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1999-05-28

회의 전체 보기 941턴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회환경국 4개과와 도시국 5개과, 그리고 2개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해당과·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공무원에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37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사회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언제 구성이 됐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어그제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조례개정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그 관계는 작년도 국비를 지원요청 7,300만원을 했습니다. 해서 복지부에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재가복지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 내력은 시비 60%로 국비 40%를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었고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바로 가정봉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 가정복사센터가 처음에 기획부터 업자선정까지 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죠. 업자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업자가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둔다는 조건으로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 꼭 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재가복지를 하는데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가 가수원에 원광수양원 단기보고, 주간보를 하는데가 지금 노인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둔산지역에는 노인재가복시센터를 노인을 위한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재가복지센터를 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노인복지회관에 그동안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일부 종사자들이 업무에 밝지 못해서 시설운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사를 특금을 실시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종사자들이 잘못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깊이 짚기로 하고....., 지금 여기 수밋돌이라는 곳은 무슨 동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림동입니다. 정림동 동사무소옆 어린이공원....,

경시

김경시위원

매노동은 어디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매노동은 기성동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올릴때 동을 여기에다 기입을 해야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의원들이 각 지역의 동의 조그만한 옛날 구 명칭 이것만 적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다 글씨 석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무슨동에 어디라고 하면 의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수밋돌 경로당 신축은 구특자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공굴안 경로당도 정림동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림동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정림동에 지금 2개의 경로당이 계획이 되어 있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 공굴안 경로당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한번 세워준 것 같은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굴안 경로당은 국유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로 되어서 저의들이 그것을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축을 해도 된다는 일부 위원님들도 계셨고 해서 그때 토지매입비가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그 관계는 사용승락이 안되고 또 된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줄때 사용승락을 해도 영구의 보존건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제기획원 재산으로 재무과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도 불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굴안 노인회관을 지으려면 땅을 매입해야 될 것 같아서....,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 신축비로 올라왔잖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신축비로만 해야지 토지매입비로는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올라온 것이 신축비로 올라왔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신축비로 해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같이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 분명히 지적이 되었고 앞으로 경로당문제를,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유지나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니까 여러가지 어려운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토지를 매입해서 지어줄 것 같으면 어느 규정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복수동같은 경우에 토지매입해서 구청에 기증한 것 돈을 다 내줘야죠. 아마 과장님도 상당히 어려운 점일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부탁하고 지역 유지가 자꾸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올라왔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이것을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디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는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토지매입비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유용해서 쓸 수는 있겠죠. 지난번 본예산에 그때 4,000만원 섰죠? 이것도 사실은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지만 국비사용승락을 불가하니까 공굴안 노인회관을 지으려면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국비 나라땅을 공유지를 저희들이 사용승락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 올라오면 의원이 부탁해서 올라왔으면 의원이 서로 입장도 곤란해 지는 것이고 이것 조례나 무엇으로 해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무슨 규정을 정해야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나올 것인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것 다시한번 국장님도 계시지만 검토해서, 이것이 아마 계속 이런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거절도 못하고 여러가지가 어려운 점도 있을테니까 이것을 조례로 하든지 묶어서 형평에 맞아아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경시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할 때 경로당 건축비만 주면 토지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서 그때 예산이 요구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굴안 경로당 진척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땅도 없는데 진척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혀 지금 손 못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4,000만원 계상해서 그것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에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 답변과 같이 이것은 좀 심도있는 그러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다 하나 덧붙여서 본위원이 얘기하면 우리 관내 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 경로당 건물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등록취소한 사실이 있죠? 기억 안납니까? 도마2동에 산적골 경로당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 경로당 건물이 없다고 해서 등록자체가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요구를 한다! 행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본위원이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예산요구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하고 싶구요. 기왕에 경로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166쪽에 매노3동 경로당 신축건을 설명해 보세요. 그것도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축비만이 1억1,300인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건축을 할 토지는 철도청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기성동사무소 건너편, 즉 철도청에서 자갈채취 채석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몇년전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땅을 매입할테니까 구청에서 건축비만 계상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그 땅을 주민들한테 팔 수 없냐고 절충을 몇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용으로 쓴다면 팔겠다만 개인한테는 팔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계속 앞에서 말씀대로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는데 실무과장으로써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토지가 79평, 261평방미터인데 토지매입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기 1억1,300중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관내 전체 경로당 토지매입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 등록되어 있던 경로당이 건물이 없다고 해서 노인들이 쉴 곳 없이 경로당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서구청에서 직권으로 한 것입니다. 어느 동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해체까지 하면서 또 어느 동은 토지까지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 제가 과장한테 한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참고적인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노3동 노인회관은 지금 정림동 노인회관하고는 좀 틀립니다. 주민들이 지금 노인양반들이 노인회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부지구입비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철도청에서 개인 노인회나 개인한테는 매각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공문으로 받으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1억1,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매노3동 노인회에서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식으로든지 계상을 한다고 약속을 받으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타 노인회관하고 똑같은 양상으로 부지를 마치 구청에서 전액 다 부담해서 구입해서 주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동료위원이 오해를 하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송위원님은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일부 토지매입할 정도의 돈은 준비했다는 얘기에요? 1,000만원 정도 준비가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노3동 노인회관 건립비를 보면 평당 건립비에서 약 1,5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부지구입비까지 모자랄 것입니다. 타 노인회관 짓는 비용하고 계상을 해 보면 지금 모자라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노인회에서 일부 각출을 해야지 지금 부지구입비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의장소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따 동료위원들이나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위원으로부터 참고적인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이 토지도 지금 준비가 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건축비를 계상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토지가 준비가 된 뒤에 건축비를 계상을 해서 노인어른들이 여가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굴안 경로당도 결국은 토지가 공중에 떠 있거든요. 떠 있습니다. 지금 매노3동도 결국은 아직 신축할만한 토지가 중비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될 것이라는 가상만 가지고 건축비를 계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로고 공굴안처럼 그런 결과가 오지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실 공굴안도 잘 될 것으로 보고 건축비 계상을 했다가 결국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토지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건축비 계상해서 좀 그것이 몇개월 늦어지고 이러한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때 이런 불씨의 소지는 없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토지까지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파장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어렵게 30여명 노인분들이 연수하고 해서 겨우 노인회를 결성하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허가까지 해준 경로당이 경로당 건물이 없다고 해서.....,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예,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경로당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답변을 하셨고 해서 이것은 토론시간에 저희 위원들간에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진행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의심나는 것 질문이나 하시고 확인하시고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그때가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입씨름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161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비 1,700만원 서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기존 차량이 있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차량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차량이 없으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기능직 기사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기능직 기사는 없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자격증 따고 있는 사람은 있더라구요.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차량부터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면 차만 사놓고 운전을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근로기사가 티오에 하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차도 것는데 근로기사가 있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보일러하고 전기하고 담당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일용인부 비슷하게 있는데 그 분이 하실 것이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산도 이번에 재가복지 7,300만원 따온데에서 앞에 재가복지를 하려면 인부를...., 거기에서 삭감된 경비를 가지고 차량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163쪽에 갈사다목적복지회관 도서 및 서가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갈마동 구특자금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비로 계상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특자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특자금은 우리 구청에서 쓰고싶다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구특자금으로 배정해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번에도 복지회관 건립할때 구특자금을 가지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비 감액된 내용이 뭐라고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요. 그래서 재가복지, 가정복지센터에 근무할 직원들이 직원 두명을 그곳으로 파견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7,300만원 돈 그 돈에서 인건비를 주고 기왕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경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두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밑에 재가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재가복지사업을 일부는 우리가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밑반찬을 어렵고 반찬도 제대로 못 만들어 먹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가복지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깎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확실히 맞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한테 거짓말하겠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잘못된 인건비 그쪽에서 반환시킨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회수를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구비가 거기에 3,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3,500만원 우리가 매년 절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7,300만원 국비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가 차량도 사고 전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3,500만원씩 절감해서 앞으로 국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56쪽에 307-03 민간위탁금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구비부담액을 삭감하셨는데 국·시비 비율로 해서 예산이 지난번에 세워졌던 것이 아닌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좀전에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이렇게 부담비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구비부담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8,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구비부담액 10%를 삭감해도 국·시비 쓰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57쪽에 402에 민간자본이전 보훈회관 집기구입에서 450만원이 섰는데 이온헬스기구해서 300만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갈사2동사무소인데 3층에 중대본부가 들어와 있고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측에서 3층을 내 놓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3층을 내 놓게되면 중대본부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서 그 얘기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합의를 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어제도 6월6일 현충행사와 겸해서 4개 단체 회장들을 제 방에 와서 상의를 할때 틀림없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현재 사무실에다 놓고 회원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게끔 공간활용을 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헬스기구가 한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개면 2층 공간이 좀 있을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층에도 놓고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보훈회관측에서 3층을 내 놓으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158쪽에 307-01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죠? 계속 발생하고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2,995명, 근 3,000명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하고 변동사항을 보고를 하면 즉각적으로 재원조달을 해 줍니다. 해 주기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해도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는 하등 지장이 없을 것은 재원조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생기면, 보고만 하면 예산이 내려온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165쪽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죠? 307 민간이전에, 지금 이것 시비가 3,11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 들어간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전에 경로식당 운영비를 본예산에 세웠었잖아요? 이것이 부족분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안세워줬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번에 안세워줬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한밭종합사회복지회관이 250만원, 월평이 250만원, 둔산사회복지회관이 250만원,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으로 4,480여만원을 지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요판단을 해 보니까 1억1,430만원이 필요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18일날 시청에서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 3,100만원이 왔고 부족재원 2,000만원을 저희들이 구비로 계상이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사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계상을 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집기구입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훈회관에 대해서 정액으로 운영비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서구청에서 청사별관으로 처음에 짓겠다고 한 건물에 보훈회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기까지 이렇게 다시 구입을 해 주시겠다는 하는데 이것이 전부 새로 구입하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부서지거나 고장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데, 물론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훈회관에 대한 집기구입 정도는 사무의 영역으로 본다고 했을때 구비보다는 오히려 시비로 이런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제가 보훈단체 4개 단체는 관장을 하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 공로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하는 것을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훈단체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하는 것을 보훈단체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명목으로 보훈회관을 지어났으니까 내년도 국비지원은 전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하고 일부 상의를 했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을 못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소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IMF이후로 실업자나 실직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관심이 있지 우리 상이용사들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회원들의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기구를 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치단체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정말 그런 측면에서 배려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기정도는 자체에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의 보훈단체에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하든지 해서 정말 그나마 어려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에도 차를 구입해 주신다고 하는데 물론 위탁운영비 부분에서 국·시비가 보조가 되었기때문에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면 이것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같은 경우에 주로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가 많는데 대신에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중에 민간자본보조 측면에서 언제나 의회에서 예산심의할때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많았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사실은 종합복지회관을 구에서 지어주고 운영도 위탁을 해서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필요한 물건이나 또는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다보니까 매번로서 예산심의를 할때마다 이것이 논란거리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서 지금 갈마다목적복지회관같은 경우도 도서 및 서가로 500만원이 서 있는데 다른 복지회관도 전부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 줄 것이면 똑같이 다 도서나 서가는 다 필요할텐데 똑같이 사주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 되는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여기는 사 주고 여기는 안 사주고, 위원들이 예산심의하기로 어려운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국비를 보조를 받는 복지시설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지금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29개의 사회복시시설에, 또 아동복지보육, 그리고 이런 등에만 국비나 시비 부담비율이 있지 여기 탄방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국비부담 명시가 없습니다. 없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갈마동 다목적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도 국비보조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때문에 그런 것인가 깊이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관장을 29개 복지시설만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회관이나 다목적복지회관은 지원액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예산삭감이나 반영이 아니니까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시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예산삭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아니, 참고로 삭감을 할 것이냐 반영을 시켜줄 것이냐 그것을 아시려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는 그 자료를 지금 연구를 안 해 보셨다니까 그것은 자료로 요구를 하시고 다른 질문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이것이 어떤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국·시비가 보조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료가 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예산심의할때마다 이런 문제로 이것을 깎을까 살려줄까 이런 논란이 계속 되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설치목적은 차량이 필요한 사유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왜 필요하냐면 정신적장애라든가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곤란해서 있는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차량을 사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종사자라든가 남자가 한사람 필요하고 여자가 한 사람 필요하고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곳의 종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을 설치하게 되면 국비가 40%, 시비가 60% 이것으로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만큼은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회관은 그 가정봉사원파견센터라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가정봉사원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에도 지금 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과 같은, 집에가서 노인분들을 보살펴주고 아프신 분이 있으면 간호도 해 드리고 그런 측면의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사업하고 비슷하죠.

