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시정개혁단장 이노근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는 민선2기 시정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시민대표, 그리고 의원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정의 개혁방향 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 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 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기한이 99년 6월 30일로 이번에 만료예정이 됨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투자기관 구조조정 권고안에 대해서 이행추진사항을 계속 점검, 독려, 자문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특히 민간위탁이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그리고 사장추천위 구성과 시장과 경영진간의 경영계약 체결문제,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제 도입문제, 사외이사제 도입문제, 서비스품질 기준설정 및 고객헌장 제정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6월 정도 예정이 됩니다만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여러 가지 시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라든지 시민평가제 등 여러 가지 시정개혁정책 상호간에 연계와 조정자문을 하고, 공무원교육 개혁이라든지, 특히 지하철 운영시스템에 대한 개혁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재설계 자문지도, 민간위탁 대상선정에 따른 심의 자문 등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요개혁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자문을 구하고자 위원회 운영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연장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방법을 일문일답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님.

시정개혁위원회 위원명단 좀 달라고 아까 시작 전에 부탁드렸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옵니까? 지금 내 주신 자료에 보면 바뀐 것으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출석현황도 아까 직원에게 부탁말씀 드렸는데요. 단장이 그 동안 바뀌었기 때문에 감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정개혁위원회가 처음 발족될 때에도 의회하고 논의가 없이 시장이 취임하자 그 다음 날에 시정개혁위원들을 초청해서 임명장을 전부 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례가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왜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위원회에 대해서 지난 임기 3년 동안 정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에서도요.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서울시 행정에 밝은 고건 시장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조례로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관례대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고시장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의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의회 입장에서 보면 위원회 하나마나라는 얘기예요. 상임위원회 말입니다. 본회의 하나마나란 얘기예요. 3년씩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그냥 하잖아요. 그 점 많이 지적해서 속기록에 명시를 했어요. 도명정 실장이 다시는 먼저 구성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단서조항을 속기록에다 달고 출발한 것이 지금 이 시정개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왜 한시적으로 시작했겠어요, 1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위원회 하도 난립하고 너무나 많으니까 앞으로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꼭 필요한 기관만 하고 제깍제깍 정돈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1년이 지나서 오늘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지연이 되면, 6월 30일이 만기일인데 한 번의 재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마지막에 시정개혁단장 조례개정안 올리신 거예요. 그것부터도 참 잘못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회는 올리면 그냥 다 통과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부결됐다고 칩시다. 언제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것 의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새로 국장으로 왔습니다만 그 기간이 얼마 안 됐고 누구 책임을 미루기 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본의 아니게 막바지에 의안을 제출한 것을 저도 사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가 본의 아니에요? 6월 30일은 이미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날인데 우리 회기는 다 연초에 공표되어서 하루도 못 움직입니다, 시장님 일정 때문에. 