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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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으로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소관부서 주요업무보고와 현장시찰을 일정으로 열흘간에 걸쳐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인 환경분야 연구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분야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인 6월 7일에 동 연구원 업무보고 및 현장시찰 일정을 잡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 동안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관리실소관대기·수질분야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16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리실소관대기·수질분야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대기 및 수질분야 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서울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이 얼마남지 않은 오늘 금년 들어서 세 번째 개최되는 제11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환경관리실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그 동안 어려운 여건과 침체되어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추스리면서 전 직원이 합심 협력해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 저희 환경보전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은 대기와 수질분야에 대한 현안업무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소관 대기.수질분야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대기·수질분야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35개반에 165명을 투입하였는데 현재 4월말까지 단속실적 내용과 과태료 부과 등을 말씀해 주시고, 99년 들어와서 단속한 건수별 내용과 과태료 부과 납부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제도 운영이 1만 5,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대기오염 전광판 문제인데 덕수궁 또는 양호한 지역에 설치된 오염측정기를 합리적이고 적정한 위치로 이설을 하였는지 여부와 현재 설치된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도에 표시하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질관리에 있어서 물 부담금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협의되고 진척되었는지 그 자료가 미비해서 알 수가 없는데 그 동안 환경부와 경기도·인천 등 관계기관과의 회의나 협의내용, 그리고 회의시의 그 자료를 확실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이나 무허가 정비업소가 각종 오염물질을 함부로 하수구로 버리는 그런 행위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 들어서 단속을 정말 하셨는지 단속을 했다면 그 실적을 구청별로 또는 시나 구청이 단속한 내용과 벌금부과 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대책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제가 설명이 잘 안 나와 있는데 환경관리실에서 누가 책임지고 추진하는지 여부와 예산확보는 현재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즘 한강 수질이 좋아졌다고 매스컴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정말 좋아졌는지 환경관리실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호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위원입니다. 시책추진방향에서도 제시된 사항입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택시에 환경감시단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구별로 환경감시단을 30명씩 선정을 하고 구에서 자치적으로 동단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가끔 매연가스 검사를 곳곳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택시기사가 직접 저한테 얘기했기에 아는 사항입니다. 회비를 한 달에 6만원 정도 납부하면 환경감시단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고 그 차량은 매연가스 검사를 안한다고 합니다. 또 매연가스 검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 환경감시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면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스스로 매연이 안 나오도록 차량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감시단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일종의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원래 환경감시단 설립의 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커다란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더욱 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뭘 하나만 가입을 하면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양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단속할 때마다 예외규정을 주거나 무단속하는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 없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지금부터라도 시정해서 서울시 환경에 일조를 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이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구별 인원과 단속실적, 예산, 지원, 그 밖에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미화위원입니다. 엊그제 비가 와 가지고 오늘은 서울시내의 시계가 굉장히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서울시의 대기문제는 비가 와야 해결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저희가 굉장히 자조적으로 하면서도 뼈아프게 들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고 그런 것들이 아니면 서울시는 정말 손 쓸 수가 없는 이미 그런 수준에 와 있다라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대기문제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밑에서부터 세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질문제와 대기문제를 오늘 한꺼번에 다루는데 수질문제와 달리 대기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 동안 예산문제라든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수질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적인 직접적으로 금방 맛을 느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이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대기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겨우 대기오존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환경문제로서 인식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기문제에 있어서 일단 사람들이 대기가 굉장히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대기가 심각하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대기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언젠가는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대기문제는 수질문제나 기타 다른 환경문제보다도 조금 더 멀리 두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환경부나 어떤 국가기준보다도 대기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도실장님과 기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대기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질소산화물에 관련된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안 왔습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되어서 위원회에서 보고자 원했는데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대기문제를 하면서 저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대기문제는 많은 빌딩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빌딩과 빌딩 사이에 어떤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대기원인을 찾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또 하나 어떤 서울시의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문제라든가 바람문제라든가 면적, 기타 인구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서울시의 대기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끌고 갈 것인가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문제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천연가스 사용버스에 대해서 융자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앞으로 세제지원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이 뭡니까? 시동 걸어놓는 것.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공회전이오.

송미화위원

공회전 금지하는 조례법은 아직 안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관심을 갖고 서둘러서, 사실 저희가 자동차 매연가스면 경유차량을 비롯한 대형차량들이 대기의 한 82%를 차지하고 있는 주범이라고 하는데 이 공회전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대기의 주범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저희 동료위원이 단속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자동차 매연 단속하는 데 있어서 무부하, 그러니까 승객들이 다 내리고 나서 단속하고 있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지금이라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역에서 얼마 전에 초파일에 사찰을 돌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소형소각장 문제 해 가지고 환경단체에서도 이미 많이 지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환경관리실에서도 소형소각장을 폐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형소각장이 학교, 관공서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찰에 가 보니까 절마다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찰에 갔는데, 물론 새벽에 가고 초파일에 사람들 많은 데 갔지만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새롭게 느꼈는데요, 저희 지역은 은평구이기 때문에 주변에 북한산이 있어서 사찰이 다른 곳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찰을 비롯한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소각장문제도 한번 단속을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감독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절기 장마철 한강수질보전대책 이렇게 하셨는데 보전대책이 보면 수질을 보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쪽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인지 감시강화, 그 다음에 사후에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죽 일관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그런 체계로 환경관리실의 입장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전에 어떤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문제를 삼겠구나, 지원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관리감독, 단속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의 주장와 많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99년 6월 1일이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절기 및 장마철 한강수질보전대책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감시 강화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시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한 달 동안 한 것을 자료로 주셔야지 저희가 2개월 동안 앞으로 여름 동안 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색 다른 것이 공중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김관수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 환경관리실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공중화장실 현황 이것은 지금 여기 저기 쏠려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현황은 몇 개고 지금 총 4,780개소라고 했는데 이번에 수준향상 및 청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얼마고, 개축비용은 얼마고, 신축비용은 얼마고, 정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개축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급화장실을 공원내에 많이 지었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인지, 만약에 고급화장실을 지향하고 계신다면 고급화장실이 지금까지 일반시민들에게서 느꼈던 반응이라든가 고급화장실을 유지관리해 나가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강고수부지내 부상형 수세식화장실 설치 9개 지역 20개소는 이것이 어디 근거에 나옵니까? 이것이 지난번 예산 때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2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자 그래서 2개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9개 지역 20개소 그러면 이것은 2000년까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15쪽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전에는 예산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9개 지역 20개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추경에다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2개소를 설치해 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개 지역에 20개소라는 것은 어떤 문제인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악취발생 관리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요원 활용은 도대체 어떤 모니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노원소각장 현장 갔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각장은 또 우리 김은경위원님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남겨두고 주민들에 민원 중의 한 가지가 악취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런데 이 악취가 바람 부는 날이나 날씨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관공서 사람들 오거나 누가 오거나 그러면 악취가 안 나서 자기네들도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소각장 주변에 있어서의 악취문제는 어떻게 지금 주민들과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기오염이 서울시 관리대상의 오염물질이 종래에 아황산가스나 아니면 총먼지, 일산화탄소 이것이 종전에 저희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었지만 이것이 지금 저희 대기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서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존경보를 늘 많이 애쓰시는데 사실 이 오존경보는 저희가 한두 번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존경보에 대해서도 어떤 원인과 결과 그리고 진단, 대책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경보제를 발생해서 회선을 늘리겠습니다, 죽 이런 식으로 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존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오존주의보를 내리면 그 지역만 자동차차량을 통제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통제하는 것도 단시간적으로 저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존이 상당기간 동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고 또 대류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스를 이용해서 어떤 행동요령지침 이런 것을 정하는 것보다 서울시 대기환경 중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오존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저감대책 대응대책이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존저감대책 중의 하나로서 배출가스 단속항목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간접측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상위부서하고의 법률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질소산화물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여기 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지도단속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주유소, 세탁소 등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적을 했고 기타 언론에서도 조금씩 시차를 두고 뉴스거리가 없으면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종로를 중심으로 한 금은세공방, 아니면 기타 다른 인쇄소, 아니면 세탁소 아니면 주유소 밑에 어떤 유류가 조금씩 새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폐차장, 그 다음에 카센터 이런 데들 기타 여러 가지 지역주변에서 있는 생활환경 주변에서 있는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대해서 늘 주민들이 가까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운동차원에서 행동지침을 마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나서서 먼저 감시 감독하고 이런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 건의가 되었고 환경관리실에서는 그것 참 좋은 지적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서로 말만 오가고 그 다음 업무에는 연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 예산확인할 때 토양오염하는 기계 그것 지난번에 하셨다가 저희가 예산하면서 굉장히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빌려다가 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었나요?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네, 반영되었습니다.

