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준상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문교보사위원회199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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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문교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 27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나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이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사료되며, 오늘은 좀더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위원님.

홍승채위원

홍승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광진학교가 특수학교 중에서 개교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아이들은 이미 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그 개교에 따르는 학교측의 얘기는 강변역의 지하철의 안내방송, 특히 장애인들이 다니는 곳이어서 지역인식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하철공사와 협조를 해서 그 내용이 방송에서 안내가 되고 지역표기가, 나가는 곳이라 든지 기타 학교표기를 해 주었으면 한다 하는 것이 당국자하고 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협조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으시지요?

인한

윤인한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인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하철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 안내표시라든지 소음에 대한 것을 도와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준상위원님.

유준상위원

어제 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 혹시 중복된 내용이 있을지 몰라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 추경에 시설비가 얼마지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약 300억원입니다.

유준상위원

지금 현재 추경의 큰 목적은 명퇴자들 처리문제하고 아주 시급한 학교, 내년에 개교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도 반영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나머지 쟁점사항은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곳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위원님.

임호식위원

어제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교원복지회관 있지요? 그 예산이 2억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우리 시에서 20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동안 5억원씩 해서 2년에 걸쳐 10억원이 이미 지급이 되어 있고 이번에 2억원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교원복지회관의 용도가 예식장하고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교총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담당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서울교원복지회관 건립지원비 2억원을 책정한 이유는 서울교원의 권익신장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도서실, 교원연수실, 교원연구실을 갖춘 서울교원복지회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서울교원복지회관 건립은 1994년 서울교원단체연합회와 서울시교육청간에 정기 교섭협의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합의사항은 총 40억원 공사비 중 서울교원단체연합회가 20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2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96년과 97년에 5억원씩 10억원을 지원하고 99년에 지원비 잔액 10억원을 요청하여 온바, 우리 교육청 예산을 감안하여 2억원을 건립지원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명칭은 교원복지회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교총의 회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교조나 또 한교조 이런 교원단체에서 혹시 또 이런 자체 회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런 요청은 전혀 없었고요. 우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면 교총과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관의 용도가 1층은 임대를 하고 나머지 2,3층 이런 것은 교총 사무실, 또 도서실, 웨딩홀 이런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예산 현실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사실은 좀 미뤄도 되지 않겠어요? 그보다 급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꼭 금년에 완성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10억원을 다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1년 정도 미루고 우선 예산 2억원 책정한 것을 다른 데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2억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역시 교섭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교섭 협의시의 합의사항입니다. 그 합의사항을 여러 차례 서울교원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교대 총장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여러 차례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을 감안해서 2억원만을 책정을 했습니다.

임호식위원

결론적으로 그 2억원을 꼭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2억원은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10억뿐만 아니고 그 이상 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30억원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임호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원은 조달이 되어 있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아니, 현재 약속한 금액은 10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6월중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금은 서울교련에서 은행 등에서 대출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한 2억원이라도 보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2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국장님은 보고를 자세히 하세요. 왜 10억원이에요? 20억원이지.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10억원은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급된 것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임호식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20억원인데 5억원씩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지급이 됐고, 나머지 1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2억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2억원을 이번에 해 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에, 한 달밖에 안 남았지요? 6월중으로 완공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임호식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우리 김성환위원님께서 해 주세요. 국장님, 나와 계세요.

김성환위원

아까 교원단체연합회 교원복지 회관이 교총하고 독립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알고 있는…….

김성환위원

어떻게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16개 시·도에서 이제 시·도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무슨 독립성이에요? 예컨대 지부거나 이런 것이죠. 서울교원복지회관의 예산안은 저희 교육청에서 올린 것은 아니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교육위원회에서 2억원 올린 것이죠?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2억원 올린 것이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공교롭게도 보니까 그 액수만큼 줄어든 것이 오봉초등학교 시설비 2억원이 줄었네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오봉초등학교는 짓다 만 학교시설 아닌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급하다고 판단이 되세요? 아이들의 짓다 만 학교를 짓는 것이 더 급한 것인지, 교사들의 이익단체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더 급한 것인지. 어느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이 되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금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니까 학교를 짓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이 났을까요? 왜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까요?

장진국위원장대리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김성환위원

입장이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에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위원회에서…….

장진국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것 답변을 못해요?

김성환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원복지회관이 독립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과거 교총에서 이번에 교사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이것이 교원단체연합회로 이름이 정해진 것이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전교조하고 한교조가 있는 것이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아직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결정될 때에는 교원들의 단체가 하나밖에 없을 때 결정된 것이잖아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이제는 교원들의 단체가 현재만 해도 3개 단체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이 3개의 단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복지후생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교육청 내에서 논의되거나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아직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원단체연합회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겠지만 다른 이익단체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편파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서울교련과의 정기교섭 협의시에, 서울교련은 기존의 단체이기 때문에 정기교섭 협의시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합의된 사항이 교원단체가 하나일 때 합의한 사항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김성환위원

그렇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당시 하나일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원단체가 3개 이상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앞으로…….

김성환위원

이것이 변화된 상황 아닙니까?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앞으로 교원단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교원 교섭단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강진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한 바 있잖아요, 지난번 첫 임시회 업무보고 때. 예를 들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뭡니까, 예산이 정책의 반영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3개의 교원단체 중에 한 단체에 대한 복지예산의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3개가 될 때에는 세 단체에 대한 복지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7월 1일에 이제…….