뭐가 본의 아니고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속은 서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 없어요. 나와 있는 행위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나와 있는 행위 자체가 의사일정 다 정해져 있고 날짜 정해져 있고 일사부재리라 이런 회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안 결정되면 이번 회기 내에는 재상정 못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기간문제니까 문자 수정하려면 1년 6개월이 2년이 되든지 1년 3개월이 되든지 그런 이상한 장난을 하기 전에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국장쯤 되면 그것을 아셔야죠. 의회를 우습게 아니까 그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한 위원회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새로 왔느니, 온 지 얼마 안 됐느니, 오래 됐느니 그런 말 좀 빼고 합시다. 왜냐 하면 우리가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 일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1년만에 시정개혁위원회 이렇게 엄청난 일 하고 있고, 그 일을 주관하는지 뒷받침하는지 모르겠지만 바꿨으면 그 다음 자리 이어받아 온 사람은 아네, 모르네, 시간이 짧네, 기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시정개혁위원회의 기능이 조례상에 5가지입니다.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이 5번이에요. 제4호가 실무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이에요. 시장 이 부여하는 안건보다 실무위원회가 상정하는 안건이 더 높은 것은 처음 봐요. 아무튼 존중을 하는 모양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다 다룰 수 있어요. 첫번째는 시정의 개혁방향 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두번째는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이에요. 1,2번은 나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3번부터는 잣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개혁을 그렇게 합니까? 1년 안에 무슨 일을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단장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개혁위원회가 이렇게 혁혁한 일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만나서 엄청나게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본업을 하면서 여기 와서 본위원회 31회, 실무위원회 49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시간 할애 많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 이렇게 부려먹을 생각이세요, 돈 한 번에 5만원씩 주면서? 그리고 나는 그런 분들이 교체를 안하면서 앞으로 1년만 더 하겠다고 하는데 올까가 걱정이 돼요. 출결표를 그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회의는 했겠죠. 그런데 도대체 본위원회 21명과 실무위원회 14명 중에서 이 회의에 얼마씩 참석했는지를 도표로 만들어서 지금 제출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해도 전문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구조조정 부분은 인정을 해요. 공무원들이 자기 동료들 잘라내는 일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객관화된 집단에다, 또 물론 구조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행정학자 중심으로 된 이 시정개혁위원회 구성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만족하지는 않고 중차대한 실수도 있었지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커버 못한 것은 전부 다 고건 시장 이하 집행부가 책임질 일이지 이렇게 박봉에 시간 내준 위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할 일들은 이것이 왜 이분들이 할 일이에요? 시민서비스평가제, 정보화사업, 업무재설계, 시민헌장 제정, 위원회정비방안, 자치구 공사·공단의 문제, 운영까지 말이죠. 자치구가 엄연히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인데 공사·공단을 만들든 말든이죠. 서울시가 왜 여기까지 다 관여를 하면서, 하기는 법상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왜 시정개혁위원회한테 자문을 해야 돼요? 바꾸어 말하면 중요한 이런 일들을 공무원들이 안하고 이 사람들한테 다 시켜버리고 나면 공무원들은 월급 받아서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시정개혁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하고 얘기도 하기 전에 시장님이 그 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그대로 수정 없이 구조조정을 다 했어요. 시장님이 수정한 것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 투자기관의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 조직개편상에 있어서 권고안하고 실제 집행한 것하고 일정부분 조정한 것이 있고요.

