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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억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본회의1999-05-28

김진억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억

김진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정구모 의원, 유철갑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구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의원

오늘 유종근 지사께서 참석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참모진들께서는 지사가 오시면 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연일 수고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격포-홍도간 여객선 허가를 둘러싸고 목포-부안, 목포-홍도의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유종근 지사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 변산반도 격포항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홍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목포-홍도간을 운행하는 기존업자의 부도덕한 상행위와 지역이기주의, 소신 없는 당국의 해운정책 때문에 취항식을 마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면허가 지연됨으로써 관광산업을 자원화하려는 부안군의 의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격포항은 정부의 적극적인 서해안 개발사업 추진결과 규모가 큰 외항으로건설되었으며 금강 하구언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변산반도국립공원 입구에는 서해안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새만금사업과 신항만이건설 중에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산과 들, 바다에서 나는 농수산물이 풍부하여 한국의 8경으로도 꼽히고 있는 변산반도국립공원 채석강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항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인 격포항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홍도를 연결함으로써 격포항을 수도권 및 중부권과의 교통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부안군과 전북의 발전은 물론 관광전북의 이미지 제고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독특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관광진흥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부안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해운회사인 진도운수와 격포-홍도간 여객선 취항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은 물론 부잔교시설을 위한 예산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도운수에서는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컨티넨탈 초쾌속 쌍동여객선을건조, 지난 5월 2일 취항식을 가졌으며 서해안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시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안군과 지역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련된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회를 중심으로 취항선박의 항로신규개발(격포-홍도)에 따른 목포지역경제 침체우려라는 지역이기주의 발상으로 인해 취항일자는 언제일지 요원합니다. 본의원은 국민의정부 경제정책인 시장경제 원리에 크게 벗어나고 있는 해운정책과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지역이기주의를 크게 우려하면서 지사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5월 20일 격포-홍도간 여객선 운항 지연에 따른 목포와 부안, 홍도와 목포간의 지역주민의 대립과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행자부장관에게건의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사께서는 낙후된 전북 관광산업의 중흥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여 격포-홍도간 해상여객운송면허가 빠른 시일 내에 승인되어 양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강력히 촉구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정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유철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에 앞서 제가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론과 함께 인사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오늘 본의원은 두 분께 충정에서 나오는 충고와 비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두 분이 안 계십니다. 정무부지사 그리고 부교육감,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의원의 발언을 지사와 교육감께 한치의 오차 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근 지사, 본의원은 지난 '97년 용담댐 이설도로 공사와 관련된 조사활동을 벌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업자와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행정으로 삼성종합건설에게 국민의 피와 다름없는 돈 49억원을 초과해서 계약을 잘못하여 지급되는 사실을 적발하고 본 계약을 시정하고 국민의 혈세 49억원을 환수토록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은 당시 위원회에서 잘못을 시인하고도 이 같은 촉구를 잘못된 것 인양 오도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의회의 의결사항을 묵살하고 있는 지사의 처사는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사의 측근이 삼성건설과의 커넥션이 있지 않나 하는 당시 시중의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2년 넘게 이 사안의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개혁과 책임행정을 강조해온 평소 지사의 태도와 견주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지사께서 이 일을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발상이라면,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도민에 대한 배신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배신이고 지사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리문화의전당 공사에서는 2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5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사고는 재벌업체를 두둔하느라 일부 관련 담당공무원들의 철면피한 생각과 발언들은 본의원과 특별위원들을 아연실색케 할 정도입니다. 본 공사도 시중의 여론대로 업체와의 많은 커넥션 의혹이 사실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정도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진 공직자가 도정을 집행하고 관리한다면 전라북도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본의원보다도 지사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지난 해 8월 이 공사의 감리업체 선정이 잘못됐다는 사정당국의 통보가 있었고 관련협회의 실적 허위사실 통보도 있었습니다. 이를 쉬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붕괴사고를 자초한 것 아닙니까. 실적도 전무하고 경험도 없는 감리업체 선정을 시정조치 했더라면 사고는 예방됐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도 붕괴사고가 있은지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도에서는 사고원인을 모르겠다고 속된 말로 오리발만 내밀고 있음은 업체와의 커넥션이 아니면 안일무사하고 무능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감리업체 입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도 10개월이 지나도록 덮어 둔 것은 담당공무원에서부터 계통상에 있던 공무원 모두가 직무를 유기했으며, 업체와의 검은 거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 역시 사정당국의 통보내용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갔다면 직무유기가 분명합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특위가 낱낱이 밝혀낸 소리문화전당 부실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대충 넘어가 보겠다는 생각이라면 지사를 믿고 선출해 준 아직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과 기대를 보내주고 있는 도민에 대한 죄악입니다. 본의원은 발견했습니다. 낙찰된 감리업체의 실적, 허위문서 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대하고 기가 막힌 사실은 감리자 입찰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수치를 조작해서 주식회사 사간이라는 감리업체를 선정한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직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을 듣진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감리업체와의 검은 커넥션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정행위인 것입니다. 검은 커넥션이 없다면 소리의전당이 붕괴하듯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의 존엄과 주민대표인 의원 모두를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도 앞서 말한 49억원 환수조치와 소리문화의전당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한 옳고 그름과 관련 공무원의 잘잘못을 추상처럼 가려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교육감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생종합회관 공사 선금급 7억여원 이상을 관리잘못으로 인하여 떼이고도 2년이 넘도록 회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서 받을 수 없으면 당연히 관련공무원 및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물어내야 하는데도 임기만 채우려는 심상인지,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떼인 돈 7억원을 어떻게 하면 손망실 처리할까 하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못으로 국고를 7억원이나 낭비하고 책임지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손실로 인정을 받을까 궁리하고 있는 교육감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까. 자기 주머니 돈이 아니라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엉뚱한 궁리를 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가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교육감의 발상인지 아니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의 간언에 속은 잘못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교육감 또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본의원이 도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쓴 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두 분의 존엄에 손상이 된다고 생각하시기에 앞서 진심으로 도민을 위하고 교육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위하는 일이라고 여기시고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어지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 2. 전라북도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3. 전라북도의회사무처직무대리규정중개정규정안