김성환위원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이 예산집행도 결국 그 후에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현 단계에서는 이렇고요, 앞으로 7월 1일 이후에는 우리 전교조가 정식으로 발족하면 협의과제로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실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미 3개 단체가 만들어 지는 것이 거의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그런 상태를 감안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에라도 교원단체가 복수화되는 것에 대한 각각의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특정단체만 지원할 것이라면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과거에 하나일 때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여러 개가 될 때에 대해서 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침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죠. 교육위원들이 임의로 집어넣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최명옥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최명옥위원

김성환위원께서 다 하셨는데요, 혹시 교원복지회관 건립 지원비와 관련해서 그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장진국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추경예산을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장님은 뒤에서 건네주는 것을 가지고 그냥 읽는 형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 어디 충분한 답변이 되겠어요?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질책을 합니다. 앞으로 답변대에 서시면 보다 충실하고도 내용 있는 답변을 주셔야지 답변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뒤에서 건네주는 쪽지나 읽고, 교과서적인 얘기나 하시면 되겠어요?

최명옥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그 내용에 보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 거기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부장관과.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교섭·협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이런 등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권익 신장, 사명감 고취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 복지회관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도를 보면 1층은 임대공간이고 2층은 사무실, 도서관, 웨딩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전문성 신장이 되고 지위향상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준해 교육감 때 1994년 4월 25일에 양측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죠, 그렇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내용적인 측면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권익신장, 사명감 고취 이 목적을 위해서 지출되는 이 비용이 나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김성환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이제 3개 교섭단체가, 이익단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단체가 이제 출범을 해서 시작이되는데 그쪽에서도 우리도 교원단체에 대한 복지회관 건립을 했으니까 우리도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달라, 30억원, 또 한교조에서도 우리도 한 30억원 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향후 예산에 대한 큰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국장님?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한 100억원쯤 준비해서 나머지 2개 단체도 한 50억원씩 나눠주려고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좋아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내지는 이와 유사한 법에 의해서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내에?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교원단체만 지원한 것입니까? 다른 단체는 지원한 것이 없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없어요? 그러면 교원단체 쪽에서는 이것은 좀 논제 외의 얘기입니다만, 한 때는 교원단체 쪽에서 다른 전교조라든가 이런 데를 인정하지 않은, 우리가 왜 노동자냐 하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한 군데에 대한, 그러니까 교원단체에 대한 이것은 특별한 배려 내지는 특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다른 단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적인 준비를 해서 계속 복지회관도 지어주고 교총회관처럼 큰 건물도 하나 지어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2억원에 대한 문제는 3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10억원이나 15억원 정도가 있어야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2억원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 또 하나는 다른 단체, 다른 여타 2개 단체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다른 2개 단체가 앞으로 계속 요구해 올 그런 어떤 사항들에 대한 예산적인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재원을 마련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마련하셔서 내년에는 2개 단체에도 한 50억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

홍승채위원

지금 최명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예산안에는 애초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빠져 있었다는 데 우리는 그 포커스를 맞추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결국은 보면 예산의 기본수급계획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교육위원회에서 뒤집어버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더구나 오봉초등학교하고 입장 맞교환이라든가, 기타 교원단체가 근본적으로 가지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복지문제 이런 것과 자신들의 복지문제가 맞교환 되었다, 이런 상황도 한번 스케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이 정리정돈이 안 되면 사실은 교육위원회의 힘에 밀린 간부들밖에 더 되시겠습니까? 뻔하게 교총의 회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분명코 교육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 차라리 이 회의가 진행이 원만하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허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위원입니다. 지금 교원복지회관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의 상당한 질타가 많았습니다만 저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나 속앓이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말 못할 얘기도 있겠고,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넣었는데 여기에서 혼이 나고 계십니다. 먼저,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 세미나가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담당국장님 나오세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어느 부서인지 해당 국장님…….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선입니다.

허광태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담당하십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의사국 소관인데요. 의사국이 지금 의원님들 수행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허광태위원

대신 답변하시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봅시다. 사업목적이 일선 교육현장의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서울교육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넓게 수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폭이 넓은지 넓지 않은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네요. 지금 현재는 추경에 올려서 이 세미나를 해야만 과연 폭넓어지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담당이 아니시니까 객관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의 어떤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경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광태위원

위원님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교육위원님들입니다.

허광태위원

여기 보면 대상이 교육위원,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대표, 즉 교육위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며 평소에도 이 사람들과의 접촉과 만남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개별적인 그런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매년 어떤 지역, 선거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거구 지역에 어떤 관련되는 인사들을 모시고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매년 해 왔습니다. 그것의 연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과거에 해 왔다고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허광태위원

지역구 선거구역에 관련되어 있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 지역의 학부모라든지 지역대표라든지 어떤 그 지역에 있는 교원들이라든지의 의견수렴, 그러니까 어떤 교육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허광태위원

언제부터 해 왔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폭넓게 수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객관적으로.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광태위원

저하고 상당히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나도 좀 줄래요? 우리 시의원들도 이렇게 줄 거예요? 시의원 104명 예산 좀 이렇게 달라면 줄 거예요? 우리도 좀 폭넓게 수렴을 해 보기 위해서 주시렵니까? 우리도 좀 폭넓게 해 봅시다. 알았습니다. 직접 담당이 아니시니까……. 우리도 그러면 추경에 예산 어디서 좀 뚝 잘라 가지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위원님들, 강구해 봅시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위원만 교육을 폭넓게 연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리종사원 단가 차액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조리종사원 단가 차액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조리종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1일당 2만 5,93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정부노임단가가 2만 3,42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510원이 됩니다. 그래서 2,510원을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2만 5,930원 편성할 당시에는 정부 노임단가를 몰랐었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12월에 정부 노임단가가…….

