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와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25일부터 27일까지 물가관계로 5천만원 시상금 탄 거에 대한 물가관리 우수 시에 대한 비교시찰을 갔다오게 된 것을 의원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과 모범업소 외부가격표지판, 상황판구입, 급양비로 1,0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물가지도단속 여비도 250만원에 대해서 물가시상금으로 계상 하게 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물가관련 선진지 비교시찰 480만원과 모니터요원 기관단체 교육 및 참석실비,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 행사요원 급식비는 LG나 삼성, 대우, 아남등 전기업체 소비자단체 보일러, 도시가스해서 20명 정도를 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121페이지 품목별 물가담당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용 스탠드, 회의용 탁자 1,655만원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 중에서 계상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모범업소 상하수도 일부지원으로 5만원으로 50개 업소에 대한 상사업비로 5천만원 중에서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산출기초가 빠졌는데 매월 2회씩 개최하는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하는게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서식인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23페이지 일일취업정보센타 운영비로 500만원을 사무실 운영경비로 팩스, 컴퓨터, 복사기 등으로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는 일일취업지원센터 장비임차료로 2,8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일취업지원센터 운영경비로 8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리비가 3%내에서는 계상하게 됐는데 1단계 때는 관리비가 없어서 일반수용비로 공공근로사업 홍보물제작과 사업현장 기록을 위한 필름구입 내지는 사진인화 작업으로 905만원과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공공근로자 수송을 위한 버스라든지 포크레인등 중장비 임차료로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황실이 별도로 설치한 것에 따른 연료비로 6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황실 요원들에 대한 급양비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에 8명에 대한 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2억 3,193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재료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1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당초에 28억 8천만원인데 16억 6,355만 2천원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산재 미가입사업 재해비로 국도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비를 593만 4천원을 삭감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맞쳐서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근로사업 물품취득비에 4,551만 7천원을 삭감하는 거로 계상 했습니다. 127페이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나 도비보조금으로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과 저소득가구 연탄비지원사업으로 713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보면 품목별 물가담당공무원 시상해서 9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상을 하는데 900만원이 올라온 거죠?

저희들이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물가담당공무원들이 있어서 매월 3회 이상을 현지에 출장해서 출장복명서를 붙이고 해서 물가관리를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통계청에서 하는 것으로 3개 분야에서 물가관계를 조사하고 통계를 잡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보상금 목으로 개별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죠?

84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주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수한데만 해 가지고 상반기에 반하고 하반기에 50%를 줄 거로 해서 상반기에 50%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수공무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출장을 갔다온 자료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심 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결심은 국장님한테 받습니까?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생긴거에요 98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썼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YMCA나 YWCA에 팩스나 복사기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었고, 일반업소에 대한 간판달아주기라든지 쓰레기봉투지원 내지는 상하수도료 감면 지원관계가 있었는데 직원들에 대한 다소나마 격려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결심이 있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같이 껴있는 건가요?

과별로 동별로 다 있습니다. 계별로 다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2,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 거죠?

경기신용보증조합이라는게 설립돼 있습니다. 기술력을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저희들이 13개 기업체에 대해서 12억 6,300만원에 대한 보증공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10%를 적용하는 부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억 2,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출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 출연한 금액이 1억원을 출연해서 부족액 2,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기이 다른 시군에서는 한데도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는데가 거의 시군에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2,6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123쪽에 보면 임차료로 도비 시비가 2,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일일 취업지원센터 건물 장비임차료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구분하지를 않고 일단은 건물 임차하는데는 거의 대부분인데 장비임차료라는 것은 PC라든지 복사기 구입하는데 임차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일일취업지원센터로 해서 건물은 어디다 사용하고 있죠?

아직 하고 있는게 아니고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계획은 있을거 아니에요. 의정부시면 어느 곳에 적정한 장소가 어디라는거 까지는 계획안이 있을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 되면 작년 말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성남 쪽에서 일일벼룩시장 같은 게 잘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확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벼룩시장 운영하는 건 의정부지역에 없다시피 하거든요. 일단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직 도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적정한 장소라면 의정부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내려온 상태에요?

