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제100회 임시회의는 강원도의회가 개원된지 43년만에 처음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1세기 지방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자 검소하며 내실있는 행사추진과 함께 도정질문 답변 등 도의회 운영에 참여하시느라 모두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행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제25회 신사임당상 시상식 관계로, 김병두 교육감께서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시도교육감 회의 및 전국소년체전 출전 참석관계로, 임무룡 행정부지사께서는 시도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용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문창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창용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걸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안건 1.강원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강원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09분

의회운영위원장 이 훈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회운영의 실무적인 책임을 맞고 있는 저로서는 역사적인 제100회 도의회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남기며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최초로 실시한 제100회 기념행사는 적은 예산과 경험의 부족으로 하여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했지만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상징성과 역사성에 대하여 자리매김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행사는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외부인사 초청연설도 보다 진일보한 개혁적인 제도로 확인되었고 강원일보사와 공동으로 주최한 21세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세미나도 의회의 실상을 최초로 도민 앞에 밝힌 대화의 광장으로서 지방의회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바로 잡는데 성공적이었다는 의원 여러분의 평가도 100주년 기념행사로 얻은 과실이었습니다. 또한 금번 도정질문도 견제와 비판의 날카로운 지적은 물론 많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했으며 정파간의 이해를 초월, 도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마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인 이연우 의원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석에 앉아 계십니다. 도 의회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인 저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도내 일간지들의 보도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언론이 의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언론이 의욕을 가지고 개최한 정책세미나를 보도하지 않거나 헌법기관인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형평성이 결여된 보도를 한 것 등은 무관의 제왕이요, 사회의 온기요, 목탁인 언론이 취할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날 도내 언론은 우리와 함께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사회 구현, 때로는 무서운 비판자로서 때로는 뜨거운 동반자로서 관계를 정립했다고 봅니다. 저는 의회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대언론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발전적인 관계를 위한 노력은 물론 대책도 마련할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역사적인 제100회 도의회를 맞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건은 제3대 도의회 당시 의원윤리강령제정을 검토했다가 보류했던 것이었습니다만 전면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번에 뜻깊은 제100회 도의회가 개최된만큼 보다 성숙한 의회운영기반을 조성한다는 선원적의미에서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강령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스스로의 자질을 함양하고 참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우리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자세로 주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한편 우리는 도정의 선도자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도정을 올바르게 선도하며 우리는 의정의 주체자로서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의정풍토를 정착하고 우리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자신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등 다섯 개 항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고 의원 자신에 대한 다짐으로 의원 윤리실천 덕목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강령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민의 대표로서 명예직인 도의원이 임기중에 도민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에 고인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의회에서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제5대 도의회에서도 고종학 의원의 사망이 있었지만 도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인으로서 너무도 쓸쓸한 장례를 치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주요골자로서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도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자 중, 그 유가족이 희망하는 때에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장의위원회를 두며 의회장의 장의기간, 절차,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는 한편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년도 강원도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조치 수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조회절차를 거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본문과 장제비기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은 의원연구회의 운영범위를 순수연구분야로 한정하고 의원별로 연구회 가입기준을 1개 연구회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의원연구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회 운영범위와 가입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우리에게 부족한 전문성 확보와 정책개발에는 연구활동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연구회의 운영범위를 순수 연구분야에 의정연찬, 세미나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 및 공동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구회 등록기준을 2개 연구회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 개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활동 종료후에는 결과보고를 하며 연구활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장은 의회의장으로 하며 심의위원회는 의결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과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제의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11항, 12항 특위구성의 건은 우리 도의회에서 현안으로 검토되어 오던 사항을 이번 뜻깊은 제100회 도의회를 맞아 의회운영발전 기반을 넓혀 가는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사안이니 모쪼록 본 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지방공사의료원재정융자금채무보증승인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8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황영철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지방공사의료원재정융자금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보증승인안은 ´98년도 보건복지부의 재정융자 사업계획에 의거 도내 원주, 강릉, 영월 3개 의료원이 농어촌특별관리 특별회계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도민의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를 조기에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농특자금 융자계약에 필요한 도지사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사업은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구입이 되겠으며 채무보증액은 원주, 강릉, 영월 의료원이 각각 5억원씩 총 15억원이고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장기간이며 연리 5.5%의 저리조건으로서 상환재원은 당해의료원 운영 의업수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융자금 상환은 거치기간 5년 동안은 이자만 매년 2,750만원을 상환하고 10년 상환기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년 7,000여만원에서 5,000여만원씩 상환하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5월 27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한 결과 이는 3개 의료원의 노후장비 교체로 장비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장비 현대화로 공공병원의 이미지 쇄신 및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혜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고 또한 의업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채무보증승인안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에 덧붙여 이번 회기 중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춘천의료원의 