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명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한수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889억 5,300만원과 금년에 새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제9차까지의간주처리 예산 90억 1,3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총 979억 6,600만원 대비 9.8%인 95억 9,500만원이 증가한 1,075억 6,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786억 9,300만원과 제9차까지 간주처리한 80억 8,0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총 867억 7,300만원과 대비 5.4%인 46억 7,400만원이 증가한 914억 4,700만원입니다. 그 증가내역은 `9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41억 600만원이고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1,800만원입니다. 또한 보건소 진료에 따른 수수료수입 증가분이 3,4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관련 과년도 수입이 1억 1,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재인부임 관련 시·비보조금이 1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제9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성공회대학교 주변 도로확장·정비사업비 11억원, 구로동 531번지에서 534번지간 도로확장 사업비5억원 등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7건에 17억 8,900만원이고, 공공근로 사업비33억 7,300만원, 구로리 어린이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4억원, 화원 어린이공원 조성토지매입비 9억원, 취로사업비 4억 3,9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이 15건에 62억 9,100만원으로 총 22건에 80억 8,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2억 6,0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간주처리한 9억 3,3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총 111억 9,300만원 대비 44%인 49억 2,100만원이 증가한 161억 1,4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결산에 따른 총세계잉여금 증가분 6,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9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48억 5,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67억 7,300만원 대비 5.4%인 46억 7,400만원이 증가한 914억 4,7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 398억 4,900만원과 간주처리 예산 1억 4,9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399억 9,800만원 대비 4.7%인 18억 9,000만원이 증가한 418억 8,800만원입니다. 사회비개발비는 당초예산 292억 2,800만원과 간주처리 예산 62억 9,4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355억 2,300만원 대비 4.9%인 17억 5,300만원이 증가한 372억 7,6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56억 9,100만원과 간주처리 예산 16억 3,7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73억 2,800만원 대비 13.9%인 10억 1,900만원이 증가한 83억 4,700만원, 민방위비는 간주처리한 예산은 없으며 기정예산 5억 3,700만원 대비 2.2%인 1,200만원이 증가한 5억 4,900만원이고, 예비비는 당초예안 33억 8,700만원에서 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일반경상비가 기정예산 678억 1,300만원에서 23억 8,700만원이 증가한 70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가한 반면, 투자사업비는 기정예산 189억 6,000만원에서 22억 8,700만원이 증가한 212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9,300만원 대비 44%인 49억 2,100만원이 증가한 161억 1,4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연가보상비 및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등 주차장특별회계 소관 공무원 관련 경비 부족분 2,900만원과 견인보관소 위탁부담금 100만원, 예비비 48억 2,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투자사업 부문은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로사업 시설비 2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관내 보도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콘 포장도로 등 도로소파 보수공사비 2억원, 오류1동 대호정골목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8,500만원, 가리봉2동 영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주거대책비 500만원 등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사업과 안양천 제방도로 조명공사비 4,000만원, 가리봉2동 소공원 조성 공사비 3,000만원,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비 2,000만원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개봉1동 외 3개소 하수관 개량 공사비 1억 2,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 700만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비 7,700만원, 신도림동 청사 보수공사비 1,400만원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대책 관련 사업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경상비 부문은는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초과근무수당 등 여건 변화로 인한 공무원 관련 경비 부족분 14억 2,300만원, 한시적 생계보조비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 등 부족분 2억 2,500만원, 보건소 진료약품대 부족분 3,400만원 등 기정예산 부족분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했는데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25개 구 중에서 참석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 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뿐만 아니고 회의참석수당은 작년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5만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편성돼 있고 서울시 25개 구도 구로구를 제외하고 편성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회의참석수당의 문제가 조례 근거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 제11조 근거에 보면 수당을 당연히 지급할 수 있고 또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구로구의 총 공무원이 몇 명이고 일반인이 몇 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공직자에게 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1,120만원이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수당을 주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로구만 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니까 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수당을 전국적으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전국적인 제2건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을 못 하고 수당만 확인을 해 봤습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야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추진위원의 한사람인데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수당을 빼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주고, 안 주고한 나중에 계수조정해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돼서 수당을 뺐었습니다. 위에 제목을 수당과 여비라고 해서 문제가 것이지 그 밑에 내용에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수당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뺀 나머지는 어제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시고 수당을 지급한다면 조례를 개정해라도 편법이 안 되도록,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건국위원의 한사람이지만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결정할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부터라도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범국민추진위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추진위원 자체가 구로구에서 덕망있고 가입할 정도 된다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인정하시는 분들인데 돈 5만원을 받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구로구를 위해서 한달에 5만원이고 10만원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는 참석하는 위원회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줘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주더라도 심사숙고하게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총무과장께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지요?

