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 마지막날 일정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1) 2.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4) 3.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2) 4.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5)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수도사업소 소관 4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시설의 확충과 수질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본요금제 폐지와 수도사업적자폭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용료 요율조정, 기본요금 폐지에 따른 급수량 제손료조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수도법에 근거합니다.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를 초과요금의로 하고 별표2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급수조례 제30조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제30조에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를 초과요금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2의 업종별요금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4 급수장치손료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환경보령 제294호에 의거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표준하수도조례시달 및 공공하수도시설 확충과 수질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 조정 조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료요율조정, 하수도사용료 법정체계를 상수도법정체계로 변경, 조정하고 참고사항은 하수도법과 환경부 훈령에 근거합니다.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하수도사용요율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별표2의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와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관련 상·하수도조례개정안으로써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개선,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근거는 생략을 드리고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생략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조 수도의 이용인데 2항에 수도개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를 수도개량기의 설치위치는 급수받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해서 우리시가 일방적이고 우월적으로 정하는 것을 협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조례내용중 현실에 맞지않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0조 점용료의 5항에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나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제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은 독촉 고지후 이를 미납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해서 허가취소로 규정돼 있는 것을 독촉 고지이후에 그래도 이행치않을 경우 취소한다고 하는 완화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9조 과태료조항인데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처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5배는 좀 지나치다고 판단이 돼서 2배로 완화해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가 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는 '99년 3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531호와 '99년 4월 23일 제출된 의안번호 554호의 일괄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업소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설치위치의 협의는 안제21조제2항에 보면 그동안 수도계량기 설치는 건물의 담벽안에 설치하였으나 앞으로 수도계량기설치위치 결정은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와 사전 충분히 협의토록 개정하는 것은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시민과 마찰을 최소화 하고 수도계량기의 선량한 관리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로 적합한 규정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요율조정은 안제30조 별표2인데 상수도 공급가의 만성적자를 보전하고 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지방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지방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기본요금제도를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의하여 폐지하고 물의 사용량에 대한 누진제를 적용하여 평균 24.8%인상 조치, 급수장치손료조정 별표4입니다. 급수장치 손료는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급수기구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년 급수장치비용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적자해소 차원으로 인상조치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수도계량기기설치위치 결정에 대한 사전 협의는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과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부응하였으며 상수도사용요율과 급수장치손료의 조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누적돼 오던 적자폭을 줄여나갈 수 있으나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부담이 가중되어 특히 영업용의 경우 30%가 인상되어 각종 요금의 인상의 기초가 되어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우려되나 상수도사업 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누수로 인한 피해도 있어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시고 상수도사업의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하여 심층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별도 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건도 '99년 3월 24일 제출된 의안번호 532호와 4월 23일 제출된 의안번호 555호의 일괄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소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주요검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체계의 조정 별표1과 별표2에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만성 적자를 보전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요금체계를 세분화 하여 누진제도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평균 15%인상 조치하였습니다. 허가취소요건 완화는 안제20조제5항 개정전 조례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독촉고지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과태료부과 완화는 안제29조제2항 개정전 조례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면탈한 자에 대한 추징금을 면탈한 금액의 5배 범위내로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었으나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의 경우 2배와 같도록 완화한 규정이 타당합니다. 검토결과는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법정체계 조정은 그동안 누적되어 오던 적자폭을 줄여나갈 수 있고 표준하수도사용료조례기준안과 같이 업종체계를 변경한 것은 적합한 조치이나 하수도사용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각종 요금의 인상의 우려등 점용료 미납에 대한 허가취소 요건 및 과태료부과기준 완화조치는 정부의 규제 정비계획에 부응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조치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