용분

김용분위원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같은 곳에서는 민간한테 일부를 위탁해서 하고 일부는 또 보건소에서 직접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그 가정에 찾아갑니다.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나와서 직접 찾아가서 그 가정에 가서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때문에 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봉사 그 관계는 좀더 구체적이고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편의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은 그 분들의 건강체크를 해 주고 말동무나 해 주고 하는 성격이지만 우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어디는 간다면 가서 수송도 해 주고 노인들 시장보기를 해 준다든지 자원봉사팀들을 데리고 가서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겠죠. 그러니까 차량은 꼭 필요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이유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차는 무슨 차를 살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5인승 봉사정도를 사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간단히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구관내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쳐서 업무량이 참 많이 증가가 되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합쳐진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퐈악이 안되었습니까? 수고 많이한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판에 업무파악 조금 잘못해서 그렇게 의원들에게 혼산을 일으키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업무파악도 빨리 빨리 하고 사리에 합당한 답변도 하시고 그리고 직원들 같이 단합도해서 서구 복지수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155쪽에 보조사업 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장애인) 262만4,000원 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 시설에 장애인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당초 사회복지기금에 의해서 시비보조가 되어 있던 것을 금년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지역공동모금으로 이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직접 위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시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고 직접 시에서 교부하게 되어서 전액 삭감된다는 말씀이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156쪽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비 이것은 계속 얘기되는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그 관계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밭, 둔산, 월평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구요. 정림복지관을 추가로.....,

김학원위원

추가로 정림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것이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워원

워원김학원

그러면 서구관내 복지관은 전부다 재가복지봉사센타로 다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157쪽에 맨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은 국비가 52.9%, 시비가 21.3%, 구비가 26%되어 있는데 국·시비 부담비율이 그때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맞추기 위해서.....,

김학원위원

부담률을 적용을 잘못해서 이번에 수정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부담률 내시가 잘못되었나요? 여기에서 적용을 잘못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잘못되었죠.

김학원위원

적용을 우리 구에서 잘못했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내시를 잘못한 것을......,

김학원위원

어디에서 잘못했나 따져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시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160쪽에 장애인복지시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인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우리 서구관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착오로 잘못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유성에 있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유성에 갈 것을 우리 서구로 와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유성 선병원!

김학원위원

서구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정보화설비 3개소 이것은 정보화설비는 컴퓨터관계 설비인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어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제대로 안 했는데 복지부하고 장애인시설하고 전상망구축을 하고 전국 장애인에 대한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이 3개소가 서구관내의 장애인시설 3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워원

워원김학원

어디 어디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한마음, 한몸, 한뜻 장태산에 있는 시설입니다.

김학원위원

한군데 있어도 법인체가 달리 하고 있으면 따로 따로 한개소로 해 주어야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도 우리 서구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개선해야 될 연구과제 대상은 되죠? 어떻게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추후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한번 앞으로 해 보시자구요. 그리고 가정복지 민간이전에 아동시설, 지금 여기에는 아까 계상이 안될 것을 새로 계상한다는 설명이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학원위원

161쪽 맨위에 아동시설, 아동시설에 해당되는 곳이 어느 시설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세군회생원하고 시오보육원하고 후생학원, 정림원....,

김학원위원

서구관내의 아동시설 전체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여기에도 아동복지사업하고 보육사업하고 이것 전부다 서구관내에 전부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아까 얘기됐던 것과 같이 지금 예를들면 161쪽에 민간자본에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가 2,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보일러배관 교체비용이라고 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처럼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은 운영비랄지 운영을 서구자체에서 하고 이런 한밭직업훈련원이랄지 이런 곳은 운영비랄지 이런 것을 국비지원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사항과 국비로 지원할 사항이 크게 분류가 되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게 잘 설명을 하면 오해를 하지 않을텐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제 얘기는 아까 김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이런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죠. 구단위에서 시설을 했을만정 저는 알아듣기를 구단위 시설을 하는 것도 우리 김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단위 시설도 왜 국비, 시비를 못 받아오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왜 국시비를 못 받아오느냐...., 그런 취지의....,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다면 또그러네요. 본위원은 그 취지보다 예를들면 시에서 각종 시설에 종사자들 특별수당을 계상해도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직원들 같은 계상을 안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 서구에만 있는 특수한,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비나 국비가 지원을 못받을 부분이 건립단계에서 부터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못받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163쪽 후드뱅크사업 이것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데 후드뱅크사업을 지금 서구관내에 어디에서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세군 대전여성의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학원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복수동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그 재단에서 8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냉동탁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 유지비, 기름값하고 부득이 음식 보관용품은 탑차만 샀지 음식을 분류하는 냉동 보관용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비가 이번에 지원되어서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김학원위원

구세군 대전여성의집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163쪽 노인복지 일반 운영비에 가수원정자에 전기요금까지 구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거기 정자내에 내등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정자가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공원내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공원내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에서 건립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해 주어야 되겠죠.

김학원위원

아무튼 국가위임사무도 많고 서구 자체사업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과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가정복지과 업무가 합쳐지다보니까 업무가 많이 증가가 되고 해서 수고하 많으신데 업무파악도 빨리 더 하시고 또 직원들 관계도 단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더 하셔서 우리 서구의 복지수준향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국·시비를 보조받는 그런 복지회관이든 아니면 우리같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갈마다목적회관이나 국·시비 를 받을 수 없는 복지회관이든간에 어쨌든 우리가 국·시비를 받지 못하는 회관이라 하더라도 운영비와 사업비로 나누어져서 위탁금을 주거든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준다면 사업과 관계된 그런 차량구입이나 사업과 관계된 물품을 사야 된다거나 할때는 그 사업예산, 그 사람들 예산편성해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했던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주면서 그 외로 자꾸 필요하다고 하는 것,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을 언제까지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주어야 되느냐, 제 질문을 그것입니다. 꼭 국·시비를 왜 못받아왔느냐 그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요구하는 것 언제까지 다 들어주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을 다시한번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의회에서 심의를 할때 무엇인가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타도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노인복지를 구현하려고 국비, 시비 7,300만원을 따왔습니다. 내년도에 탄방동 노인복지회관도 구비가 4,000여만원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기정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던 부분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제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수릿돌 것은 구특자금으로 아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은 기존에는 없던 것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됐고....., 157쪽 일반운영비가 이것이 국비로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사전사용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미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카드관리하고 서식인쇄 이것은 원래 당연히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카드로 그렇고 서식도 그렇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전에 본예산할때 당연히 왔었어야죠.

태영

송태영위원

본예산에 다루어야 될 것인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사업은 시기적으로 해야 되겠고....,

태영

송태영위원

당연히 관리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루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본예산에 안되고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맹점이 아니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국비의 영달이....,