허광태위원

조정됐습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허광태위원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더 나간 것에 대해서…….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더 나가지는 않고요. 예산편성은 2만 5,930원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집행하는 예산은 12월에 개정된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허광태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런 차액이 생겼다 그 뜻이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화교육 지원사업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실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동안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분야를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교단선진화사업, 교육용 컴퓨터 보급, 교원 컴퓨터 보급, 컴퓨터 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전산망 구축, 행정전산망 운영, 전산에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과 또는 추경에 하지 않고 내년에 본예산에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현재 이 사업들이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실적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부 이것이 꼭 해야 됩니까? 안하면 안 됩니까? 안하면 학교 안 돌아갑니까?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학영입니다. 지금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들이 서울시교육청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 교육부 정보화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또 반드시 추진이 될 때는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투자한 것이 사실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데 아주 미진해 가지고 시·도 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알겠습니다.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그래서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 올리면 교단선진화사업은 이제는 이것이 교단선진화사업이 아니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를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이것 해 주면 전 학교 다 해 줍니까?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전 학교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단선진화 이것은 초등학교가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전체와 5학년 일부에 대해서 결국은 한 교실에 한대씩 PC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고등학교는 1교사 1PC로 해서 전체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선생님들이 전부 교실에 계시기 때문에 1교사 1PC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교단선진화용으로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교실에서 활용도 하고 생활기록부 전산화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공익근무 전산보조원 인건비, 그 담당이십니까?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네.

허광태위원

그 사람들 제대로 합니까?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광태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지금 저희가 원래 공익요원 324명을 병무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교육부에 요구를 할 때는 전산을 전문대학 이상에서 전공을 했거나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적자원이 모자라서 병무청에서는 고졸 이상자를 배정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수준에 미달되어 가지고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복무분야 변경신청을 해서 34명에 대해서는 전산보조원이 아닌 시설경비로 돌려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질문하려니까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답이 됐는데요. 지금 문제가 그것입니다. 핵심을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학교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지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네.

허광태위원

그 도와주는 업무를 띤 것이 정보화를 위한 정보화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왔지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조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보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보내 가지고 뒤늦게 파악이 돼서 돌려보내는 이런 현상, 그 동안에 누수된 현상 이것이 바로 학교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었다, 이것을 앞으로는 단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보완하십시오. 됐습니다. 항공소음학교에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이 얘기만 하려면 제가 지난 4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협조도 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이 현재 여름에 창문을 닫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싼 에어컨을 해 주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돈이 없어서 안 땐다는 핑계로 해서 애물단지로 먼지만 쌓이는 꼴이 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산의 낭비요, 행정의 효율성을 전혀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냉방사업을 보면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오류중학교가 4억 4,400만원이라고 올라와 있고, 그리고 월정초등학교가 5억 3,6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오류중학교는 74개 교실이고 월정초등학교는 67개 교실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정초등학교가 훨씬 단가가, 1억원 이상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교실당 오류중학교는 600만원이 드는데 월정초등학교는 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교육환경개선과장 김규인입니다. 이것은 저도 의심이 나서 강서교육청 시설계 담당을 불러서 설계도면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월정초등학교는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변전실이 없습니다. 변전실을 한 20평 정도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추가되었습니다.

허광태위원

오류중학교도 변전실 공사가 필요합니다.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아니, 월정초등학교.

허광태위원

오류중학교도 변전실이 포함된다고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네, 변전실은 포함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지하층에 변전실에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변압기만 더 증설하고 승압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쪽은 새로 짓고…….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네, 새로 지어야 됩니다. 벽돌조로 설계도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새로 짓고 이쪽은 새로 안 짓기 때문에.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자, 그러면 전기공사 변전실 짓는 것이 1,700만원이고 여기는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자, 2,000만원을 까 줄게요, 1억원에서. 그러면 8,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 정 안 되면 나중에 도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광태위원

아니,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제대로 해 줘야죠. 이것이 뭐예요? 위원이 뭐 박사예요?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우물우물 해 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에요. 차이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교실에 600만원이 들어간다, 300만원이면 해요, 내가 단가 알아 보니까. 왜 이렇게 6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 나중에 가서 예산 잘못 편성해서 결과 이후에 불용액 떨어지고, 이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이에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이것은 제가 알아 봤습니다. 용량이 한 교실당 강서 월정초등학교는 800만원이고, 오류중학교는 6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 왜 그러냐고 물어 보니까 에어컨이 캐비닛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량을 월정초등학교는, 제가 용량 수량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큰 것으로 하고, 오류중학교는 좀 적은 것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아니, 교실 평수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틀립니까?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같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같은 교실인데, 같은 에어컨의 용량을 놓음으로 해서 기준에 맞춰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사항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사항이기 때문에 방관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한 경우니까 지도를 해야죠.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리고 지금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있어요. 왜 안 켜느냐, 전기료가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900만원씩 제가 또 이 회의 속에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요구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안 켜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항공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학습의욕을 돋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수업을 하도록 했는데 안 켜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하러 해 줍니까, 안해 주는 것이 낫지.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제가 학교에다 그것을 물어 보니까 전기 용량을 증설해 가면 전기 기본요금이 피크치 상한선에서 기본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래서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답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기관 여러분들 께서 중앙집중식으로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개별식으로 하면 2개 학교를 해 줄 것을 하나씩 해 줬어요. 전기료가 더 많이 나와요. 더 못 켭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한전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전기 기본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또는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이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분수대라든지 또는 배수펌프라든지 이러한 데 갑자기 그 시기만 가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네.

