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충섭 의원 발언
동인
김동인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0. 5분간자유발언
11시04분 개의
먼저, 의사일정 에 앞서 5분 자유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과 청원 , 기타 중요 관 심사 안에 대하여 의원 개인의 의견을 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의 발언 기회 확대를 통한 의정운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제70회 임시회 에서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을 개정하고 오늘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 발언 과 관련하여 알려드릴 사항은 의회 및 의원 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간련된 발언 은 삼가해 주시고 5분을 초과하여 발언 할 경우에는 마이크 사용이 중단되며 그래도 계속하여 발언 할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 을 하실 의원 은 송기웅 의원 과 송충섭 의원 입니다. 먼저 송기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송기웅의원
송기웅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 에게 5분 자유 발언 의 기회를 주신 김동인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본 의원 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은 당면한 군정 추진사항 중에서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과 보완을 요하는 의도에서 발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설계지원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는 몇 년 전부터 주민 편익 도모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설계지원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97년도에 본예산 1천만원의 설계지원단 운영 예산 을 편성하였으나 대부분의 예산 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사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추진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결과를 초래하였고, 상당한 기간 이 경과된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될뿐 아니라, ’98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군 발주사업 83 건의 설계 용역비 를 살펴본즉 모두 16억 8,583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이 지출 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 발주사업중 특정기술을 요하는 일부 공사의 설계를 제외하고는 군수 산하 6급 이하 토목직과 건축직 공무원 61명 중 유능한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설계지원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였더라면 많은 예산 절감과 아울러 소신있는 설계와 체계적인 감리 · 감독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부실공사 예방효과도 거양할 수 있었던 일석이조의 목적달성도 가능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의 발로였음을 첨언하면서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부서 의 획기적인 사고 의 전환을 촉구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도화면 구암리에 위치한 구암저수지 제방의 무단 손괴 부분입니다. 광주에 소재한 건설업체 대표가 출신지인 사덕리 덕흥마을 당터를 사제로 들여 복원한다는 미명 아래 지난 4월 6일부터 확인시점인 4월 10일까지 5일동안 구암저수지 제방 약 900㎡글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1.5m 깊이로 무단 손괴함으로써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저수지 붕괴 위험은 물론이고 제방에 인접한 지방도 침하와 간척지 하단부가 상습적인 저습지화 되는 것은 불을보듯 뻔한 이치인데도 소위 토목공사로 잔뼈가 굵을 듯한 건설업자가 이렇게 무분별한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식밖의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후 저수지 관리부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 를 계통을 통해 인지를 하고도 동법 제58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이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4월 12일 원인 행위자와 도화면장에게 원상복구 지시에 그치는 등 위법 부당 한 사항을 미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복구지시 기한 인 4월 15일 이후에도 제방 손괴··· ( 발언 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 한 부분) 행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음은 관련 행정의 부재 현상을 직시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엄정하고 단호해야 할 법 질서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공권력의 크나 큰 실추라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불법사항 발생을 계기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유난히 강한 전근대적인 공무원의 상습적인 폐단을 과감히 탈피하는 뼈글 깎는 노력과 아울러 자성과 함께 공복의 기본을 바로 세워 국 민의 정부 가 주창하는 제2건국 운 동의 확실한 정착을 n이해 새로운 각오로 본분에 충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동인
김동인의장
송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5분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충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송충섭의원
송충섭 의원 입니다.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과 의정의 주요 관 심사 안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하고 발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 것을 매우 바람직한 결정 이라고 생 각하 면서 본 의원 이 느껴왔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여 추진한 바 있는 모든 공공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실시 코기의 주도면밀한 사전계획과 빈틈없는 마무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적시 하자 면 첫째, 보건소 신축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시범 보건소 설치라는 장대한 목적 아래 부지조성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모두 20여 억원의 예산 을 들여 새로 짓고 지난 4월초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에 준 공개 소를 했지만 드넓은 광장과 근 300m에 달하는 진입로는 평소에는 흙먼지가 분분하고 비가 올 때는 흙탕물 범벅이 될 뿐만 아니라 요소 요소에 구덩이가 파여 있어 내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군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애당초 본 건물 시설 후 성토부분을 잘 다지고 광장과 진입로 포장을 완료했더라면 군민들로부터 쏟아지는 불평과 불만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특히 산사태 위험 예방은 전혀 고려치 않고 방치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팔영산 휴양림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날로 날로 늘어가는 관광수요에 부응하기 우해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예산 을 들여 시설한 팔영산 휴양림내 각종 시설물들이 4㎞가 넘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된 간계로 그 빛을 바래가는 현실을 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작년 말까지 모두 1만 8천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 모두 1,700여 만원의 관광 세외수입 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이 진입로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두 마디씩 욕설을 퍼부었다고 가정한다면 모두 3만 6천 마디에 달하는 욕을 우리 고흥 군수 가 얻어 먹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 아마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은 다시 찾지 않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평양 감사 도 하기 싫으면 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제발 생각을 좀 달리해 봅시다. 한 번 우리 고흥을 찾아온 관광객은 다시 한 번 더 와야겠다는 이미지를 심어 봅시다. 