송미화위원

2대인가요?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1대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사용해서 얼마만큼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아직 발주중에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토양오염 지역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2m까지 파야 돼죠? 지금까지 그러면 상반기 끝났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그리고 그 기기는 언제쯤 발주될 것인지, 그리고 그 기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율문제같은 것 제대로 하셨는지 그 부분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문일답이 아니다 보면 죽 하고 다시 그것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리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우선 송미화위원님은 일괄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죽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 송미화위원님께서 또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한 건마다 질문을 바로 하고 바로 답변 받아가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죠. 우선 답변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러면 이송죽위원님 것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송죽위원님은 잠깐 밖에 나가셨으니까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송죽위원님은 나중에 오시면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김재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은 이미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서면답변 요청하신 분이 이송죽위원님이시고 김호일위원님도 끝났고 그 다음 송미화위원님 차례인데 송미화위원님이 일괄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을 죽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다른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송미화위원님께서 서울시 대기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는 제가 알기에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송미화위원

지금 받았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차량의 분포라든가 배출시설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도권이 대기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경기·인천·서울이 각각 대기규제지역으로서 공동대처하는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시에 고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회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조례로서 제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 지난번 질의시에 바로 이 공회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제조항을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자동차 관련법규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법개정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공회전 근거법을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환경부 입장에서도 공회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개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외국에서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어떨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속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각계로부터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규제보다는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기르기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쪽의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는 계속해서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네.

김흥식위원

공회전 문제에 대해서 98년도 임시회 때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때 당시 대기보전과장의 말씀이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위치가 차고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이고 저녁이면 공해, 소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98년도 임시회 때 제가 질의할 때 당시에 지금 현재 환경관리실장이 말씀한 대로 조례개정이 안 돼 있고 조례에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하니까 법개정을 해서라도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송미화위원이 질의하니까 똑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매년 그러다 보면 언제 그런 조치가 될는지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공회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도 가진 바 있는데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근거규정을 두어야지 단속을 할 수 있고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는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난해 12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고 난 뒤에도 몇 번 전화라든가 접촉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주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는 외국사례도 보고 단속실효성이 어떠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법개정보다는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기르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법개정에 대한 제안권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하는 것 외에 달리 정책수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개정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는 노력들을 보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환경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환경관리실 뿐만 아니라 교통관리실과 함께 사실 이 대기문제는 교통문제라든가 서울시의 다른 부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특히 교통관리실과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운전습관에 대해서 어떤 지침같은 것이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관리실 이런 쪽에 있었나요? 시민단체쪽에서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말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주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마 버스차고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차고지에 대해서는 버스업체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교통관리실에서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 자가용승용차 등에 대해서는, 물론 택시도 교통관리실에서 지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각 구를 통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아직 홍보자료를 만든 것은 없는 거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교통관리실에서도 운전습관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운전습관을 가집시다, 이런 것 없는 거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야외극장이 자동차를 타고 구경하는, 말하자면 드라이브 인 시어터인가 하는 그게…….

송미화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게 3개소 있습니다. 그게 개장이 되고나서 그 사람들이 겨울철이라 추우니까 히터를 틀기 위해서 계속 시동을 켜놓은 채 영화구경을 해서 이것이 언론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실에서도 이 공회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우리가 공회전을 하지 말자 하던 차에 붙이는 홍보스티커를 97년도에 3만매, 지난해 1만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나누어 주고 이렇게 캠페인은 해 오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좋습니다. 대기문제는 어떻든 교통관리실과 환경관리실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정책적으로도 두 파트가 함께 협조해 나가는 그러한 분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스티커를 배포하고 이런 것들은 차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하시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한강관리사업소에 그것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야외극장 하면서 외국하고 저희하고는 대기환경이 다르고 자동차에서 매연의 정도도 상당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동차 전용극장을 하고 있어서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회전 금지법을 건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동차전용극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수질문제가 나오겠지만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강 지천을 복개하고, 하천을 복개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도정비를 하면서 거기다가 시멘으로 하고 또 한쪽에서는 생태연못을 만들어 나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환경관리실 입장에서, 서울시 입장에서 야외전용극장에서 있는 일들은 어떻게 건의해 나가시고 어떻게 같이 참여하시고 감독을 같이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그 부분을 통제해 나가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규제근거가 없어서 구에서도 야외극장을 설치할 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연신고 할 때 공회전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보다 억제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하나의 조건이라 할까요. 이런 것으로 구에서 신고를 접수하도록 그렇게 일단 구청에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극장 공연중에도 수시로 문안을 넣어서 공회전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도록 지난 98년 12월 12일자로 각 자치구 문화공보실에 지시를 한 바 있고, 계속해서 이것을 이행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구청 환경과에서, 이런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해당 구청에 홍보과에서 감독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조치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야외극장을 설치해 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이 책임도 없거니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야외극장을 하게 되면 그 단서조항을 가능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공회전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강제조항도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인데 저희 이용자 입장에서나 시민입장에서나 환경문제라는 게 일단 자기를 떠나서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고, 히터 틀어서 따뜻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회전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유하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 환경관리실이 입장을 표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 더군다나 우리 고건 시장님께서 환경적인 그런 서울시의 모습을 가꿔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대기문제에 있어서의 공회전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야외전용극장을 짓고 한쪽에서는 공회전금지법을 건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실장님께서는 책임적인 그런 관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현행 제도상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한다고 하면 법적근거에 의하지 않는 규제가 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이고요. 현재 아까 말한 야외극장 같은 것도 사실은 신고사항입니다. 극장을 짓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영화막만 설치하고 야외에서 영사기를 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야외에서 운영하는 단순한 공연신고이기 때문에 공연신고서 한 장에 의해서 접수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이외에 이것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권이 없다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같이 말씀해 봅시다. 야외극장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장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죠, 고수부지에서 할 때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고수부지에서 한다고 하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점용료를 받고 점용을 해주고 해당 구청, 영등포 관할 같으면 영등포구청 문화공보과에 공연신고를 하게 됩니다.