작년 말에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 계상을 안하고 추경에 계상을 합니까?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 본예산 성립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각 시군이 마찬가지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지시돼 있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보면 거의 다가 여성분들이 하는거 같아요. 남자분들은 소수의 인원이 주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나오시는데 동에서 접수받을 때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남자들은 빈둥빈둥 놀고 여성분들이 나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각 동에서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공공근로 인원들이 투입돼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힘의 문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파악을 할 적에 세대주가 먹고 놀면서 여자가 나올 때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대기자들이 여성분이라고 말씀 드렸고요, 눈에 보여서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사실 생산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잘 보이지가 않죠. 외딴곳에 떨어져서 하고 도심가에는 동에서 배정된 분들이 쓰레기를 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천명 정도가 투입됐는데 실지로 눈에 띄는 분들은 20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있거나,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각 동에 봤을 때 시가지는 제외하고 각 동에 보면 나름대로 동 차원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가지고 수해복구 하는데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남자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와서 하시면 좋은데 여성분들이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노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대주들이 그냥 집에서 허송세월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별할 적에 홍보할 적에 세대주가 남자가 되신 분에 한해서는 여자 분들을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방법은 없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홍보시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구에 2인이 신청한 것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여자분이 신청했거나 그럴 때는 부득이 남자분은 빠지게 되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가족사항 검토하고 심사할 때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국가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을 보면 적용대상 사업들이 상황실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비생산적인 부분에 많이 투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세금을 부담하고 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라면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대상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좀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물가관련요원 선진지 비교시찰해서 480명이 갔다 온 겁니까, 갈 겁니까?

25일 26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갔다오고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먼저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간담회때 보고 드려서 시기적으로 놓치면 안될 거 같아서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24명이 물가관련 요원입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이 14명이 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물가담당 공무원이 있고 시청에 물가담당 공무원이 있고 해서 24명으로 잡았는데 1인당 20만원인데 가격이 다운돼서 폭을 넓히다 보니까 소비자단체에 물가지도단속도 고생하고 해서 YMCA, YWCA, 소비자연맹하고 폭을 넓혀서 35명이 다녀왔습니다.

20명의 기준은 뭡니까, 물가모니터 요원이 14명인데 예산안에 20명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물가모니터요원이 14명이고 소비자단체나 민간단체로 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교육을 시키면 급식비라든지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원씩 해서 세웠습니다.

비교시찰도 좋고 한데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그런 의미도 시에서 선심성 물론, 단체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산들이 각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선심성 예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의원님 지적한대로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물가시상금으로 5천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폭이 좁고 그래서 직원들이나 공무원보다는 민간인들한테 보상이라든지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혜택을 많이 주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금액이 포상 받은 금액입니까?

우수기관 상사업비 5천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급량비 부분에 물가상황실 운영 및 조사요원 급식인데 물가상황실이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까?

기존 급량비가 있습니다만 물가상황실을 추석이나 설날에 특별히 상황실 운영해서 하는 기간이 있어서 5천원씩 해서 8명으로 연말연시 성수기등 해서 60일을 잡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공무원뿐이 아니고 물가상황실은 분야별로 위생과 라든지 사업부서에 인원을 다같이 상황실을 운영해서 8명에 대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반영되는 예산입니까?

이것도 상사업비에 국한된 겁니다.

그러면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올해만 특별히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올해만 특별히 세워준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도 기본은 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일부 지원하는 예산이 상정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얼마가 책정돼 있었나요?

본예산에는 없는 거고 이것도 상사업비로 인센티브제로 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일부 지원한 거고 간판 달아주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5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업소별로 편차가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5만원에 50개 정도를 했는데 6개월에 월요금액 만원이 나왔다면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근치입니까?