14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사무처직무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인 운영위원회 김완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3건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의원

먼저건강상 이유로 목소리가 분명치 못한 것을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 전라북도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전라북도의회사무처직무대리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의 제·개정안 등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5월 25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집약하여 제안 채택한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안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정취지는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의회장 대상은 현직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사무처장의 재청으로 의장이 결정토록 하였으며, 의장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위촉한 고인의 친지로 하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며 총무, 의식, 재무, 치산 및 안내 등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사무를 분장토록 하였으며, 또한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제기준표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 소관예산에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회참관은 의회 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소개가 있어야만 참관을 허가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참관을 원하는 신청자에게 소개 없이도 참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사무처직무대리규정중개정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라 계단위 직제가 담당제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계장이 대리한다"를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 전라북도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전라북도의회사무처직무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진억

김진억의장

김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사무처직무대리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

14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인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교육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5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도환경보건국소관 동 조례안은 1999년 4월 10일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1999년 4월 12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환경보전에 대한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기본조례로서 우리 도의 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환경보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언론, 교육기관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작성하며 주요 환경보전 시책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민의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환경기준과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 정착에 매우 고무적이나 환경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문인력의 확보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본 조례 제5조제2항제8호 중 "전문인력의 충원"을 "전문인력의 충원 및 양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진억

김진억의장

정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동길

노동길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특히 21C를 대비한 전라북도의 환경문제는 과거의 환경 무질서와 또 환경에 대한 무지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필요악을 분출시켜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환경론자들은 그간 1000년 동안 우리가 발전시켜 온 것을 최근 30년 동안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1000년 동안 발전시켜 온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사회 물질문명이 발전했고 또 환경문제도 역시 많은 파괴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향후 우리 후손들이 환경을 다루고 후손들이 발전시켜야 될 부분까지도 우리 세대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발전을 했고 이제는 그 근본 토대를 다시 한번 재고해서 향후 발전이나 발달부분들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환경에 두고 사업들을 전개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례안 부분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낀 문제점 부분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 "도의 책무"해서 1항에 보면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문제는 통상적으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과 소음·진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토양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왜 소음·진동이 중요한 우리 환경오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소음·진동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9조에 "언론의 역할" 부분들에 있어서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뒀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에서 조례안을 내놓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이런 강제조항으로써 언론을 견인해 낼 수 있겠는가. 덧붙여서 제10조 "학교의 역할" 부분들에 있어서도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물론 교육청에 대해 저희 도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하고 예결 부분들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견인해 낼 수 있다고 하지만 학교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감지해 내고 견인해 낼 수 있겠는가. 제11조 역시 "민간단체의 역할" 부문에 있어서도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를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견인해 낼 것인가, 이게 과연 조례에서 이 부분들이 이런 문구로 명시되어지는 것이 꼭 바람직한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의원이 느낀 부분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덧붙여서 좀더 조례안이 매끄럽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본의원 개인의 소신을 끝까지 들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노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동길 의원께서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신 사항 중에 5조, 9조, 10조, 11조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노동길 의원의 발언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노동길 의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사항 중에 수용을 해주시겠습니까? (
병곤

