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경기도의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제1항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두 번째는 안양시6개동의안양경찰서편입요청건의안, 안양경찰서 관할에 있는 편입요청건의안이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국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난해 12월말에 개정되면서 1가구 2차량 중과세규정과 경자동차의 범위가 삭제됐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감면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폭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확대해서 외자유치를 좀더 원활히 하자 이러한 취지가 또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법령의 변화라든가 또 여건변동에 따른 사항들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의제2항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 자동차매매업을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현재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부가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와 중고기계장비, 중고선박, 중고항공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었는데 유사하게 수출용 중고자동차와 중고장비에 대해서도 감면 필요성이 대두돼서 개정하는 것으로 매매용과 수출용과는 서로 취득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참고로 경기도자동차매매업사업조합으로부터 만약에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자의 자동차매입시에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경우에 자신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이래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용과 수출용간에 서로 취득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제13조의2, 1가구 2차량 중과세 배제를 위한 특례조항의 삭제 및 경형자동차 면허세감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규정이 지방세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방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특례조항을 운영해 왔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가구 2차량에 대해서 중과세라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세감면조례에서 이것을 별도로 특례조항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경자동차규정이 함께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경자동차를 5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별표에도 불구하고 경자동차에 대해서 4종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감면조례에 경자동차는 5종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14조의제3항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의 확대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감면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에 대해서만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더라도 별도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호주승계를 이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별도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8조의2,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한국사랑의집짓기연합회가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만 현행규정에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방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지에다 신축주택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초 안에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주택건축용 토지에만 세금을 감면해 주던 것을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개정을 해서 신축주택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의제3항,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1년 이내에 그 사업시행 때문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은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산정기준이나 방법이 명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3의 규정을 준용해서 산정기준과 방법으로 삼도록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조의2,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농공단지가 경기도에는 안성시에 미양농공단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입주하던 사람들은 취 등록세가 감면이 됐습니다만 2002년 12월 31일까지 휴 폐업 돼 있는 농공단지내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최초입주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을 맞추고 또 부실화된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9조의4,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개시일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의 세액을 현재로는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고 다음 3년 동안 100분의 50을 감면해 줬습니다만 이것을 15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전액 감면토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를 좀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경기도의 외자유치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황준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5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제13조의 제목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중고기계장비, 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의2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1가구당 2차량 중과세규정이 삭제되면서 경형자동차의 범위가 삭제되어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도 불구하고 면허종별을 제5종에서 4종으로 부과하게 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동조례에 제5종으로 부과하도록 개정하였고, 안제14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제49조의2 규정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및 호주승계자에 대하여도 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의2중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 영세민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토지에 대하여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제20조제3항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도읍개발사업시행으로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의3 규정에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제21조제2항에서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만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인 안성시 미양농공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휴 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최초 입주하는 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부실화되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29조의4에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나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의 사용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세액을 5년 동안 전액, 그 다음 3년 동안 100분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15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100분 100으로 확대하여 전액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감면조례를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농어촌 주택개량, 농공단지의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확대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여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기간 연장과 감면비율 확대는 재정정책이나 국민경제상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준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제21조2항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당해 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세법제112조2항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같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매입을 하고 기업에서 3년 이내에 사용을 안 했다 했을 경우에 추징한다고 돼 있는데 추징하면 3년 이전 당시의 취득가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동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과중을 한다든가, 당초에는 사용을 목적으로 했지만 사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는 위배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과세라든가 이런 조항은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사놓기만 하고 그대로 있다가 3년 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어떠한 과중을 한다든가 이런 조항은 넣을 수가 없어요?

중과하는 규정은 없고 당초 취득가액을 토대로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취득가격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한계를 끊은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비업무용으로 활용을 안 한 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때 당초 취득가격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취득을 하고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과세방법을 당초의 취득가격에 적용하지 말고 중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맹목적으로 토지만 매입해 놓고 그대로 3년 동안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물론 기업하는 사람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당초가격에 부과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하는 업체들을 도와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앞으로 3년 이후에 안 지켰을 경우 어떤 식으로 추징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순하게 검토를 한 거지요.