태영

송태영위원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싶고...., 156쪽에 시설비 부태비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샷시문 설치 이것도 샷시문같은 것도 기정예산에서 다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전부 그때 됐어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 설계변경되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정림동지역 구획정리를 한 그 지역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정림동 사회복지회관 샷시문을 설치하고 아까 경로당 지어달라는 데에서 시에 얘기를 해서 자금명달이 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특자금 시비로 오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것이 사전에 안되고서 지금 되느냐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샷시문 하나같으면 지금 와서 설계변경해서 새로 만드는 것 아닐테고...., 새로 구멍 뚫어서 만드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노인분들이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놨는데 샷시문을 안하고 일반 문을 달으니까 공기로 그렇고 바깥에서 잘 안보이고 해서 샷시문을 해 달라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바꿔주는 것입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꿔주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일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 예산이 됐든 우리 구예산이 됐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요구가 되고 그때 그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질문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성적이시다보니까 과장님께서도 힘이 드셨을 것 같고 회의진행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제1회 추경안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삭감을 할 것이냐 예산을 반영시켜 줄 것이냐 그런 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되는 간단 간단한 질문으로 원활한 회의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과 같이 환경관리과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환경관리요원 상여금이 지금 체력단련비 200%라고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 왜 애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환경관리요원들도 삭감을 예상하고 당초에 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관리요원 노조는 행정자치부와 1년에 한번 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달에 교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월달에 합의가 되었기때문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 세이콤 운영비, 이것이 지금 광덕화학에 보관하고 있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에서 봉투를 갖다 쓰고 있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갖다가 보관하고 저희과 관리하고 해야만이 맞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청사 사정상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련하려고 여러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개인업체의 창고에다 현재는 보관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도난이라든지 여러가지 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겼을때는 상당히 저희들에게 관리의 책임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관내에 안 있고 유성에 있으니까 먼거리이기 때문에 매일 필요할때마다 가져가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다른 구청은 구청에서 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다 일부 보관한 곳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도난을 당했다거나 그랬을때에 그 광덕화학에서도 하여튼 어떤 장치를 다해 놓고 것을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해 놓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따로 이렇게 세이콤 장치를 한다거나 해서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해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보관을 해 주는 것이고 또 보관료로 달라고 하지 않는 사항이지 또 나쁜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 보관료를 내라고 한다든지 요구하면 우리 안 줄 방법도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까지 안했는데 그럴 염려야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한 사항인데 옮겨야만이 옳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종량제규격봉투 창고 세이콤 운영비에서 70만4,000원이 섰는데 구 보건소라고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구보건소에 지금 세이콤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정문에 되어 있으면 지하까지 다 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하로 되어 있는데 지하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 거기다 저희들이 방범창도 하고 그 밑에 세이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하실에 들어가는 문만 잠그면 안됩니까? 철망인가 그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세이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되어 있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70만원 아까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왜 거기 구보건소가 세이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하라고 해서 세이콤을 다시 해야 된다니까 어자피 구보건소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내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방범창이나 충실하게 해 놓으면 되지 그것을 별도로 해 놓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좀더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규격봉투가 사실 돈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돈인지 누가 모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이 써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24일로 저희 위생과 담당주사들이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모든 공직자가 고통을 함께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저희 위생과 직원활동여비를 추경에 반영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과 실정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중에 업무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요구된 것을 보면 국내여비 656만원, 이것 이상 요구된 것이라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열악한 우리 서구 재정 그런 차원에서 요구가 이렇게 안된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해도 위생과가 상당히 할 일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요구가 안된 것으로 봐서는 정말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비 656만원외에 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요구한 것이 1,00만원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한달에 20일은 다 출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유류대라든지 식사대라든이 지금은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과도 물론 어렵지만 저희 위생과만큼은 직원들 출장여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해서 1,8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650만원만 반영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사실 저희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구요. 연약한 예산이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재정이 좀 낳아지면 다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정기회때 본예산안을 보니까 거기에도 위생과에서 요청한대로 1,824만원이 서서 그대로 우리가 다 심의의결을 해 주었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구요. 예산부에서 삭감되어서 여기에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위생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었을텐데 말이죠. 물론 위생과가 업무의 성격상 출장을 나갈 일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예산계에서도 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것이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도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달 20일 기준으로 해서 1일 1만원씩해서 그때는 19명이거든요. 지금은 17명인데,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되어서 이송이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기로 이 국내여비가 많이 본예산안에 요청된 것에서도 또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위생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도 반이상 삭감이 되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예산계에 요청한 것이고 안으로 올라온 상태에서는, 예산안으로 올라온 상태에서는 의회에서 삭감은 전혀 안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650만원이라는 것이 올라온 것은 너무 많이 형성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금 본예산에 20일 출장기준으로 해서 6일밖에 출장지급을 못합니다. 20일 출장을 나가는데 6일밖에 6만원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사실 지장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과는 업무 특성상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나가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12시에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유류대니 뭐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다음 추경에 또한번 제가 직원들 여비를 계상해 보려고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산부서에서 위생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을 안 해주었을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무엇인가 판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 기준에 의해서 다같이 각 과에 어려운데....,

길웅

이길웅위원

집행관 입장에서 예산부서에서 보다 그 사무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더많이 알고 이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금년 이 추경은 타 과도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위생과도 고통을 받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어야지 않느냐....,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타 실·과에 대한 여비부분에 대해서 다소 삭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위생과만은 그냥 전액을 승인해 준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예를들어서 30만원을 요구를 했다면 예산부서에서는 위생과는 10만원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을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그렇게 줄여서 편성을 했을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구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여비까지 사실 우리 구에서도 배려를 해줄 입장이 못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출장을 안 나가도 밥은 다 먹는 것이잖아요? 식사는 출장을 안 나가도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하죠. 그러나 여러가지 교통비니 뭐니...., 저희 과는 밖으로 드어나지 않았어도 야간단속이다 뭐다해서 급식비로 지금 부족한 입장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나 집행기관인 구청장의 산하의 예산부서에서 위생과에서 올린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할 정도라면 그쪽이 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 직원들 여비보다도 타 사업이 재정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지 신경쓸 여유는 사실 서구청에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늘 저희 지역경제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요.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대략 설명이 되었구요. 궁금하신 것을 질문하는 순으로 바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이 내용중 지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178쪽에 밑에 402에 중영환정 수선비로 나와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중형관정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파는데 지금까지 중형관정 수선비도 나가고 있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중형관정 수선비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2공, 전기모터가 고장이 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왜 질의는 드리냐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중형관정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평등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집행했다가 앞으로 파있는 관정들이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어느 지역은 관정을 해 주고 어떤데는 으우지보수를 안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중형관정이 총 46종인데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 시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 '95년 조금 오래된 관정이 한 23개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공이 고장이 나서 수리요구가 들어왔는데 사실 관정은 전액 보조금사업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아는데 앞으로 유지보수비도 보조를 해 줄 것인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중형관정 지급해 준 것이 46개...., 이런 부분은 예산을...., 그 설명은 조금 있다가 듣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몇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18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명예물가감시원 실비보상비해서 1,435만원, 그런데 이 명예물가감시원이 주로 부네회장 및 자생단체회원님들이 주로 하고 있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명예물가감시원 실비보상비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면서 전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이 일은 많이 하는데 지금가지 실비보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무상으로 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명예감시원을 임명한 것은 금년 2월달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관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특별하게 저희들이 물가명예감시원들을 위촉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실비보상보다는 업소측에 쓰레기봉투같은 것을 사서 지원해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에서 시 상사업비로 1,255만5,000원을 내려보내면서 이것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주라고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던 것을 연구끝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공이 많고 하는 일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일때 다만 식사비라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실비보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기대에 미치도록 과장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실지 이분들이 구속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감시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실비보상을 하지만 어느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분들이 어떤 구속력이 있다든지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물가조사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지금 얘기한대로 명예물가감시원이라고 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만 사실 별로 한 10명정도 까지거든요. 동에서 이런 자생조직을 이용해서 물가감시를 하려고 해도 늘 나오라고 하기도 미얀하고 한번 나와도 음료수 한번 대접해 드릴 기회도 없고 하니까 동에서도 아직 용기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으나마 실비보상을 해 드려서 그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물가관리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원 상사업비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점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중형관정 수선관계가 3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면서 지불해야 된다는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이 중형관정이 모든 농지면적에 물을 내는 경유가 극히 드뭅니다. 관정을 소유한 사람의 농지만 대개 물을 대고 있는데 이 46공, 올해 또 4공이 들어가면 50공인데 이 수선비를 다 지급하다보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사실 농촌경제로 봐서는 관정이 고장나고 해서 200만원,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할때 그것을 가지고 자력비로 파서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형관정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은 부담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구비에서 수선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지원차원에서 좋은데 대개가 이 중형관정들은 여기에서 파 주면 개인의 것인양 착각해서 전체 농지면적에 물을 대고 있는 것이 극히 드물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물을 다 댈 수 있으면 괜찮은데 대개 혼자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부담은 우리 구청이 부담을 해 주면 되겠는가...., 전체 우리가 설계하던 농지면적을 다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 명의로 다 관정이 파지고 관리할때는 대개 그 사람이 중점으로 사용을 하더라구요. 개인적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300여만원 이상을 들여서 이것을 50공을 고쳐준다고 할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또 개인한테만 소득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앞으로 나라가 점점 발전하는데 있어서 농촌의 수리시설물이라든가 이것이 현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좋겠고 사실 물을 퍼서 대는 사람들 농민들의 수입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자체 부담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정의 수리는 우리 구비나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수리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사용하는 분들한테 혼자만 사용하지 말고 농지면적 전체를 물을 풀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농지위원회 회의수당 4명이 추가로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을 더 늘렸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근간에 농지위원회가 전용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20만원이 섰었는데 그것이 금년 5월달까지 6회를 해서 120만원이 다 지출이 되고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농지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량을 못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숫자가 많이 늘어서 예산을 다 썼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허가가 많이 들어와서 썼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농업용수개발 중형 4공해서 4,2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안에 6,000만원 올라왔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시비만 남겨놓고 구비 4,200은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시 이렇게 올립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시비가 30%가 1,8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먼저 재원형편상 4,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시비는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비가 내려왔는데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현대화에 중추역할을 하는 농업용수개발,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 욕심에서 구비부담 4,200만원을 다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투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언뜻 답변의 내용으로 보면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구비를 보태서 기왕이면 하는 것이 안 낳겠나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중형관정이 과연 지금 서구 농촌지역에 얼마가 필요하고 또 농민들의 요청이 얼마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시비가 왔든 안왔든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농민들이 요청한 것이 있는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농민들 요청한 것이 상당히 여러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곳이 4공,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금년도 4공에 대한 것을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본예산할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서 깎일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저희딴에는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을 상당히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 잘 안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설명 부족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예산형편상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에요. 예산형편상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중형관정이 그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내용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시비만 남기고 구비는 깎자고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농민들의 요청이 많다고 하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갑작스럽게 요청이 많아졌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런데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당초 예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받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안 나는데 사실상 이 관계는 이번에 꼭 관철이 되어서 농민들 수리 농업용수개발에 희망농사 농업용수개발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볼때는 꼭 해마다 중형관정 4개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하나에 1,500만원씩 주어야 되는데 시비가 1,800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4개공 6,000만원을 늘 계상을 합니다. 이것이 몇년째 반복되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한공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공 정도가 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에서 4공만 하라고 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4공에 대한 보조금만 주기때문에 구비부담....,