수도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5만원 정도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4월 이후에 인상된 부분까지 고려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5만원이라도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여하에 따라서 편차는 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핵심부분은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에 물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부서라는 것을 인식을 확실히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물가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나에게 절약을 끌어내고, 절약함으로 해서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계상이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특히 지역경제과는 타부서보다도 모범적인 부서가 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계획도면 1/5,000 도면을 제작해서 구입하는데 당초 예산보다 250만원을 더 추가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그린벨트의 제도개선에 따른 조사용역비를 1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4쪽에 전산개발비로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5쪽 지원및기타경비에 반환금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존치과목으로 했고, 어메니티 시범사례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3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277쪽이 되겠습니다. 1지구로서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당초 예산보다 36만 6천원을 계상 했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46만 4천원을 계상 했고, 잡수입으로서 체납처분수입을 279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5억 3,637만 6천원을 감액시켰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지구에서 TSM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지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당초보다 21만 천원을 감액했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181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291쪽에 예비비로 5억 2,002만 1천원을 감액했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정부3동배수펌프장 증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97쪽 3지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당초보다 413만 4천원을 계상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2억 3,231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체납처분비 수입에서 점용료 체납분을 6,916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01쪽에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지구 공원실시설계용역을 1,700만원 계상 했고, 공원조성비에 4억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지구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3억 5,524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11쪽에 4지구 지원및기타경비에서 예비비에서 3억 5,524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17쪽 5지구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4,590만 7천원을 계상 했고, 321쪽에 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서 환지처분 공고비를 400만원, 환지처분 등기촉탁비 500만원, 환지처분 측량비 3,000만원, 토지평가심의회수당을 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환지처분용역비를 5천만원, 5지구조성공사비를 당초보다 5억을 계상 했고, 오우수관 CCTV촬영비를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예비비를 8억 2,625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GB제도개선에 따른 조사용역인데 목적이 뭡니까?

당초에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그린벨트 전면해제 또는 일부해제에 따른 매스컴이 많이 나왔었는데, 건설교통부가 제도개선 내지는 그린벨트에 대한 완화기준을 7월말로 공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로 어떤 안이 확정이 되면 그린벨트에 따른 전체적인 토지특성별로 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의정부시에 일부분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도시에 대한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용역 후에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용역을 조사용역도 될 부분이 있고, 도시위상이 바뀌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제가 될 건지, 아니면 완화가 될 건지 확정발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일부 완화 내지는 해제가 될 경우에 용역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반발할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당초에 개발제한구역담당관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세워 가지고 바로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는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완화에 따른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도 용역결과자료를 주고 건교부에도 자료를 줍니까?

나중에는 승인을 받도록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어떤 틀을 마련해서 위임해 주되, 승인은 건설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안으로 추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결과 나온 거는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승인 받는 거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시책사업입니까?

국가시책에 따른 각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시책사업이면서 각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차원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일부 예산을 경기도에서도 시군에서 보조금으로 주기 위한 예산편성을 추경에 할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은 다 시장군수한테 국도비로 전체보조는 안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전면해제나 일부해제에 따른게 국가적인 차원이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사업이면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해제되는 부분은 국가사업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이나 도시재정비상에 받아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국도비 지원되는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할 계획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7월말이 되봐야 완화기준 내지는 해제기준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로서 일부를 계상해 놓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만약에 풀리게 되면 도시위상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계획 내지는 재정비에 포함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1억5천을 세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을 한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들어가겠죠, 의정부시기본계획을 한다면 용역비 산출하면 거의 3억 내지 4억이 되는데 저희가 도에서도 염려하는게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토지특성까지 조사한다면 용역비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보다는 훨씬 들어가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부한테 요구한 것도 3억을 요구했는데 1억5천만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산출내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1억5천 가지고 도저히 용역을 할 수 없는 예산인데.