송미화위원

공연신고는 구청에서 하시든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하시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과 같이 가 볼까 하고 문의를 해 봤는데 언론에도 전화번호로 해 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자동차 타고 구경하는 야외극장은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오, 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안합니다 라고 했고 시청뉴스 말고 우리 서울시 자료에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도봉산 밑에 하고 장충공원 남산에 자유총연맹, 거기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디라고요? ?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도봉산하고…….

송미화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시청뉴스 서울시 관련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자동차를 타고 보는 것이요?

송미화위원

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고요. 그것은 수시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일시에 며칠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식 극장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실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권유라든가 홍보밖에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송미화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법적용이 빨리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장대리

좀더 강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고시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그 대상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문제를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송위원님이 죽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요.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는 곳에서는 대기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다른 곳보다 많이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겠죠? 지금 대기오염규제지역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일반적인 생활보다는 오염을 적게 내도록 이쪽을 통제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설정해 놓으면서 그 지역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양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하는 것은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이 공동의 기준이나 방법에 의해서 수도권 전체를 같은 입장에서 대기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합동대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공동대처하라는 뜻이고 법에 규정한 특별한 어떤 권한을 별도로 위임한 것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부분을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는 것이 강화된 기준을…….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냥 대기환경규제가 아니고 수도권 대기환경규제…….

김은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 환경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것이 어떤 강화된 기준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기준에 맞게 통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여기다 주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김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공회전문제, 염화문제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밀집된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길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허가된 행위들을 이쪽에서 규제해서 조금씩 적게 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행횟수를 줄이든가, 그런데 그러한 권한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내에 전혀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고려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어떤 공회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 테니 이것을 허용,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기환경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이쪽에서 위임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환경부에다 요청을 하셔서 그런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건의를 했다는 것이 그것을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한 것이고요.

김은경위원

어떤 것을 개정해 달라고 하셨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공회전 부분에 대해서…….

김은경위원

그렇게 부분적으로 가시지 말고 종합적인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가져야 되는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걸어서 하셔야 된다고요. 대기환경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의회에서 낼 수도 있겠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환경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 문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경기도 도정개발연구원 그리고 인천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각각 연구를 해서 3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서의 대처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늦어도 7월중에 정리가 되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8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중에 있는데 그 연구안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아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는 것이 다각적인 시책 중에서 기준을 강화하는 측면이라든가 공동대처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현행 법 규제를 넘어서 별도의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미흡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성호위원님.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녹색교통운동하고 해 가지고 올해 안에 공회전 금지 또는 녹지 조례를 하겠다고 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환경부에 요청하는 공문들을 보니까 공회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회전을 금지한다고 하면 금지할 필요는 있겠는데 단속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무작정 다 금지할 수도 없겠고 하면서 막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개정하면 예상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제기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어떻든 공회전은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밖에는 진행이 안돼요.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규제할 내용을 정리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끝나면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저것 한다 하더라도 결국 환경부에서 인식을 같이 하지 않는 한 그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내용적으로 제3자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내용정리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궁금한 사항으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김은경위원이 제기했던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서 다 틀어쥐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중요한 것을 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체로 권한위임을 받는 노력도 같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승인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상에서는 지방자치행정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지금 지방자치법 자체가 법에 위임되지 아니한 조례는 위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어서 위임조항이 없는 것을 만들려면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대기환경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요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우선 이해하고 저는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고 있지만 규제할 내용들을 이것 저것 다 취합해서 올릴 경우에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자기들이 볼 때 옳은 것만 채택해서 정리해서 승인해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정신이 제대로 발휘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또 그렇게 법개정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회전 관련해서도 특정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 제기돼요. 그러니까 차고지,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 그 다음에 특별히 보호해야 될 공원, 공회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지역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설정해 놓으면 단속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단속업무도 할 수 있고. 또 실지로 민원이 되고 있는 현장들의 대부분이 규제해야 될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한해서 선별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홍보로 끝내더라도 그런 지역의 경우는 단속할 수 있죠. 그렇게라도 연구를 해 본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그런 연구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지역별 이런 구체적인 연구가 아니고 공회전을 금지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공회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기환경에 미치는 피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리스천아카데미 환경팀에서 주관이 돼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단속하는 방안 등도 정리해서 환경부에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지근거는 법적으로 마련해 줘야지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부하 단속에 따른 여러 가지 한계,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은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짐을 싣지 않는 가벼운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 지적도 계셨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검사방법과 관련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개정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고 시행은 200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9월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것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각로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강 감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사후감시로만 한강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사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예방대책에 주력하겠다 하는 것하고 오늘 보고내용이 좀 엇갈리는 것 같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후감시에만 역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 사전해결 대책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물이용 부담금, 그리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류지역의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조치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에도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시가 개별적으로 상수도의 판매대금 3%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유기농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그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특별한 현안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자세한 것을 빼서 그렇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특별히 하절기 대책으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전해결 대책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아까도 저희가 하나씩 매듭을 짓고 계속 반복됐던 이야기들은 논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게 의회에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그러면 사찰같은 경우에도…….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신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신고하지 않으면 전혀 자치구에서 단속을 못하나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요, 신고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송미화위원

