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동,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세입부분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98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출에서 불용잔액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정한 것으로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고 규정돼있고 또한 동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대응하도록 그 수입을 한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자료에 근거한 정확하고 면밀한 세입추계가 필요함에도 금번 일반회계추경예산에서 계상된 7억4,200만원의 순계잉여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4,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5,600만원등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편성한 것은 물론 성질상 지난해에 세입·세출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 31억4,600만원의 재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현재까지 누락되어 시급한 지방재정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점은 잘못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세입결산을 한 후에 예산절감 내용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잔액증가 되어서 발생한 사항인데 그 사항을 정확하게 미리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30억원이상이 누락되어서 지금까지 본 예산에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필요했던 급한 부분을 상당히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 다음 예산편성시부터는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증지수입란에 보면 증지수입이 현재까지 대략 얼마나 잡혔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적법 시행규칙이 지난번 5월에 개정으로 인해서 증가분을 계상한 내용인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교부 종전 400원에서 500원, 지적도, 임야도 열람이 종전에 300원에서 400원....,
송재민위원
현재까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까지 3억2,900만원이 됩니다.
송재민위원
증가된 요인이 수수료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산이 된 것이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지만 증지수입사용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증지가 앞으로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가상적인 것까지도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뒤쪽 66쪽에 보시면 갈마동청사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반환 수입금 되어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갈마2동사무소가 언제....,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금년에 보훈회관으로 옮긴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옮긴 것은 봄에 옮긴 것이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갈마동사무소가 봄에 옮긴다라고 한 것은 이미 그 동사무소가 재작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봄에 옮기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갈마동사무소를 옮겨 임차보증금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왜 이것이 누락됐다가 1차 예산에 잡혀있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청사신축관계에서 조금 지연될 수 있고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송재민위원
아니, 예산은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예측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형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도 그 다음 년도 2월28일까지 모든 정산을 해서 반환금 반환하고 나머지 잔액 가지고서 예산편성하는 두 달 앞의 일도 아직 처리가 안됐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모든 예산, 수입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갈마2동 동사무소 옮긴다는 것은 서구 구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옮기면 전에 있던 자리에 보증금 들어오는 것이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1차 본예산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렇잖아도 서구 재정이 어려워서 작년에 일반회계 748억9,800만원이었는데 그 예산가지고 예산이 적어서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 여러 가지 인건비성 예산도 절감해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절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산도 수입으로 잡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당초에 보훈회관을 지을 때 보훈회관이 들어가고 사무실이 여유가 있을 때 본청에 실·과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갈마2동사무소를 거기로 넣느냐하는 문제는 작년도에 결정이 안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갈마2동사무소를 임차한 기간이 '99년 12월 말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어느 실·과가 가느냐 갈마2동사무소를 보내느냐는 문제는 결정이 안됐었기 때문에 작년도는 세입으로 안잡았던 것이지요. 그랬다가 금년도에 갈마2동사무소를 그쪽으로 보내고 지금 임차한 건물에 있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우리한테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것이 2억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지금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받을 예상으로 수입을 잡은 겁니다. 실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갈마2동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의 자리로 가는 것의 결정이 작년에는 거의 모르고 있다가 금년에 결정해서 이사갔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러니까 어느 실·과가 가든지 갈마2동이 가든지 하는 것은 작년도에 결정이 안됐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마동사무소 거기에 지어서 이사 간다는 것은 서구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작년에는 몰랐다가 올해 결정해서 이사갔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가능하면 우리 세원이 발굴되어서 쓸 수 있는 예간들은 좀더 앞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면....,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임기응변이 아니고 본래 보훈회관을 지으면 보훈회관에 사무실이 다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던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러면 우리 본청에 있는 실과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1, 2개과를 거기로 넣어보자 하는 것이 어느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 하단에 보면 물가인센티브 5,000만원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잘해서 다른 구보다 더 모범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예산이 받아진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98년도 상·하반기 물가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대전시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에서 우리 구가 우리 구로 추천되었고 '98년도 12월달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가지고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어쨌든 이런 특별교부세의 물가관리 인센티브에서 예산을 받아 온 것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수원도서관 건립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이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것은 현재 돈이 들어오지 않고 돈이 내시 된 겁니다.
