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위활동에서는 지난 제3차 회의시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 중 1차적으로 선정한 18건의 조사대상사업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일정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의사 일정 제1항은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사 일정 제2항은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대형사업추진실태1차조사대상사업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부천영상도시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상동지구 내 30만 평 부지에, 테마파크지구 한 12만 평, 공원지구 8만 평, 상업업무지구 10만 평 정도로 건설하자는 논의가 돼서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96년 3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6개월 10일 정도 용역을 줬습니다. 이때 용역비는 2억 78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11월에 영상문화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상동지구 내 약 30만 평 규모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자. 그 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사업개요와 같습니다. 3월 20일에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줬고 그 뒤로 97년 8월 27일 상동택지개발계획 승인이 최종적으로 났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30만 평 중 당초에는 유원지부지로 12만 평을 계상했습니다만 10만 3731평을 영상문화단지로 조성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1차 용역은 30만 평 전체를 갖고 어떻게 영상도시화사업을 할 거냐 이런 연구용역이 되겠고 두번째는 테마파크 10만 3000평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개발할 거냐 해서 97년 11월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을 줬습니다. 부천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98년 10월 22일 완료됐는데 이때 결론이 토지비 문제 때문에, 토지비 2209억원이 사업비에 포함될 경우는 타당성이 없다, 33년이 지난 이후에나 손익분기점이 나오겠다 이런 결론을 지어서 작년말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상동지구 내 영상테마파크 건설사업은 포기하기로 내부결정을 봤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4431억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 이건 2차 때 나온 얘긴데 1차 용역 때는 5800억원이었습니다. 테마파크 총 건설사업비가. 2차 컨셉디자인 용역을 줬을 때는 조금 다운은 됐습니다만 4431억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며 운영개시 33년 경과 후에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여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또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워너브러더스나 거기 부사장단, 재정담당 이런 분들이 세 차례나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거의 성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IMF가 닥치고 토지비 문제도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에 부딪혀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의 대책은, 유원지부지로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건설사업은 일단 포기를 하고 위험부담이 적고 예산 투자가 적은 만화산업쪽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 이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심에 힘입어서 만화쪽으로는 지금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착실히 진행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10만 3000평을 어떻게 할 건지는 시민들 모두가 만족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자가 비교적 적은 만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만 3000평 중에서 한 3만 평 정도를 경륜장으로 한번 유치해 보자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7만 평은 원미산의 꿈동산 건설계획과 맞물려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상도시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7000만원 정도 투자가 된 겁니까?

네, 1차가 그렇습니다.

2차는? 그것도 다 보고를 해주세요.

2차 용역이 2억 4882만 5000원입니다.

1차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1차 용역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셔야지, 기획실장 이야기한 내용대로라고 하면 1차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되잖아요. 1차에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왔죠?

네. 1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문화단지 조성이 총 30만 평인데 그 중에 12만 평은 테마파크지구, 공원지구 한 8만 평, 영상산업과 관련된 상업업무지구 10만 평 해서 테마파크를 건설했을 적에 가능성이 있다. 영상테마파크를 건설했을 때 1일 한 7만 7000명 정도 오고 1년에 한 670만 명 정도는 방문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1차에는. 그럼 12만 평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걸 준 게 2차 용역입니다.

1차 용역 당시에 30만 평 규모에 대해서 줬죠. 2억 7000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10만 평 규모의 영상문화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2차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2차는 영상문화단지가 아니고 30만 평 중에서 10만 3000평을 테마파크로 건설한다, 테마파크 부분만 어떻게 건설할 건가 그 용역을 준 겁니다.

테마쪽으로만?

네.