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수당을 분명히 줄 수 있지요?

예,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규정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 제목이 수당 등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제목에 수당 등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 등은 당연히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례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말씀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구청에서 올라올 수 있는는 수당과 여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고 다른 사람이 봐도 웃을 얘깁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먼저 구청에서 올라왔던 내용과 우리가 개정한 내용을 놓고 비교를 해봅시다. 왜 수당과 여비를 제외하고 조례를 개정합니까? 그냥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통과를 시켜줘야지, 그때 당시에는 수당과 여비를 삭제해가지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구청에서 처음에 원안 올렸던 것하고 저희들이 개정한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문구가 수당 등이라고 앞에 나와 있다고 그것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2건국추진비가 1,964만원하고 전체가 2,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현수막 1만원 4개 2회 8만원, 추진위원회 참석자 간담회, 제2건국추진위원회활동비는 다 통과를 했는데 어제도 서로 의입장도 있고 해 가지고 수당만큼은 보류를 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수당을 지급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과장이 자꾸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개정할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개정 전에는 수당과 여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뺐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빼놓고 에 제목만 있다고 해서 줄 수 있다고 하면 추진활동비나 간담회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됐는데 수당을 꼭 줘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논리로 해석을 한다면 오늘 하루종일이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들이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3시간 이상을 합의한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논하기 전에 간단히 질의하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까지 하면서 거듭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도 제11조의 제목에 수당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수당을 안준다, 인원도 최대한 줄인다는 의미에서 수당 등을 빼고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동의했고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위원회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조례안 제11조를 볼 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내무행정위원회에 있었지만 많은 수당이나 많은 인원이 아닌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고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안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현재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면 살려주는 것으로 했으는 좋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데 3시간 정도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님들 네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 분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시 계수조정을 하자는 것보다도 현수막 관계도 횟수를 줄이고 참석수당도 횟수를 줄여서 주자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적인 해석을 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목에 수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제는 3시간동안 조율을 못 했고 도시건설위원 레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와서 얘기를 들었지만 옛날부터 거론됐던 문제이고 도시건설위원회 분야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뤘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했던 사항이나 논의했던 사항을 100% 존중하고, 총무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한 것과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했으니까 여기서 논의하지 말고 넘어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건선위원회에서도 내용을 아니까 이 문제를 이 정도로 넘어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내용을 아니까 이 문제를 이 정도로 넘어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예산에 대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합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상비나 사업추진비라면 양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통치권자의 범국민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나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수당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추진할 때 단서조항에 수당이나 여비를 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각 심의위원들한테 5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이 각 동에서 대표자를 뽑아 놓고 수당관계를 논한다는 것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승인해 주고 승인을 해 줬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정관계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청에 돈을 내면서 봉사하는 단체이고 의욕적으로 그 분들의 힘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선임됐으면 추진을 하고 승인을 해줬으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의 답변을 더 요구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정기회때 본청에서 우리 의회에 들어온 원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안 제11조에 보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다만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원입니다. 또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가결한 수정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무엇이 빠졌는가 하면 수당과 여비를 뺐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결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왕에 주려면 조례를 다시 바꿔 놓고 지급하자고 얘기가 된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기타경비만을 인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인이 통과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통과시켜놓은 조례를 위법이라고 하면 모순이 있으니까 다음 회기에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타 구청에서도 다 주니까 우리 구에서 주자고 하려면 우리가 만든 조례를 고치고 나서 주는 것이 항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안과 수정안 중에 처음에는 분명히 경비를 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는 경비 등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같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낭독하시면서 자기라는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까?