송재민위원
국고보조금에 68쪽에 나와있는 부분들하고 70쪽하고 71쪽에 나와있는 부분들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과 집행하지 않은 부분하고 같이 묶어져 있는 것이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각 과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도 있을테고 아니면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텐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1회추경에서 정리가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말씀드리면 사실 해당 실·과로 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같은 것이 변경내시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사실 자세한 내역은 해당실과에서 세출예산 설명때....,
송재민위원
자세한 내용은 그런데 다른 때와는 조금 틀리게 많은 양들이 어필이 돼있단 말이에요. 사업개요 내역이 경비내역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한시적 생계보호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 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시기적으로 보았을때는 조금 이른 시기인데도 이것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는 많이 세워놨다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 아직 중반을 넘어가지 않고 있는 시점인데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감소시켰다가 또 연말에 가서 부족하다라고 했을때는 또 세워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담당 세무과장이 있으니까 조금 더 폭넓게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66쪽 09 부분에 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채취가 우리 구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채취해서 이렇게 수입으로 잡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서구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갑천 가수원 상류에서 계곡교간 4.1㎞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98년 12월28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위: 67쪽에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20억이라는 돈을 증액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에 와서는 감액된 부분이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하는
하는
배틴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때 증액한 부분이 본래 국비와 시기는 행자부나 대전시에서 보조내시된 금액만을 가감없이 세입에 계상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예산편성지침 18조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에다 20억원을 예산편성해 놨다가 여기 와서는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감액시킨 것은 왜 시킨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68%를 재원으로 하여 시장이 구의 재원을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4조2항에 의거 예산과 결산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 '98년도의 경우 전전년도 정산분이 19억9,700만원으로 조정된 예를 감안하여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액의 '97년도 정산분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9년5월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97년도 재원조정교부금 정산금 16억800만원이 확정통보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해서 3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확정통보를 아직도 시에서 7억내지 8억정도의 잔여분이 있는 실정으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보면 감액부분들이 많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감액부분들이 목을 정해서 어디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국·시비 보조에서 일부 변경 내시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감액된 액수를 추경예산에 다른 부분이 쓰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재사용하는 것이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재사용 할 수도 있고 감액편성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이나 청장의 재량사업을 보면 커다란 액수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는 것들이 아닌가요? 감액한 부분들이 어디에 쓰기 위해서 감액한 겁니까, 결국은 다른 부분에 쓰기 위해서 감액한 것이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사용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의 내시가 변경되거나 그런 경우 감액편성한 겁니다. 자금 전도가 다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면 감액한 부분은 동장들 추경으로 내주기 위해서 재량사업을 돕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세입총칙에 보면 6조 사항이 전에 예산편성할때와 틀리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데 6조에 관한 문제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장·관·항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돼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거기에 그렇게 돼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단서 조항에는 위원들의 의결에 의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기는 한데 이렇게 급하게 사용해야 할 만한 그런 부분이 되나요? 이것을 갖다가 6조를 적어놓은 것을 봤을 때는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예산이 별로, 구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쓸 것은 많고 해서 지금 이렇다고 얘기가 되겠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공부를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질문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 1% 정도를 남겨놓고, 지금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를 이것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바꾸어서 활용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세출총괄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입으로 받아 들여야 할 부분, 예를들어서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을 받아들여 오지않고 여기 누닥된 부분들은 많은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면서 지도해 주시는 남재찬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기 제출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내용중 질의할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285쪽 계속사업비에 따른 남선공원빙상장 건립에 따른 '99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규모라든지 공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빙상장의 전체 예산규모는 199억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확보가 103억, 앞으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9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55%정도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55%라고 말씀하셨는데 제11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장소로 선정돼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의 시민체전을 치룰 수 있는 장소로써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당초 시민체전의 개·폐회식 장소로 현재 빙상장 제일 상층부에 있는 인조구장을 활용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빙상장공정이 55%이지만 인조잔디구장을 조성을 하고 주변 조경까지 마치는데 소요되는 공사사업비가 35억원이면 시민체전을 치루기 위한 외부공사는 사실상 마무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15억원의 확보예산과 계약을 하기 위한 20억원의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이번에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를 30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30억원을 가지면 년도 사업비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회식장으로 활용하기에는 35억원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2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계상을 했는데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때 관련법규를 알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외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 사항은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년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년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채무부담을 했을 때 변제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상