허광태위원

여기 이것도 여름 한 철만, 어느 기간만큼만 가동을 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동시킨 한정치에다 맞추지 말고, 피크치에 맞추지 말고, 그것을 한번 지역교육청에서 연구하고 있습디다. 그 연구한 것을 본청에서도 협조하셔서 한전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답변이 시원하지 않네요. 따로 하시렵니까?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새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전 전기공급규정인가 이것을 교육부에다 법개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하나 냈습니다.

허광태위원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따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순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허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 그리고 교원 컴퓨터 보급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교단선진화사업의 목적은 초·중·고교의 일반 교실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99년도 지원계획을 보면 생활기록부 전산입력을 위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담임용 PC보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뒤에 교원 컴퓨터 보급항에 보면 37쪽 추진계획 표 밑에 교원 컴퓨터 보급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교단선진화사업도 생활기록부 전산입력을 위한 그러한 내용이고, 물론 사업목적과는 지원계획이 다릅니다만, 그리고 교원 컴퓨터 보급도 역시 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설명을 해 주시죠.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학영입니다. 원래 교단선진화사업은 97년도에 교육부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멀티미디어 PC하고 프로젝션 TV 또는 전용모니터, VCR 이런 등등을 한 세트로 해서 한 교실에 한 세트씩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그렇게 지원을 했고 98년도부터는 교육부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교단선진화사업 자체가 과거에 교실에 TV가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20인치 또는 25인치짜리 TV가 교실에 일반TV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모니터하고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에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교육부가 받았습 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희 98년도의 경우에는 교단선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단지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동진위원

PC만 보급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네, PC만 보급을 하는데 교원용 PC를 보급할 때에는 중·고등학교 교사용만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비담임선생님용으로는 일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쪽으로 목적하고 실제 지원계획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사실 교단선진화사업이나 교원 컴퓨터 보급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 처음 97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그런 교단선진화사업의 내용과 지금 이 추경에서 편성한 학생 생활기록부 전산입력을 위한 PC보급은 내용이 다른 것이잖아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내용은 다릅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오히려 교원 컴퓨터 보급과 마찬가지로 학급별로 교원 1인당 PC 하나를 보급하는 이런 형태죠, 지금.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교단선진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죠?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는 교사용이 별도로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진화용으로 들어가는 PC를 이용해서 생활기록부 전산화 입력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앞으로도 초등학교의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지침이나 방침이 처음에 추진했던 무슨 컴퓨터 전용모니터, VCR, 프로젝션 TV 등등 일체로 해서 구입하는 이런 방식은 앞으로는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중지된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어려워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인지…….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네, 교육부 자체에서도…….

이동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기존의 TV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다른 멀티미디어 기기를 도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PC만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지금 현재 전체를 지원할 만큼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PC만 생활기록부 입력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되면…….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예산이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각 교실에다 다 설치를 해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특별실을 몇 개 만들어서 보다 수준 높게 만들어서 각 학급 교사가 필요할 때에는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원용 PC 486급 이상 이렇게 해서 기종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계획에 나와 있는 교원 컴퓨터가 어떤 정도의 수준입니까?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잡아놓은 것은 486 이상인데 대부분이 지금 펜티엄급 PC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97년부터 역시 교원 컴퓨터 보급이 시작된 것인가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아니요, 그 전부터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전부터 되었습니까?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네.

이동진위원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고 또 여기 문교보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아마 교단선진화사업이나 교원 컴퓨터 보급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점이 컴퓨터는 아시다시피 금방 금방 세대가 바뀌고 이렇게 되어 나갈 텐데 그렇다면 그것을 그때마다 전부 다 다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방안이 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준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지금 PC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이 갈수록 점점 수명이 짧아지고 사이클이 짧아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벌써 486 PC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아주 시큰둥해 버립니다. 사실은 집에서는 586 펜티엄급을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486을 가지고 하니까 학생들이 열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다 거기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굳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62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절박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네, 사실은 저희 교육정보화사업이 시·도간에 비교를 해 보면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과 충북이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협의회를 갖든지 회의가 있으면 서울시교육청은 도대체 교육정보화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원래 교육정보화 예산으로 잡아 놓았던 것이 집행을 못하고 명퇴금으로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아예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교육정보화 예산이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 자체를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경에 일부를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 컴퓨터는 언제부터 구입이 시작이 됩니까?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바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초등학교만,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추경에 반영되었지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작년엔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만 반영이 됐지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교단선진화는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 예산이 초등학교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1교사 1PC로 해서 교사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방금 이동진위원님께서 486컴퓨터를 지금까지 보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가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구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도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왕이면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펜티엄급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아니면 그 이상의 최신형 컴퓨터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다면 이왕 기다렸던 것 6개월 정도 더 기다려서 내년에 본예산에 최신형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교단선진화용은 원래 목적보다는 생활기록부 전산화 입력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이것이 4학년 것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금 3학년까지 입력해서 4학년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4학년에서 자료입력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꼭 반영이 되어야만 생활기록부 전산화작업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런데 지금 충북하고 서울만 이러한 예산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낙후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지금 우리 나라 시민단체에서 지적이 있었지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네, 있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만큼 이 교단선진화사업은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 컴퓨터를 새로 보급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절박한 그러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아니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교단선진화사업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사업인데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기존에 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하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션 TV나 전용 모니터를 지원함으로써 이중투자가 돼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시민단체에도 방문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단지 신문보도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 하는 선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치 670억원이라는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 것처럼 보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단선진화를 사실은 제대로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예산상 지원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PC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생활기록부 전산화만이라도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꼭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차질이 옵니다.