조건부 매각결정 동의로 인해 강원대의 춘천의료원 인수작업이 본격화 됨으로 인해서 춘천의료원의 직원들이 상당부분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곧 도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인수를 하려는 강원대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언론의 보도는 우리들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의료원재정융자금채무보증승인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동해안군경계시설(철조망)철거건의안(박융길의원외10인발의) 10시 23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엄문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군경계시설철조망철거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박융길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금번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강원도는 ´99년을 관광산업의 원년으로 삼고 특히 금년 9월에 개최되는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세계속의 관광강원으로 발돋움 하고자 전 도민은 하나가 되어 관광홍보와 관광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6․25 전쟁발발과 휴전이후 북한의 침투와 도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시작한 철조망은 대간첩 침투를 막는 작전의 의미도 있겠으나 동해안 경관저해와 지역주민의 어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강원도 행정개혁 보고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강원도가 살길은 관광산업 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청정이미지가 담겨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으며 아울러 IMF와 신 한․일 어업협정체결로 어장축소, 어획부진 및 어업경영 악화 등으로 동해안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어업인들은 삶의 의욕마저 상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안 경계는 주민들의 동참으로 보완해 가면서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어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안보와 군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민들의 요망사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건의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군경계시설철거건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강원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강원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9.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 강원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10시 27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명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다섯건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은 하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하천공사로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하천법 제58조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1968년 11월 12일 제정 공포한 본 조례의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 운영 주체가 종전 도에서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도로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84년부터 시행하여 오던 본 조례를 외채상환 기간이 ´99년 5월로 완료됨에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으로 시설된 국가지원지방도를 반영하는 한편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조정하는 등 종전의 규정을 전면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주요내용은 첫째, 종전에 지방도만을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도로법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를 신설하여 관리토록 함에 따라 이를 목적규정에 반영하였으며 둘째, 도로점용료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점용료의 징수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고 넷째, 점용료의 부과․징수사무를 종전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징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제정근거가 삭제되고 조례내용이 법령과 중복되는 등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 보고드린 다섯건의 조례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미명 하에서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손으로 수재를 자처하는 행위를 항의하는 주민을 무차별 폭행한 한전과 쌍용건설의 행위를 고발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해 12월 제96회 정기회에서 본인이 도정질의를 통하여 백두대간의 허리를 자르고 마구잡이로 산림을 파헤치고 지나가는 765KB 송전탑 건설사업에 관해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끊으며 강원의 맥을 두동강을 내는 이 사업이야말로 일본이 한민족의 정기를 끊겠다고 박아놓은 쇠말뚝 박기보다도 더 잔혹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태계는 파괴되고 무시할 수 없는 전자파의 피해와 공사자재운반로 개설을 위해서 엄청난 면적의 임야를 마구잡이로 파헤쳐 연연이 예상치 못할 산사태는 이 지역 주민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해 지사님께서 수해현장을 둘러보셨지만 이에 대해 5월 11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주민 60여명은 ´98년 8월 8일 있었던 산사태의 완전복구와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의 위험에 대비해서 공사전에 대책부터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송전탑 작업로를 차단하고 항의하던 중 공사를 위해서는 20여명이면 충분한데에도 100여명이 넘는 인부와 철재를 가득실은 트럭을 앞세우고 무차별 돌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칠팔십대의 노약자와 부인들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하였으며 젊은이에게는 사오명씩 달려들어 집어던지고 산비탈로 굴려버리고 팔꿈치, 무릎 등으로 무차별 구타하는 바람에 이장 등 5명은 골절상을 당하는 10여명이 1차 부상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폭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자 작업장에서 내려오던 인부 80여명이 다시 사오명씩 달려들어서 1차와 같은 폭행의 만행을 다시 저질렀던 것입니다. 칠팔십대의 노인들이 항의하자 차마 입에 담지못할 폭언과 만행의 아수라장은 2시간여에 걸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강원도의 한 구석에서 무법천지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진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멀리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사진은 마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찍던 카메라 10대는 이미 뺏겨서 필름은 이미 다 뺏겼습니다만 그때 나머지 사진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네가 부상당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당시 현장상황을 말하면서 치를 떨면서 우는 한 노파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6․25 사변 때에도 노약자와 아녀자는 손대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폭행을 당한 주민 40여명이 원주 한화병원, 횡성 대성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처럼 비인간적 만행을 저지른 건설회사를 강원도 공사입찰은 물론 사업발주 등 사업을 제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민을 외면한 업체는 추방시켜야 하며 마땅히 지탄받아야 합니다. 폭행을 당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5․18 광주사태를 비디오로 보았지만 총칼만 없었지 그보다 더 잔혹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봉변당한 주민들은 첫째, 신태백에서 신가평 발전소에 이르는 765KB 송전선로 공사에 대한 즉각중단할 것과 둘째, 폭행자 색출 처벌해 주실 것과 셋째, ´98년 8월에 일어난 산사태에 대한 완전복구와 넷째, 폭행당사자인 쌍용건설과 조종자인 한전 동부사업소 책임자 처벌 등을 울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재운반도로 공사로 인한 마구잡이 벌목과 엄청난 규모의 산림훼손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보다 명쾌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의 활동 및 대책 마련 등 동료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분발언의 시간입니다만 좀더 진상이 규명되도록 의회차원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규병 의원입니다. 저는 도의원이기 이전에 한 교회의 장로이고 또한 20년 이상을 언론기관에서 종사한 사람으로서 오늘 전인택 의원의 4분발언을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이렇게 매를 맞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지사님이 나가셔서 그 앞에서서 제일 먼저 돌을 맞도록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의원님들도 맞아서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윤리강령에도 우리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느끼겠지만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를 해서 관할경찰서장과, 업자대표 모두를 고발해서 그 아픈 도민들의 마음을 우리 의원들이 씻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에게도 한시간이라도 빨리 조사단을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대로 행정부나 의회에서 현안에 대해서 점검이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과 답변에 임하시는 등 도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