실상기획감사
장종태 : 본 채무부담 행위는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지 이것이 세출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입이 될 이 비용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변제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상 시장님께서도 지원의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라도 이 2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 채무부담행위는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확보해서 이 채무부담 행위를 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국·시비로 채무부담행위를 막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시비의 조달방법이라든지 확답은 확실히 받았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문서시달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시장님께서도 빙상장이라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으로 보아서는 대전시의 사업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고 국비지원을 위해서 우리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시비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국·시비를 어떠한 로비를 하시던지간에 제대로 제때에 받아서 구재정에 결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선공원 빙상장 건립은 제11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 개최시기에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81쪽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사무전결처리이행 전담평가단 회의참석수당이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협의회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에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월14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운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밑에 부분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금년에 회의한 내용은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를 금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참석수당은 어떻게 지출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한번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재 일곱분입니다. 그 중에서 세분이 민간인이라서 세분에게 5만원씩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외상회의 한 거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실비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음장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202-01 국내여비에 현안사업추진 여비해서 통합관리 3,000만원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얘.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어떻게 본예산에 없던 것인데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현장 위주로 일을 해 보시겠다는 뜻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통합관리 여비는 우리 구산하에 800여 공무원들이 공무로 관외를 출장할 때 사용되는 숙박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각종 관외출장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국·시비확보를 위한 협의를 위해서 중앙을 출장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했고 또 구정수행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공직자들의 업무연찬이라든지 자료수집비교 견학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환경이라든지 보건, 건축등 이런 것들을 전국단위로 교체, 상호특별단속활동같은 일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동안 작년까지는 각 실·과에 월액여비 형태로해서 11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주던 것이 금년에는 1인당 8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 있는 여비를 거의 활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실질적인 업무의 수요도 증가했을 만이 아니라 작년보다 실질적인 월액여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의 통합관리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보다 적극적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예산을 다룰 때 4,000만원을 올렸다가 1,000만원을 우리가 감액시켰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내보낼때에는 감액될 것을 생각하시고 언제나 예산을 편성해서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나라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데 초선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 겪었지만 이 예를 보더라도 본예산에서 1년 쓸 예산을 갖다 4,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000만원 감액이 안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3,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본예산 3,000만원하고 지금 1차 추경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저희들이 의결을 잘해달라고 하시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이 본 위원이 듣기로 충실한 답변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83쪽 420에 305 배상금등 해서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손해배상 부족분이라고 나와있는데 본예산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이것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소송을 해 놓고서 맨날 돈만 물어주나요? 차라리 소송을 하지 말던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물론 감안해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들이 지금 손해배상중에서 금년도에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던 가로환경정비 인부 4명씩이 국가의 긴축재정운영 방침에 따라서 전부다 삭감을 시키므로 해서 지금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만두면서 1년, 2년 근무했던 분들이 퇴직금 형태로 해서 퇴직수당 지급 요청이 노동청에 제기가 되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거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이고 기왕에 말씀드린 폐도부지변상금이라든지 소송비용에 관한 이 비용은 항상 그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401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지요. 