용분

김용분위원

구에서 더 할꺼면 더 부담을 해라....,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해도 될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해마다 4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 나오셨죠? 해마다 4개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틀리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연차적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처음에 본예산에서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하시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이 중형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중형관정은 지금 농민들이 요청하는 갯수가 상당히 많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중형관정뿐이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형관정을 요청하는 농민들은 상당히 많은데 사후 관리가 문제다. 왜냐하면 아까 신흥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들이 자기땅에 중형관정이 파지만 개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는 수리계획을 조성해서 담보면적이 몇평이상 이렇게 나 와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중형관정 자리를 지정해 주실때는 1차적으로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개인 관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리계획 보나 농업용수 보급을 받을때 전체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기성동 뿐만 아니라 정림, 가수원 이런 지역에 있는 관정들이 개인 소유로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정도 지금 앞으로 요청하는데로 예산에 맞게 많이 파주셔야지만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해 주셔야지만 지금 기 나가있는 관정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혹시 지금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답변을 한변 해 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예산안에 4공씩 늘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중형관정은 '94년도에 4공, '95년도에 19공, '96년도에 14공, '97년도에 5공, '98년도에 4공 그리고 '99년도에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4공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질문을 마치겠고 아까 질문했던 것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예물가감시원 실비보상 이것을 상사업비로 한다고 했는데 질문하기 전에 상사업비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상사업비로 하고 무엇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고 이것이 동마다 물가 모니터요원이 다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물가모니터요원하고 명예물가감시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이 종전에는 유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당을 지급했었는데 공공근로자가 생기는 바람이 그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요원으로 대체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만 하고 또 바뀌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모니터요원들이 아주 속속들이 다니면서 정보를 조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어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다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애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물가모니터요원을 하던 사람들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명예물가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대행하게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주 부르다 보면 항상 동에서는 미안하죠. 차라도 한잔 드셔야 되고 때가 되면 밥이라도 한끼 먹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동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말 그대로 명예거든요. 명예물가감시원이거든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은 어떤 실비보상이 주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이 용어자체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이것도 상사업비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상사업비입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탔는데 여기 예산에 상사업비로 계상한 것은 2,3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 여기에다 쓸려고 하지말고 일부는 다른데로 돌리자고 해서 우리가 상사업비 2,300만원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어느 부서나 어느 관서나 우리가 작년도에 그랬고 상사업비는 전액 그 상을 탄 부서에 사업비로 쓰는데 금년에는 한 2,7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다른 사업에 쓰도록 반납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포상금을 공무원들하고 동에 지금 포상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물론 공무원의 사기를 독려하고 진작시키는 차원에서는 이것도 상사업비로 하는 것이니까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공무원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물가안정을 시켜야 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동에서도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그렇게 공무원이나 동에 포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을 좀더 다른쪽에 유용하게 쓸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경쟁심 유발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조금더 일을 열심히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촉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심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방법으로써 이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본예산안에는 없었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상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안 내려와서, 보조내시가 안 내려와서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상사업비가 없으면 사실 하지 못할 것인데 돈이 내려오니까 그런 경쟁심 유발측면에서 해야 되겠다는 소리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구요. 계속 해오던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개 상사업비를 타면 그 부서에 여비라든지 기타 조금 쓸 수 있는 경비,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그것을 조금 세워놓는데 우리는 그것을 10원 한장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고생은 하면서도....,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못쓰고 우리한테 혜택이 안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꼭 할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경쟁심 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효과가, 능률이 굉장히 급신장하는 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런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이것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모든 부서에, 모든 공무원에게 이런 포상제도는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만 하더라도 대단한 예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논리는 조금 국가공무원으로써 문제가 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우리도 상사업비 5,000만원을 타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서구가 전국적으로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은 우리 지역경제 물가관리밖에 없습니다. 다른데에는 없습니다. 시 단위에서 등수 들어서 상사업비를 타온 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단위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밖에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노고에는 저희가 다 치하를 드리는 바이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경쟁심리를 유발시켜서 잘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물가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맥락이 비슷하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전에 보면 구하고 동에 물가단속반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굳이 감시원을 또 해서 여기에 보니까 또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명예직 해놓고 실비보상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구하고 동하고 해서 감독관 편성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렇다면 굳이 실비보상을 해 가면서 이것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 가동해봐도 엄청나게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효과가 옵니까? 그렇죠? 이것 만들어서 관리하느라고 애만 먹는 것이지....,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몇사람 돌아다닌다고 해서 물가가 안정되고 물가가 제 자리로 돌아갑니까? 구나 동에서 지금 가동하는 그런 것은 더 강화시키면 강화시키는데로 그것은 좀 무엇인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가서 무슨 소리를 해 봐야 오히려 상인들한테 욕이나 먹고 효력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가서 무슨...., 그것은 제고해봐야 될 문제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정보제공같은 것을 많이 자기들이 의견제공을 많이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77쪽에 201 일반운영비에 구거상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 650만원 예산이 섰네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구거에 불법시설물이 많이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민원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월평동 195-3번지 구거가 434평방미터가 있는데 그중에 164평방미터를 이용재라는 양반이 점유를 해서 담장을 치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그곳으로 물줄기가 흐르는데랍니다. 그런데 홍수가 져서 옆에 사유지로 물줄기가 흐르는데 '88년도인가 동에서 우선 물이 흐르는데로 그냥 관을 묻어놨습니다. 사유지에다가...., 그래서 거기 민원에 의해서 사유지를 사용하지 말고 원래대로 물줄기를 잡아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 국유지를 내 주시오, 불법건물을 철거하시오"라고 2년에 걸체 3차례 계고장을 보냈는데 움직이지 않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돈을 원인부담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물리는 것입니다. 물려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비손실은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무리는 어그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는 데 2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계고를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기간을 준 것이다. 준 것이고 민원에 의해서 옛날대로 물줄기를 잡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아주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민원인한테 다른 것은 없겠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어떤 민원인한테요?

용대

윤용대위원

상태방 민원인한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상태방 민원인한테는 좀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반발이 심하고 항의가 대단히 거셉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지금까지 안내고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민원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서로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잘해서....,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뒤에 178쪽에 아까 농업용수개발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중형을 해 달라는 많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면 이 4공은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가뭄우심지역이라든지 수리 불안전답인 지역, 농지개량조합운영이 가능한 지역, 또 인근 100m이내에 관정이 없는 지역, 또 추가요소 사업비에 대한 수혜자 부담이 가능한 지역 이런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대해서 체점을 해서 점수가 높은 쪽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선발을 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에 누구는 해준다는 대상자 선정은....,

용대

윤용대위원

선발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직원들이 하는 것이라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위에 결심을 받아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거기에서도 로비 들어오면 거기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지답사까지 하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현지답사까지 완전히 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181쪽에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계량기검사통지서하고 계량기검사필증라벨,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 이것이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계량이 검사를 안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 계량기검사를 연중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93년3월8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수산물 규격출하가 시비가 전액 삭감되는 사항인데 왜 삭감이 됩니까? 서구관내에 농산물 규격출하할 것이 없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부담률때문에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무엇이냐면 기정예산이 3,472만원인데 시비부담률이 먼저는 17.5%이고 구비부담이 75%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시비가 12.5%, 구비가 12.5%로 부담하게 되었던 것인데 시비가 17.5%로 상향조정이 되고 상대적으로 구비가 5%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부담률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군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179쪽 민간자본이전 축산분뇨처리시설 국비지원 사항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퇴비사 60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평인데 한 두개소정도를, 지금 희망하는데는 봉곡동하고 흑석동 희망 농가가 있습니다. 각 30평씩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30평씩 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수입니까? 돈사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우사가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톱밥발효 지원사업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환경측면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연료관리 일반운영비에 지역에너지개발 교육홍보사업에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각종 가스사고랄지 이런 것이 많아서 교육홍보사업인데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무슨 교육을 할 것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지역에너지 담당자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교육원을 가서.....,

김학원위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람이 중앙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 여비가 100만원하고 교육비가 100만원, 또 에너지절약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200...., 그래서 한 1만8,000매 정도를 인쇄해서 주민, 민원인해서 각각 가정, 공공장소 등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하고 그 담당공무원 교육비하고 ....,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꼭 해야 될 사항이네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지금 시간이 12시50분이네요.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회의에는 본회의장에서 설명된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설비에 남선공원 빙상장 건립공사 '99년도 사업비 35억원 중에서 15억은 이미 국·시비로 확보가 되어고 20억은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현재 남선공원 빙상장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빙상장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15억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특별교부세 5억, 특정교부금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5억에 대한 부기가 없죠. 없는데 이것은 사실상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 특정교부금이 5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98년도 정리추경 이후에 12월말에 5억원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현재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재원내역은 10억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특별교부세가 10억, 특정교부금이 5억해서 전체가 국·시비로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사업비는 시설비가 188억원, 감리비가 11억1,300만원, 부대비가 3,3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199억4,600만원으로써 현재 52%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계상된 15억원을 포함하면 국비 확보액이 현재까지 31억원, 시비가 30억7,900만원, 구비가 46억6,288만원, 총 합쳐서 108억4,188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는 국비나 시비등 보조금의 확보가 순조로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IMF체제로써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원금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있는 공사기간을 2000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려고 하고자 286쪽에 보시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기간을 1년간 수정해서 상정했습니다. 또한 '99년도 채무부담액 20억원에 대해서되는 지방재정법 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로 공사 일부를 진행하려고 현재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채무부담행위를 한 이유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어떠한 예산의 미확보의 이유로 중지하고서 내년에 단여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한다면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현재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을 단축시킴으로 해서 남선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 나중에 빙상장이 완공되었을때 이용할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득이하게 채무부담행위를 20억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20억원의 채무부담이 되면 하는 재 빙상장에 대한 옥상에 대한 스텐드와 옥상에 인조잔디까지 깔아서 외부에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우선 금년까지는 끝내고 싶은 욕심에서 이 채무부담행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내부공사는 일단....,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내부공사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채무부담행위를 했을 경우에 재원적으로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가 시공회사에 시공지시를 시킬때는 예산확보를 했든가 아니면 지방재정법 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사전공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외부에 주민불편을 주는 부분만 우선 금년에 시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쉽게 얘기하면 원래 올해까지 공사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국·시비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지니까 올해에는 '99년도에는 35억원어치의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15억은 확보가 되어서 하는데 20억은 쉽게 말하면 외상공사를 일단 하고 지출은 내년 2000년도에 20억을 지출하겠다는 얘기죠.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만약에 20억을 내년에도 국·시비가 보조가 안됐다 그럴때는 어쨌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내년 세출예산에는 맨 우선적으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니까 구비로 투입이 될 경우도 있겠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구비부담에서 현재 저희가 이 사업비의 총 구비부담할 내역이 58억4,600만원으로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현재 46억6,288만원은 구비확보가 되어 있고 미확보액은 11억8,312만원밖에 구비를 더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오바해서는 내년에도 구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일단 채무부담행위라는 하는 것은 내년에 지출하게 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해도 이것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국·시비가 안온다고 하면 일단 구비로 세출예산에 잡아놔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것 맞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타 사업비를 미리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빙상장예산에 선 돈에서만....,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전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에 잡혀있는 것을 빙상장으로 돌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때에 일단 이 돈부터 세출예산을 잡아놔야 된다는 것이죠. 상환을 해야 되기때문에 ....,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제 말이 맞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만약에 국·시비가 확보가 안된다고 할때는 20억원이라는 것이 구비로도 일단은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본위원 생각할때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20억에 대해서는 구비로 우선 대체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구비 미확보액 11억8,312만원 이상은 빙상장에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억 중에서도 구비로 빙상장에 투자할 잔여사업비만 투자할 수 밖에 없죠. 없고 타 사업비로, 그러니까 구비로 대체해 줄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빙상장에 내년에 투자할 예산중에서 우선 채무부담행위로 빚을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시비가 안오면 이것은 가정입니다. 국·시비가 안와서 20억을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될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구비는 나서지 10몇억이라고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1억8,300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1억원 구비로 수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채무부담행위는 해야 되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시에서도 시비 16억2,100만원을 받아올 것이 있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시비받아올 것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당초 국비 50%, 시비 25%, 구비 그 비율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정해 놨는데 일단 거기에서 주겠다는 확답이 있은 것은 아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시비는 아직 내년 예산편성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절충중에 있고 국비는 현재 내년도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국비지원요청한 68억을 국비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올해! 4월에 올렸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채무부담을 했어도 그것이 부담으로 안 오겠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가 계획한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어쨌든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되니까 혹시 구비로라도 일단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201쪽 4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간벌 117㏊ 1억7,380만몇천원...., 이 간벌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간벌대상지는 지금 3개 지구에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현재 구봉산 산 65-1번지하고 원정동에 지금 산25번지선 쪽에 하고 있구요. 지금 변동, 도안동, 도마동쪽의 월평공원에 지금 50㏊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3개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구봉산쪽에 80㏊, 원정동에 20㏊, 월평공원에 50㏊해서 150㏊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난 해에도 월평공원에 간벌을 했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등산로주변 공공근로로 일부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주민들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그 등산로만 따라서 가다보니까 이것이 무슨 간벌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많습니다. 간벌하면 우선 꼭 해야 될 그 지역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등산로 약쪽으로 한 10m폭 되나요? 15m폭 되나요? 쭉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어차피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서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지역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 꼭 어디를 우선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선정을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바로 그 밑에 403 자치단체새행사업비 이것은 산불예방으로 기정예산에 없을 것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헬기임차료로 올라왔거든요.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처음 올라온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헬기임차라고 하는 것은 산불이 났을때 헬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헬기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분이 아니고 작년도분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98년도분을 부담을 한 것인데요. 작년에 대전광역시에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헬기를 임차해서 대전에 상주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기임차부담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각 구에서 5개구에서 10%씩 50%를 부담해서 100%를 가지고 헬기를 임차해다 놓고 그것으로 대전에 산불이 났을 경우는 대비해서 사전대비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 전까지는 없었고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림청에서 광역시에 지시가 되어서 각 시·도별로 산불방지를 위해서 헬기를 전부 상주시키자는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단 우리 구에서는 시 전체가 10%만 부담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10% 부담금 1,043만원을 부담해서 우선 시비로 선투자된 돈입니다. 그것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광역시에서 이것을 부담할 수가 없지 않느냐해서 산림청이 대전에 와 있는데 산림청이 이런 것도 안 해 주면 우리 지역에 와서 무엇을 해 주는 것이냐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서 현재 대전에 청사가 와 있기때문에 산림청의 헬기를 갖다놓고 대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사가는 쪽 국립묘지 안에 거기에 헬기를 산림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작년것만 우리 부담금만 지불하면 앞으로 이 부담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에서 시 사업으로 했다면 전액을 시에서 부담을 할 것이지 10% 각 구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구요. 또 이것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이미 예산을 우리 구에다 10% 요구를 했다고 하면 이것도 본예산에 잡았어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를 가지고 사실은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작년도에 시에서 결정을 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으로 작년에도 계속 버티고 금년도....,

