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자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경제환란으로 인해서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들도 살림하기가 어렵다 라고 합니다. 귀 환경원의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많은 액수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느냐 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율, 이렇게 세입도 세출도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까지 표기를 해 주면 좋습니다만 추경이니까 '99년도 본예산 액수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예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추경하고의 액수는 비교가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 보니까 한 눈에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현황을 만드는데에서 착오였는지, 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으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원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전년도 예산액을 표시하고 금년 본예산액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은 예산비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답을 주시죠. 또 두번째 말씀을 드릴것은 제안설명에 보면 국고가 8억3,000여만원에서 5억7,000여만원으로 2억5,000여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가, 비율은 내가 채 안 따져 봤습니다만 8억에서 2억이 줄었다 라고 하면 약 20% 가까이 국고가 감액되어서 하달된 것은 대부분의 예산들이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어렵다 라고 해서 긴축예산편성을 해라, 이렇게 하달이 되었습니다만 실지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면 전년 대비 이렇게 몇십%를 감해서 국고를 하달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금년에 귀 원의 예산은 8억3,000여만원에서 5억7,000여만원으로 2억5,000여만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우선 첫째 그 감액되어서 하달된 이유가 무엇인지, 두번째는 그 부분에서 어쩔수 없이 예산이 감 되어서 하달되었으니까 하달된 액수를 가지고 살림을 꾸려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만 과연 이렇게 몇십%의 감 예산을 받아도 귀 원의 한 해 살림살이 운영에 별 지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가축위생분야중 지소운영국고가 이것도 2억4,000여만원이나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 되었을때 원활한 지소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답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대부분 도나 교육청이 그렇게 예산편성들을 하더군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검토의견중에서 자산물품 취득비 내용을 보면 세균수검사기 장비외 8종에 대한 장비구입비 2억6,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 8종이 무엇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반면에 새로이 추경에 15종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15종을 구입하는 장비는 무엇 무엇인지 액수 표기해서 해 주시는데, 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살림살이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했을때에는 그 물품이 꼭 환경연구원 살림살이하는데 필요하다 라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요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중에 그 물품을 구입도 안 해 보고 전액 예산을 삭감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필요없는 물품을 사겠다고 요청했던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품을 구입했을때에는 환경연구원의 과가 되었든 부서별로 필요해서 연구원에서 협의들도 하셨을테고, 이 장비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으니까 예산요청을 했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1차 추경에...... 그리고 전혀 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필요없는 물품을 예산에 요청했던 거 아니냐, 본예산에 말이지...... 누가 봐도 그렇게 밖에 생각을 달리 할수 없습니다. 지소운영비 중에도 그러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이유는 왜 본예산에 예산요청을 해 놓고 삭감을 했는지, 신종장비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필요해서 구입요청을 추경에 반영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마 생각없이 어떤 물건 산다 라고 했다가, 어린아이들이 한글 배우면서 잘못 쓴거 직직 그어버리고 새로 쓰는 그런 모습으로 예산요청하지는 않았을테니까...... 자료로 제출을, 삭감된 물품, 신종 구입하는 물품, 그리고 그 용도를 알기 쉽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는 영달이 됐는데 도비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국고확보하기가 연말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서울에 출장을 해서 로비를 하고 국고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국고는 얻었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국고를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할 때에는 본청에 실국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고급간부들 모임에서 대개 충청남도의 명년도 예산은 이런 범위내에서 이런 범위를 책정하는 데에는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 이렇게 해서 액수는 대개 얼마정도를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중앙정부하고 절충, 로비라는 말은 별로 거기 사용하기는 적합한 말이 아닌것 같이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국고를 얻어 오는 것으로 아는데 반면에 국고를 요청을 할 때에는 도비도 거기다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산 전체를 감안해 보고 국고가 이만큼 얻어지면 우리 도비는 이런 범위내에서 국고와 도비를 혼합해서 하나라고 하는 예산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대충 안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다 요청하고 예산편성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 예산요청을 해서 그 어려운 국고는 얻어졌는데 물론 돈이 없으니까 도비를 못 채운 것은 물어볼것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국고를 얻어놓고 도비를 충당을 못했다라고 하면 본도 자체의 책임입니다. 나아가서 본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분해서 들어가면 귀원의 책임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원장님에게 드린 말씀을 이해면에서 원장님하고 생각이 차이가 있는데 내가 여쭤보는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시죠. 중앙정부에 예산요청을 할 때에는 본도에서도 간부 회의에서 대개 충청남도의 1년 예산은 이러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얼마, 이렇게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부처가 있으니까 각 부처가 필요한 대로 또 공문으로 공식 하달되기 전에는 본도의 원장님이 됐든 복지국장이 됐든 자치국장이 됐든 자기네 부처하고 공문은 아니지만 구두로라도 서로 언약이 돼서 이런 범위내에서 하달이 되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속에서 국고가 하달됐는데 본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예산요청을 할 때 도비 부담을 생각하고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고는 어렵게 영달이 됐는데 도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이건 예산편성 구상에서부터 편성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요청을 해 놓고 당연히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액수만큼 본도도 부담해야 하나의 예산이 되는데 본도가 부담할 생각을 않고 국고는 하달됐는데 본도가 부담할 생각을 안하고 요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계획없이 요청을 한 그런 결과니까 본도가 부담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물론 추경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 가지고 지금처럼 추경해서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앉아서 이것을 협의하고 그럽니다마는 하다 안되면 중앙정부 예산 안 내려오면 재요청하고 중앙에도 추경 있으니까, 또 본도에서 부담할 것 못하는 때에는 국고만 떨어지면 추경에다 요청하지, 이런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는 말입니다. 이후는 시간이 없고 하니까 국고 그렇게 어렵게 얻으시면 우리 도비 부담할 부분도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국고 하달되면 도비 부담할 것은 부담해서 그 득은 우리 도민들이 보는 것이니까 그런 차질이 안나도록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 부분좀 말씀하셔야죠. '99년도 본예산에 책정돼 가지고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전액 삭감한 부분, 장비구입 부분에 그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십시오.