6개 투자기관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지하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투자기관은 확정이 됐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산하 사업소 같은 경우도 시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지만 이러이러한 장애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정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완전위탁을 주라고 했습니다, 민간한테.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은 완전위탁을 줄 수 없고 일부 민간위탁을 주었다든지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들은 시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의회가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외로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차량정비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정개혁위원회가 실수한 것이지요. 법규를 잘 몰라서 당위적인 주장으로 민간위탁을 얘기한 거죠. 그것이 실행할 수 없는 부분에 부닥쳐서 서울시가 고친 것뿐이지 나머지는 부당한 것도 통과된 것이 많아요. 간호직 계약직이 바로 전형적인 예예요. 그것은 개악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시정개혁위원회 권고안대로 그대로 집행하려고 할 적에 현행법상 걸려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못합니다 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것을 안 받아들인 것은 나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만큼 존중했다 말입니다. 자문기구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현재까지 해 왔던 일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서울시가 지금같이 일사불란한 구조조정을 해 냈다고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지금 이 구성원들 가지고 앞으로 더 일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시정개혁위원들한테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잘못됐을 때 이양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소재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물론 고건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지만 시 안에서도 너무나 시정개혁위원회가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가 앞으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루는 업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 문제제기는 1년이에요, 기간 1년. 그 1년 저희가 정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지난 얘기 저 잘 안하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든 것은 그렇게 이상한 절차를 거치면서도 의회는 새로 부임한 시장의 뜻을 존중해서 본회의에서 일어서고 앉고 몇 번을 하면서 통과시켰어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밀어드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근거로 1년 6개월을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예측을 1년 하겠다고, 많은 위원회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시장이 그렇게 무게를 두고 당선되자마자 구성한 위원회예요. 그러면 구상이 있어서 1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무슨 일도 해야 되고, 무슨 일도 해야 되고, 그것은 지금 시정개혁위원회가 1년을 굴러본 후에 새로이 나온 문제들 아니에요? 새로이 나온 업무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무에 맞게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자세라고 봐요. 약속을 의회하고 그렇게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이런 일, 이런 일, 또 중요한 일 있으니까 1년 반 더 늘려달라, 1년 반 후에는 또 일이 나오죠. 우리 나라 50년 묵은 나라가 하루 아침에 개혁되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뭘 책임진다고 아까 책임진다고 그래요? 바뀔지도 모르는데.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파기할 만한 중대사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한 페이지 반짜리 제안설명에 시정개혁위원회가 없으면 서울시정이 난리날 내용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커버하고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일몰제 도입해서 개별적으로 다 만드세요. 일단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 문제 제기한 것처럼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숫자만큼 들어와서 정보화추진위원회 있어요. 거기에서 하면 되죠. 부시장님 거기에서도 위원장이신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를 경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유를 두고 단장은 이 안을 제안을 했어야 돼요. 둘째,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시정개혁위원회를 1년 6개월 연장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시정개혁의 기획과 집행과 평가와 결산, 이 4단계로 나눈다면 지금은 기획부분이 상당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기획부분이 남았습니다만 오늘 제시한 내용은 지난번 기획한 것 중에 해결을 못하거나 또 대안을 만들거나 이러한 부분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집행과 평가와 결산을 하려면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좀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런 문제는 이미 작년도에 제정을 할 때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더 심사숙고해서 설명을 잘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그렇게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획을 해서 일부를 추진하고 있고, 추진되지 못한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6월 중순이나 6월 말부터 예상되어 있는 2차 구조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안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아직 확정된 것이 공식적으로 시달된 바는 없고, 다만 내부적으로 행자부에서 지금 지침을 만드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 이것까지는 공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다는 원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적으로 2차 구조조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업소까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다는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만. 그것과 별개로 더 추가로 행자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을 또 마련한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단계…….