장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어느 국 소관이지요? 그래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연수자료 인쇄비, 또 운영위원들의 연수강사 수당,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들 수당, 또 운영위원회 위원들 간담회비, 이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한 거지요? 무슨 법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된 것입니까? 아니, 그것을 몰라요?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영순위원장

답변할 부서가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 담당관께서 아니면 그 부서의 실무자께서 이것이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세요? 그러면 실장님, 학교운영위원회가 몇 년도부터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96년도부터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났습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3년째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나 기억 못하고 그렇게 헤매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강사수당을 계상한 법적 근거는 없고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분명히 법적 근거는 없다고 그랬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에는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지침에는 금액은 표시 안 되어 있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강사의 유형에 따라서 수당을 달리합니다.

김성규위원

됐어요. 운영위원회 위원들 수당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이 없다고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김성규위원

강사수당 10만원인데 운영위원 수당이 없다는 말입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운영위원 수당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예산안 299쪽 좀 보세요. 보셨습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규위원

299쪽에 운영위원회 수당에 초등 해서 5만원 2회 18명, 이것은 뭡니까? 강사수당에 초등 5만원 해서 40명 있고, 이것은 운영위원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재교육과정 연수에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어요. 그것만 빨리 대답해 주시면 되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들 간담회비는 나가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간담회비는 학교 경상운영비를 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 그 학교에 지원된 예산에서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운영위원회 선임을 학교장이 하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운영위원회 선임은 학부모 대표, 교원 대표, 지역 대표 해 가지고 선출하는 방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교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이 있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정당인은 지역대표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제 책자 나누어 준 것이 있어요. 여기 45쪽을 보세요.

이영순위원장

김성규위원님, 교육청 업무보고가 또 하루 잡혀 있으니까…….

김성규위원

하나만요. 보셨어요? 45쪽 맨 상단에 보면 남천초등학교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위원 중에 남자, 여자 두 분 있지요? 이 두 분 중에 한 명은 현역 구의원이고 정당 내천을 받아서 작년 6·4선거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현재 이 두 분의 비정당인 증명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교육지원국장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김성규위원

고등학교 결식학생 중식비 지 원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고등학생 결식학생이 7,186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추경 요구액이 16억 2,600여 만원입니다. 맞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고등학교 급식학생 수는 총 5만 2,553명이고요, 단가는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만 1,240명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보세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69쪽 보세요. 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99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지원 인원수가 있죠? 총 2만 3,977명 중에 고등학교 7,186명.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1만 몇 명을 지원한단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 총소요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추경까지 합치더라도 모든 학생을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김성규위원

국장님, 지금 추경에 요구한 이 금액이 16억 2,600만원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금액이 7,186명한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1식에 2,500원씩? 이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여기의 이 설명자료가 틀리는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이 설명자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한 학생에 2,500원씩, 학생수는 7,186명으로 해서 16억 2,629만 5,000원이 지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성규위원

맞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것이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연간 180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금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급식을 실시하는데 민간업체에게 운영 위탁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거의가 민간위탁업체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급식을?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금년말쯤 되면 전 서울시내 고등학교가 급식을 시행하게 돼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간업체를 선정하는데 보통 30 대 1, 40 대 1 그렇습니다. 떼돈 법니다. 떼돈 번다고 몰려들어서 30 대 1, 국장님 그것 아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1식에 2,500원씩 받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 선정할 때 학교측에서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요구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장학사업을 할 것이냐, 무슨 때에 따라서는 학교운영비라도 지원할 것이냐 그랬는데 대부분 대기업에서 선정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30 대 1, 40 대 1 그랬어요. 그럴 때에 이렇게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 도시락을 못 싸오는 이 학생들 한 학교에 몇 명씩이나 되겠습니까? 한 학교에 몇 백명씩 됩니까, 그 애들이? 몇 십명에 불과할 것이에요, 한 고등학교에. 그러면 무슨 장학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장학금은 얼마씩 내놓을 것이냐, 학교운영비는 얼마씩 내놓을 것이냐 그런 요구 해서 되겠습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에 이런 조건 하나 내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되는 것, 한 몇 십명 되는 것 이렇게 중식을 못 싸오는 결식학생들에게 당신네들 무료로 이것 제공할 의사는 없느냐, 그러면 그 애들도 이런 따로, 교육청에서 내 중식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소외감도 느끼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급식을 하는 학생들이 어울려서 급식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절감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예산 절감해서 추경에 16억원씩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개교하는데 지금 시설비가 없어서 중단하고 있는 학교 같은 데 좀 지원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더라도 저희가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스스로 결식하는 아동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저희가 권장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학교에다 노력하라고 권장공문 보내면 그분들이 노력합니까, 학교측에서. 이것 각 고등학교마다 지금 현재 결식학생 데이터 뽑아놓은 것이 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자료 좀 주시고, 이것 바로 그렇게 하세요. 이분들 말입니다, 30 대 1 경쟁을 뚫고 이 운영체를 따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하고,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저 무보수 명예직이라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저도 신청했다가 여지없이 탈락 당했습니다. 이런 조건 제시해도 안 들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간단합니다. 이렇게 좀 해서 학생들도 같이 어울려서 급식을 하고, 이 많은 예산 절감해서 다른 데 급한 데 쓰고, 바로 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권고 이런 공문을 보내지 말고 그냥 반강제성 공문을 보내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강제로 결식아동을 급식하도록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강제로 못하시면 국장님이 좀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시든지. 됐어요, 답변 됐습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교원 명예퇴직 제가 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99년도 2월말하고 8월말 현재까지 해서 명퇴를 하겠다는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퇴가 아마 많은 것은 첫째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교원 처우에 불만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이 이유의 전부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년단축이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65세에서 62세로 3년이 정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분들 숫자는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명퇴 숫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무슨 앞으로 대책이나 복안 같은 것이 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명퇴를 철회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엄청난 융자를 받아서 이분들 퇴직금을 다 주겠다는데 공립학교는 그렇다 치고 사립학교 말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님들은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의한 근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 지금 바로 이 조항을 불러줄 수 있습니까? 없으시면 시간관계상…….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명예퇴직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제43조 지 원 제1항 및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제3조 지원대상 제1항 및 제2항과 제4조 지원대상사업에 의거…….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네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김성규위원