수많은 돈을 들여 시행 한 각종 시설물을 당해 사업비의 5분의 1 정도만 들여 관련 기반시설을 완비한다면 투자 이상의 승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터인데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귀중한 예산 들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치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저 궁금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 번째, 포두면 성두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한 우리 고흥의 내륙형과 해안형 관광의 연계 개 발의 도에서 ’91년부터 관광지 지정 신청 및 지정후 민간 개발자를 유치하여 진입로 1㎞를 6억원 가까이 투입하여 포장했으나 현재 그 도로는 경운기 전용 도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초 선정한 개발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작년에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가 취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 고흥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군정이 겨우 이런 정도의 졸속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번째, 과역면 신곡리 공설묘지 조성 사업도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한 다는 명목 아래 지난 ’92년부터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듯한 인상이었으나 소요사업비가 과다하여 군비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저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 발언 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 한 부분) 참고로 2,400만원을 들여 매입한 사유토지중 휴경지 세 필지를 제외한 한 필지의 작년도 군유재산 대부료는 1만 4,650원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충무공 유적인 선소를 무용지물화 시킨 발포 1종항 개발사업이나 보조금 18억원과 융자금 13억원 등 모두 31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고흥군에서 사업 시행 을 총괄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분양 중에 있는 과역 정주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총 73 건의 분양대상 필지중 지금까지 50필지가 분양되고 11 동의 건물만 신축되어 당초 투자효과가 의심스러운 점 등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사방을 둘러 본다 면 사업 시행 우선 순위를 전혀 개의치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추진 현안 들이 한두 건씩은 본 의원 의 눈에 포착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방자치 시 대가 아니더라도 모든 행정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우선 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추진만이 그야말로 필수 불 가결 한 원리라고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이후 고흥 군수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소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차후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과 그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현명한 판단으로 그 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 추진한다면 고흥군의 효율적인 개발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참 공복의 도리를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발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동인
김동인의장
송충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99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경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가 제출 한 ’99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지난 5월 17일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5월 26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 예산 실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이송 된 의안 을 5월 26일 각 소관 상임 위원 회의 예비심사 를 거친 후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침체 국면에서 헤어나고자 애쓰는 실물경 제의 부양을 위해 가용재원 범위내 세출 예산 편성의 건전 기조를 견지하면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비경제적인 사업 억제와 사업비의 중복 및 과다계상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농어민 복지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의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와 위원 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각실과소별로 심도있게 예산 심사 를 하였습니다. 군수 가 제출 한 ’99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는 당초 예산 1,439억 4,063만 2천원의 3.6%에 상당한 52억 2,913만 8천원이 증가된 1,491억 6,9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1,217억 6,721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 1,167억 8,200만 6천원보다 49억 8,52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274억 255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 271억 5,862만 6천원보다 2억 4,39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심사 결과 일반회계 에 있어서의 예산 삭감 기준과 방향은 각 지역간의 균등한 예산 배분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곱분의 예 결위 원이 난상토론 끝에 일반행정비에서 511만 2천원을 삭감하고 교육 및 문화비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민들의 혈세에 의한 군비가 한점의 의혹도 없이 유리알 같이 투명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사업투자 심사분석 을 한 결과에 의한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으로 사업비 투자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농수산 개발비에서 1억 5,822만 6천원과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서 3,500만원 등 모두 2억 2,233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재원은 예산 집행에 따른 집행 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본 위원 회 위원 들의 고심 끝에 삭감된 예산 액 전액을 예비비 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 시설 비중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를 금사제 식수원사업으로 경정하고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한된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주문 과 고견을 전체 반영치 못했던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본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동인
김동인의장
윤경식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결 위원장 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보고 한 수정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고흥군군유재산실태조사기간연장의건 (의장 제의)
11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군유재산실태조사 기간 연장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군유재산 실태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류준상 의원 께서 요구한 것으로 당초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군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로 제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풍양면을 위시한 14개면을 조사 완료하였으나 조사 기간 중에 광명 시의회 와 우호교류를 위한 상호 방문과 당면 의정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의장 단 및 의원 협의회, 제71회 및 제72회 임시회 , 그리고 방대한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 대상 물건이 많을 뿐 아니라 여러 곳에 산재한 관계로 인하여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군유재산 실태조사가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완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의 완결을 위하여 특별 위원 회에서 요구한 안대로 6월 20일까지 20일간 조사 기간 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군유재산실태조사특별 위원 회 위원장 류준상을 비롯한 유택근 의원 , 박동래 의원 , 김수경 의원 , 윤경식 의원 , 송충섭 의원 , 송대석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유재산 실태조사가 당초 계획하고 목표한 그 이상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6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사일정 에 의하여 진행에 협조함으로써 원만하고 순조로운 심의 가 실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사실과 근거를 토대로 오로지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11만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와 제7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