2단계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이 아니고요, 2단계.

그것이 현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을 하고 있거나 했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기와 관련해서 나온 것이 지하철의 운영시스템 문제를 결론 못 짓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기하고 2기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아직 교통관리실하고 그 초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공론화되면 상당히 큰 문제로 저희들 시정개혁단의 업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지하철 문제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기는 너무 시기상조이고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서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1년 반 안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거론해서 결론짓겠다는 거예요? 중·장기라는 개념이 뭔데요?

지난번에 노사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 2000년 말까지 완전 확정해서 공표하도록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통합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지하철시스템은 1∼2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도시철도공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노조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는 도시철도공사를 별도로 만든 것이거든요,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또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 문제를 쟁점으로 안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재론하기 위해서 업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 너무 빈약한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또 권고사항으로 한 것 중에 공무원 교육제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관한 사항을 계속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경제원리 도입에 관한 것을 여러 군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민간위탁 확대방안입니다. 민간위탁 확대사업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위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오늘 또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만 BPR 업무재설계와 관련한 자문과 지도도 계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서비스평가제라느니 규제개혁이라느니 이런 것은 물론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그 정책 간에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을 해 주느냐 그런 문제를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자문을 받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받기보다는 정책간에 충돌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양산하고 하는 것을 예방케 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대개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과정 그리고 평가, 결산과정까지 마무리를 해 주어야 명실공히 나중에 하나의 백서도 만들게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개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기획을 해서 본인들이 안을 내고 그것을 집행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집행을 잘 했느냐 평가까지를, 본인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까지 하고 나가겠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평가는 제3자들이 하는 것이고 의회라든지 서울시 자체에서 시정개혁위원회가 이러한 안을 건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집행을 시켜 보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서울시라든지, 제3의 용역기관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안을 짜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 놓고 그것을 평가까지 결산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은 또 뭡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그것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기 보다는 평가하는 방법론이나 절차나 또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이 임기였고 1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내부에 좀더 심도있게 들어가자면 문제도 많이 있었고 위원들의 불성실함이나 위원 개개인들이 과연 이 사람이 시정개혁을 할 당사자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받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역할을 했는데 임기 1년보다도 한 배 반이나 더 넘게 또 임기를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지나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왜 임기를 1년으로 했습니까? 그때 2년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정개혁위원회 자체 내에서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평가와 반성과 마무리를 할 기회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겨진 과제, 어떤 어떤 것들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기 1년 보다 1.5배를 더 늘리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가 과연 그때까지 잘 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대여섯 가지의 과제들을 1년 반 동안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정개혁위원회에도 참여해 봤고 시정개혁실무위원회에도 참여해 보았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다 해 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년 동안의 활동을 굳이 연장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6개월 정도 연장해서 평가를 하게 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위원님의 따끔한 충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여기 몇 개 예시를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을 시행을 해서는 사실 개혁이라는 것이 짧은 기간 안에 확실히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성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제시는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1년간만 주시면 저희들이 마무리작업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고, 만일 6개월을 하는 경우에 다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상 이번 위원 중에서 여기에 부적정한 분들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비롯해서 위원에 대한 개편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 6개월이라는 것은 사실 위원회 기술상 조금 그렇고 그래서 또 업무를 착수를 하고 그것을 성공시키기까지 한 1년간만 주신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분골쇄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하다라고 보여지는 사유들은 대략 무엇 무엇입니까?

우선, 그 동안 다른 직장이나 공직으로 상임위로 가셨다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일로 바쁘셔서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다든지 또는 직장을 바꾸어서 지방으로 자주 출강을 하게 되셨다든지 이래서 시정개혁위원회 활동에 열성을 못 보이던 분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이번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합해서 재개편을 하려면 새로운 활력과 또 새로운 모색을 찾아서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정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실무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이러저러한 사유들을 다 합해서.

정확히 제가 책임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7명 내지 8명, 많으면 10여 명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 이상이 지금 부적절한 사유를 안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아니죠, 34명이죠.

34명 중에 7명 내지 8명, 본위원회, 실무위원회 합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 되는 셈인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어차피 지금까지도 충실하지 못했다고 봐요, 지금 교체사유가 될 만한 정도면. 그 전에 서울대교수였던 재정쪽 오연천 교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반에만 몇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셈이고, 등등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활동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지도 않았던 역할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모셔다가 위원으로 위촉하기 보다는 그 사람들 없었어도 시정개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잘했다고 평가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도 불성실하게 하고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적절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지금 있는 나머지 실무위원과 개혁위원들이 평가작업과 마무리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몇 개월 동안 할 것, 물론 조정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 인정을 안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자면.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하든지, 아니면 내용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몇 개월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인원이 있으면 사유와 근거를 제기하면서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던 위원들이 지금까지 했던 작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에 앞서서 우리 오상준위원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잘 지적을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장이 생각하기에 시정개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시정개혁의 주체는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시민들이 뽑은 시장과 공무원과 시민 전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역시 시정 집행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체가 집행부가 되어야 되고 시정개혁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방향설정과 일정한 플랜을 짜는 데 자문, 틀을 짜는 데 국한되어야 되죠. 그리고 구체적인 집행이나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대로 저는 이 상태로 만약 연장이 된다고 하면 시정개혁위원회가 아니라 시정자문위원회로 될 것 같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업무도 없고, 구체적인 업무도 건드리고, 포괄적인 업무도 건드리고, 그리고 의회는 할 일 없이 명예로운 위치에서 그냥 있는 것이고, 실제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결정사항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양경숙위원님께서 6개월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단장께서 설명하신 새로운 사람을 선발해서 하면 6개월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데 그것이 단 한 달 동안의 일이라도 사람이 그 일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꼭 1년을 채워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까지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향후과제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정도까지 실무적으로 몇 개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1년 정도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1년씩 걸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