퇴직자 수당이라고 딱 못을 박은 것은 아니네요, 법적근거가?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이것에 의해서 사립학교도 명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요, 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명예퇴직자들 수당을 지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 재정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김성규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인건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지원하고.

김성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명퇴자들 수당도 이렇게 해서 주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따로 요구했습니까, 명퇴자들 신청서를 사립학교에?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사립학교도?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래요? 아니, 사립학교 노후된 시설, 무슨 환경개선 이런 것도 엄청나게 지금 시급할 텐데 명퇴자 신청하시오 하고 신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립학교에? 됐습니다. 그리고 왜 초등학교는 28명밖에 안 됩니까?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공립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님이 이렇게 많은데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님이…….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사립 초등학교는 많지가 않습니다. 39개 학교에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39개 학교에서 한 명씩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공립은 숫자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4,220명이나 되거든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초·중등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공립학교는 초등학교만 2월말, 8월말 합계해서 4,220명이고, 사립학교는 2월, 8월 다 합쳐서 27명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초·중이라고 그래요? 이것 보세요. 사립초등학교는 그만큼 근무여건이 좋다는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중등교사는 1,295명이나 됩니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립학교 교사님들도 명퇴자 신청을 해라, 그래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퇴직금을 지불을 해 주겠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준화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렇게 국가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집중을 하시고 정책에 관한 부분은 다시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유준상위원

사립초등학교 명예퇴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현재 정년이 이번에 단축이 돼서 사립초등학교 재정보전 차원에서, 작년에 보니까 5명이 신청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약 2억원돈 되고, 금년에 27명 해서 9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갑자기 이분들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어차피 추경에 반영을 한 모양인데 지금 현재 사립초등교원 선발이나 입학관리, 등록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자체 내에서 책정을 하지요? 내년에도 이런 사안이 발생될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에는 갑작스럽게 법이 바뀌어서 정년이 62세로 단축되다 보니까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보전을 불가피하게 해 주어야 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 그대로 놔두다가 갑자기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사립학교 육성차원에서 이것을 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사립초등학교 교사들 봉급하고 공립학교 봉급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나 납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사립초등도 역시 공립에 준해서 주고요. 중등은 국가에서 봉급을 전액 지원을 합니다.

유준상위원

지금 사립초등학교 얘기인데 교원선발은 재단 자체 내에서 하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전혀 교원선발에는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9억 5,000만원을 보전을 해 주고 내년에도 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작년에는 시의회에서 왜 이것을 삭감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제가 금년 1월 15일자…….