신고하면 설치하는데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 때 실장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100킬로 미만이지만, 그러니까 50킬로 이상 100킬로 미만의 소형 소각물을 가능하면 폐쇄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형 소각로는 환경단체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위해성 문제에 대해서 대형 소각로 못지 않게 대기문제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노원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끝나고 6개월, 반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폐쇄한 곳, 점차적으로 폐쇄해 나가겠다고 그러셨거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난번 보고 때 제가 자료 전체 조사한 것, 그 동안 폐쇄한 것, 그 다음에 가동중지 상태에 있는 것 해 가지고 책자로 배부해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폐쇄한 것도 있었습니다. 책자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끝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법적인 문제는 아까도 법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짚었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찰쪽은 아무래도 생활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차량이라든가 어떤 수거해 가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은 산에다가 그냥 묻고 나머지 어지간한 것은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소형으로 돼 있는 소각장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구에 지도감독 지침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사에서 주거를 하고 있고 또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소각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어떤 지침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실에 대해서 보고가 상당히 분량면이나 모든 면에서 많아졌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의미를 두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취지에서 앞으로 세계적인 대회나 행사들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관광객에 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데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월드컵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이번 월드컵을 환경월드컵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환경친화적인 경기장의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면에 관심을 두면서 각 부서별로 월드컵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조직위원회측으로부터 우리 시에 요청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실을 별도로 문화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 입장에서는 난지도 일대에 대한 공원조성과 공중화장실의 개선문제, 이것이 중점과제로 시장 지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2002년까지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네, 화장실 문제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를 외국인과, 또한 외국인뿐이겠습니까? 저희 시민들의 문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시설면이나 아니면 그 어떤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좋고 쾌적하게 화장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화장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물로 씻어 내버리고 나면 주위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처리되는 분뇨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문제와 관련돼서 최근 3년 동안에 구청에서 감시감독 업체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지침을 내렸답니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비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흔히 있습니다. 가정용 정화조를 치우더라도 막걸리값, 담배값 해 가지고 요구하는 일들이 있고 그 분들의 불친절한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들 그런 비리를 계몽해 나가는 입장에서 구청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월 2회입니까? 몇 회 방문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더니 저한테 공문을 줬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서울시에서 인·허가 관련된 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인터넷 온라인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고 건 시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에서도 세무나 대민관계 서비스가 있는 곳에서는 공무원들의 업체방문을 가능하면 줄이고 있습니다. 업체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위생, 인·허가 관련된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그렇게 지침을 내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이 정화조 관련 업무 또 청소대행업체 문제도 인터넷에 올린 부조리 업무유형의 하나로 인터넷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에 띄어놓은 뒤 뿐 아니라 과거에도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민원이 매우 많았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청소를 하면서 과다하게 요금을 요구한다든가 청소를 아니하면서도 했다고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편지들 민원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런 지침이 나간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치구 공무원이 오히려 가기 때문에 자치구 공무원이 방문해 가지고 단속해서 그 분들이 대시민 서비스가 더 나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횡포를 부리지 않거나 이런 것을 막는 것은 아주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고서 했는데 그리고 그 때 문제하고 그러면 지금 지도감독을 현장 업체 방문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더 많이 주민들로부터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지고 난 이후부터 정화조업체들이 달라졌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라도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은평구청에 정화조 업체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치구에 인·허가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자치구에서 하는데 최근 3년까지는 업체까지 방문하지 않았답니다. 출신구인 은평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공무원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손을 벌리는 이런 일들이 정말 더 많아졌다라고, 이게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저한테 서울시에서 왜 이런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라고 항의를 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지침에 분기별 업체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과거에 부조리 요인 제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지도방문을 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서신들을 시민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결과보고를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이런 차제에 과연 그와 같은 부조리가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조사차원에서 기이 지침에는 분기별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부조리를 저지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들로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는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저도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지침이 아래 하부 자치구청에 갖고 있는 무게는 여기서 지침 내려 보낼 때하고 구청 자치구에서 받을 때 지침의 무게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이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도 정화조를 쳤는데 1년에 한 번씩 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쳤는데 막걸리값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사실 요구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드립니다. 담배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힘든 일 했으니까. 드리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지도단속을 나가라고 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회사에서 A/S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돈을 요구했습니까라고 확인전화를 우리 구청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대행업사 그쪽에서 할 수 있고, 또 하나 영수증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수된 금액 이외의 것은 사절합니다. 이것을 저기 했을 경우에는 은평구청 어디 과로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없지, 시민들에게 그런 부조리를 없애고 정말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너네들이 나가서 감독하라 그러면 그것이 업주에게 가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도 하고 또 각 구에서 정화조 청소를 한 가정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방법들과 병행해서 같이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문제가 새로운 부조리의 요인이 된다라는 입장에서 우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번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부조리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사실 어려운 손님입니다. 업체에 관공서 공무원이 오는 것은 사위가 오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손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이제 전화도 샘플링하지 않고 오고 나면 계속해서 전화를 확인하면 일단 전화가 왔다 하면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많이 새고 있다라고 지난 번에도 저희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정화조가 많이 새고 있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가 주택 다량으로 많이 개발하고 하면서 정화조가 많이 새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계시고 대책을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다른 위원이 같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정화조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구청에 보니까 업소 인허가 할 때 정화조 용량같은 것을 지난번보다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것에 근거를 해서 그러나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원래 건물의 기능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 달리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법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도 과거에 무슨 대서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다가 음식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하루에 이용하는 인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화조용량도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대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건물들의 여건으로 봐서 용량을 키우려고 하면 사실은 그만한 여유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현실적인 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이것만 하고 제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정화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인허가 관련되어서 저희는 위생, 세금 이런 쪽으로만 공무원들하고 연관이 많은 줄 알았더니 지역에서 실제로 정화조용량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작고 조그마한 규모에 있어서의 현장에서는 정화조 문제도 아까 인터넷에 올릴 정도로 굉장히 비리의 소지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본인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공무원의 친절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론조사도 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실장님, 우리 서울시 다른 부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 환경관리실 이하의 직원들만이라도 전화응대를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에서 얼굴을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본인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정말 전화응대 그것 뭐 어렵습니까? 사실 공무원들 지금 여러 가지로 사기저하된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 공무원이면 우수한 공무원이고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응대를 친절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꼭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 주는 그것에 따라서 정말 문민정부구나, DJ정부구나 역시 고 건 정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 건 시장이 굉장히 달라졌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성과보다도 이렇게 작은 것 하나 하나 시민들과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고 친절 이것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허가 관련된 부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으로 남겨주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는지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화 친절히 받기 문제는 저희 부서뿐 아니라 전 시가 지금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민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친절응대는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자랑 같습니다만 한 3개월 전에는 저희 폐기물시설과가 우리 시에서는 가장 친절히 전화받는 부서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송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에게 질의를 양보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산업의 고도 화학공업의 발달로 각종 화학물질의 증가로 인해서 또한 자동차보급의 증가로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계절풍으로 인해서 인접 국가에서 계절적으로 날아드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또 중국에서 날아드는 황사현상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서울시내 자체에서 이런 악취같은 것이 일어나서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강북구에 있습니다만 도봉구에서 미원공장을 이전하고 난 다음에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접해 본 일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저희 담당부서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서 그것에 대한 지도도 하고 해서 해결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제가 처음부터 경위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 악취가 일어나게 된 동기, 그리고 거기 규명입니다. 말하자면 왜 악취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악취에 대한 측정 그것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으며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방법론,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결된다고 하지만 향후 어떠한 대형건물이 들어선다든가 다른 건물이 들어섰을 때 사후에 일어나는 발생문제 그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민원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되지 만약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되었을 때는 다음에 더 큰 하자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죽 설명을 해 주시고, 측정방법, 원인규명, 앞으로 해결방법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도봉구 미원공장 이적지 악취문제가 나와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그 원인이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 공장부지에 약 40여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만 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용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때에 매립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이런 폐기물이 터파기 공정과정에서 침출수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악취를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다 걷어내고 거기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고 해서 악취는 제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방법이 조금은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들 5명이 악취의 냄새를 악취발생하는 원에서 그 시설물의 부지경계선상에서 악취를 맡아보고 거기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등급이 법에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2도까지는 인정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악취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각 자치구별로 주부들이나 환경단체 회원들이나 통·반·장 이런 분으로 구성된 모니터요원 813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직접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하거나 또 다른 분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원인조사를 하고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악취가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느냐 이런 것을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악취가 여름철에는 심지어 하수구 맨홀뚜껑 등에서부터 악취가 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설명을 기술적으로 우리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취발생원에서부터 부지경계지점에서 또는 피해지점에서 관능법으로 5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맡아서 아, 이것 심하다, 예를 들면 이 렇습니다. 무취기, 1도 감지취기, 2도 보통취기, 3도 강한 취기, 4도 극심한 취기, 5도 참기 어려운 >○ver strong 취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요. 좀더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은 공기희석 관능법이라고 있습니다. 공기를 이만큼 악취냄새를 뽑아서 가지고 와서 공기를 1,000배를 섞었다, 20배를 섞었다 그럴 적에 냄새가 나면 판단을 하는 방법 공기희석방법이 있고요. 또 기기분석방법이라고 암모니아, 메틸, 멀캡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등 8가지 물질이 들어 있는 것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 그것으로 검사를 해서 이것이 관능법과 같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는 그 요인이 예를 들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모니아, 멀캡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등 아주 다양한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섞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분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은 관능법을 쓰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악취측정기기분석 이런 기계가 곧 들어 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악취를 측정해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기기가 들어오나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외국에서는 그 기계로 많이 하겠네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흥식위원

사람이 일일이 냄새를 맡아야, 그러면 진돗개를 길러야 되겠네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사람이 맡는 게 가장 맞고요. 기계는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성분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하다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악취가 작용하기 때문에…….