태영

송태영위원

꼭 각 구에서 10%씩 이것을 부담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했어야지 이것을 추경에 와서 이것이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저희가 시하고 협상을 하다가 도저히 지나간 것 이것은 서로 각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침에 의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질의 마쳤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선공원빙상장건립공사 '99년 사업비 35억원중 20억은 채무부담행위액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 국·시비, 구비 확보된 것과 지금 20억을 2000년도에 우리가 갚아준다는 것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아까 확실한 답변이 없기때문에 다시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비가 지금 46억 얼마인가가 되어 있다고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46억6,288만원....,

용대

윤용대위원

25%에 대한 부족분이 11억8,000이라고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의 경우 국·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1억8,000만원을 제한 8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국·시비가 안내려올 경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국·시비가 내년에 도저히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채무부담행위를 1년간 유해하든가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구비를 가급적 당초부담금 이상은 여기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국·시비 부담을 받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 연말에 완공을 할 예정이었던 것을 2000년도로 연기를 했다고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만약에 의이 안되면 후년에 또 연장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사업기간은 사업비확보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 그것은 좋은데 내가 볼때는 25억 채무부담행위는 결론은 만약에 국·시비가 안 내려올때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밖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확실히 내년에 우리 구비부담금 11억8,300이상은 빙상장예산에 구비 재원은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안한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200쪽에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시비예산이 2,605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등산로정비 1,200만원하고 인도시설 보완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부터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구비부담을 하지 않고 시비부담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 부담률에 의하면 등산로정비가 예산을 4,000만원이어야 됩니다. 4,000만원에서 30%인 시비를 1,200만원 세우고 구비를 2,800만원 세워야 됩니다. 또한 인도시설보완은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구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부터 우리 구비확보를 하지 않고 시비만 편성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밑에 각종 4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국·시비에 대해서 국가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가 되고 시비가 시의회에서 편성되는 과정에서 그 삭감에 따라서 우리 구비부담률이 확정통보됨에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시킴으로써 우리 구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시비도 똑같이 50%씩 삭감된 것이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요원으로써 다 부담이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이 어떠한 특별한 도급공사가 아니고 등산로정비라든가 인도시설에 대해서 파진데 이런데에 하는 것이니까 공공근로인부로써 가능한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큰나무조림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큰나무조림은 이것이 산불이 나면 산림피해지 이런데에 나무를 심는 것인데 이것은 수목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기 삭감되었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355만, 전부 깎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당초에 1,657만9,000원이었는데 이것이 국·시비보조가 1,302만5,000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따른 국·시비가 우리 구비부담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나무를 살 돈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가 국비가 당초에 828만9,000원이 내시가 되었었는데 현재 국·시비가 결정적인 것이 652만9,000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시비가 당초에 248만7,000원을 보조한다고 하고서 195만4,000원만 왔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을 조정하고 우리 구비 부담도 그것에 따른 비율만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를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온 만큼 우리 구비도 35% 부담금만큼 감액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빙상장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불투명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연기를 한다거나 연장을 한다거나 이것은 불가능하구요. 왜냐하면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사업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계속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내년에 반듯이 상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올 우에 국·시비가 안 올 경우에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억8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 관계는 사실상 채무부담행위는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장기 계속비사업에 주로 채무부담을 합니다. 단기사업일 경우는, 금년에 끝내야 될 사업같은 경우는 채무부담을 하지 말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빙상장처럼 계속비로 예산이 섰을 경우에 년도별로 하면서 전체 사업예산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때는 내년 11억8,000, 12억 정도 구비를 확보하면 8억정도만 국·시비가 오면 되는데 8억 정도 그것을 저희가 확보를 못한다고 판단하기는 현재 좀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답변에 만약에 국·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유해를 1년을 더 하든가 이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저하고 지금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는 자료를 보고 다시한번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이 계속비사업인 남선공원 빙상장 예산의 채무부담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올해 끝내야 될 것을 내년 1년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3∼4년이 지속하는데 계속 년도 첫해, 계속사업이 시작되는 첫해부터 채무부담행위는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두해 논란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것을 다루면서서 지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이 많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그래도 이것이 보통예산이 아니기때문에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내년에 구비 투여하기로 했던 것말고는 되도록이면 국·시비를 확보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과장께서는 이 남선공원 빙상장건립공사 사전사용분 해서 '99년도 사업비 35억중 20억이 채무부담행위로 넘어오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35조의 규정에 보면 대충 이것을 의회에서 알고 넘어갔다라면 내년도 과장께서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보를 못 했을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과장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그 미확보된 돈이 8억이나 이정도 나왔을때는 여기 자료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35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때 미리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산을 확보 못 했을때는 우리 의회에서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일종의 승인형식하고도 같은 것이 아니냐....., 말씀좀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항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가 되어 있습니다. 문구에 "제외하고" 제외하는 항목에 세출예산이나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은 제외죠. 그 문구를 보시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의 채무부담 원인을......, 미리 예산으로 의회....," 계속비 총액의 오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밑에 있는 다음 1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죠. "1항을 제외하고" 라고 문구가 되어 있죠.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반영해야 조기에 사업이 끝내고 내년에 국·시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과장께서 말씀하신데로 예산이 그 계획했던대로 전핵 확보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때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구비로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아까 과장께서는 절대 구비로 안 쓰신다고 하셨는데 안 쓰고 하면 더 좋은데 현재 "제외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미리 공사는 다 했는데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전체 계속비를 전체 사업비 승인이 되었기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3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할때에는 상환년도 세출예산에, 그러니까 내년도 상환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승인을 안해주면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채무부담, 빚갚을 돈 20억을 승인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쓰게 되어 있지 내년 세출예산때 그것은 한번 걸러 주시면 됩니다.

김학원위원

내년이 걱정되면 올해 채무부담행위 부결시키면 되죠.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일단은 구비가 됐든 무슨 돈이 됐든 일단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자체가 채무부담을 하면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하면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보류하고 돈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돈을 주는 것이지 지금 계속비사업하고 이 채무부담행위하고 혼선을 일으키시는데 채무부담행위는 내년도 집행을 전제로 해서 원인행위, 집행결의까지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하되 예산확보가 안 된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예산확보가 안되면....,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승인이 나면 일종의 잠정적인 승인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내년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봐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당연히 되는 것으로 봐야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당연히가 아니에요. 채무부담 지방재정법 35조에 보면 법에 제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어야 그 돈을, 빚을 갚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못 갚아요.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를 해 주면, 승인을 해 주면 내년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상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 얘기에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출에 반영을 해서.....,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수조성때 의견이 있으면 토론하도록 하고 우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이달초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간담회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질문을 할때 물론 기록이 안되고 책임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의원과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임석하에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구체적인 금액은 얘기를 안했지만 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이것으로 해서 제11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남선공원의 외부공사, 옥상공사는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노력을 해 주어서 고맙다는 본위원의 치하의 말씀까지 드렸다구요. 그랬는데 지금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금년도 총 35억중에 이 35억이 시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돈이 아닙니까? 맞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당시에 담당과장께서 의원 간담회할때 참석을 안하셨나요?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국장께서 참석을 하셨던가요?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때 당시 저희 청장님이 정확히 15억을 가지고 외부공사를 끝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신 것....,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했지만 현재 확보된 교부금이나 특정교부금을 가지고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은 안 되겠지만, 내부공사는 안되겠지만 11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에는 주 경기장으로써 개회식과 폐회식을 하는 주 경기장으로써 손색없이 해 낼 수 있는 만큼 돈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 채무부담행위랄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신바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어떠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그전에 제가 청장님한테 분석보고를 드릴때 외부공사나 내부 일부 동력수급을 받는다든지 최소한의 기계설비를 행사에 사용할 수 있을만큼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45억을 가져야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15억이 기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그때 시 추경도 한참 진행되고 해서 시장님하고 아마 50억을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범 의원님이나 이인구 의원님하고 의원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시장님이 확답을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시비 일부를 오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워원

워원김학원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시간관계상 그것만 얘기해요. 그렇게 기억을 해요. 우리 전 의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는 주셔서 고맙다는 치하의 말씀까지 제가 드렸다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 말씀은 제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데....,

김학원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록이 안되고 본질적인 책임이 없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언정 아무튼 전 의원이 있는 가운데, 전 간부공무원이 있는 가운데 구청장이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때 현재 확보된 금액만 가지고도 내부공사는 못할지언정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때까지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 아무튼 왜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느냐면 아까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정치인이랄지 또 우리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장의 어떤 언질이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시행될 수 있겠느냐하는 의구심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질문는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지금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 보세요. 채무부담행위 20억 이것이 없어도 시민체전 치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 돈이 없이는 사실상 체전을 치룰만큼 공사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워원

