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유영록 의원 발언
영록
유영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칠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등의 개정조례안 2.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칠곡군지편찬위원회조례등의 폐지조례안 3.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계속비 변경승인안 10. 북삼면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지방채발행 동의안 11. 칠곡군의회의원륜리강령안
의사일정 제1항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칠곡군민회관설리및사용조례등의 개정조례안, 제2항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칠곡군지편찬위원회조례등의 폐지조례안, 제3항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4항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9항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계속비 변경승인안, 제10항 북삼면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지방채발행 동의안, 제11항 칠곡군의회의윤리강령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3차 회의에서도 축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3항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충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어제 저를 찾으셨는데 출장중이어서 출석을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정부의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하수시설, 폐기물 수거, 공원, 가로등, 주정차 단속 등을 위탁 관리토록 하고 또 내년인 2000년도에는 체육, 문화, 사회복지, 청사관리, 보건관련 분야이며 또 2001년도 부터는 각종 수련시설, 도로관리, 도서관, 시험연구기능 등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성 제고는 물론이고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으로 보면 수질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또 쓰레기 수거업무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00년 내년입니다만 3월에 준공예정인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도 별도의 공무원 인력증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탁계획을 수립해서 인수등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질환경, 쓰레기 수거 등은 군부에는 아주 소규모이고 이래서 수탁할 법인이나 단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각 시·군 권역별로 묶어서 시행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각 시에는 '98년부터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있어서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분석을 하여 의회에 보고를 한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조전위탁관리조례나 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는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므로 위탁조례를 통합운영 하므로서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의결되어서 공포가 되면 기존의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조전과 전적기념관은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처음부터 제안설명을 하실 때 배경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동료위원들도 빨리 이해가 될 것이고 그런데 민간위탁관계 이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을 분산을 시키는 건데 그것도 장단점이 안 있습니까? 여기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군수의 사무중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민간위탁을 많이 하게되면 결국 자치단체의 세비가 그만큼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그러나 앞으로 추세가 정부에서도 공기업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지방에도 이런 쪽으로 년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건 좋은데 민간위탁해서 자체에서 조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우 중에서도 거의 군에저 지원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기능이 어렵다해서 그렇게 해나간다면 자치단체의 지역사회개발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만약 문제가 있다면 민간위탁 하드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영주
장영주위원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좀 나와주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쓰레기 소각장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한다면 예산이 엄청날 것입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그런 것 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건 업무별로......
영주
장영주위원
업무별로 해야된다 하지만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비록 적게 들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말썽의 소지가 생길수 있습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군이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결국 우리군이 득이되기 위해서 하는데 실지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고 나서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전례에 관선할 때 보다도 산하기관에 투자가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우리 눈으로 보아오기 때문에 명분은 적게 든다고 하지만 하나의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 처음하고 틀리다 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전번 다부동건도 분명코 4년안에는 도비로 100% 충당하겠다 했는 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후임자는 그때 내가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하면 끝나거든요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칠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등의 개정조례안은 제1조 칠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의 개정에 있어 내용중 제5조 제1항 제4호를 현행대로 제3조 칠곡군수입증지조례의 개정은 내용중 제10조 제1항을 현행대로 제4조 칠곡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의 개정은 내용중 제6조 제2항과 제9조 제3항을 현행대로 제5조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은 부결키로 제7조 칠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개정은 부결키로 제10조 칠곡군왜관지방산업단지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은 부결토록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등의 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칠곡군지편찬위원회조례등의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계속비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북삼면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은 원안대로 일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