김흥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미원공장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났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제가 직접 미원공장 아파트 건설하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40여년 전에 묻은 생활폐기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쓰레기 성분검사를 폐기물시설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하고 같이 가서 검사해 봤더니 그것은 지정폐기물, 즉 공장에서 버린 산업쓰레기가 아니라, 산업쓰레기라는 특별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인데 저도 청소과에 있어봐서 알지만…….

김흥식위원

그것은 원인이고 해결방법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앞으로 거기에 집이 지어져서 향후에 악취로 인해서 다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아파트를 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벽하게 해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묻고 싶어요. 아마 빠이롯트 공장도 그런 일이 있었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산업폐기물을 빠이롯트 공장에서 묻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고 그랬습니다. 김은경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그 때 이것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그 때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임시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악취를 임시방편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쓰레기가 더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지정해서 2, 3m를 파보았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는 없었고 바로 암반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에서 무슨 악취가 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작업과정에서 침출수로 인한 이런 문제는 탈취제를 뿌리고 만약에 쓰레기가 나온다면 빨리 조치하도록 지시해서 지금은 골조공사가 다음주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왜냐 하면 이것은 묻는 우리 입장과 공무원,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런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임시응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해결방법을 찾아가지고 공사가 늦더라도 이것을 모색해 나가야지, 그때 그때 순간만 모면하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릴 것은 이번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발견된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집단민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자치구에서 어떻게 신속히 행동해야 되는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동팀을 만들고 성분조사를 하고 폐기물 분석도 하고 시나리오, 그러니까 SOP를 만들어서 구청에 시달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제 질문을 마치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자파 피해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는 어떻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환경문제로 보면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다른 소관은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우리 시로서는 특별히 하는 데는 없고 정부차원에서 얘기 들어 보니까 전자파의 피해가 크다는 것은 인정은 하면서도 아마 이것은 정통부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소음발생 관리하는 데 다른 것은 다 대안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동소음 해서 이동행상 확성기, 사실은 생활소음 중에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짜증날 정도로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부분인데 이동행상 확성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원래 법상은 이동행상들이 확성기를 쓸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동행상들이 생계유지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생계유지차원의 이런 불법사례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중에서 인근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이 됐을 경우 그런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607건을 단속했고, 금년 1/4분기에 218건을 단속해서 사용금지를 시키거나, 소리크기를 조절하거나, 또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등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규제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법권이 없어도 단속을 할 수 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벌로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항을 보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필요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도 어떤 부분에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정책부재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자동차에서 확성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메가폰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차에 부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엄연히 자동차검사장에 가서도 그렇고, 무슨 얘기냐 하면 "묵 사려" 이렇게 육성으로 할 때 향수로 느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차량으로 행상하고 리어커로 행상하고 했을 때 리어커 같은 것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차량 같은 경우야 주정차위반에 여러 가지 있거든. 그러면 각 구에 오는 사람들만 온다는 말이에요. 밀집하는데 유도해서 공공용지에다가 차량행상 판매시간을 정해서 주민들이 몰려오게 하고 아니면 자동차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마이크 시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른 제가 생각한 대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충분히 대안이 되리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장사를 해도 편하게 하려고 마이크로 하고 마이크도 녹음을 해 가지고 계속 돌린다는 말이죠. 육성으로 하면 목이 아파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테이프로 계속 녹음해 가지고 쉬는 시간도 없어요. 이런 문제를 착안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대안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각 정비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설치를 해 주거나…….

김관수위원

설치하는 사람도 처벌이 되는 것으로 하면 못해 주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런데 마이크를 설치하는 방법들이 정비업소에서 고정해서 어떻게 제대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선만 우리 전화기에 충전하는 식으로 전선만 해서 간단하게 차주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이게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민원에 의해서 특별히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에 솔직한 얘기로 그런 장사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때 그렇게라도 생계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단속이 됐을 때는 쫓아가서 빼달라고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만, 정책을 올바로 선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에 예를 들면 아파트용지라든지 이런 데 차량행상 대수가 많지만 좀더 깊은 애정을 갖고 그 사람들이 시장기능화할 수 있는 집합장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편의를 제공해 주면 그렇게 악을 쓰고 그런 단속을 받아가면서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각 동단위까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장까지 내려가기만 하면 그 동네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 거기에 시간대가 문제이긴 하지만. 또 주택가 같은 데 낮에 다니면서 떠들어도 제가 알기로는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안을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송미화위원께서 화장실 문제에 제 이름을 거론해 주셔서 고맙고, 또 저도 오늘 와서 보니까 업무현황 보고에 화장실에 관한 업무보고 페이지수가 굉장히 많이 났고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우리 동료의원들이 웃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때 제가 강도 높게 고건 시장을 향해서 길거리에서 소변이나 또는 나름대로 배설의 필요성을 느낄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런 질문을 예를 들면서 했었는데 지금 만시지탄은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화장실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런 행정을 구현한다는 데는 고무적이고 그러한 것을 관심있게 보아 왔던 사람으로서 참으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만, 혹시 이 발상이 요즘에 보면 수도권 뉴스나 이런 신문을 통해서 느낀 것인데 경기도 어느 지방자치단체하고 강남인가가 소위 말해서 카페식 화장실 하면서 신문에 기사화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가장 편안한, 그게 바로 시민위주의 나름대로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봐서 저도 시정질의 이후에 굉장한 긍지를 느꼈습니다만 두 군데에서 조사해 보면 아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능동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우리 서울시가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매스컴에 올라오니까 이제라도 해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88올림픽 때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비를 하는 중에 송파구에서 석촌호수 주변에 시범적으로 그런 시설도 했고 우리가 타 구에 전파를 해서 그것을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공원에도 화장실을 가보시면 KBS 1TV에서 한 30분 이상 그 화장실에 대한 소개도 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것은 수원에서 수원시장이 화장실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자료도 얻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이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짤막하게 하려다가 길어졌는데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할 때 이 문제 거의가 언급이 됐어요. 그 때 답변은 나름대로 해서 이제 와서, 저는 그것을 실장님께 서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안을 우리 의원이 나름대로 시민과 접하는 가운데 피부로 느껴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지금 이나마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 위원으로서 대단히 고마운 생각도 듭니다만 부수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2002년 ASEM, 2002년 한국관광의 해 외국인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발상 자체가 아까 송미화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치가 뭐고 행정이 뭡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편안한 삶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울타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체인 우리를 의식해서 하지 않고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물론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런 일면에 정책대안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천만시민이면 천만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 분들이 중요성을 느끼고, 왜냐 하면 화장실에 저는 시설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중요하느냐 하면 우선 화장실 문을 열어놔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 서울시민이 시내를 걷다가 공중화장실 어디에 있는지 약도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을 보고 싶을 때 바로 들어 가서 용변을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쪽에 초점이 더 맞춰져야 된다. 물론 우리 나라에 와서 외국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불편을 느끼면 돌아가서 우리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겠지만 이것보다는 더 원초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에 가도 지하철에서 화장실이 그려져 있지만 한참 헤맵니다. 이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셔서 우리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협회 민간단체발족 이런 업무보고가 있는데 가칭이긴 하지만 무슨 무슨 협회 협회 하고 그러면 화장실협회라는 것이 무슨 공중화장실 말하자면 유료화장실도 아니고 추상적인 발상 같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새로 짓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면뿐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을 개방하고 또 화장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물론 지도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만 민간인들 스스로 그런 데 앞장서서 시민운동차원에서 화장실문화를 향상시키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 더 효과를 배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관련된 연구단체라든가 또 기업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협회라든가 환경협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그런 운동을 펴 나갈 수 있는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자, 뒷받침이라는 것은 우선 주선을 해 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민간단체가 발족이 되면…….

