억 농협것 중에서 말이죠.

농협것 중에서, 금년도 자본적 지출 내용 중에서 이자 총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75억 정도 됩니다.

이자 지급액이 금년도에 75억?

예.

금년도 이자 지급액이 75억, 이렇게 해 가지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저게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계룡출장소가 얼마나 흑자를 볼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이 계룡출장소가 금년도에 부담하는 이자가 75억인데 저것이 조기에 매듭 지어지지 않는다면 이자는 계속 불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적에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계룡출장소의 일반회계가 되었든 특별회계가 되었든 엄청난 부담만 자꾸 안게 되면서 부채는 부채대로 부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적에 앞으로 이 계룡출장소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이룩해서 택지개발의 분양에 뭔가가 조기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앞으로 유소장이 여러가지를 다시 검토하고 또 점검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진짜로 기업의 정신이 도입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스타일로 추진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야말로 진정 100PPM이라고 하는 도정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 100만개의 제품 중에서 100개 미만의 하자품을 만들어 낸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기업에서? 그러한 기업의 정신이 도입이 되어서 계룡출장소가 뭔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 지는 기업의 정신을 도입을 해서 조기 매듭을 지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