워원김학원

기 확보된 15억 가지고는 안된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채무부담행위 20억과 확보된 15억 35억이 있어야 시민체전이, 물론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그 시민체전을 치룰 수가 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채무부담을 왜 할 수 밖에 없느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장님이 되었든 과장이 됐든 이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됐고 단지 그냥 구청장께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또 담당 국장이나 과장은 그런 채무부담행위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서 그냥 199쪽에 '99사업비 35억원중 20억원 채무부담행위 이것 한줄 해 놓고 의회에 승인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의원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예비심사부터 추경특별심사하는 특별위원회, 또 본회의 이것이 다 본회의에 심의가 되어서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마디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 저희가 지금 자료준비가 일부 부족했다든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35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끝날려고 하는 공사의 범위만을 제가 간략하게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보면 슬라브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슬라브공사가 되면 수평잡는 보호물살과 방수공사가 끝내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운동장에 이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시설과 스텐드와 건물외벽, 외부 유리공사까지 끝내는 것을 저희가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여기에 지금 아직 생각조차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글쎄, 지금 이렇게 소상히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가까운데 사니까 하루에 한번 이상씩 올라가 봅니다. 가보면 구청장께서는 가을에 시민체전 거기에서 한다고 하루에 몇번씩 공개석상이나 사석이나 얘기를 하는데 보면 도저히 확보된 예산도 없고 공정으로 봐서도, 더군다나 시민체전에 10월1일, 2일로 날짜가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인 장마철도 있고 이런데 계속 한다고 하고 확보되지도 않은 돈을 확보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지역주민이나 의원들에게 책임없는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도시국장 간담회에 참석을 했으면 청장이 전 의원 앞에서 확실한 대답을 했을때 가슴 철렁 안했습니까? 가슴 철렁 안했으면 도시국장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때는 시장님하고 말씀이 있고 저희가 어느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워원

워원김학원

그런데 왜 일부러 그때 질문을 했느냐면 우리 구청에서는 국비니 시비니 항상 틀림이 없다고 하는데 실지 내용을 파고 보면 서구청을 우습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청이고 중앙정부이고 지원해 주는 부고....,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왜? 전체적인 다른 것에 대한 괘씸죄에 걸려 있어서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본위은 아는데 구청장은 계속 그러면 실무진에서라도 무엇인가 책임있는 진언을 구청장에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야 공사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라든지 집행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워원

워원김학원

앞으로는 물론 총체적인 책임이야 구청장한테 있지만 실무일은 밑에 국장이하 과장, 담당주사로 해서 맡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 처한 어려움같은 것은 구청장한테 진언할 것이 있으면 진언을 하고 또 상급단체면 상급단체, 상급기관이면 상급기관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진언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더군다나 국장, 과장 이런 신분이라면 상급단체에 시청이나 이런데에 어느정도 다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랄지 내부적인 분위기같은 것은 파악을 하잖아요. 파악은 하는데 얘기를 못한다면 자신없는 것이지만 그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했다면 미얀한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은 국장, 과장님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모르시는 사항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충분히 말씀하셨죠? 또다른 것을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학원위원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선공원 빙상장건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수조정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할때 의결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요구가 420만원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420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정예산이 100만원이고 이번에 420을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컴퓨터, PC, 모니터 포함해서 350만원과 칼라프린터 구입비....,

태영

송태영위원

사업자체가 무슨 계획성이 있던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여서....,

진석

이진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을 허가를 내 주면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과에서 전산프로그램이 꼭 필요해서 시에서 프로그램은 2,100만원을 프로그램을 사고 저희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와 칼라프린터를 구입해서 광고물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했을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설과장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광고물,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를 '98년도에 체외수입으로 3,747만2,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산화가 된다면 타구청에도 비교를 해 본 겨라는 과 전산화작업 2000과 이후에는 돌출간판 도로점용료가 한 67%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태영

송태영위원

213쪽 401 시설비에 보안등 문제가 있죠?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을 이번 추경에 2,600만원을 계상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안등 우범지역하고 취약지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우범지역하고 취약지역 계속 그전에 해 오던 것이 아닙니까? 해 왔거든요. 어디 신설된 곳이 있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보안등 40개 증설하는 것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213쪽....,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그 위에 보시면 01 시설비에 가로등 개량공사하고 보안등 개량공사 이렇게 두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안등 개량공사비를 가로등 개량공사비에 합산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그 시비가 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합산해서 올리고 보안등이 사실상 예비로 필요한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그 밑에 01로 해서 40등을 계상해서 저희가 2,600만원을 여기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에 있는 보안등이 가로등공사비로 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목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목이 변경되든 어쨌든간에.....,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러다보니까 가로등이 다 없어지니까, 보안등은 별도로 저희가 예비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보안등이 계속 해 왔거든요.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여기 신설공사라고 해서 어디 우리 관내에 안 된 지역이 있어서 40등을 하는 것인지....,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비로 확보를 해서 각 동에서 필요시에 건의를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예비로 해 놓은 것이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왜 그러냐면 새로 개발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예측이 되어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집들이 없으니까 당장은 세울 일이 없는데 집들이, 건축물들이 들어가면 따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비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비로 해 놓는 것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계속 해온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설로 해서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212쪽에 일반운영비 목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네요? 본예산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저희가 정부청사가 들어오면서 그앞에 지하보·차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력비하고 관저1지구가 준공이 되고 주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등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력요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209쪽에 하수관거 양여금사업해서 이것이 지금 묶어서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밑에 보면 가수원삼거리 오수관공사 2,000만원, 가수원동 429-1번지 하수도공사 3,000만원 이렇게 해서 4,200만원이 살아있는 것이고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2,000하고 3,000하고 5,000이 되는데 4,200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800만원을 저희가 절감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800만원 삭감된 부분을 지금 5,000만원에서 4,200만원이 예산이 서고 800만원이 삭감이 됐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 삭감된 것이 전부 시비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 시비 표시를 안해 주었습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상하수가 전부 양여금이기 때문에 별도표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별도표시를 해 주어야지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211쪽에 잔디포 유지관리비 01재료비, 02에 일시사역인부임, 잔디포 유기관리비해서 갑천, 유등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것은 어디에 잔디포 유지관리는 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하천관리거든요. 저희 직할하천 잔디포관리가 시로 업무가 넘어갔다가 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불편하니까 다시 구로 업무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다시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하천관리를 하는데 대개 어디, 서구 전역을 다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갑천하고 유등천이....,

용대

윤용대위원

갑천하고 유등천만 빼놓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갑천, 유등천이 해당되는 것이라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밑에 예산도 5,000만원이 있는데?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인부사역 인건비이고 위에는 유지관리비이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잔디를 사고해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풀 매고 잡풀 뽑아주고 정리하는 인부임....,

용대

윤용대위원

보안등 문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보안등이 지금 21개동에 40개등밖에 해 달라는데가 없습니까? 401-01부분 시설비 2,600만원 40등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현재 신청이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비로 확보를 하고 각 동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안등을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우리 갈마2동에 많은 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전체지역에 40등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인지 더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이 양이 충족한 양은 못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불요불급한 곳을 한 40등만을 했습니다. 실제는 한 70∼80등 정도가 있어야 원만히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를 이 보안등신설공사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치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각 동에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해 주어야 맞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어느 동은 다 해 주고 어느 동은 못 해 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요구하는 사항에 등수가 있으면 그 등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부족한 것은 앞으로 차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수에 충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도 매일 주민들이 전화가 오는데 차를 다 부수고 컴컴해서 차에 부속품을 떼어가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둡고 그런 곳은 가로등을 빨리 빨리 신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더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 입장에서야 충족하게 주신다면 좋죠. 좋은데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다보니까 여유있게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체 한 70등이면 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한 70∼80 등이면 현재까지 문제되는 것들은 거의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매노천 추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8㎞를 개선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국비지원 내시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행정부에서 내려왔는데요. 국고보조 결정토지서가 2월달에 대전시까지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학원위원

2월달에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시비가....,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추경에 해서 확보해서 같이 내려보낸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구비 투입은 안되는 사항인데 이 3.8㎞를 제방을 쌓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여기가 지금까지 크게 손을 못봤더라구요. 지금 벌곡선 나가는 위쪽으로 옛날 자연제방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3.8㎞구간은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원위원

내용은 알았고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면 우리나라 장마철은 대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다른 구보다 빨리 추경작업을 해서 빨리 하면 장마전에는 완공은 될 수 있겠지만 한두달 늦어지다 보면 장마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도 우기를 조금 겹쳐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김학원위원

국비는 일찍 내려왔는데 시비 추경에 늦어지고 또 우리 구의 추경이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피해받는 것은 주민만 피해를 보는데 아무튼 금액은 구비를 투입 안해도 3.8㎞ 다 완전히 되겠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산정을 해서 보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아무튼 시급한 사항이니까, 설계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진행중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작년에 파악해서 보고하면서 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장마전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시설비, 아까 목 변경된 것이 있죠? 보안등에서 가로등으로...., 213쪽. 이것이 어느 가로등을 공사하려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목 변경을 한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보안등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가로등으로 시비보조를 하면서 시에서 목변경을 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가로등 관계같으면 그것도 도로로 해서 20m도로 이상만 가로등이 되어 있죠? 20m이하에도 되어 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하로 있는데 이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사실 이상은....,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20m도로 이상에 가로등을 공사를 한다면 시비로 전체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구비도 지금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사실상은 시비 100%를 투입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때도 직접 건의사항을 드려서 전기요금도 저희가 10몇억을 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시에서 시비로 100% 지원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둔산동에 있는 보·차도가 아홉개가 있는데 그것이 전력소모가 엄청납니다. 일반 한 노선 몇㎞에 가는 양을 지하차도에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발전기나 모든 전력시설이 상당히 큰데 이것을 지금까지 구에다 떠다민 것은 사실 잘못되었다. 시에다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실무진에서는 교부금을 주지 않느냐, 사실상 당신네들이 교부금을 준 것도 법정금에서 다 주지를 않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직접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비로 전원 충당을 해라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시에서도 내년 본예산부터는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조를 해 준다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아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말이 없죠. 그 사람들이.....,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서면으로 하기 이전에 사실은 법적으로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건의를 해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질의해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데 하급단체장이 상급단체장한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금년보다는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할때하고 지금 윤용대 위원님이 질의할때하고 답변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 본위원이 질의할때는 예비로 40등 해 놓은 것이라고 하고 차후에 어디 주택가든 다시...., 예비로 하셨다고 하셨고 동료위원이신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는 동네 우범지역 이런 것이 운운이 되면서 70등 이상 달아야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예산관계때문에 40등밖에 못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혀 답변이 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송태영 위원님! 그 관계는 아까 윤용대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항이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똑같은 401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두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되든지 한가지로 합리화를 시키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송위원님 질문에 예비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40등이 어느 동에 어떻게 확정 배정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최종 저희가 결정을 해서 40등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70내지 80등이 잠정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배정을 안했기 때문에 예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확정 배정이 안 된 것이라고 예비라고 하셨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백낙영입니다. 평소 우리 과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강선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소관 '99년도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교통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회계까지 겸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주차장특별회계 261쪽에 세입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93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자수입은 당초에 4,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IMF이후에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11.5%에서 7.5%로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지금 삭감액이 2,933만1,000원을 삭감해서 1,566만9,000원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금리인하때문 그렇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정리예금으로 들어 놓으셨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총 얼마정도 예금에 대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4억인데요. '98년도에 이 구좌에 4억을 넣어서 1년씩해서 이자수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 구좌를 4억씩해서 1구좌는 금년말까지 9개월에 대한 이자를 잡았구요. 또 1구좌는 예금을 1년간 넣다보니까 내년도 이자수입으로 수입이 잡히게 됩니다. 금년도의 이자는 늘어나지만 내년도에 가서 만기가 되기때문에 그래서 이자수입률도 11.5%에서 7.5%로 낮아졌고 또 2억에 대해서는 그 이자수입이 내년도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년짜리에 대해서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1년짜리가 금년에 넣은 것이 내년도에 가서 이자수입이 되기때문에 그 수입이....,