김관수위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리라고 보고 좋은 발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무슨 이용업협회라든가 요식업협회 이런 수익성을 바라는 그런 조직하고 비슷하게 뉘앙스가 느껴지기 때문에 좀 좋은 이름으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가칭으로 해 놨습니다.

김관수위원

또 가칭이지만 대개 보면 그 이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더 고상하고 나름대로 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왜냐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무슨 유료화장실 업자들 협회 그렇게 구성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름을 근사하게 실장님이 작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수질보전과장님이십니까? 먼저 제가 우리 상위에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위생업소 인허가 문제 이때 정화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정화조가 용도변경되었을 때 해서 법이 제정되어서 그랬는데 나름대로는 환경부에 건의를 하셔서 현실하고 도외시 된 면이 있기 때문에 잠정기간을 설정을 한다든가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차후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양해하신다면 실무과장입니다. 먼저 김관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루어진 사항을 추가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건의를 해서 이것은 용도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화장실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민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건의를 두세 번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환경부에서 저희 건의를 받아주고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검토를 받아서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준 사항이 용도가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하수도 처리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안과 그런 것은 큰 어떠한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예외가 되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오수관계법 시행규칙에 저희들 안이 올라가서 그때 제가 개별적으로 구두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안이 올라가서 제1차로 된 것이 늘어나는 것이 20% 이내에서는 예외로 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을 검토중에 있어서 아직 시행규칙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아직은 안 되는 것이죠?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곧 아마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의 안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그것이 더 검토가 되어서 얼마 후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끝까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니까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개선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지하철도가 많이 생기면서 지하생활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지하철역사도 그렇고 지하상가도 그렇고 그런데 지하공간의 공기질 개선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대기권에서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다가 실내에서 생활하고 특히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보도라든지 그런 곳에는 대기질 오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은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 군데를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는데 5호선 오목역입니다. 5호선 오목역에 가면 매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아마 그것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원들로 구성된 신협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무료로 줬던가 봐요. 그래서 신협에서 그것을 상가를 지었어요. 한 800평 정도 될까요? 800평 정도 지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일반시민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세를 줬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절반은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공기가 탁해서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원들도 취직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탁 해서 하루이틀만 지나면 머리가 띵 해서 그런 상황속에 지하도에 상가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시설의 지하공간도 아니고 서울시 재산의 지하공간에 그렇게 공기가 탁한 곳이 있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파악은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하철역사를 어쩌다가 저도 가끔 봅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장비를 설치해 둔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늘리는 방법도 강구를…….

김재실위원

잠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생활하기에 괜찮은데 단지 수치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 생활할 때 유해할 것인가,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우선 그 전에 손님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공기가 탁한 곳이란 말이죠. 알고 봤더니 그 지하보도에 환기시설이 있는 그 부분을 막아가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가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하도 전체가 공기가 아주 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한 곳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협에서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신협한테 공짜로 주고 신용조합에서는 그것을 세를 주고 해서 하는데 물론 공짜로 주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지하공간에 공기질이 나빠지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거기를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공기질에 관련되어서 관리법이 지금 되어 있고 그 시행규칙에도 공기질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하철역사 내와 지하상가등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하철…….

김재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자니까요. 나는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만 들어 보십시오. 지난해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황산가스등등 해서 7개 항목을 조사를 했는데 기준에 초과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준이 느슨한 것이 아니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기질의 여러 항목별 대기오염기준이 정부기준보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화해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하의 공기질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로서 측정결과는 기준치에 초과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장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는 없고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선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기준을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 다 들으셨어요? 다 듣고 답하신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공기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종래위원장

지금 김재실위원님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말고 먼저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오목교 지하상가가 대기질이 그 정도 나빠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측정해 보니까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대기오염기준이 예를 들어서 약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약하더라도 거기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준을 약하게 정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오목역을 포함해서 176개 역사에 대해서 했는데 초과된 지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오목역도 가서 측정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6개월은 넘었고 1년은 안 되었을 것 같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러면 모르죠. 왜냐 하면 우리가 한 것은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6개월이 안 되었다고 하면 벌써…….

김재실위원

아니, 6개월은 넘었고 1년은 안되었다는 말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측정은 언제 했어요?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작년 상반기에 했으니까 아마 6월말 경에 한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잖아요? 수치를 알고 싶지 않다니까요. 고생하셨어요, 모든 것 잘 하셨는데 우선 여기가 손님이 안 올 정도로 공기가 탁하다, 그리고 환풍시설을 할 때는 최소한의 환풍시설을 했을 거예요, 법적기준치를 오버되지 않게. 그런데 그 환풍기를 막아 버렸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질이 안 좋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오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시를 해서 바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좋지만 우리 대기보전과장님이 같이 가셔서 현장을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하공간을 공사를 한다거나 또는 개조를 할 때 그 도면을 보고 체크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이런 경우에 원래는 충분히 하게 만들어 놨어요. 법적기준치를 미달하게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개조를 해서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체크하는 기관이 환경관리실이 한다면 당연히 그 대기 공기질을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사 할 때는 환경관리실에 도면을 제출해서 공기 빠져나가는 출입구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지하 생활공간에 공기질을 체크하는 곳이 이 부서가 주관부서가 아니라면 그 부서가 해야겠지만 주부서가 이 부서라면 당연히 도면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결재는 안 하더라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하 공기질 감독부서는 한강환경관리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부서가 지하철공사인지, 오목역을 건설하는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시설을 폐쇄하거나 이런 것은 아마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빨리 보건환경연구원팀하고 시설운영부서의 책임자하고 같이 나가서 그 사항을 보고 과연 그렇게 나쁘면 환기시설을 더 증대시킨다든가 하는 식의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서울시에서 그래도 가장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관리실이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따진다면…….

김재실위원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관리책임은 저희들이 없고 총괄책임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다 듣고 답변하세요. 여기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하도 지하시설 공간은 여기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재산, 서울시 지하철의 지하공간에 대한 설계변경, 그러니까 공사 개조를 위한 도면이라든지 또는 신설에 대한 도면을 할 때는 환경관리실을 거치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고요.

김재실위원

왜 어렵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하공기질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부처가 환경부 산하의 한강환경관리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우리가 이관을 해달라, 어떻게 서울시내 지하공기질을, 한강환경관리청 사무실이 구리시에 있다가 우리 시내에 들어왔습니다만 거기에서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넘어와서 환기시설을 하는 승인권이, 말하자면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하는 승인권이 우리한테 넘어오고 그것이 시가 아니고 해당 구청에 이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업무와 같이 넘어가면 승인하는 부서에서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그 초과되는 측정치가 나왔을 때 우리 산하 부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초과가 되느냐, 이렇게 개선을 해라, 이렇게 지적해서 지시를 하는 것이지 실상 우리가 승인권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갖고 와서 검토할 만한 그런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 재산이 아닌,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아니고 다른 어떤 부서, 민간인이라든가 다른 곳이라면 이렇게 강하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 재산에다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경관리실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길게 말하면 여기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길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점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제도적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우리 기술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많은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많은 지하철 역사의 모든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보고 판독해서 하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아무런 승인권도 없는데 설계도면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선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현행 관계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개선지시를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재실위원

환경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마 공사 처음에 할 때는 전문가들이 다 봐가면서 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개조할 때라든가 신축할 때 이와 같이 새로 만들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체크하는 것보다도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수치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곳은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도 안한다면 여기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셔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점검은 하고 또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적시를 해서 앞으로 수리할 경우에 기존시설을 막는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지하철 부분에서는 실무책임은 환경관리청에 있다고 그랬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한강관리청이라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지하철 대기부분에서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역사 지하공간에 대해서입니다.