우리요.

위원님들이라고 하셔야지, 자기라고 하니까 듣기가 거북합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19명이 전부 동의한 사항입니다.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이 중복이 되고 구청 총무과장은 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조례 제정 당시에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이 있었지만 수당조항을 삭제하는데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입법기술상의 문제겠지만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여비, 기타를 빼고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규해석을 할 때 입법취지도 고려될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조항을 근거로 했을 때 당연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한건을 가지고 지금 1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된다면 전체 과는 몇 일을 잡아야 되는데 각 위원회에서 한 것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ㅎㅂ니다.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당초는 안과 조례수정안에 대해서 그동안 보충설명도 드렸지만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3시간 이상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토론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론하는 것도 좋지만 각 상임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받고 다음에 다시 최종수정안이 올라올 때 또다시 말씀을 하셨도 좋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경상비나 지역사업비가 아닙니다. 총무과장께 물어 보겠는데 만약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후에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조례를 당초 안대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예산편성 후에 조례개정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다면 그때 개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목이 수당이라고 써 있다고 줄 수 있다면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추진위원회 참석자 간담회비가 245만원, 제2건국 추진활동비가 500만원해서 그것만 해도 745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수당을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활동하는데 쓰는 것이다. 나머지만 가지고도 돈이 많은데 이것을 넣어가지고 수당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잡혀 있는 것만해도 돈이 1,589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비를 주든지 간담회를 하면 될텐데 왜 수당을 넣어가지고 말썽을 일으킵니까? 수당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내용은 인정을 하려고 하고 조례에 있는 내용은 바꿔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조례의 해석문제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는 여기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범위에 수당, 교통비, 여비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운영수당이라는 세세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게 활동비입니까?

활동비는 운영수당과 다른 교통비도 지급할 수 있고 여비도 지급할 수 있고······.

5만원 주는 수당이나 여기에서 횟수를 줄여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750만원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꼭 수당을 넣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고 1,100만원하고 예산만 포함이 안 되는건데 이것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개정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수당을 안 넣었기 때문에 우리 쪽도 생각해야지, 집행부에서 전국적으로 다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조례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수당을 뺐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회 차원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해 가지고 합법화시키려면 우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제도 3시간을 얘기하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그냥 하자고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가 되니까 시간만 가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무행정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당시에 제11조 제목에 수당 등 이 내용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해를 남겨두었던 문제점이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수당 등 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같은 아니지만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기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범국민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석중위원님의 논리도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십니까? 운영에 대한 묘안도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도 하지 마시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계수까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데 지금부터는 오늘 어떤 의견만 개진을 해 주시고 계수조정은 내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수까지 사사건건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본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예결위원님들께서 특히 각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미진한 사항, 의문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논리적인 문제는 내일도 있으니까 최종적인 계수조정은 내일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과장님들께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제작하는 책자의 예산은 안 세워놓고 왜 추경에 올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 1월쯤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위원들과 조율하기 위해서 형식으로 예산을 쪼개서 올리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것을 본 예산에 조금 올려서 삭감이 가능하다고 하고 다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려진 사항을 위원들이 따라가서 통과시켜 주는 쪽으로 거론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안건을 과장님에게 질의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듣고서 넘어 가자는 겁니다.