아니 이런 부분을 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말이죠, 기정예산에 장비를 구입하겠다라고 아까 8종입니까, 9종입니까? 그렇게 예산에 책정됐죠?

그 장비 구입을 예산에 요구할 때에는 그 장비가 가축위생분야가 됐든 약품분야가 됐든 이것은 금년에 꼭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원장님 휘하의 간부님들이 협의를 했든 아니면 원장님이 보셨든 어느 과장님이 보셨든 꼭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이럴 때 신년도에는 우리 도에는 없으니까 예산 요청하자,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겠다, 이럴 때 예산요청 하는 것 까지는 맞죠?

그러면 그렇게 예산요청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넘겨서 의회가 의결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데 한두개도 아니고 9개씩이나, 금년 지금 상반기도 다 안 지나갔습니다. 전액 삭감해 버리고서 다른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눈감땡감으로 요청했다가 "이거 예산은 책정됐는데 별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러면 그냥 바꾸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돼죠, 원장님?

예, 말씀해 보세요.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릴께. 본예산에는 말입니다. 예산요청을 할 때에는 내년도에 우리 충청남도내에 보건환경연구원내에는 이 앞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요청 했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물건을 하나도 안 사고 아홉가지나 되는 것을 말이지 이건 필요없다, 다른 것으로 사야 되겠다. 같은 종류의 컵인데 붉은컵 살려고 하다가 흰컵 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허나 컵 산다라고 하던 것이 말이지 하루아침에 마이크로 변하면, 그땐 왜 그것을 요청해 놓고 눈감땡감 예산요청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변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몇 달 됐습니까? 본예산 도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12월 중순경이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다섯달 전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마이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얘기가 됐었을 테고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이 하루아침에 장관이 바뀌면 자주 바뀌고 그럽니다마는 그렇게 필요없는 물품으로 9가지가 다 변했버렸습니까?

그러면 9가지가 요구한것도 있지만 요구 안한 것도 9가지 물품이 책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글쎄, 원유검사나 어디에 쓰든 그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다가 이런 물품을 9가지를 사겠다고 얘기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사서 써보지도 않고 전액 삭감해 버리고 다른 물품으로 바뀐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9가지가 바뀐게 아니에요?

전액 삭감했는데도?

그럼 이 문서가 거짓말 아닙니까?

과장님이세요?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과장님! 여기에 명시된 9가지는 분명히 과장님이 필요해서 했던 원에서 필요해서 했던 필요하니까 예산요청 했죠? 그런데 9가지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20가지나 30가지를 요구하고서 그 중에서 9가지만 예산에 책정됐다라 고 합시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면 9가지 책정된 것은 사고 예산이 조금 원활해져서 그때 요구했다 못산 것을 조금 더 사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가지 요청해서 의결받은 것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다른 물건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유배달하는데 쓰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덩어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아까 제가, 원장님 말이죠. 전액 삭감된 9가지 물품에 대한 자료를 품명하고 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물품 예산액하고 품명하고 그 비고난 만들어서 지금 왜 필요없게 됐는지 신규로 구입한다라는 물품은 왜 필요하게 됐는지 사유를 알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서 자료로 본위원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가지고는 납득이 안됩니다. 그런 답 가지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한 데는 내가 실국을 거론을 안할렵니다. 저희 교사에 속해 있는 실국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본예산에다 예산요청을 해서 시행도 안해 보고 전액 삭감해 버린 데가 다른 실국도 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의 적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을 해 보고 잘못됐으니까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물품을 9가지 산다라고 해 놓고 하나도 안 사고서 다른 물품으로 전부 바꾼다면 그건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런 일은 이후에 없도록. 가만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도중이에요. 그 얘기가 더 급합니까, 아니면 내가 묻는 얘기가 더 급한 겁니까? 답하는 태도가 안돼 먹었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려고 했더니 그 답하는 태도가 뭐요, 그게. 본위원은 질의하고 앉아 있고 귓속말 와서 주고 받는 그런 태도로, 이거 무슨 소리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로 전액 삭감한 부분 품명하고 예산액하고 삭감하게 된 내용 비고난에 명시하고 신규로 구입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말이죠. 예산 그렇게 쉽게 요청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좀 안 되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