그것은 기정예산에 보면 3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어떻게 1차 추경예산에 6억원을 더 요구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의 용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서 활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금년도 활용하는데 소요될 액수를 계상해서 요구가 당초에 됐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의 형편상, 또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1차 본예산에서 3억원으로 삭감되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평년도의 포괄사업비 예산의 3분의1도 안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무엇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민원성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이 발생할 때 그때 그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해결을 해주는 주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6억원을 더 계상한 액수, 본예산의 3억원과 포함해서 9억원은 우리 구에서 평년 1년 포괄사업비를 세워왔던 예산하고 같은 액수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7년도에는 11억원을 세웠었고 작년도에는 7억1,000만원 이렇게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현재 9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그동안 1차 3억원 예산을 사용한 이후에 들어오는 어떤 민원성 소규모 사업들이 적은 사업들이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6억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선심성에 사용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가네요. 주로 설명하신 것이, 그러면 벌써 3억원을 다 쓰셨다는 얘긴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3억원은 전부 집행완료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주로 어디에 그렇게 많아요? 의원들이 중간 중간에 말씀하셔서 도와달래서 도와주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청장이 다니시면서 동사무소에도 재량사업비를 줬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으면, 동장쓰지 청장님쓰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은 각 동에서 동장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동장들이 계획을 세워서 들어와서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해서 나가는 사항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선심성으로 활용된다거나 더군다나 일부 위원님들한테 무엇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차에 사용한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그런 용도의 액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주민사업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바'밑에 예비비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본예산에서 가감해서 14억863만1,000원서 이것이 5조에 예비비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세무과에 질문하려다 안한 부분을 질문을 드릴께요. 6조에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얘기 들으셨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들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요. 법 조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에 것을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6조를 보아도 그렇게 나온 부분이 없는데 이것은 특별한 예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서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이번에 의회에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나열돼 있는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사실상 이것이 인건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현재 저희들 구조조정이나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의 개편이나 저희들 요즘 신문지상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직자들의 보수 250%를 절감해서 현재 공공근로사업비로 전부 투입이 됐습니다만 그 일부를 다시 살려준다는 의견도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포괄적인 변화가 있을 때 상호조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 성격의 세가지 사항은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별개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인건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기구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세입에 살펴보아도 많은 수입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재량사업같은데 6억원, 동장에게 지출되는 2억1,000만원 이런 것들을 지출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비를 갖다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본거에요.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번 추경예산을 위해서 실·과·소별·동에서 요구된 총 예산요구액은 22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위원님들이 보신바와같이 114억입니다. 그런데 114억원이 대부분이 국·시비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법적이나 의무적의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필수 경비에 대부분이 들어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될 예산은 사실상 4억5,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1%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가능한 금액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나온 안인데 십분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92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지금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조금전에도 실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지만 내가 각 동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동별로 받아보았어요. 어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같은 품목을 여러개 올렸으면 예산이 없을 경우에 거기에서 몇 개만 쓰고 몇 개는 줄이는 방법의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않고 어떤 것은 올린 예산 그대로 주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그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됐어요. 예산편성을 좀더 생각을 하셔서 동사무소에서 같은 직원들인데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요구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삭감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삭감하시면서 구청장 6억, 동장들 재량사업 인심쓰라고 해 주는 것은 2억1,000만원, 동장들 재량사업이라고 해보아야 쓸데없는 보도블럭이나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은 다 깎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 전반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다보니까 실제 동이나 각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들을 반영해줄 수 없다는데 저희들의 어려움이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는 예산을 깎고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다라는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능한 구민의 혈세를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다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장 92쪽을 봐주세요. 92쪽에 보시면 게이트볼 용품, 삼천동사무소에 600만원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좋은데 여기 뒤를 넘겨 보면 97쪽에, 삼천동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를 예산 55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전에 본예산에서 많이 가져가서 삭감한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바로 삼천동이 천변을 끼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인근 하상에 별도로 시에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게이트볼장은 인근 하천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도록 얘기가 되어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이번에 사용할 수 있는 4셋트의 게이트볼 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태빈
한태빈위원