만약에 저희가 용역을 한다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게 되면 전체적인 용역품의를 하고 예산을 내년도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돈이 전혀 용역비가 없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완화 기준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손을 놓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이라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도에서 지침사항으로

지침을 내려준거는 없습니다. 회의하는 석상에서 도에서 도비로 계상할 부분을 자기들이 하고, 국비에서 얼만큼 내려올는지 도에서도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려올 것이다 라는 예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군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금년도에 되게 되면 용역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용역이 착수돼서 27년 동안 묶어 놓은 이러한 그린벨트 완화가 되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손놓고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면 그 민원은 시에서 받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놓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요구를 한게 3억을 요구했는데 계상된거는 1억5천만 계상 됐습니다.

앞으로 7월31일날 안이 확정돼서 공표가 됐을 때 국도비 지원에 비분배율 이라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어떻게 보면 겉치레가 되는 요식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수 없는 용역을 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이 되고,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용역이 돼야지, 맨날 용역은 많이 하는데

이 용역비는 그린벨트를 완화를 한다는 기준이 내려왔을 때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안을 마련해 가지고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건설교통부 최종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승인이 된다면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재정비에 같이 반영해야 되는 용역비까지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토지특성을 조사한다던가 하는 건 용역비 산출이 안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건교부하고 각 용역회사들에서도 용역비 산출하는걸 건설교통부에 있는 토지정책국하고 협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 아니에요.

만약에 풀린다면 도시기본계획상에 과연 그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재정비 반영이나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필요한 경우에 수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1억5천을 세워지면 바로 학술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7월말에 해제완화 기준이 확정되면.

계획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자는거 아니에요?

그걸 대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도 보면 아직까지도 중앙지침이 시달되지도 않고 세부내용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 얘기한거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린벨트 완화 내지는 해제에 대한 각 부분이 연구기관으로부터 각 부분별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정발표되는게 7월말로 돼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확실한 지침이 있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올려놓고 7월말이면 뭐가 나오겠다, 막연히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안되죠. 예산이라는게 1,2백원도 아니고 1억5천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공문을 받아보셨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도에서도 지침 내려온 것도 없고 막연한거에요.

다만 만약에 7월말에 확정돼서 건교부가 발표하고 나면 예산을 용역비가 안되게 되면 그 동안에 손을 놓게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용역비 들어가는게 유야무야한 용역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손을 놓고 있다라는거 보다도 중앙에서 시달이 내려오고 국비나 도비라든가 보조가 된다는 것이 시와 걸맞게 해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놓는 것은 모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명에서 의정부시 2016년 계획안 세우는데 그린벨트 부분에서 동명하고 관련이 안돼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도에 회의를 갔을 때 경기도내 그린벨트 있는 시군 과장들이 전부 왔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하듯이 건교부에서 비밀로 붙여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잘 모르는 거죠. 도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는 언론에도 보도했지만 7월말이면 정부에서 확정 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는 이런 것이 대지라든지 전답이 됐든지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필지별로 특성조사를 해야 되요. 도시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비하고 틀려 가지고 필지별로 토지소유자니 뭐니 해서 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건 풀고 어떤 건 안 푼다는 용역을 얻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예산계상 못해 가지고 조사자체를 못한다면 문제점이 있을거 같으니까

과장님 설명이 1억5천 세워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거에요.

3억정도 도에서 계상 하라고 지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알맞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예산 안세워줘서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또 제2회 추경도 있는 거고, 국도비가 얼마만큼 내려오는지 그것도 봐 가지고 걸맞게 세워야 되는 거고. 학술용역이라는 거는 1,2개월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제2회 추경은 12월달에 다루기 때문에 그때는 늦을 거 같아서 예년에 예를 봐서는 그래서 시간은 다 지나가고 계약도 못하겠고 그런 문제가 있고. 특성조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사도가 몇% 이하는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봐라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워주셔야.

이 금액 가지고, 용역비라는 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5천을 세워 가지고 용역다운 용역을 앞서간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용역비로 예산낭비한게 한 두건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다른 도시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교통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비하고는 성질상 틀리다는 말씀이죠.