테마쪽으로 해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납품을 받은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상문화단지 30만 평 규모로 해서 용역을 준 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고 테마 중심으로 해서 10만 평 규모로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용역을 줬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반대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테마쪽으로 규모를 줄였는데 토지비 부담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할 경우 사업성이 없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1차 같은 경우 30만 평 규모라면 토지비 부담이 더 돼서 오히려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차는 95년도에 시작돼서 96년도에 용역을 준 거거든요. 30만 평 그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게 타당성이 있고 없고 성공할 거냐 이런 부분보다는 테마파크 건설하는 데 그때는 5800억이 든다고 나왔습니다. 12만 평에. 5800억이 든다, 또 상업업무지구를 잘 연계하면 큰 효과가 있을 거다, 부수적인. 그때는 이런 부분에 중점이 된 거고, 거기다 테마파크를 건설하면 수익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용역은 사실 아닙니다. 이 30만 평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용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테마파크가 1년에 한 670만 명 집객되고 1일 최대 7만 7000명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되니까 저희는 달려들었던 거죠. 1차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2차 용역이 언제 납품이 됐느냐 하면 작년 10월이거든요. 그때는 벌써 IMF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LG쪽하고 미국의 워너브러더스하고 양자가 부천 상동지역이 최적지다. 그쪽에서는 천안이나 이런 쪽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인천 송도라든지. 그때 한창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그런 부분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 번 와서 부천이 최적지다 그래서 거의 투자 의향을 비추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비 문제 때문에 사실 손을 들고 만 거죠.

LG하고 접촉할 때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인 접근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발표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간 LG쪽이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끌고 들어온다 이런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기업 사정이 98년도초부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의 어떤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용역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집행부 장의 의지가 어떠한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뒤바뀌어지는 상황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먼저 이해선 시장 때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집행부 장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확실히, 추진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추진의지가 확실한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30만 평 규모의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업인데도, 그때 의회에서도 토지부담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에 대해서 예산 낭비적 사안이다, 이건 도저히 추진되어질 수 없는 사업으로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했지만. 그때 집행부 장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도 거기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다시 민선3기로 들어와서 원혜영 시장하에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10만 평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장의 뚜렷한 의지가 별로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역시 용역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항으로 비춰졌는데 사업 그 자체를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장의 의지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뀌어지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차 용역 96년도 이때는 사실 부천시가 무색무취한 특성없는 도시로 상동지구가 부천시의 마지막 개발요지다. 이것을 최대한 부천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사실 꿈에 부풀어서 거의 성사되는 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선 전 시장 계실 적에 2차 용역까지 갔던 거거든요. 97년말에 IMF라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나 외국의 기업이나 여기에 투자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고 저희 시 자체도 재정난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해서 2차 용역에서는 이걸 애당초부터 영상테마파크로 갈 거냐 만화테마파크로 갈 거냐 이런 쪽으로 해서 영상이건 만화건 토지비 부담, 정부나 우리나 IMF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원혜영 시장의 이 부분에 대한 의지 때문에 바뀌었다, 포기를 했다 이런 부분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와도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업이다. 결론이란 건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는 아니죠.

말씀 잘 하셨는데 그때 30만 평 규모의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사업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다. 국책사업이 따라줘야 되는 사업인데 어떤 모양만 갖춰주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시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에 와서 용역비 다 지출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까지 와서 이제야 과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느냐.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장의 의지가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따라주는 이러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각종,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지적됐는데 소신있게 과장, 국장님들이 움직여 줬으면 그래도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용역결과가 나온 건 언제입니까?

작년 10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27일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에 나왔죠. 반대로 얘기해서 작년에 이해선 시장이 계속해서 시장이 됐다라고 봤을 때, 또 재정상 시의 여건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리라 생각합니까?

글쎄 그것까지 미래 예측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97년도에 IMF가 터지지 않았고 또 대기업들이 곤란을 겪지 않았으면 국내 대기업이나, 시장조사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대기업이나 외국업체가 분명히 들어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객관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성이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2차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런 얘깁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투자한다는 게 시비부담 아닙니까. 그렇게 투자가 되더라도 시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나 외국업체가 된다면 토지비 정도만 조정되면 가능하다고 본 거죠.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이 집행부가 바뀌면 용역을 수억원씩, 2억 5000에서 5억 2000 이상 들어갔는데 수억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해놓은 사항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하는 위원장님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드렸고 현재 유원지부지로 남아있는 10만 4000여 평 되는 부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선 경륜장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경륜장이 광명으로 확정이 됐다 이런 소문도 일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광명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추진하겠다 하는데 그건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경륜장 5만 평, 그쪽에서는 5만 평을 요구하거든요. 최소면적이 3만 평이고. 그것은 국민정서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반반이라고 봅니다. 10만 3000평 중에서 3만 평 내지 5만 평이 그 문제에 걸려있고 또 춘의동하고 역곡동 안동네 있지 않습니까, 벌응절리. 그 안동네에 옥산로가 개설되는데 그쪽 부분에 드림랜드라고 꿈동산 계획이 있습니다. 한 500억 정도가 투자 예상규모인데 그쪽 부분에 할 거냐, 경륜장 문제 해결되고 나서 나머지 자투리땅 5만 평 내지 7만 평에 그런 꿈동산시설, 놀이시설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가지고 있는 유원지부지가 지금 꼭 필요한 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동지구 영상테마파크는 포기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됐으니까 필요한 부지가 아닌데 경륜장도 결정이 나지 않았고 드림랜드도 지금 얘기한 대로 역곡동으로 갈 것인지 그리 갈 것인지 결정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저쪽에 땅이 있으니까 드림랜드 같은 경우는 역곡동쪽이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위치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필요없는 땅을, 부천시에서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유원지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없고 천상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륜장 같은 게 유치된다면 저희는 부담이 없고 만약에 한 500억 내외의 소규모 투자로 시설이 된다면 민자유치도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 영상사업을 계획해가지고 낭비되는 돈이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비만 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한 5억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갔고,