이거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9조4항,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조항을 보면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법제9조4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한다, 과거에 5년으로 돼 있던 거지요?

네.

5년을 15년으로 결국은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간연장에 대해서 5년에서 15년이면 10년간을 더 연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연장을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우리 경제가 향후 10년 동안 어떠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한다면 굳이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편익을 너무나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간단축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맥시멈,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시한을 15년으로 했거든요.

법에 나와있어요?

네, 법에서 15년까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치단체들간에 여러 가지 입장을 비교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전액 면제하는 자치단체는 저희 도하고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이런 데가 15년간 하고요, 10년 하는 데, 또 5년 하는 데, 자치단체별로 조금 입장들이 다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이 경기도이고 또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외자유치가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빨리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취지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인 외자유치 의지를 보인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설 액수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 요소 중에 거의 유일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단히 상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입니다.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정체라든지, 어떤 단체입니까? 설명해 봐요.

이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체가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976년도에 미국에서 설립된 민간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자선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기금도 내고 또 노력봉사도 하고 해서 영세한 지역의 무주택자들한테 집을 지어주는, 그야말로 봉사를 통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명 헤비타트(HABITAT)라고 하는데 현재는 전세계 57개 국가에 매년 2만 채 정도 이상의 주택을 지어서 집없는 영세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의 바탕은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 영세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노력들을 모으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적인 캠페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한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8년도에 양주군 광덕면의 3세대에 이런 주택공급을 한 사실이 있고 파주지역에.......

도비지원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이 봉사하는 겁니다. 이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지만 감면할 것이 아니라 주택에도 감면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기금도 내고 노력봉사도 하고 해서 순수하게 사랑의 정신으로 실천하는 것인데 여기서 세금을 걷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 단체가 국민모금운동도 하고 그럽니까?

적극적으로 모금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소한 단체네요.

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생소합니다.

그 다음에 안성 농공단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은 2001년 3월까지라고 하셨지요?

아닙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02년?

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2000년 12월 31일이네요.

미스 나온 겁니다.

검토보고에서 미스 나온 겁니까? 나는 국장이 잘못 말한지 알고 국장 혼내주려고 했지. 그럼 전문위원님이 잘못 하신거예요?

네.

우리 식구니까 봐줘야죠. 그리고 1가구 2차량 중과세면제 특례조항 삭제 및 경형자동차 등록에 관한 면세감면에 대해서 4종과 5종의 세금차이는 어떤 겁니까?

세정과장 최원택입니다. 4종과 5종 차이는 면허세가 인구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시는 1만 8,000원이 4종입니다. 그리고 5종에서는 1만 2,000원입니다. 또 일반 시는 1만원이고 5,000원이고요, 기타 군지역하고 차이가 약간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4종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종으로 부과하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5종으로 내려서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종수가 올라갈수록.......

네, 먼저 법령에서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4종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4종을 부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8,0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을 1만 2,000원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허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측에서 요청한 거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왜 중고선박, 중고항공기까지 들어갑니까?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현행제도는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나 선박 항공기와 기계장비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저희가 추가하는 것이 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동차매매업 허가받는 사람들이 자기네 영업범위라든가 이런데 조금 손해가 있을까봐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장비하고 중고선박 중고항공기까지 들어가느냐고요. 그냥 추가로 도에서 자의적으로 넣은 것입니까?

도에서 자의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요.

지침이 있었습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중고선박이라든지 중고항공기 수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기록에 보며는.