김종래위원장

그 부분 업무분장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하공기질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한 법적 권한이 한강관리청에 있고 시·도지사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시 지역에 있는 부분은 서울시가 관리하죠, 서울시 대기부분에서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한강관리청에서는 그 관리책임 없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하고 다른 법입니다. 다른 법인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여러 가지 환경부장관의 권한들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됐는데 이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위임이 안 됐습니다.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4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법제 규제규정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서울의 경우에는 한강환경관리청장입니다. 또 낙동강 수계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위임하는데 개선명령, 보고, 제출명령, 과태료 부과, 징수 등등의 권한이 전부 청장한테 넘어가 있지 시·도지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재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목역 지하상가부분 대기질부분에서 점검하셔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질의 시작한 지 3시간째 들었고 다들 굉장히 많이 지루하실 것 같은데 뒤에 너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저희가 일정을 중간에 변경해서 대기하고 수질의 업무보고를 추가했던 면이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만 환경관리실장님 보시기에 이번 업무보고 이것 사전에 받으셨죠? 이것 보시고 업무보고 내용이 어떻다고 느끼셨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그 동안 업무보고를 죽 해 드렸고요. 또 그 이후에 특별히 추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업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뽑아서 추진상황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보기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체계라고 할까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게 이 보고서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 잘 하면 정말 우리 대기질이 개선될까, 개선 되겠구나, 아니면 지금 업무보고 한 것은 전체 문제중에서 어느 부분의 어느 정도의 문제겠구나, 이런 게 와닿지 않는 게 이 보고서의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몇 가지 해놓은 것들이 전체 포션의 어느 부분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이 뭐냐, 그런 것들을 파악을 못하겠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연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중복 보고를 피하기 위해서…….

김은경위원

물론 그랬을 수도 있고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작년 7월에 대기하고 수질이 따로 과로 분리되면서 그 동안에 제가 사실 그쪽에 많은 포커스를 못 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기과나 수질과 자체가 자기 업무영역을 갖는, 만들고 기획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쯤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지난번 임시회기에도 답변을 안했고 이번에도 대기·수질이 빠져 있어서 사실은 일부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기본으로 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오염쪽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적어도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전체가 뭐다, 대기오염물질을 구성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데 각각은 어느 정도의 부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온도는 어떤 게 있고 그 발생을 통제하는 방법들은 어느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책으로 삼는 것은 곧 통제방법을 어떤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장님도 거의 비슷한 관리포인트를 가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총체적인 시스템들이 잘 안 된 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답변을 아주 굉장히 좋게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바보를 만드는 것 같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까 다른 분께서 지적하신 것을 하나 사례로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흥식위원님이 악취문제 제시를 죽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문제를 보는 게 역시 사후관리쪽에 치중돼 있습니다. 악취문제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악취가 날 수 있는 물질을 다루는, 그러니까 악취가 날 수 있는 것들은 총 어떤 것들이 있다, 서울시에 있는 업체나 또는 서울시 조건상 이 악취물질중에서 어떤 것들리 대략적인 발생원이다,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어떤 대응방법이 있어서 저감방법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지 이 문제가 사실은 systematic하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다섯 사람 정도의 관능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민원으로 제기되면 그 때 이런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하는 사전대책을 세울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환경관리실은 환경관리실이 아니라 계속 환경민원처리실이에요. 그렇게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 모든 터파기 공사에다가 다 관능검사 하는 사람들을 내 보낼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지역에서는 관능검사를 미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ISO 하시면서 개선이 되리라고 사실은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개선이 되셔야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ISO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감사 이런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져야지만 ISO를 통과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조금씩 점검하자는 생각에서 일단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보고서 체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문제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 보고서에는 단편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첫째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악취발생 요인중에 배출사업장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444개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제거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그 시설이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을 연 2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악취라는 것은 각 하수구에 맨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그 외에 악취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폐기물의 매립 등이 나중에 밝혀져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크게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악취 맡는 것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악취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요원을 저희들이 모니터요원 813명을 활용해서 신고를 받는다든가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체계화하는 방안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후대책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고 사전에 발생요인에 대해서도 하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맨홀에 대한 준설이라든가 등등 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이 안에 자세하게 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보고서 자체가 단편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적 자체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차후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수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문제도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수질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지금 목표관리제를 전 부서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다들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 특별히 수질보전과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환경관리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수원의 수질관리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있고 환경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수질과에서도 하고 있고 수도기술연구소도 있고 환경관리사업소도 있고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수질보전과의 업무 자체도 사실 상수원에 치중해 있지 그 하류의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사업내용이 올라오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질보전과의 목표 자체가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우리 지천 전체 또는 그래서 한강본류 하류쪽의 수질문제를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요지표라고 주신 것 부분 있죠? 주요지표라고 주신 것 중에서 팔당하고 잠실지점에서는 잠실지점 이상에서는 왕숙천이라든가 우리 관할 이전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노량진지점에 BOD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잠실지점에 BOD 2.6과 노량진지점에 BOD 4.0사이에 이 오염은 사실 서울시가 관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왜 2.6으로 받은 물을 서울시가 밑으로 경계선 바깥 경기도로 흘려보낼 때 4.0으로 흘려보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동안에 지천에 대한 관리가 안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팔당 상류지점은 댐 한가운데에다 수질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안천은 수질측정하는 지점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안천이 제대로 정화가 안 되어 내려오면 잠실수중보에 오면 그것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탄천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온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천관리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빠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환경지도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요원을 동원을 해서 한강본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지천도 포함해서 다시 해라, 그래서 전체 지천에 대해서 지천의 수질측정지점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그 지천에 오염원이 되는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부 도면에 표시를 하고 해서 환경지도를 지금 작성을 하면서 기초데이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저도 구청에 있을 때 사실 지천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들을 다 봤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왕숙천에 현장 나갔을 때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보내는 것이 18 정도 된다고 했나요? 그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서울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보내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15 안 됩니다. 중랑천도 그렇고 저는 중랑천을 주로 봤는데 중랑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사실은 15가 안 되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그 물을 섞으면 이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의 BOD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사업소에서 내보내는 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구리시 입장이라면 그러겠습니다. 서울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내보내는 것이 15ppm인데 왜 구리시는 서울시 주민들이 먹는 것 때문에 5ppm 이렇게 가라 그러느냐 그것은 저도 불평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서울시의 지천에 대한 각 하수처리장에서 내보내는 것 자체가 다시 걸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질보전과에서 목표로 삼는 한강 전체의 수질 자체가 사실은 왜 4.0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지금 노량진지점에 4.0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4.0이 되어야 되느냐고요? 경기도에서 흘려보낼 때 받을 때 2.9였으면 서울시가 오염시키지 않고 다시 경기도로 내려 보내줘야죠. 그것이 오염시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 하수율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현재의 상태에서 낮추는 수준을 일거에 그렇게 낮추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책성과가 그렇게 급격히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김은경위원