용역비가 아니고 땅 사는 것도

아직 저희가 매입은 안했습니다.

매입은 안했지만 바꿀 수가 없으면 어차피 부천시에서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개발이 잘 되면 더 큰 이득을

개발이 잘 되면 그렇겠지만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어거지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 그건 아니죠. 지금 경륜장 같은 부분도

이상입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추진한 부서가 어디였죠?

처음에 정책기획실 내에 경영사업팀이 있다가 영상사업팀이 별도로 구성됐습니다. 독립된 기구로. 확대돼서.

그때 당시에 지금 설명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어떤 직책을 맡으셨어요?

95년도에는 아마 시민과에 있었을 겁니다. 2차 때에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재 관련된 부서가 정책기획실이기 때문에 단상에 서 계시는 겁니까?

사업단이 해체되고 나서 업무가 정책기획실의 경영계로 왔습니다.

아니 설명하시는 정책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인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때 당시 첫단계나 2단계 용역에서부터.

먼저 비서실에 있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그래서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재선의원들 중 정확히 모르는 분도 있으실 거고, 조사특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장에다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 보고 용역 2억 7000 주고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어보고 나서 이것 두 건이었구나, 3억, 3억 해서 6억 정도 되는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방향제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는 얘기죠. 용역준 부분 있으면 자료 좀 주고 일단 검토하실 분들은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일단 용역 두 건을 했죠. 맨처음에 영상도시화를 위한, 30만 평 정도의 규모인데 30만 평 규모 중에서 토공에서 기이 개발한 공원지구하고 상업업무지구는 있을 것이고 시에서 조성비에 의해 매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 테마파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토지를 사는 부분은 테마파크 12만 평을 사야 된다. 조성비가 그때 당시에 1800억, 한 2000억 정도 된다.

한 2200억 정도,

2200억의 땅을 시에서 사서, 돈 없잖아요. 결국 중동신도시 미분양된 부지를 교환해서 사겠다. 중동신도시 미분양된 토지는 다시 개발사업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논리였었단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복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영상도시화 3억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 문제가 나오니까 2차 용역을 다시 준 거죠. 그때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용역은 같은 곳에 나간 거잖아요.

회사는 다릅니다. 1차는 한양대학에 줬고 2차 때는 다산컨설턴트인데 이때는 외국의 회사하고 같이 손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1차 때 용역기관은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용역한 팀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콤인가 그렇죠.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름만 다르지 제가 보기에는 2차 용역도 같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연계성이 없으면 2차 용역도 처음부터 새로 한다는 얘기예요. 한집안에 간 거겠죠. 당연히 한집안에 갔는데 이름만 바꿔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것은 검토를 해보세요.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타이콤이라는 데 가서 그쪽에서 계속 용역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할 때 같은 곳에다 줘서 용역을 하게끔 해야지 왜 다른 쪽으로 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때 당시에 땅을 시에서 사서 대고 외부의 기술이 들어와야 되는데 테마파크라는 부분은 결국 국내 기술로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외국 기업하고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쪽하고 조율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97년초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초 용역발주 전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게 되느냐, 시장성이 있느냐. 물론 1차 용역 때 이러이렇게 부천시에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개발할 가치가 있다, 영상문화산업단지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은 토공에서 매각하면 되고 공원은 우리가 ······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 10만 3000평은 유원지시설부지로 돼 있으니까 부천시가 천상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사전 접촉이 있었습니다. 97년도초부터 IMF 터지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용역발주는 실제 11월에 했습니다만 그 전에 다 계획서가 돼서,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 등 유수업체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1차 연구용역이 96년도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외국 기업하고 조율을 했겠죠. 실질적으로 민자유치 아닙니까. 우리 땅 댈테니까 당신들 사업성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라. 본인들이 와서 설계 하고 계획 다 잡아서 조율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협의해서.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한 대로 97년도초에 외국 기업들하고 협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땅은 1차적으로 타당성조사 해서 12만 평 나와있다. 이것 시에서 무슨 방법으로든 살테니 외국 기업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 우리가 땅을 대고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했을 때 경제성을 따진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하는 도중에 No를 했거든요. 경제성 없다. 그렇죠?