281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억4천이 TSM사업 전출금인데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는게 원칙이죠?

원칙상이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 수는 있어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외조항이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거죠?

구획정리사업에 기반시설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2조에 공공시설,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시장․ 운하․ 선유장․수로․제방․ 호안,․물양장․수도․하수도․유수지 및 녹지를 말한다. 이렇게 정해 놨는데 물론 지금 이 사항자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원칙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쓰는 것은 원칙은 불가능한 거다 이 말씀이죠. 어떤 근거로 해서 TSM사업에 특별회계에서 주느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대로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지구 내에 발생되는 공공사업인 경우에 시장군수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TSM사업에 사용하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항 어떤 근거로 전출시키느냐는 거죠.

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24조를 보게 되면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도시자사 법제7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의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내의 공공시설 기타 주민의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설치 또는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구내 공공시설에 대한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지구내 공공시설하고 기타 주민이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내에서 공공사업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승인이 24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면 76조 2항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TSM사업이 사업계획이 섰을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성립이 되면서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자체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여지는 예산이냐 이거죠.

일반회계에서 TSM사업을 하는 부분을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지구 내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지구 아닌데가 어디 있어요. 구획정리사업이 아닌데서 TSM사업 하는데가 없지 않느냐 이 말예요.

일부는 두군데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닌데도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인 경우 두군데 부분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는걸 원칙으로 하는데 무슨 돈이든지 빼서 쓸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구실이 있어서 어느 조항에 걸어서 빼서 쓴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용량이 사업비가 펌프시설하고 건축비하고 기계시설비가 33억, 그 다음에 20년 빈도로 봤을 때 유수지 만드는데 개략으로 사업비 산출한 게 66억해서 99억이 들어갑니다. 의정부3동에 작년도에 내수배제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우선 펌프시설은 착공하려고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32억 8,500만원인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작년도보다 세입이 줄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당초에 TSM사업 있던 거 지금 1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상으로 할 수 있는 5억이라도 집어넣고 일반회계 재원을 저쪽으로 빼는 겁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따져도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 돈이나 막 갔다 쓰나요, 법적으로 조항을 걸어서 거기다 쓰면 쓸 수 있는데 1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의정부3동 같은 지역에 사업이 미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까?

3지구에는 아직 미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도로나 이렇게 해서 제일교회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지만 제일교회 지점에도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지역 안에서 구획정리사업에 남은 잉여금을 써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지구별로 돼있기 때문에 3지구 안에서 여기서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고, 지금 말씀하신 TSM사업은 1지구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TSM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전출을 하기 위한 겁니다.

필요한 거 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반회계에 있으면 1지구에서 예산 안 갔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도 안했을거고요.

건설국에서 2지구 거에도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이 있고해서 10억이 있는데 돈을 어디서 염출해서 금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7월말경이라도 펌프시설을 해놓는다 했을 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시청에 있는 돈을 전부 걷어 모으느라고 모았습니다. 그런 취지로 봐서 이렇게 했는데, 2지구는 지구계입니다. 2지구는 배수펌프장에 시설할 수 있고, 1지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보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구획정리사업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찾다 보니까 TSM사업으로는 지구 내에 사업이고, 주민다수가 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억4천을 그리 놓고 일반회계에서 5억4천 만큼을 배수펌프장 시설비로 하도록 계획을 추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금운영계획은 아니다 이거죠.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빼서라도 배수펌프장 TSM사업 쪽에 넣어야죠. 얼마든지 절약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예외조항으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면 안되겠지만 1지구 2지구는 사업이 종료된 상태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안돼 있으면 안 쓸려고 했을거에요. 위임이 됐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원칙을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되는거 어떻게 해서든지 방안 강구해서 쓸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99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액 5억 6,120만 2천원에서 추경에 1억 624만 2천원이 늘어난 6억 6,7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095만 3천원에서 2,900만원이 늘어난 7,99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전철사업 추진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시 1인당 800원씩 계상 됐으나 1천원으로 인상돼서 33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내 버스승강장을 일제조사를 해 본 결과 5개소가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및 주정차관리시스템 통신망 설치로 교통관리과와 차량번호판 제작소가 합치게 됨으로 거기에 따른 통신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16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새로 건물을 짓고 나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민원기장대라든지 대기용의자, 인증기, 민원창구용책상, 정수기 등으로 1,394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1,919만원을 상정했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반환금으로 7,112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4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당초 1억 611만 1천원에서 925만원이 늘어난 1억 1,536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44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금년부터 계속 택시운전사라든가 시민들로부터 불법주정차단속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공휴일 없이 야간단속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비로서 8억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설지원과에서 상세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비로서 1억 2,942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의정부3동 둔치주차장 진입로가 낮아서 높여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조사결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높이는데 필요한 소요비용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정차과태료 고지서를 매월 4천여건씩 출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프린터기를 한 대 가지고 하고 있어서 고장이 나면 못하고 고쳐야 하고 속도가 늦고 그래서 신규로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거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46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용 컴퓨터 두 대를 증설하는 거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484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주차장위반과태료 출력용하고 부과용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거에요?