명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97년, `98년 연차적으로 해오지 못한 부분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속 돼 왔던 것이라면 예산을 조금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어려울 때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애매하게 3,4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고 1년동안 중단되었다가 처음 실시하려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300만원을 가지고 계속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물어봤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과거에 구민체육대회는 총 예산이 약 1억원 선에서 책정이 돼서 해왔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재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동에 지원비가 적게 나가서 지역유지분들한테 찬조를 받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으로 3,300만원을 올리게 동기는 `97년도, `98년도 연이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99년도 예산책정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건도 호전이 됐고, 연 3년째 안 할 수도 없고, 구민화합 차원에서 재정상 허락한다면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지역분위기를 쇄신하고 구민화합의 한마당이 되는 구민체육대회를 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관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정도 액수를 상향시켜서 형편에 따라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예, 충분하지 않지만 과거에 해왔던 수준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경비를 가지고 최소한 줄여서 검소하게 대회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평수에 따라서 따진다면 2억 5,000만원정도 드는데 1억원 정도 불용액이 남는 예산을 추경에 올린 부분이 의문이 나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한 번도 조율을 안 해 보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3억 6,500만원은 건축과에서 81평이 450만원씩 계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원래는 주택공사에서 소방서 부지로 잡혔는데 소방서가 고척동에 생기면서 구로2동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각 교회단체에서 사려고 하는 것을 주택공사에 알아 보니까 평당 조성원가가 105만원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600만원이 넘는 땅인데 너무 싸기 때문에 긴급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재산가치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로1동이 구로구이면서 구청에 근접하기가 교통상으로 안 좋아서 어린이집도 필요하지만 주부교실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린이집 예산으로 순수하게 올라서 증축한다고 해서 어린이집만 증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었습니다. 지금 목적은 어린이집을 일부 쓰고 나머지는 구민복지시설로 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어린이집 증축공사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3억 6,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1억원을 삭감을 해도 충분히 80평에 대한 증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합의가 돼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1억원는 전액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셔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당초 예산이 1억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증축공사의 정확한 공사금액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증축공사를 하다 보면 별도 추가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일 어린이집은 지하층 방수라든지 철거비용이 추가로 들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평당 220만원 하는데 공사비 잡는 것을 보면 1.5~2배 정도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원가 계산서라는 것이 있는데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이 순공사비입니다. 순공사비의 40% 이상이 안전관리비라든가, 폐기물처리비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만원 가지고는 공사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8년 9월 9일 소요예산 의뢰회신에 보면 공사비 3억 6,450만원, 81평, 증축 평당 450만원 이렇게 산정을 해서 금년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표현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증축공사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 산정할 때까지는 정확히 공사비 산정이 어렵습니다.

3,500만원이 본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고 여기에 보면 81평에 평당 450만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요구를 해도 평당 450만원인데 오늘 아침에 공사업자한테 물어 보니까 현재 추세로 보면 평당 220만원이면 신축이 가능하고 250만원이면 외부에 대리석을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어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94년도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설게를 1층만 짓자고 한 것이 아니라 구의회 3층 정도 예상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설계비 3,500만원을 별도로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당 450만원은 점만 문제가 있습니다. 동료위원 지역에 숙원사업인데 그 사업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비 산정만큼은 잘못돼 있다고 해서 3억 6,450만원이 편성되더라도 입찰을 봐서 적정가격 가운데 추정비 1억원 정도면 충분히 남을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1억원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안전문제, 철거해서 처리하는 문제 이런 부대비용을 포함한 입찰을 보면 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구에서 요구하는 설계대로 준공이 떨어질 때 얼마를 한다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당 27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시 거론합니다. 우리가 300만원을 책정하면 3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20%, 이런 전략도 중요합니다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을 봐서 불이익을 남기는 모습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다면 동료위원도 오해도 덜 생기고 고민도 덜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450만원이 과장님 재직시에 한 일은 아니고 `98년도 9월 9일 이루어진 일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파악을 안 하고 평당 450만원씩 추경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놀랍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450만원관계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적정한 가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축공사는 증축공사던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공사내역비를 뽑기 전에 정확한 평당 공사금액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문제도 있고 폐기물 처리관계도 있고 그래서 신축공사비보다 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올 초에 발주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도 약 420만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220만원이라도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구로구에서 판단해서 지은 집이 전부 문제입니다.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지은 집은 8년을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하셔서 문제가 안는 생기도록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50만원이다, 220만원이다라는 공방보다는 위원님들이 파악하실 때 현실적으로 공사업자가 하는 공사비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소한 1억원이 삭감되는 가운데 나름대로 어렵겠지만 3,000만원이 더 들었으면 좋겠다든지 5,000만원이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적정선을 제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면 조정을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수하기 위해서 뜯다 보면 옆에 있는 것까지 뜯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고 생각하지만 타구청을 볼 때 신축공사에 400만원, 500만원씩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까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금액이 부족하면 면적이나 내장공사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건축과장님 설명과정에서 기존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현기존건물위에 증축하는 것만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철거가 있습니까?