김병곤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노동길 의원이 지적할 때 제안이 안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5조, 9조, 10조, 11조에 대해서 방금 여기에서 발언하셨어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진억

김진억의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 심사 중 노동길 의원님의 반대동의가 성립되어 소관위원회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의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노동길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찬성동의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환경기본조례안 제5조 "도의책무" 제1항제1호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서 소음·진동이 빠졌다고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소음·진동이 빠진 부분에 대하여는 앞장에 있는 제4조 "정의"에서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정의"를 자세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 및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비록 제5조1항1호에서 소음과 진동 부분이 빠졌다고 할지라도 앞의 정의부분에서 자세히 명기되어 있고 뒷부분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시 명기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대표적인 오염사항만 몇 가지 열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등"으로 해서 이것을 표기했기 때문에 그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이나 "학교의 역할", "민간단체의 역할"을 우리 도의회에서 견인해 낼 수 있을지 강제조항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백만 전북도민 중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언론기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민간단체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여론을 주도하는 중차대한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환경보전의 실천운동에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언론, 교육기관, 민간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장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며, 제2장은 규제적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제9조, 제10조, 제11조 뿐만 아니라 앞장에 있는 제8조에서도 "도민의 역할"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규정한 바가 있고 특히 9조나 10조, 11조만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조항에서 이러한 구절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조에서 "학교의 역할", 11조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가 의무를 부가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형식은 의무 부가 형태이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또 설사 의무를 부가한다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는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법령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도민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가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선언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제명에서 보듯이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법률에도 이런 예가 없지 않듯이 선언적 내용도 얼마든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이며 이 조례의 의미는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을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설정, 환경보전기금 설치 등을 조례로 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이 조례안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내용이고 차후에도 개정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여서 많은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김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의원의 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성동의와 반대동의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김상복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김상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찬반의 관계가 아니고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5조제1항이 소음·진동에 관해서 4조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조례입니다. 이 4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고 5조는 책무입니다. 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책무예요. 그러면 환경에 대한 보전을 하는데 제5조1항에 소음·진동을 안 넣었을 경우에는 도에서는 소음·진동의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제지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공장을 설치할 때에 그것을 무관해도 도의 책무에 아무 이유가 없다 이 조항으로 따지면 이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다음에 어떤 개정을 할 때에 이 사안을 개정하겠다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이것이 4조 정의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통과해도 무관하다는 것은 우리가 법리상 논리에 맞지 않다 이것을 분명히 정의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김상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였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희수

김희수의원

의석에서-의장, 김상복 의원 발언에 이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표결에 부쳐졌기 때문에… (
의석에서-그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소음·진동은 환경법으로도 묶여져 있습니다. 꼭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이미 환경법에 의해서 묶여져 있습니다. (
구모

정구모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환경문제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빨리 의사진행 하세요.) 김희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의원

방금 전에 김상복 의원님께서 제5조1항1호에 소음·진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의 책무를 규제할 수 없다 조례로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정의" 제5호에 "환경보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5조1항1호를 보겠습니다.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방지 등", 이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경보전"의 정의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4조 "정의" 제4호에 "환경오염"이 나와 있고 제5호에 "환경보전"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정의의 내용을 잘 보시고 제5조제1항제1호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대기와 수질·토양 세 개만 적어 놓고 "등"으로 표시하면서 이 속에는 포괄적으로 해양오염도 들어가 있고 방사능오염도 들어가 있고 소음오염도 들어가 있고 진동·악취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기립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동의부터 표결로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 중… ( ○"반대의견도 있으니까 다 해야 되죠"하는 의원 있음) 과반수 이상이 성립되었을 때는 안 부쳐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 중 27명 출석에 찬성 20명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기립표결

16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 정인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1999년 5월 14일에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동기는 그 동안 전라북도순환수렵장의설치와운영에관한 사항인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92년 10월 26일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동조례 내용이 상위법령 등과 중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동 업무수행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여도 동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 등 폐지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진억

김진억의장

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처리와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조사활동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해 11월 3일부터 금년 5월 25일까지 7개월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고 마무리 한 운영위원회 소속 제2건국추진소위원회 이용완 위원장을 비롯한 이한수 의원, 김희수 의원, 정인철 의원, 이충국 의원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4일 있었던 국민의정부 제2기 내각 개편에 대한 의미를 우리 전북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 출신인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발탁됨으로써 전북인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되며 김대중 대통령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전북인은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여러 분야의 지역 숙원사업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신 고창에서 오신 우리 꿈나무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폐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