용분

김용분위원

1년짜리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1년으로 넣다보니까, 정기예금을요. 어차피 내년이라도 이자수입은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그러면 지금 잡수입에 보면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견인사업 민간위탁대행비로 9,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261페이지 과태료수입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감액하는 되는 이유는 이것은 금년도 수입이 말하자면 단속을 해 보고 지금까지 금년도 단속을 해 보니까 단속실적도 줄고 납부율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했고 또 그 뒤 페이지 262페이지의 것 과년도 것은 예를들어서 폐차를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해서 그 수입이....,

용분

김용분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태료수입하고 기타 잡세입으로 잡혀있는 견인사업 민간위탁대행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말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됐구요. 그러면 세출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266쪽에 불법주차견인위탁대행비 9,300만원 있죠? 이것하고는 연관이 되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연관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세입에 잡고 세출에 다시 반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대행업을 저희들이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대행업을 하면...,

용분

김용분위원

시행하려고 한다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7월1일부터요. 이분들이 견인을 하면 견인료하고 그 다음에 주차료, 보관료하고 저희들한테 매일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입에 잡았다가 한달에 두번씩 청구를 하면 그 수입을 잡은만큼 저희들이 그대로 그사람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9,300만원을 수입을 잡고 지출면에 9,300만원 지출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업자만 좋은 일이지 관에서는 아무 혜택도 없잖아요. 그러면 주차장같은 것을 위탁했을때 위탁금만 얼마 우리가 받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게 한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받았다가 그대로 그쪽으로 다 주면 관에서는 뭐하자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은 한 서너가지 요인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법주·정차를 줄이자는 뜻이 있구요. 또 거기에 수반되어서 예산도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작년도에 우리가 견인을 901대를 해서 1,8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901대를 견인하는데는 필요한 것이 견인차가 두대하고 그리고 운전수가 2명하고 견인관리사업소의 저희들이 속칭 말하면 소장이라고 해서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견인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나가는 것이 인건비하고 기타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합하면 5,136만4,000원이 작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제수입은 1,800만원밖에 수입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면 절감효과가 작년도를 예를들면 한 3,33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 효과가 납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저희 경영수익사업에도 일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도 감소시키고 또 예산도 감소시키고 하는 그런 두가지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이 위탁을 받는 쪽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잖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에서는 그대로 줄 것이 아니고 일부 관에서 수입을 잡고 계약을 할때 그 업자들에게 집행부가 수입 잡은 것 외의 것을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정말 그야말로 위탁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땅짚고 헤엄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물론 이렇게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점감될 수 있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조금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위탁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속실적에 대해서 견인한 그 비율은 대전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7%가 안됩니다. 현재 대전시 전체적으로 합해서요. 저희들도 견인차 두대가 견인한 것이 작년 1년에 901대를 견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5대 정도를 견인했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견인차를 저희 구청에서 5대를 민간인 위탁한 곳에서 확보해서 견인하게 됩니다. 5대를 견인해서 이분들이 견인료를 100%다, 현재로는 2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관료니 3만원이니 했는데 이것은 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가상해서 저희들이 5개 구청이 똑같이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보류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2만원 견인료만 받고 운영을 해 보다가 정 안되겠으면 3만원 올히고 보관료를 받고 할 일이지 아직은 좀 빠르지 않느냐해서 시에서 보류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이 분들이 견인을 5대를 운영하고 견인사무소를 운영하려면 한대가 최소한도로 7대는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상유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견인한 실적으로 보면 과연 한대로 몇대씩 견인이 되겠느냐, 이 견인은 막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스티커를 붙인 것만 끌어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스티커를 붙이고 부수적으로 견인표찰을 붙여야지만 견인을 해 갑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주민들은 막 끌어가는 줄 아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봐야 알겠지만 과연 저 사람들이 하루에 7대씩 그것도 3만원으로 계산해서 7대입니다. 7대씩 하루에 35대가 견인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에 이것은 일부에서는 "야, 그것은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하지만 또 타·시도에 가서 견학하고 온 사람들은 실은 저희들한테 사업설명회때 한 35명이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람은 15명 신청해서 4명이 서류에서 탈락되고 11명 가지고 추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것은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것은 괜히 허울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하겠구요. 실지 운영을 해 보면 이것은 땅짚고 헤엄치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타 시·도의 예를들면 한 3개월만 견인해 보면 거리가 조용하답니다. 불법주·정차가 확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인할 대상 차량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편 생각하면 위탁업체하고 저희 교통관리과하고 마찰도 앞으로 심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 3,000대를 하려면 하루에 한 7대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래야지만이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시에서도 분석을 했고 저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임대료 다 따져봐서, 그 사장이라는 분이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겠구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교통관리과장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해 봐야 안다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이것도 계약에 들어갈 것이 아니겠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계약기간까지는 해야 되겠죠? 일단 문제가 생기든지간에,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해야 되겠죠. 시의 지침서에 의해서 5개 구청이 2년간 수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68쪽에 내집주차장건설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서 410만원이 서 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하려는 것인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것이 작년도 것인데요. 작년도에 시비보조를 받고 우리 구비받고 해서 추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남은 것을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얘기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적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40가구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쨌든 40가구를 맞추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66쪽에 공한지무료주차장설치 4,000만원이 더 세워졌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2,000만원 섰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몇개나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25개소에 2,800평을 조성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우리 서구지역에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각 동에서 받아놔서 저희들이 이것만 통과가 되면 바로 추진할 것이 37군데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할 곳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조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토지개발공사에다 협조를 많이 받아서 그쪽에 협조해 주셔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하다보면 바로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하면 바로......,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2년이상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곳, 그 곳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37개를 더 한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37필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갈마2동쪽에 공한지 동사무소 옆쪽에 없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갈마동쪽에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주차장 문제때문에 난리인데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앞에 녹지공간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안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된다는 소리는 못하겠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언제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데 도시개발과하고는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답변하기가 담당과장이 아니라 좀....,

용대

윤용대위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공한지 무료주차장같은 것도 잘하는 사업같고 갈마2동 부분에도 그런 공한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267쪽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목에 보니까 주·정차관리 통합소프트웨어 구입이 3,5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같은데 대단한 금액이어서....,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할때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거든요. 한장 한장 다 찍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스티커 부본에다 붙여서 저희들 과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91년도분 부터 창고로 하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카메라도 일일이 사진을 안 찍고 디지털 방식의 카메라로 해서 필름으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대덕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이 추경때...., 중구청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놨고 저희들은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대덕구청에서 이것이 과연 잘 운영이 되느냐를 주시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적구청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잘되고 있거든요. 타 시·도는 시행을 했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름을 사서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해서 붙이는 작업은 없고 이제 디지털카메라도 필림을 보관해 놨다가 항시 그 필름을 인화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디지털방식의 카메라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 디지털방식의 카메라다! 쉽게 써주시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질문을 안할텐데....,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222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프린터 대체해서 1대가 있죠? 500만원!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일반 프린터기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사무용품 쓰는 프린터기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PC에 연결해서 쓰는 프린터기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적과에 프린터가 없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프린터기는 많죠.

기준

이기준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모자랍니까?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221쪽 일반운영비에 택지소유부담금 공매대행수수료 기정예산에 1억3,7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880만원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사안이 현재 도래되어서 이 880만원을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추이로 봐서 이런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이냐....,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채널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요인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로 올라온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택지초과 소유사한에 관한 법률이 유안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수료가 책정이 된다하더라도 이 수수료를 저희가 집행할런지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어느 법률 변호사한테 저희가 질의를 해 본 결과로는 유안결정이 되었기때문에 설사 저희가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폐소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잠정적인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아직도 건교부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인들이 아시기에는 이 업무는 택지초과상환법률이 되었기때문에 부과한 것도 안 내면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일단 저희가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를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한 건이 없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체납처분이 되었기때문에 공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기타 확실하게 택지초과소요부담금을 안내도 되는 것은 현재 법이 소송진행중인 것에 한해서만 안내도 되는 것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건교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 택지소유부담금제도 사실 소송제기에서 패소한 사람이 많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패소한 사람도 더러 있죠.

길웅

이길웅위원

패소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 구에서 굳이, 또 위험의 소지도 있다고 판결이 난 것이고 한데.....,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야지 수수료를 몇백만원씩 물어가면서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시행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검토해서, 이것이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길웅

이길웅위원

법률사항으로 똑 떨어져 나왔는데...., 나중에 시행 자체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래서......,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진행중인 사건때문에 880만원이 증액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체납처분된 건이 있기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진행중인 것이 아니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진행중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매처분할 건이 이미 발생되어 있기때문에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것이 이 업무가 택지초과소유상환에 관한 업무가 유안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경우 저희가 승소를 할 것이냐하는 그런 의문이 남아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것을 판례에 보면 전부가 패소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래서 좀더 알아봐서 이것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집행이 되더라도.....,

태영

송태영위원

'96년도에도 우리 구청에서 차압만 해 놓고 소모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런 것 많죠. 액수가 적은 것은 또 공매처분을 못하잖아요.