경기도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고선박이나 중고항공기 파악된 것은 없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출인 우관영 위원입니다. 안13조에 보면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감면하던 것을 무역업, 또는 무역대여업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금방 동료 위원이신 문부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것은 수출용으로 구입한 사람들이 면허세나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받았기 때문에 한 6개월이고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이것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시장에 진출하려고 기존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들도 익히 있는데 그냥 놔두고 나서 "자,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사업목적상 그냥 폐기시킬 수는 없으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양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양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나 중고기계장비, 이런 것들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취득해 놓고 이것을 수출 안하고 국내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 방지장치가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국내유통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행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세금 안 내고 인수를 합니다. 일정기간을 두고 세금 안 내니까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국내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어떤 목적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것은 범법행위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매매업자들이 이것을 좀 우려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반발이 그쪽에서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속기록을 중단해 주세요.

네, 속기 중단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 우려돼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원래 조세분야라는 것은 국민의 납세의무, 거기에 따라서 재정수입과 그리고 사회정책적인 효과,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따져야 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도면밀한 효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문헌에 대한 형식적인 분석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조금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더욱 더 고찰하고 분석하는 자세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부촌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우관영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제13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뭘 말합니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제10조에 의하면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데, 무역업자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1호부터 3, 4호 쭉 나와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역대리업자도 자본금 얼마 해서 아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을 거예요.

시행령에 있습니다.

무역업자의 범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대외무역법시행령에도 보며는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요건이고 무역업자의 범위가 있다 말입니다. 찾아보시도록 하고, 제가 대외무역법 관계는 다년간 지금 무역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번복된다라는 느낌이 많아요. 즉, 말해서 수출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수출용 할 때. 과장님, 수출용이 뭡니까? 그냥 물건 파는 거예요?

국내에서 생산했거나 국내제품을 외국에 파는 것이라고…….

그럼 우리나라의 관세선 밖을 넘어가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개념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요. 즉, 말해서 역내에 미8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 택시 알지요? 그것도 수출로 본다고요, 8군에. 그리고 외국의 다국적기업같은 데, 대사관, 또 관광특구의 외국인 다국적기업에 하는 것도 우리가 수출로 봐요. 꼭 밖으로 선적해서 나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나는 정밀한 분석없이 했다고 보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꼭 추가 안 시켜도 된다 이거지요. 매매용하고 수출용이라는 것 개념을 볼 때 수출용 자체는 매매용안에 포괄되는 거예요. 기존 13조 자체에도 얼마든지 이 수출용은 커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봅니까?

글쎄요, 세법관련규정들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입장들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광의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별도로 규정하자고 정부에서 지침을 정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근거법이 뭐 있습니까? 수출용에 취득세를 감면하라는 모법에 근거가 있어요?

모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감면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는 준칙안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이지 수출법이나 여기서는 감면규정이 별도로 없고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출용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세법을 해석하는데 광의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해석을 해서 사실상 개별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광의로 매매용이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 다 포함된다면 저희들이 지방세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거주의를 택해서 하나하나씩 조례에 넣어서 개정하고 있는 것이 저희 세무행정의 현실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출용 중고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할 때 예상되는 취득세 감액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아직은 수출용이 없었고 매매용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수출용, 경기도에 많아요. 중고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한 사례는 없었고 다만 매매용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감면해 준 것이 약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매매용으로 해서는 얼마인지 감면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 별도로 파악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총액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존 5,500만원이라는 것은 자동차 부분일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고장비라든지 중고선박같은 경우는 단가가 크기 때문에 러시아라든지 다른 데 팔면 강철이라서 볼륨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그런 선박이 체류되어 있거나 계류되어 있는 것들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이 많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이 몰라서 그래요. 꼭 항구가 있어서 업하는 게 아니고 법인등록이 경기도에 되어 있으면 경기도업자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데이터도 없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면제해 줘도 된다, 그것은 혼자 주먹구구식 발상 아니예요? 문제는 이러한 변제를 해서 외화취득을 한다든지 국가의 세금을 감면해서까지, 우리 도세의 부족분을 감수하면서까지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런 뭔가가 있어야 이러한 특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행자부지침, 장관지침 하나 내려왔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도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세금 관련해서 조례개정이나 검토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그 영향까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정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 업 자체가 상당히 큰 업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서 상당히 장려해야 되고, 우리나라 IMF이후에 제가 알기로도 중고자동차 같은 것이라든지 선박 모아가지고 밖으로 아프리카나 중국, 이런 데 수출하는 사람 많다 말입니다. 장려해야 된다,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세정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상수익이 있고 부족부분 세수감면이 어떻다 이런 것은 기본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세정과장이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수출용 중고자동차가 한 560건 정도 지방세감면혜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4,400만원 정도 되고 중고기계장비가 한 11건으로 990만원 정도 됩니다만 나머지 위원님이 지적한 중고선박이나 중고항공기의 경우는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통계가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한 5,400만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수출용과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대상이 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수출용은 파악이 안 됐고 매매용 해서 5,4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아요?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국장님 말씀도 안 맞는 게, 신설됐기 때문에 면제해 준 것 없잖아요. 작년같은 경우 수출용은.