. 지금 건축과장님 설명과정에서 기존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현 기존건물위에 증축하는 것만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철거가 있습니까?

계단을 만드는데······.

예.

경우에는 건축비 증축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애매한 얘기를 하셨는데 2억 6,500만원도 330만원꼴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회복지ㅘ장은 누수 등등으로 인한 증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9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5년이 흘렀습니다. 어제 예산을 주는데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졌습니다. 3층을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층 더 올라가고 쓰레기를 치우고 그렇다는데 그 공간이 일류호텔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지상1층에 증축에 따라서 기존 방수층과 5층을 철거해야 되고요. 외벽 일부를 보수해야 되고 물받이 등도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층 피난계단도 증축하기 위해서 다시 설치해 줘야 되고요. 일부 설비시설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층이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부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기존 옥탑에 철거하고 증축후에 다시 옥탑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축외에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을 듣기로는 누수가 되고 용도로 봐서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억 6,500만원이 평당 330만원이 되는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전성을 위해서라면 다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증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고친다면 새로 지어야지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이 건물을 이용하는데 위험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간단히 생각했는데 건축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5년 됐으니까 헐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를 낫다고 생각합니다.

긴 얘기가 필요없고 저희 동네문제를 제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단가면에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적정한 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들어가니까 일단 1억원을 깎은 선에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제기된 것이니까 1억원을 삭감한 것에서 다만 5,000만원이라도 더 책정해서 일을 시켜놓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일어린이집 증축문제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행정부측에서 없다고 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배려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달호위원님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문제이고 과장님께 답변요구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대금 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1억 2,400만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 금년도 재활용품 운영계획은 2억 4,429만 4,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금액을 잡은 것이 있을 겁니다.

연초에 구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1억 28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1억 4,0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네요?

예.

이것을 금년도 운영기금 외의 것이기 때문에 259페이지 오리농장 확대에 5,1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여유가 없이 짜여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재활용기금이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오리농장 확대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재활용기금 계획변경의 의결로 간주해 주시고 그 기금을 사용하는데 사후에 기금사용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5,100만원에 대해서 관리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이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데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5,100만원에 대한 오리농장 확대기금은 재활용기금에 전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100만원을 승인하는 것은 재활용기금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5,100만원을 재활용 기금에서 대체해서 쓰고······.

20㎡입니까?

20㎢입니다.

몇 평이지요?

평수로 따지만 약 600,000평입니다.