346페이지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앞에는 프린터기고 뒤에는 컴퓨터기입니다. 주정차단속을 해서 카메라에 있는 칩을 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 컴퓨터를 증설하겠다는 겁니다.

168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가 다섯 군데인데 위치가 어디어디죠?

송산동 검은 돌에 하나가 노후돼서 쓰러져서 철거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거를 가지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넘어갈 경우에 위험부담이 있다든지 하면 큰 사고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송산동 검은돌에 하나, 306보충대 앞에 하나, 자금동 세아아파트입구 하나, 의정부1동 13번 종점 목화예식장 옆에 하나, 자일동 LG주유소 옆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개 만드는데 800만원씩 듭니까?

작년도에 모형을 한 개로 통일을 시켜 가지고 그 모형대로 하고 있는데 800만원 정도 듭니다.

작년에 했던데가 어디 있죠?

가능1동 주공아파트 앞에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800만원에 했습니까?

작년에 700만원 들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프로그램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고지서 발급부터 민원해명까지 입력을 시켜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지비를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유지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성능향상은요?

업그레이드시키는 건데 프로그램이 어느 한계에 달하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용량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경전철사업 관련해서 외자유치를 위한 로드쇼 참가자료 부분에 대해서 기이 도지사가 해외에 나가서 외자유치를 위한 유치활동을 벌인 것이 두 번 있었는데 결과치는 어떻습니까?

유럽에 3월달에 갔을 때는 저희 시는 결과가 없었고, 4월달에 미주지역에 나갔을 때는 씨티티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자기네도 타당성이 있다면 2억불까지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공문으로 이행을 해서 보내온거는 없습니다. 그 외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투자관리과하고 외자유치과하고 두 군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묶어 가지고 외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시가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저희가 수시로 전화연락을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공문으로 시행해서 우리하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고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도 외자유치과에서는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외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을 좀더 줄이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경전철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 경전철사업 추진계획보다 의정부시의 추진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해외에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중에 민간투자사업계획서 평가위원수당이라고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분들이 야근을 하면서 까지 합니까?

절차에 의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공고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건교부에 제출해서 건교부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주관사업자가 고시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고시하면 민간투자자들이 고시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혀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건교부로 상정을 하면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보내고 기획예산처에 민간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두 개 회사가 들어왔으면 어느 회사가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주게 되면 거기서 점수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는 겁니다.