태영

송태영위원

한건에 80만원인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물건이 예컨테 1억이나 2억가는데 체납은 1,000만원, 2,000만원 가면 그런 것은 또 공매의뢰도 못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유안판결이 되었다면 우리 구청에서 손 뗄것은 떼어야 됩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6년 이전 것을 '96년도에 차압해 놓고 유안판견을 난 것을 지금까지 자꾸 끌어앉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손 뗄 것은 빨리 떼야죠.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는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구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보건소 예산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건강검진센타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다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중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35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정도밖에 안됩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814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정도 예산투입을 하면 건강검진센타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원래는 추진사항을 보면 '96년도부터 이것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말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1월16일은 제일 처음 소요 22억7,000만원을 요구해서 건강검진센타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작년 1월16일날은 또 줄여서 소요액 4억9,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4억9,000만원을 작년 연말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 마져도 많다고 해서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하루에 10명을 잡아서 건강검진센타보다는 건강검진실을 운영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중 40세이상 그런 사람을 일단 대상으로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그 후에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만약에 호응이 좋고 그러면 내년에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총 500명 대상으로 계획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연 인원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연인원은 1,000명이고 일단 우리 추경 세우고 나니까 반년예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 올 말까지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올 말까지의 예산입니다. 지금 올린 것은...,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이 건강검진실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몇가지 종류의 검사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려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실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종목하고 장소하고 그것이 되는가 실사가 나와서 3월8일날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총 검진항목은 51개 항목입니다.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이 51개 항목을 시행할때 필요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아까 4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울려고 하셨을때는 연 인원 몇명정도 검진하려고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작년의 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이 정도의 예산만 투입해서도 어느정도, 그러니까 지금 잔여기간 6개월정도 500명정도를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53개 항목이라고 한다면 적은 항목은 아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다 53개 항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로는 26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로 26개 항목을 해서 그 중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가지수가 총 53개 항목이지 만약에 1차 항목해서 혈압이 안좋다, 가슴을 1차는 관찰을 찍습니다. 찍어서 이상이 있으면 2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찰 그것이 한건이 더 들어가지 이것이 건부다 53개 항목을 전 인원이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인원이 실시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26개 항목을 실시하고 2차 항목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몇가지씩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서 4억6,000만원 올린데 보니까 소요인력이 그때는 9명을 해서 그것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명정도 하면 기존에 있던 의료진을 이용해서 10명하면 환자보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해서 10명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하루에 10명정도 선정을 하다보니까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꾸준히 온다면 1,000명정도, 만약에 저희들이 하루에 10명이상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용분

김용분위원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력을 더 투입할 수 없고 투입할 것 있는 인력여건은 현재 되지 않습니다. 예약제를 해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애초에 80개 항목 이렇게 검진한다고 했던 것은 사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85종목할때는 건강검진센타에서 하는 위투시같은 것도 다 합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줄이고 줄이고 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 종목만 하자고 해서 줄인 것이 53개 종목입니다. 그 53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약품값 부족한 것이 있었죠? 진료약품부족분 186쪽에 부족분을 더 올리셨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외견상으로 볼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난번 본예산때 예산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의 수가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환자를 작년대비 4개월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환자가 36.2%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약품비는 작년대비 1억5,000만원을 더 추가를 하면 기존의 6,000만원해서 2억1,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2억1,000만원이 되면 약품비는 작년대비해서 3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해서 환자증가보다는 약품 1억5,000만원을 배정했을때 그 진료비 증가분은 현재 덜 따라오는 실정입니다. 환자증가 수준을 따라가려면 1억5,000보다 더 있어야 됩니다. 한 3,000∼4,000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그랬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기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보건소에 가면 참 좋은 약을 많이 썼다.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자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고 적다보니까 그래도 너무 안 나쁘면 100원 주고 10알 사는 것 보다도 12알 사는 약으로 하자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실은 오히려 더 필요한데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환자가 느는 실정에 비하면 1억5,000을 배정을 받아도 한 3,000∼4,000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경로환자 일부 부담금도 부족분으로 지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경로환자들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유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 환자가 작년대비 36.2%가 증가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 거의 80%가 경로환자 증가라고 봐야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경로환자같은 경우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어차피 해서 다시 구 수입으로 잡히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약품이 남용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같은 경우가 특히 그럴텐데, 일반병원도 그렇고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면 약을 많이 타다놓고 제대로 이용도 안하고 폐기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약품비가 구 예산으로는 많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장님이나 저나 다 공감하는 바인것 같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제가 가정간호를 해서 일주일에 두번씩 영세민 환자집을 돌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거의 집집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약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해 오고...., 이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타간 약도 있지만 영세민같은 경우에 일반 병원에서도 1종부터는 무료로 주지않습니까? 그런 약하고 섞여서 상당히 많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있어야 될텐데 제가 왜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다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야 예산상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약품비가 줄어든다거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가족계획사업을 현재 우리 서구같으면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도시지역에는 보건소에서까지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하고 이 가족계획사업 이것은 어떻게 우리 서구관내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가족계획사업은 먼저 1차적으로 영세민위주로 해 주고 거기에 대상이 안될때는 서구에 사는 주민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국·시비사업입니다.

김학원위원

국비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기구를 사서 영세민한테 일률적으로 배부를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우리 서구관내의 산부인과를 한 10개정도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보건소로 오면 그분한테 저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라고 하면 그 병원에서는 시술을 해 주면 시술했다는 증명서를 저희한테 보내오면 한건에 대한 얼마를 그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위탁시술이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큼 실지 시술을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금 영세민처럼 저소득층을 찾으면 없는데 이것을 전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모자라는 정입니다. 저희들이 어느정도 몇월달가면 실적이 거의다, 이것이 무료분이잖습니까? 이것은 일찍 끝납니다.

김학원위원

가족계획사업은 국비사업이니까 열심히 소기의 성과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구관내의 요양시설이 수양원 한군데뿐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김학원위원

요양원이다보니까 보건소로 이관이 됐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월2일날 이관이 되었습니다. 관리하고 예산이 저희가 국·시비를 대부분 받아서 집행하고 관리가 저희 보건소로 이앙이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인데 요양시설이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의료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넘어왔습니다. 법이 정신보건법입니다. 정신보건법에서 일부 개정이 되어서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받아서 예산 다 집행하고 환자를 규정에 맞게 방에 배치를 하느냐 아니고 식사도 잘 주느냐 수시로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멀다보니까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금년부터 처음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다보니까 그리고 또 보건소하고 거리도 멀고....., 앞으로 특수한 시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품구입비 1억5,000만원 증액된 부분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시고 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그 약이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간단한 감기약같은 경우도 거의 보건소에서 3일치를 지어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일반병원처럼 1일치를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는 약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품을 분출해서 어느쪽으로 가장 많이 나가느냐 그것을 따져보니까 거의 당뇨병약하고 혈압약입니다. 또 다른약은 싼데 당뇨병하고 혈압약은 비쌉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한달치씩 가지고 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 그 사람들은 장기복용....,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어차피 혈압이나 당료병은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짤라줄 수도 없고 주로 거의 3분의2가 혈압하고 당뇨병 약, 이 약은 비쌉니다. 비싸면서 소요가 가장 많습니다. 다른 감기약 같은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시하는 것이 혈압약하고 당뇨병약 이 계통의 약이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 약은 싼약도 없습니다. 비쌉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구요. 이것은 예산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도 물론 농촌지역의 보건업무를 하고 계신데 실지 보건소자리 둔산지역보다는 실지 농촌 외곽지역 기성동이나 정림동 저쪽 안쪽 이런데가 실지는 보건소 혜택을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리상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최대한 보건소에서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건진료소같은 경우를 지금보다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해서 질의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더 세우는 것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세우지는 않더라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활성화시키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있는 보건진료소같은 경우도 더 활성화해서 지금 보건지소같은 경우도 의사분이 나가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

위원로서 : 나가계신데 그분들이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때문에 시간을 다 8시간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분은 제가 알아가보니까 그쪽은 대부분의 시간을 진료하는 시간에 소비하고 진료가 같는날 그런 날은 주위의 간호사하고 같이 우리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왕진을 다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많이 해 주셔야, 실지 농촌분들은 상당히 일도 바쁘고 거의 농촌쪽에는 연령층이 골고루 있지 않아요. 도시같이 젊은 분들이 아니고 기성동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65세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많이 수혜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대

윤용대위원

187쪽에 301 보상금 사회보상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해서 시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수양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수양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삭감이 되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 지침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위문금을 삭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산절감차원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삭감한 사항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뒤에 189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에 부대비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건강검진 결핵실, 방사선실 칸막이 한다고 1,000만원 예산섰던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시설은 다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결핵실 칸막이만 현재 200만원 들여서 지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기때문에 실시하면서 만약 옷을 벗어놓고, 처음에 1,000만원을 세워놓은 이유가 그안에 탈의실 옷장같은 것을 사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10명 정도 할 것 같으면 구태어 돈을 많이 들여서 옷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은 저희들이 구민 건강검진사업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시행을 하면서 만약에 꼭 있어야 싶으면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2층 난간 안전망설치(유아추락방지) 거기에다 쓸라고 하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이 그런쪽으로 옷장을 설치하고 해도 한 200만원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2층하고 1층하고 보기 좋게 하라고 틔어있습니다. 그 틔어있는데 안전망이 한 80㎝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있는 것이 영·유아들 예방접종하러 오는 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장난치고 하니까 저희들 보기에도 불안하고 또 보호자 몇분도 와서 그럽니다. 이것이 관리를 이렇게 놓으면 아이들 장난치다가 밑에, 밑이 시멘트바닥입니다. 1층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좀 해달라고 건의도 있고 저희들도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200만원 가지면 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200만원은 방사선실 칸막이를 하고 600만원 지금 남아있는 상태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검진센타가 예산이 서면 그것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00만원은 결핵실쪽에 칸막이를 해야 되고 하다가 만약에 더이상 할 필요가 없으면 나머지 액수는 반납할 것이고 꼭 옷장이나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김수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일반운영비 1건이 올라왔네요. 수중자동 청소기 수리 530만원 계상이 되었나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청소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외제라서 지금 '97년도1월23일날 구입해서 그동안에 고장이 안났었는데 오래 쓰다보니까 분배기라는데에서 고장이 나면 모터까지 전부 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고장이 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부가세 포함 안하고 235만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1대가 고장나 있고 1대는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 그것도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2대값을 세우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두대가 다 '97년도에....,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개관하기전에 1,600만원정도 주고가....,

태영

송태영위원

같이 그때 기계가 시설이 된 것이라 하나가 고장난 것으로 봐서 한대 있는 것도 언제 고장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두대다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하나가 고장이 났다니까 빨리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같이 시설한 것이 하나 고장이 났으니까 고장날 그러한 입장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특장차 타이어, 차종이 무엇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17인승 장애인용 리프트카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봉고차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특장차라고 해서 버스보다, 아시아나 엔진버스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형버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타이어 한조에 25만원씩해서 네개를 다 갈아야 되니까 100만원이라는 요구인데 일반차량같으면 불과 몇만원밖에 안하는데....,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타이어 하나에 17만7,000원인데요. 거기에 주부값이 1만4,000원.....,

태영

송태영위원

타이어가 주부하고 별도로 합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주부하고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태영

송태영위원

주부가 끼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한국타이어에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교체하는데 수공료가 들어갈 것이고 해서 25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