유준상위원

지금 현재 금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명퇴자들 돈을 빌려서 주는 입장이고, 예산이 남아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돈이 없어서 빚을 내 가지고 해 주는데 과연 사립학교까지 주어야 되느냐, 빚을 안 내고 예산이 있다면 육성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98년 작년에도 해 주지 않다가 금년에 빚내가지고 할 때는 해 준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하려면 작년에도 해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한 마디로 말씀을 올리면 금년에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강한 의지라니요? 어떤 의지가 담겨 있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명퇴를 하신 분들을 전원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정부에서 강한 의지가 있다면 교육부에서 이 예산을 사립학교 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해 주어야 마땅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빚을 내 가지고 명퇴자를 주는 판에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 최소한 9억 5,000만원을 사립학교 명퇴자들한테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재단법인에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요. 물론, 돌발적으로 갑자기 정년이 단축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빚을 내 가지고 명퇴자들을 주는 판에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주어야 되겠느냐,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강한 의지가 있으면 최소한 교육부에서 이 정도는 보조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정부에서 지금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기채를 했을 때 투융자기금에서 1,808억원을 융자를 해 주도록 도와 주었고, 또 그 다음에는 투융자기금이 아니고 일반 은행에서 하면 제가 정확히 지금 모릅니다만, 8.25% 이자를 물게 되니까 1.25%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등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거기에 연관해서 한 가지만 묻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리잖아요? 원금은 어떻게 갚을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이자도 내고 원금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시는 교원들이 대부분 고호봉 교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나가면 충원하는 교원은 젊은 교원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고호봉과 저호봉과의 봉급차액을 가지고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방법을 모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책회의나 이런 때도 계속 그것을 건의를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자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그 수준인데 전체 규모에서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교원봉급의 차이만큼을 상환할 때까지 보전을 해 준다면 저희가 이것은 수년 내에 차액 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전부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5,400억원이면 교육 전체 예산의 한 2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명확히 해 나가야, 만약에 정부에서 지하철같이 그렇게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교육청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한 6,400억원 되지요? 거의 그것이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명심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짜 이 어려운 판에 사립학교 명퇴자까지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어제 이강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신가요? 각 지역교육청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세출예산을 죽 편성을 해 놓아서 전체적으로 받아 봤더니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 사용료 징수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조례로 학교를 정하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 이용케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대상 학교는 어떻게 정하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조례가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중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다 정하는 것인지, 공립만 정하는 것인지, 사립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조례로써 정하는 것은 공립학교만 정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도 국·공립학교만 정해졌다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공립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삼성고등학교 이런 것도 다 공립인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 명단하고 이번에 1차 추경의 체육관 개방학교 예산편성 현황하고 차이가 많은데, 이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내용대로 예산요구가 안 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원인을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원인을 확인 못했다, 그것이 답변이 되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개방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로 규정을 했는데 각 지역교육청에서 소관되는 체육시설 예상수입액을 저희 예산부서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사항을 편성하게 되는데, 지금 빠진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세입은 본예산 때 잡혔던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본예산 때 세입을 잡을 것이면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각 곳에서 얼마만큼의 예상수입을 올리려고 하는지, 그것이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그런 것 다 확인하고 세입을 정하는 것 아닌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지역교육청 단위로 협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어떤 사항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시키고, 세출의 방법은 어떤 편성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편성을 하고 이런 내용을…….

김성환위원

원칙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왜 이것이 빠졌냐고요. 본예산 때 세입예산을 잡을 때 왜 이것이 빠졌냐고요. 당시에도 확인 안하셨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당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에서 세입재원을 전부 발굴을 해서 세입예산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구청에서 세입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지역교육청에서도 빠졌고 본청에서도 그렇게 올라온 것을 그대로 세입추계에서 잡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허술하게 세입예산 편성해도 되는 것이에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 현황과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그런 요구된 사업과 대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 체육관을 공개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도 판단 못할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자체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썼고요.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도 않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체육시설을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사용한 학교가 있다면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자, 보세요. 이것이 지금 지역청에서도 세입추계에 잡히지 않고 본청에서도 그 학교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을 만들고 최근에 평생교육법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교가 함께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유명무실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예산은 그렇고 담당과는 어디에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체육과인데 지금 소년체전을 제주도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행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는 세출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던데 이것이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이 되었나요, 아니면 여기 따로 되어 있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고등학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니까 편성을 했고, 그런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고등학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러면 지역교육청은 아예 본예산 때 전부 다 뺐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지역교육청 것은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지역교육청에서 관내의 초·중학교 해당되는 것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사업을 세입되는 범위 내에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성환위원

각 지역교육청에서 99년 본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안했다고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사실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액이 부족해서 추경 때 편성을 해 주겠다든지 하면서 뺐다면 얘기는 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안 올렸다? 해년마다 한 사업인데?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

이강진위원

확인할 것 없이 본예산 할 때 하고 추경 할 때하고 지역교육청과 예산과 관련해서 주고 받은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빨리 갖고 오라고 하세요, 팩스로.

김성환위원

여기 보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북부교육청 경우를 보면 1차 추경에는 한 군데도 안 올라왔어요. 여기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로 보면 7군데가 대상인데 이 중에 한 군데만 사용료 징수를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실내수영장입니다.

김성환위원

체육관 말이에요, 체육관. 체육관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북부관내 체육관은 지금 세입 잡힌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수영장만…….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도 없는데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에는 8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중에 한 군데만 그 대상으로 잡혔다고요. 8군데 중에 한 군데 잡히고 7군데가 누락되었는데 이런 것을 본청에서 확인도 안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올려준 대로 예산 편성하고 이것이 말이 되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예상수입액하고 세출편성액이 어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예상수입액을 가능하면 그대로 세출편성을 해 준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환위원

실제로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사용료를 주민들이 내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나요? 그것이 다시 본청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나요, 아니면 회계처리만 그렇게 하고 받아서 자체적으로 쓰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받으면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재원을 세출예산으로 다시 반영을 해서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별도로 내려 주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환위원

예를 들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취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입액이 32만 8,000원이어서 예산 배부액이 32만 7,000원이고, 삼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74만 5,000원인데 각 학교별로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김성환위원

내용 잘 몰라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또 답변 못하면 넘어갈게요. 성북교육청 산하에는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에 들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도 확인 못하셨어요? 수유초등학교가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에 들어가 있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용료 징수 대상으로 들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들어 있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환위원

어디 들어 있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40번입니다.

김성환위원

아, 40번, 들어 있네. 이 학교의 경우에 예상수입액하고 세출편성액이 다른 것은 보통 다 1 대 1인데 여기는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 관계 때문에…….