No 한 시점이 98년도초로 봐야 될 겁니다. IMF 터진 다음에.

No 한 것이 말로 No 한 겁니까, 서류로 No 한 겁니까?

서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죠. 공식채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97년도초에 해서 1년 동안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용역은 97년도말에 줬단 말이에요. 2차 용역을. 1차 용역이 끝났어요. 이 안에는 공원화를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다 테마파크까지 구성을 하겠다 해서 그런 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외국 기업이 왔단 말이에요. 외국 기업이 온 건 전체적인 영상도시가 아니라 테마파크 부분이죠. 워너에서 들어온 것은 테마파크 부분만 들어왔는데, 1년 동안 조정을 했어. 이 땅을 시에서 댔을 때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워너나 이쪽에서 이것 1년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다. No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역한 이후로 봐야 될 겁니다. 최종 포기한 건.

서신으로 왔다 갔다 안했습니까?

서신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질이 사실상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재정담당, 부사장 이런 분들이 세 번이나 와서 담당이 상동지구까지 다 안내하고 울산에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IMF 안 터지고 어느 정도 토공하고 토지가격 절충하고 그랬으면 디즈니랜드, 서울랜드, 에버랜드니 이런 규모가 아마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97년도초에 섭외해서 왔단 말이에요. 봄부터 계속 했어요. 일단 답은 거기서 받아내야 되거든요. 경제성이 있느냐는 그 사업가들이 더 잘 알잖아요. 시에서 땅 준다고 했을 때 건물 투자해서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검토해서 조건이 맞으면 하든가 안하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는 구상이 나와야죠.

구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컨셉디자인을 할 적에, 한양대나 어디든 할 적에 외국 기업하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외국이나 국내 대기업도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쪽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부분,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나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자문은 그 동안에 구했던 거죠. 구해서 이것 되겠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기간이 11개월입니다. 용역기간 중에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저희가 토지공사 같은 데에 한 20년 거치로 하면 토지비용이 220억인데 조성원가가 220억입니다. 절충해서 더 낮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토지공사가 부천시에 팔아먹지 못하면 못 파는 거니까. 저희는 70%, 50%까지 욕심을 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차 용역에서 땅은 끝났단 말이에요. 2차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차 용역 주고 2차 용역을 주는데 처음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그 안에는 테마파크 부분 12만 평이나 공원화나 전체적으로 30만 평 이런 부분들은 1차 용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경제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바로 테마파크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래저래 공원 만드는 거니까, 도시계획상에 공원 있는 것 만드는데 조화롭게 만드는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는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12만 평의 테마파크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전덕생 위원님,

제 얘기 들어봐요. 테마파크 부분이 나와있는데 나와있는 부분을 가지고 외국 기업하고 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다가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에서는 여기 경제성이 없다 했는데 그 뒤에 2차 용역이 나갔다는 얘기죠.

아니죠. 아닙니다. 97년도 11월에 용역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 주기 전에는, 결정이 한 8, 9월에 났을 겁니다. 그때는 벌써 LG라든지 대그룹 또 워너브러더스 이런 기업과 계속 접촉을 해서 판명이 됐어요. 타당성이 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용역주고 11개월이 지났습니다. 98년 10월에 끝났으니까. 그 기간 중에 국내 사정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는 부천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0억 토지비 대면 됐습니다. 장기 20년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봤어요. 1년에 100억인데 더 낮출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토지비 댈 용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런 질의 답변 시간들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이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도시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말고 장애인복지회관 증축, 선사유적지 발굴조사,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 이런 자료가 그냥 한 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약 2년 전 일들을 기억해 내면서 질의해야 되니까 자꾸 질의가 안 되고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잠시 상의할 겸해서 약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어요?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죠? 산정기준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네, 구해보겠습니다. 1차 용역, 2차 용역 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구체적으로 천원 단위까지 있는 것 보니까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1차는 30만 평을 했는데 2억 8000이고 2차는 10만 평 했는데 2억 5000이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기준은 부천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차 용역 때는 평수 기준으로 해서 30만 평을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고 2차에서는 평수는 10만 3000평으로 적지만 정확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분석을 해라. 더 분석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 산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런 특수한 사항은 전문가를 딱 지정해서 그쪽에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죠?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죠. 공개입찰이죠.