저희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작년에 부과했던 내역이 작년도 기준으로 감면할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지요. 세정과장님 말씀은 매매용일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 내가 볼 때 통계가 530건, 11건, 그런데 지금 수출용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했던 것들을 추정해 볼 때 앞으로 이것이 감면될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추정은 됩니다. 추정은 되는데 중고선박이나 중고항공기 부분은 작년에 저희한테 지방세 부과됐던 실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제가 다시 질의 안 드리고 국장님 지금 말씀을 파이날(final)로 봐도 되겠지요? 5,400만원.

네.

자동차 부분만.

자동차하고 장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조금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상위근거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제29조 외국인투자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전에 우리 회계에서도 감면특례조항 만든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5년간 감면하던 것을 15년 장기적으로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감면을 외국인 투자에 해서 유치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30억불 외자유치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요. 외자유치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 같은 데도 보면 임창열 지사가 미국도 다니고 외국 다녀서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한다 뿐이지 지난 번 유럽방문 하시고 와서 그때 8억 7,000만불인가 외자유치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 외에 제가 숫자를 더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기존에 5년간 감면하고 단계적으로 퍼센티지로 감면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담돼서 투자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꼭 15년간 장기적으로 면제해 준다 그래서, 물론 강력한 유인책을 쓴다는 것인데 이것은 국내산업과의 균형, 그리고 원래 외국이나 이런 투자를 할 때에는 직접적인 세제지원 이런 것보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SOC를 제공한다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무형의 이런 것으로 많은 매리트를 주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IMF돼서 우리가 외국인들 투자하고 고용촉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5년간 이렇게 하고 투자하는 것 봐서 단계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꼭 15년간 장기로, 강산이 한 번반 변하는 세월 동안 면제해 줘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 외국인투자유치를 결정적으로 증진시키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에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상승효과는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년 장기적으로 감면한다는 근거는 뭡니까?

외국인투자유치법이 개정되면서 15년까지 감면기간이나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우리가 할 때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투자조례를 만들 때도 가능했는데, 그전에는 재량권 범위내에서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부터 퍼센티지 따로 면제해 줬잖아요, 단계적으로.

지난 번에 한 것은 공유재산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습니까? 15년간 근거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길게 뽑아서 꼭 줘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어때요?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광역자치단체들간에 상당히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론적으로 15년 전액 면제하는 자치단체가 경기도와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5개고, 10년은 전액을 면제하고 5년간 50%를 감면하는 데가 경상북도. 또 10년간 전액, 3년간 50% 감면은 인천시, 기타 시 도는 7년간 전액 3년간 5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이 경기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외자유치의 노력과 병행해서 세금과 관련해서도 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를 통해서 지방세 감면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투자 중 취득세 등록세 감면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레고같은 경우 이천에 들어 온다, 공장이 설립됐다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부과될 취득세 등록세 있지 않습니까?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때 10년간 마이너스가 얼마가 된다, 세수결함 부분이.