그러면 7개 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예산부담을 하겠네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사업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평가위원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사업은 의정부시가 하기 때문에 모든 수당은 의정부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경기도내에 다른 사업 예를 들면 유료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걸 만들 때 심의위원회가 전문적인 사람이 갈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전철에 박학한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올 겁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평가는 각 시군별로 자기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간에 의정부시 경전철 노선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바뀐 거는 없습니다. 노선은 그대로 있는데 단순히 구간을 단계별로 개설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산동에서 차량기지에서 구시가까지 연결해 가지고 도봉산 역까지 가는데는 14.27㎞로 상당히 멀고 경전철 구간으로서는 좀 멀고, 회룡역에서 중랑천을 타고 도봉산 역까지 가는 구간은 전혀 민간인이 없는 공한된 구간이라 시설비만 들어가지 실지 이용객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회룡역까지만 가서 붙이고, 2단계로 그쪽이 교통수요가 생겼을 때 그 노선은 개설을 한다는 단계별 전략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177쪽 솔뫼초등학교앞 보도 육교설치인데 지금 의정부에 육교가 몇 개나 있죠?

저번에도 건설국에서 솔뫼초등학교에 지하도하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하도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육교를 한다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금동 사무소 앞에 있는 육교가 종종 보는데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동사무소도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실무자 의견은 금오지구도 생기고, 기존 도시도 있고, 동사무소 옮겨갔을 때 그 노선에 육교가 필요할 장소가 있을 거다. 입주되는걸 봐 가지고 이전하는게 바람직하다. 솔뫼초등학교는 새로 시설하고 그 육교는 만약에 그대로 쓸 수 있다면 이전하는 거로 검토 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76쪽 호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문제가 진입로가 어떻게 돼있죠?

저희들이 야간 로드체킹을 국장님들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했었는데 서울시계는 가로등이 간격이 20m간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가 서울시 지역은 30룩스인데 의정부에 들어서면 40m 내지 50m 간격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1억3천 가지고 다락원부락 방어선 근방까지는 최소한도 서울시하고 조도밝기를 비슷하게 맞쳐야 되지 않나 해서 가로등 사이사이에 더 심을려고 합니다.

19페이지 공단사무실 보수비에서 2,3층 전기통신 설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애초에 2,3층에 칸막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칸막이를 털어 내고 전기시설을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이 그전에 15㎾에서 5㎾를 승압시킨 부분입니다.

사무실인데 승압할 필요가 있나요?

전기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2,3층이 무슨 용도로 쓰는 거죠?

지금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는 컴퓨터가 한 50대가 있었습니다. 지적과가 거기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용량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공단사무실 보수가 된거군요?

공단사무실로 보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실로 이전할 때 선 수리가 됐고 예산이 나중에 계상 돼서 올라온 거네요?

이사를 가야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1층 개보수도 마찬가지죠?

1층은 아직 안 했습니다.

10페이지 초소전기사용료라고 있는데 우리가 경정에는 37개소인데 기정에 몇 군데였는데 37개소가 됐죠?

34개소입니다.

그러면 37개소가 돼있는데

둔치주차장에 초소를 3개를 만들어놔서 37개가 됐고, 24시간 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 부족분이 개소당 22,000원이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겨울에는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 된 겁니다.

초소가 전부다 24시간 사용합니까?

둔치주차장 3곳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개소 부분에 대한 사용료만 추가로 발생할거 같은데 37개소가 다 들어가 있을까요?

부족분 전기사용료가 22,000원 결손이 나기 때문에 계상한겁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전기사용료가 7페이지에 있는데 7페이지는 기정이 96만원인데 경정에 492만원이 잡힌 이유는 뭐죠? 사무실이 양쪽으로 돼서 그런가요?

이것은 당초에 이전을 6월달경에 올 예정이어서 6개월밖에 세우지를 않았는데 이전사무실 전기사용료 부족분이 당초에 16만원씩 해서 6개월만 세웠는데 12개월로 세운 겁니다 구 가건물은 1층에서 전기를 납부했고, 지적과 전산을 해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상한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승열 위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시제출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65억 2,236만 1천원이 증액된 총 3,035억 3,907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63억 5,414만 6천원이 증액된 1,166억 3,641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01억 6,821만 5천원이 증액된 1,869억 265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영모장려금등 총 12건에 대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키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열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승열 위원이 보고한대로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