가상적으로 생각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두 가지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한데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했어야 됐는데 적어서 추가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신세철위원은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조금 남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있고 추경에 올렸는데 실제 지역에서 이런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소파보수공사 신청을 하시면 토목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안양천제방도로 조명공사(가로등 10주)에 4,000만원입니다. 양천구에는 실제 돼 있는데 구로구도 설치를 하려고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10주를 설치하는데 거리가 어떻게 됩니ㅏ? 야간에 산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 됐는지 아니면 일분만 했는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제방도로 가로등은 `97년부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97년도에 설치할 때는 2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시비로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책정이 안 돼서 못 했고 `99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가결을 해 주셔서 오금교에서 신정교까지 하는데 예산이 조금 남아서 구일역에서 금천구 경계인 광명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안 돼 가지고 50m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200m가 되는데 그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리 밑하고 문래교 다리 밑에 보안등 4등이 여기 예산에 관계없이 실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상임위원회에서 준설에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2억원을 책정해서 준설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000만원을 삭감해도 하수과에서 계획한 것에서 차질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공공근로 등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린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내의 준설공사는 3년 전까지 8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97년도, `98년도부터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준설문제는 환경부에서 하수도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준설해야 하는 대상 하수관 깊이에 20% 이상이 쌓이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하지만 누락된 곳이 있어서 갑자기 쌓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약 4~5억원이 있어야 준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2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2,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침수가 되면 주민들이 일단은 준설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은 일용인부를 활용을 하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론이 돼서 계수조정하는데 2,000만원이 삭감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깎으셔도 긍정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9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은 구청 자체내에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2억 5,000만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기동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금년에도 폭우가 올 수 있다고 해서 여름철에 장마가 지난후에 집중적으로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2,000만원을 깎은 것은 여기에서 2,000만원하고 토목과 예산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만들어서 동료의원이신 정승우의원이 구로3동 명궁예식장 앞에 상습침수지역이 있는데 기존에 펌프를 설치하는 데 4,000만원 들어가는데 구청장 순시시에도 민원이 돼서 하수과에 별도로 펌프시설 요청을 해서 4,000만원을 별도로 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용은 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후에 주민건의가 있고 정승우의원님 지적도 있어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800㎜ 하수관인데 적채가 돼서 평상시에 물이 잘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수도 시설물 보수단가 총괄계산이 금년에는 1억원이고 발주금액이 7,000만원인데 현재 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구로3동 지역에 하수도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97년도에는 서울시비를 받아서 안양천에 보안등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안양천에 조명등을 설치한 것은 안양천 둔치 종합정기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시 재정여건상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그동안 지원해 왔다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중지가 됐 안양천에서 보면 상류쪽으로는 돼 있는데 하류쪽으로 안 돼 있어서 그 예산관계로 2000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조명시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것은 시비예산을 받아서 하면 절감이 되겠지만 시도 급박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내버스 노실천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는 없습니까?

예,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명칭이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구에서는 시내버스 조정을 하지 않고 마을버스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마을버스도 버스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겸하고 계십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소행정과장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99년도 본예산에 살수차 신규취득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꼭 사야 됩니까? 안 사도 됩니까?

제가 지적했듯이 전체가 삭감이 됐던 건데 당초에 두 대를 올렸던 건데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착각을 일으켜서 한 대를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수차가 두 대가 있는데 이 장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동을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두 대가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살아 있지요?

예.

4,500만원이 살아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번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삭감해도 되지요?

예, 현재 있는 장비로 충분히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있는 장비로 활용을 하시고 추가로 살수차 신규취득 4,5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소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살수차는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은 살려 주셨지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4,500만원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자가 외제입니까?

현재 그것이 국산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치과의자에 일반 치과의자에 비하면 구식인데 이번에 구입하는 의자는 비교적 좋은 의자로 해서 구민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를 중간정도의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2년 남은 것을 쓸 수가 없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갛ㅂ니다. 그래서 내구연한까지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주철위원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자는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8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료약품대 해 가지고 600원, 6,580명 했는데 이 약품명이 뭡니까?

보건소에서는 일반내과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환자가 늘어가지고 올해 1억 5,999만 8,800원을 기획예산과에 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서 올해서 예산이 안 좋다고 해서 3,394만 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막상 진료를 해 보니까 환자가 많이 올 때는 200명 정도 옵니다. 그리고 환자의 의료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 약을 복수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값, 진료값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3,394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600원은 하루에 투약되는 약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약분업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요?

내년 상반기 이후에 보건소에서 약을 보급하지 못하지요?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조제를 하는 것인데 보건소에는 의약분업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조제를 하기 때문에요. 보건소내에서는 약사가 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사가 처방만 하고 약은 일반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하자고 의사회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토의되고 있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보건소 진료약품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에 편성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조건 많은 약품을 구입하고 내년도에 그 법이 시행될 경우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약을 구입하실 때는 적절하게 구입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추경예산안 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지만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왔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고가약품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 같은 것은 환자들이 한번 먹던 약을 계속 해서 먹는 경향이 있어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94만 8,000원을 추경에 긴급히 반영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인데 지역보건과는 반환금 6,000원밖에 없습니다. 나오시지 않아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2억 9,7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3,381만 7,000원보다 6,398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수당,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해서 의회사무국 운영 경상비가 2,798만 2,000원이 늘어났고 의정활동 예산 우호도시 방문교류 여비 3,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어서 6,398만 2,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