저희들이 대략 추결해 볼 때 한 300억불을 앞으로 한 4년동안 투자유치 한다고 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 해서 총 세수가 감면될 수 있는 것은 20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가 잘되고 국가가 잘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 조문을 새로 할 때는 정책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송순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이 국가사무거든요. 국가사무인데 우리 안양의 경찰행정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비단 안양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행정단위로 경찰행정업무가 되는 게 아니고 편의상 필요한 대로 국가사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이나 시흥 이런 데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이 이렇습니다. 또 세무서도 그래요. 세무서도 엉뚱하게 거리가 먼 데 있는데도 거기서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경찰업무에 대한 건의안이 나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 할 게 아니고 안양시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해서 반영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어떤 모순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이걸 관할경계를 이렇게 해 주십사 하기보다도 지금 부천 같은 데서는, 지금 안양시 인구가 얼마지요?

지금 부천 같은 데는 경찰서가 세 군데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양도 경찰서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고 건의안을 그렇게 냈을 때는 더 좋지요.

그러면 건의안 낼 때 두 가지 안으로 아까 우리 송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를 하나 더 내달라는 것 하고 두 가지 안으로 내면 어때요?

국가사무인 경찰행정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안을 낸 게 한 번도 없었거든,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진정으로 해서 경찰청에 내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하면 조금 이것은 고유권한업무를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겁니까?

건의안이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송순택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치안행정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건의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 이 건의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조금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인접해 있는 과천에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사전에 조금 협의가 되어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놈이 되어버렸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상당히 만감이 교차해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상당히 대화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비애감이랄까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불일치 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교육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우리 과천같은 경우에도 왜 과천사람들이 안양까지 가서 부과세 납부하고 여러 가지 불편,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행정기능배분상 영역을 획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건의안의 남발을 조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독립적인 시에서 어떤 형태든지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도에 인접해 있는 어떤 여러 가지를 어렌지(arrange) 하려고 하면 또다른 건의안이 또 남발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시의 발생형태로 볼 때 다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찰행정은 일제시대부터 계속 존속해 왔으니까 일반행정구역과 경찰행정의 관할을 일치시키지 못한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의왕같은 경우에는 변변한 경찰서 하나 없고 소방서 하나 없고 세무서 없고, 온 주민들이 찢어져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왕의 또다른 건의안이라든지 이것이 생성되고, 과천은 또 과천 나름대로 있고, 시흥은 시흥 대로 또다른 이런 영역에 대한 어떤 다툼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또 동료 위원이신 송 위원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니까 일단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러한 점이 있으니까 송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도 반영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기되는 갈등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이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잉이 아니라는 게 이게 우리 송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떤 건의라고 촉구하지만 본회의에 통과되면 도의 공식입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 공식입장으로 믹서돼 버리면 이게 어떻게 억셉트(accept)가 되는지는 경찰조직 상위 계층에서 하겠지만 경기도의, 앞으로 경기도가 자치경찰제가 된다는 것을 예상해 볼 때 도의 공식입장이 돼버리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우리 도 내부의 영역 있지 않습니까, 관할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아마 인접해 있는 여러 시 군 경계가 광역화되고 하니까 불일치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송 의원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주민불편" 단순하게 하지만 전체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또다른 의미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저는 분명하게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든 제가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나도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한다면 저도 나름대로 표결까지 가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제가 나름대로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문부촌 위원님.

지난 4대 때 본 위원이 비무장지대남북공동축구장건의안을 한 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2002년 월드컵유치국민운동본부에서 발상이 나와가지고 건의안을 한 번 냈고 지금도 문체부에 그 안이 올라가 있는데 묵살 당하고 안돼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자존심도 상해지고, 또 도의회에서도 나중에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올라오는 대로 건의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건의하고 받아들여져서 조정되면 좋은데, 또 아까 김재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무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행정구역단위로 딱 떨어져서 맞춰서 하지 않거든요, 중앙부서에서는. 그래서 이 건의안이 통과돼서 안양시민이 원하는 바 대로 진행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처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행사가 3시에 있어서 식사하고 하려면 빠듯한데.

알겠습니다. 5분간만,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