용역을 공개입찰합니까?

네.

공개입찰하는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상문화단지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라면 특수한 대학이 있고 특수하게 여기에 대한 식견이 있는 그런 쪽에다 해야지 무조건 공개입찰한다고 해서 가격 정해놓고 입찰하면, 자격도 없고 기준도 안 되는 데서 와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김부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기관이면 되겠다 하면, 자격이 있어야죠. 어떠어떤 용역을 할 때는 그 동안 용역발주한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공개입찰하더라도 그런 자격요건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자격요건을 제한해서 용역을 발주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입찰했습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그 가격을 놓고 업체를 그냥,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한 건지,

공개입찰을 하면 거기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는 오겠죠.

오는데 그러면 가격은 정해져 있고

가격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대략 이런 사업인데 이걸 최저가입찰이니 이런 방식으로 입찰합니까?

입찰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있는 줄 압니다. 최저가입찰도 있고 적정가입찰도 있고 복권추첨방식도 있고, 이 당시에는 복권추첨방식은 안했을 거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했는지 입찰관계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외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투자됐습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 외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들이라든가 관련된 사람.

공무원 외에 근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공무원 중에서 차출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었죠.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잠시 멈췄는데 추진되는 일정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세요.

네, 상세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외국 기업하고 구두로 협의한 부분들, 서면으로 왔다면 서면으로 온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흐름도를 봐야 되지 않느냐 보고, 아까 실장님께서 잘 되는데 IMF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IMF 터진 다음에 외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땅값 2억불에다가 투자비 한 3억불 정도 계획을 잡았던 거죠.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에서 3억불을 투자해야 되는데 IMF 터지면 1억 5000불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MF 터지면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3억 투자해야 되는데 1억 투자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IMF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비가 우선 관건이 되는데

토지비는 부천시에서 중동땅하고 바꿔서 하기로 했다, 거기에 대한 이자만 내라 이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토지비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체에 대한 디자인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맞는 테마파크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투자하는 것들은 사실 외국, 그렇기 때문에 외국하고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렇잖아요. IMF가 터지면 거기서 더 덤비죠. 자기들 투자비가 적어지니까.

아니 토지비용 부담 문제도 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왕 국내 대기업하고 손잡고 일하면 괜찮죠. 외자유치 이런 부분이 사실 97년도 IMF 터지고 나서 아마 작년 중반 이후에 그게 집중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 문제를 잡아서, 일단 이것은 사장된 사업입니다. 사장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꼭 잡는다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렇게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 추진해서 예산 낭비를 했느냐,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어떤 정책 대안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꼭 잡아서 문제삼으려 하는 것보다는 조사특위 성격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토지비 부담이 있다, 결국 외자를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5억불을 투자할 사람이 반만 투자하면 되는데 IMF 때문이라고 역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은행도 외국에서 많이 덤비잖아요. 싸졌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사실 IMF가 터졌는데도 안했단 말이에요. IMF 전에는 800 대 1의 환율이었는데 터졌을 땐 2,000 대 1의 환율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전에는 와서 계산상으로 No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IMF 때문이라고 자꾸 하시면

아니 No라고 명백히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된 것은 없지만 거의 성사단계에 있었던 걸로 우리 내부조직은 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IMF 때문에 이것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안 맞고 그 사람들은 IMF가 터짐으로써 적은 투자를 하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글쎄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 입장이나 국내 접촉했던 대기업 입장은 반대 입장일 수도 있고 또 저희는 부천시에서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충부분이 안 맞았던 것도 있죠.

실장님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IMF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때 IMF면 더 잘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여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낭비가 있었다,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당시의 시장이 없으니까, 현 시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특위의 주목적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이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서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