단계별로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딱 떨어지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 보내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의 기준 자체를 지금 낮춰야 됩니다. 휠씬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왕숙천에다 어떤 요구를 한다고 치면 그 왕숙천기준하고 구리하수종말처리장하고의 수준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환경관리실 각 부서에 목표관리제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다시 한 번 보고 싶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요청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4.0, 3.9, 3.7이 나왔는지 자세한 목표설정 경위의 자료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관수위원님도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이 2002년 아니면 ASEM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세우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불광천, 홍제천, 난지천의 자연하천계획입니다,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계획. 이것 안을 내신 부서가 어디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치수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생태복원 차원에서 그런 면을 제안을 했습니다. 주무부서는 건설국에서 했지만 제안은 우리가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환경관리실에서 제안해서 치수과에서 한다는 뜻인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치수과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김은경위원

제안은 환경관리실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불광천이나 홍제천에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업 우선순위로는 굉장히 잘못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실·국장 책임제도와도 연결시켜서 여쭤보고 싶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실 예산이어도 좋고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질개선이라는 목표를 어떤 순서로 정해서 했을 때 수질개선이 달성되느냐, 어떤 효율을 가져 오느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불광천, 홍제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돈은 많이 들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태로 지금 문제가 있는 하천입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 보시면 중랑천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하천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돈을 들이거나 손을 대면 자연하천으로 정화되어서 수질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전체적인 하천의 지금 오염 정도, 그러니까 훼손정도를 판정하는 것들을 사전에 하지 못하고 이것을 정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그런 기초데이터 없이 선정하셨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무 곳에도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연구단계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환경관리실장님이 실·국장책임제라는 것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이게 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신 데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실·국장책임제라는 제도에서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나요? 지실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실·국장책임제라는 것은 그 실·국장이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목표 설정하고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었느냐, 또 성과가 어땠느냐 해서 그 담당 실·국장이 책임지는 것이고 나머지 국장에 대한 책임은 그 국장이…….

김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쭤봤습니다, 제안부서가 어디냐고. 그러면…….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했다는 것은 생태복원면에서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호안블록을 보수할 때는 돌망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다든가 수초지구를 만든다 하는 이런 것들 안을 제시한 것인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다 이 말씀입니다.

김은경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불광천, 홍제천, 난지천이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그 제안을 하신 것이 환경관리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하천 자체를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은경위원

지정해서 지금 발표가 되어서 대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은 여기 안 보셨어요? 여기에 지금 박종화교수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02년월드컵주경기장 건설부지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은 자연하천정비의 기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런데 정책결정을 할 때는 그 제안을 전부 받아들일 것이냐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안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실부서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안해서 일시에 다 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당장에는 예산확보된 것은 전혀 없고 앞으로 부분적으로 예산반영할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책임이 없고 만약에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기한다면 치수과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인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책임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따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하는 것은 수용하는 부서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책임이 없으시겠네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목표관리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저도 사실은 내부에서 국장끼리 니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따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 두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환경관리실에서 지금 업무를 선택할 때 그렇게 제안을 할 때 사실은 그런 고려들을 못하고 선택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못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난지천입니다. 난지천이 생태적인 하천으로 복원되기에 굉장히 주변환경은 좋은 여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난지도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차수벽이 없습니다. 난지도하고 붙어있는 하천인데 난지도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차수벽이 없는 상태에서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환경관리실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난지도에 안정화계획이 폐기물관리과에 들어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금 차수벽공사를 하고 있죠.

김은경위원

아니요, 뒤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공사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시행시기 문제는 아마 맞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먼저 되고 복원되는 그런 문제는 있어야 되겠죠.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책으로 결정되어서 당장 예산에 반영되어서 착수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김은경위원

이미 시장님은 이것을 의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기초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난지천을 대상으로 안하면 지금 난지천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준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지금 3개천에 자연하천 복원을 위한 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구부터가 잘못 들어 간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를 하더라도 그것의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 말이면 차수벽이라든가 안정화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착수할 것이냐, 또 현재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 조립식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되지 않으면 난지천을 손을 댈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얽혀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결정하고 예산반영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는 아직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를 시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를 시간이 다시 있어서 그 때 거르신,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자고요. 그 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거르도록 하는 행정이 효율적인 행정은 아니죠, 그렇죠? 사전에 어느 지천부터 손 대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자연환경을 복원해서 수질개선에 가장 큰 효과를 줄 것이냐를 판단하고 하는 행정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 행정이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연구의 범위속에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3개의 하천을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불광천 같은 데는 완전히 건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은 아마 투자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할 상황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그 자연하천의 복원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재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의 판단은 되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은경위원

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제로 홍제천, 불광천, 난지천의 자연복원을 지금 연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요. 그게 이미 사업으로 선정돼서 그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연복원 방법을 얘기한다고요. 여기는 지금 물이 얼마나 들어와야 되고, 어디서 들어와야 되고, 여기 오염원은 뭐고 이것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대상을 왜 그렇게 선정했느냐, 그것은 그쪽에 선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정식으로 선정해서 문서로 넘긴 것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을 안하셨다면 더더구나 문제입니다. 수질보전과는 여기 있습니다. 모든 지천은 수질보전과에서 다 다루고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어느 쪽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셨어야 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결국은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면에서 수질개선효과가 어느 것이 더 크냐 하는 판단이 우선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면도 있고 자연생태 복원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하나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재원이 일시에 3개 하천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3개 하천 중에 하나를 하든지 다른 어떤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 할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시면 고 건 시장님이 거짓말 하신 게 됩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3개의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런 것을 일시에 다 하겠다…….

김은경위원

2002년까지겠죠. 그런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거짓말은 반드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강 본류에 대한 수질조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천별로도 다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각 지천별 오염원, 수질현황, 관리목표, 개선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지도를 만드셔도 좋고 문건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질보전과에서 자료를 추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책 보셨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제가 이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잘 내용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강 생태계 조사 연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 조사내용이 지금까지 환경관리실에서 수질생태계와 관련해서 세웠던 정책들과 맞지 않는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는 이 보고서로 해서 새로 할 사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는 87년에 착수를 해서 매 3년 또는 한두 번 정도는 4년마다 한 번씩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한강의 자연생태 현황이라든가 수질의 추이,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책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에서 98년 12월까지 16개월 동안에 최근에 이 생태계 조사를 네 번째로 조사한 보고서가 위원님께 드린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내용만 말씀드리면 90년 이후에 한강의 수질 그러니까 한강 본류와 한강 지천의 수질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강의 생물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플랑크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느냐. 또 수서곤충이나 저서생물, 어류, 수생식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없어지고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한강의 생태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밤섬에 대한 생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강유역에 남아 있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보전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이 한강변에 자연식생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번에 하천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천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나무들을 한강 하천에 어떤 지역에 어떻게 심고 또 조류의 서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밤섬 같은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밤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변은 호안블록이 다 돼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생태복원차원의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앞으로 현재 지금 제가 알기에는 호안블록들이 대개 30년 내지 또 어떤 구간에서는 15년 정도 내구년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개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돌망태를 한 번 해보자 하는 것들이 지금 건설국에서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의견을 알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에 참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온 시책을, 무엇을 어떻게 한다하는 그 제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실을 본 것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플레임의 연구라는 것은 설명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잘 설명이 안 됐는데요. 위원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김은경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방대한 연구고 서울시 한강의 생태계 전체를 여러모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자들을 불러서 이 연구내용에 대해서 듣는 기회를 한 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좋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팀이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을 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