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순범 의원 발언
순범
홍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덕훈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최찬용 의원외 4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의안은 5월 24일 최찬용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7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5월 26일 김진환 의원외 4인으로부터 주요사업추진실태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화성군수로부터 화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안외 14건의 안건과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1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78회 임시회 운영일정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자로 박흥식 기획담당주사가 서신면장으로 박길양 행정담당주사가 의회산업전문위원으로 승진발령되어 교육중이며 양갑석 향남면장이 문화공보실장으로 조성행 회계과장이 세무과장으로 박헌영 문화공보실장이 회계과장으로 한상범 양감면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조용행 정남면장이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신명호 상수도사업소장이 향남면장으로 임정호 서신면장이 양감면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으며 민완기 환경보호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5월 19일부터 휴가중에 있으며 이종환 실직자 대책상황실장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5월 17일자 화성군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갑석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갑석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치심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이어서 박헌영 회계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회계과장으로 전보 임명된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회계업무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다음은 한상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지역경제과장
양감면에서 근무하다 지난 5월 17일자 지역경제과 업무를 담당하게 된 한상범입니다. 막상 업무에 접하다보니까 매사가 민원이고 민감한 업무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세심한 관심과 추진력으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한에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이어서 이종환 환경보호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자 환경보호과장으로 전보임명된 이종환입니다. 그동안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보호업무를 맡은 실무자로서 부족한 점이 많고 모르는 점이 많겠습니다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채찍질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끝으로 조용행 상수도사업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용행
조용행상수도사업소장
정남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5일자로 화성군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명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성군에 대한 물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이 깨끗한 물로서 모든 환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수도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실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 영전과 승진을 하신 과장님 및 면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1. 제78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99년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기는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78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이해복 의원, 송기덕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이해복 의원, 송기덕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99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건전한 지방자치 의정을 통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봉사 하시고 계시는 화성군의회 홍순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과 세입조정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2,072억 3천 5백만원보다 247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한 2,319억 4천 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2억 6천 8백만원이 증가된 1,922억 1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 4천 6백만원이 증가된 397억 3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중 최근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주민세 15억원과 사업소세 5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한 434억 1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4억 6백만원,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등의 사업수입 1억 8천 3백만원, 국. 도비 사용 잔액 11억 6천 4백만원, 황구지천 교량 및 도로확포장공사의 평택시 부담금 6억 8천만원과 화성지방 산업단지 위탁수수료 2억 8천만원등 총 87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716억 1천 9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와 관련한 증액 교부금 11억 3천 2백만원과 일반 재정보전 특별교부세 2억원이 증가된 105억 1천 7백만원, 지방양여금은 군도 교통소통 대책비 8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한 74억 6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32억 6천 4백만원이 증가된 478억 4천 6백만원, 지방채는 화성군 청사 및 의회신축공사에 따른 차입금 3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상리 ~ 원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차입금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명예퇴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억 8천만원과 연금부담금 5억 8천 7백만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 6천 8백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5천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5천 5백만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청사 및 의회신축공사비 28억 4천 4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행정비를 12억 7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읍면 출전비용 경비등 1억 1백만원과 경기도 종합사격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2억 4천 8백만원,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1억 3천 5백만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5천 1백만원, 남양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비 7천 6백만원, 송산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3억원 체불용지보상 1억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와 지적 고시 용역비 1억 1천만원등 82억 8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직판장내 다목적 회관 건축비 2억 2천 2백만원, 농산물 직판장 시설비 지원 1억 6천만원, 수라청 농. 축. 수산물의 대도시 직판에 따른 행사비 3천 5백만원과 지하수 개발사업 1억 1천 6백만원, 시. 군저수지 준설 3개지구 1억 8천 9백만원, 숲 가꾸기 사업 2억 2천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8억 6천 5백만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10억 7천 5백만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는 두곡 ~ 송정간 도로 확. 포장공사 3억원, 어천 ~ 숙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 2억원, 황구지천교량 및 도로 확. 포장공사 6억 8천만원, 석우 ~ 반월간 도로 확. 포장공사 18억 6천 7백만원, 상리 ~ 원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 30억원, 외국인 투자기업 진입도로 확. 포장 공사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3억 1천 6백만원등 87억 5천 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1억 6백만원등 총 1억 7천 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8년도 국.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8억 3천 8백만원을 감액하여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6억 5백만원과 공사부담금 10억 5천만원등 총 66억 5천 8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25억 9천 1백만원 지방채의 원금상환에 26억 7천 2백만원등 총 227억 3천 8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6천 3백만원이 증가하여 12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1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과태료 수입이 2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중 향남 공영 주차장 설치 사업비에서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송산면 사강리 공영주차장설치 3천 5백만원과 팔탄면 구장리 공영주차장 설치 1천 1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2백만원이 감액된 3억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천 1백만원이 감액된 5억 9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비보조금이 1억 9천 2백만원이 감액 변경내시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2천 4백만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어 총 1억 5천 7백만원이 감액된 39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6백만원 증가한 3억 3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천 8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5억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 대금 10억 7백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96억 5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평택화력 발전소의 융자지원금 1억 9천만원, 당진화력 발전소의 융자지원금 2천 5백만원등 2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한 4억 2천 3백만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군의 재정을 더욱 건실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여 군민들의 숙원 해결을 통한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위원회에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최찬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0일 화성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심사위원회를 편성, 운영함으로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구성은 내무위원회 의원중 4명, 산업위원회 의원중 3명, 총 7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78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최찬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위 위원은 최찬용 의원, 이해복 의원, 홍정화 의원, 송기덕 의원, 김주창 의원, 신익현 의원, 홍부선 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최찬용 의원외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추진실태현장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주요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특별위원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요사업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사업추진의 내실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추진실태현장점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주요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강영호 의원, 박윤영 의원, 이정묵 의원, 박종길 의원, 홍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 최지용 의원 이상 7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진환 의원외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이어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주요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금일 제78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