김성환위원

그것도 잘 모르신다는 것인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세입예상액보다 많이 요청한 것은 세입예상액에 맞추고 또 적게 요구된 것은 요구된 액수만 예산에 계상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수유초등학교 예상수입액이 800만원인데 삼선초등학교는 850만원이에요. 그런데 세출편성액은 2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250만원.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성북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세출예산 편성요구를 할 적에 수유초등학교, 삼선초등학교, 본동초등학교는 그 돈을 가지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본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사회교육법이 통과되면 저희 교육청에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무리하게 평생교육관도 만들었잖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이번에 예산편성도 했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취지가 뭐예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이제는 평생학습시대로 가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청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 사용료 징수대상 조례를 만든 취지도 결국 학교의 주요한 시설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 일반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서 평생학습체계로 가기 위한 취지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올라와 있지 않은 학교의 태반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파악해 보셨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예산에 뻔히 나와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나 이렇게 공개하겠다, 그래서 이만큼 지출이 들고 전기료가 드니까 이만큼 다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학교는 시설 보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태껏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지금 현실의 모양이에요. 당연히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세입·세출 과정에서 누락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이런 것을 체크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하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 국·공립학교의 체육시설 중에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은 곳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해서, 예를 들면 특히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혹은 일반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가까운 곳에, 굳이 구민회관이나 이런 곳 이용하지 않더라도 학교시설과 연계하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토대가 된단 말이에요. 굳이 도서관에 책을 더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 그 공간을 일부러 쪼개서 평생학습관 만든다고 예산 투자하고 그렇게 낭비할 일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업무보고가 내일 모레 있으니까 그 때까지 각 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사립학교는 빠져 있는 것이죠?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사립학교 안 들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실제로는 사립학교가 훨씬 더 많은 체육관을 가지고 있죠?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사립학교는 만약에 체육관을 가지고 있어서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자체 세입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립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체육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역시 학교에서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보고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앞서 얘기가 되기는 된 것 같은데 학교 경상운영비 관련해서 당초에 100%에서 많이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부분적으로 인상되었는데 그것이 초등, 중등, 고등, 실업 각기 증액된 %가 다른데 그 기준이 뭐예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초등학교는 과거의 육성회라고 하는 재원이 지금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아직 그 재원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초등학교를 좀 많이 했고 실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이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다르다 보니까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업학교는 더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평생학습관에 보면 내용들이 나와 있던데 그 액수가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교실 운영비 등에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차등이 있는 것 보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품을 쓸 수 있도록 권장 내지는 조사를 하고 있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보화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학영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각급 학교나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교체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 각 교육청 산하의 각급 기관에서 이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정품 얼마, 복제품 얼마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지금 조사한 것으로는 정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고 대부분의 경우가 전부 복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교체할 비용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이번에 요구를 했다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워낙 금액이 커서요.

김성환위원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도 약 90억원 정도 나옵니다.

김성환위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이런 데서 조사에 착수해서 불법 복제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물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부분이 광장히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그래서 지난 5월 12일 교육부에서 전국 정보화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 심각성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당장 예산지원은 어렵고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사용하는 것을 중단을 해 버리면 학교교육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차원에서 정부 기관 대 기관으로 학교에 이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후순위로 미루어 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거명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은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한 가지만 마저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님께서 어제 확인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추경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되거나 조정된 것이 있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지역교육청은 예산을 저희가 한도를 주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15% 한도를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우리는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추경에 적당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이 확인되었더라도 그것을 조정하지 않았겠네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자율로 맡겼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만큼 지역교육청이 독립성이 있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워낙 저희 예산이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적게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김성환위원

그것은 알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교육청 예산 죽 보셨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환위원

추경이 뭔지 아시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환위원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위원

다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허술한데?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98년도에 운영하던 그런 체제하고, 99년도에는 뭉터기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들을 전부 제로로 시키는 조정을 했는데 이것 중에서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지역교육청별로 할당을 하니까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꼭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 일정한 지침을 주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다고 보여집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번에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에 15% 범위 내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편성해라 한 것은 마치 자유를 준 것 같지만 엄밀하게 보면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내릴 방침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교육청별로 일정하게 독립성이 주어진다든지 개별사업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우리 교육청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거의 본청에서 지시한 대로 지침이 내려온 대로 그렇게 편성해 왔던 것이 여태 예산의 현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것에 자율성이 주어지면 얼마만큼 잘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의 불요불급함을 따지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칼을 저희한테 넘기시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당초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본청에서 예산을 컨트롤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이 이번에 사상 초유로 기채를 발행해요. 그만큼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조건인데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 정말로 이것이 지역교육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해서 15% 범위 내라도 이것은 정말 불필요하다, 바꿔라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제 이강진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요즘 홈페이지 제작비가 얼마나 다운됐는지 알아요? 예전에 500만원, 600만원에 제작하던 홈페이지가 요즘은 30만원이면 제작해요.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제작된다고요. 그것을 어느 곳에서도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워낙 98년도 본예산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전부 커트하는 형식의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김성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요.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예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한 5년 정도 예산이 지출액보다 부족할 때, 세입이 세출보다 부족할 때 예산을 절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기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배가 고파 봐야 정말 내가 이 가계비를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해 부족해 봤어요. 처음으로 기채를 발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럴수록 정말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어떤 예산이 불필요한지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증액해 줄 때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자율성이 신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다시 올라오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 돼서 IMF 걷히면, 그렇게 되면 그 동안 방만하게 편성되었던 예산이 어느 것인지 확인되지도 않은 채 예년에 편성되었으니까 다시 하게 된다고요.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짓다 만 학교 많잖아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편성하지 못한 총액이 얼마나 돼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요구부서에서는 780억원 정도를 금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예를 들면 단돈 100만원이고 단돈 1,000만원이더라도 급하지 않으면 그런 거 우리 아이들 학교교육을 보다 현실화시키고 보다 나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하여튼 계수조정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해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