하천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있었던 것을 다시 설치 공사를 하려다가 그것으로 재사용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가수원동 원앙마을 2단지에 계단설치 공사가 아파트외인가요, 아파트 내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파트 외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파트 단지를 공사를 하면서 지역을 높게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언덕인데 그것을 구태여 우리 구에서 계단을 만들어 줘야 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현재 아파트 측에 계단공사를 요구할 사항이 아니고 인도를 끼고 아파트로 진입하는 과정에 계단이 몇 개 필요하다 이런 사항으로 이 예산이 요구되어서 이것은 지금 가수원 지역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입주한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600만원을 그 지역에 투입하기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 주민을 위해서 편익적으로 그것은 마땅히 단지내에서 할 사업이지요. 본래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주민이 어떻게 다니란 말이에요. 주민이 다닐 수 있는 길도 안만들어 주고 길도 없는데 어떻게 분양이 될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준공검사가 되나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단지내의 사항이 아니고 단지외의....,
태빈
한태빈위원
외에도 길은 만들어 줘야지 외에도 길을 안만들어 주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 정문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밖의 것은 우리 구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단지외의 공사는 아파트 측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외의 공사가 그것도 공사나름이지 단지 정문까지만 만들어놓고 바깥 부분은 그러면 길을 우리가 만들어 줄 때까지 거기에서는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지 상황을 정확히 한위원님께서 모르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앙마을 2단지의 버스승강장 하고 정문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 밑 동절기에는 올라가야 되는 계단 경사가 상당히 가파라서 사고도 있는 얘깁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다 중요한 것이지만 현재 주민들이 그것을 우리 구에서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주민들의 필요와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액 6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얘기 들었는데 쪽문을 만들 때 그러면 본래 처음부터 담장을 쳐놓았던 것을 근래에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쪽문을 만드는 거에요, 본래 만들어진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정문하고 대부분이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승강장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승강장하고 정문하고 의 거리가 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문을 사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당초에 아파트가 시공될 때 이루어졌다고 하면 물론 아파트 건설업자가 해 주어도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겠습니다만 이미 완결된 사업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간절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285쪽에 외상으로 20억원을, 외상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외상공사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외상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외상으로 공사를 안해주다면 차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책이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업자와 최대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세비 얻어 온다고 하고서 그것도 지금 계획대로 못 얻어오면서 어떻게 책임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가결을 해주면 나중에 2000년도에 가서 갚겠다고 했는데 못갚을 경우에는 그러면 위원들이 책임이잖아요. 위원들이 가결해 주었으니까, 공범을 만들 작정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안할 수만 있다면 채무부담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전시에서도 네건에 걸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채무를 우리가 확실히 갚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이것을 다시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 내에라도 20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결사항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힘 좀 실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실장님의 생각이시고 위원들이 외상공사를 하게끔 우리 보고 해 달라는 것은,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외상공사 하겠다는 것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한태빈 위원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했기 때문에 2중 질의가 됩니다만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83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사업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6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올렸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소규모 사업에 항목을 붙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삭감이 되지 않을텐데 이것을 전부 예산으로 세우니까 이것이 삭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규모 사업은 예측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미리 알고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전부 예산으로 세우지말고 목을 달아서 분명하게 어떤 사업 목을 달아서 세우면 위원들이 삭감도 안할테고 그것이 완벽하게 서있는 예산이 될테니까 전부 예산으로 세우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물론 지금 민원성이나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이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때 발생하는 민원성의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사항들은 이런 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하는 사업들은 사실상 건설과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들이 미리 예측한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발생하는 이런 사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까지 관례로 전부 예산을 세워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형호
김형호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각동의 대표로 나와있는데 동의원들이 그 지역 숙원사업은 잘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세우지 않더라도 그 숙원사업을 풀어 나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전부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일은 꼭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상적 경비나 일반 운영비 같은 것, 자산취특비 이런 것을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과 본예산의 취지가 틀리는 것 같아요.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깎였다고 추경에서 또 올리고 말에요. 추경예산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여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본예산에 전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예산을 확정지어놓고 난 이후에 어떤 행정의 변화라든지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한 내용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본예산에 꼭 세우려고 했는데 부득이 못세웠던 예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추경예산에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앞으로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가급적 이런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자산취득비 중 아까 한태빈 위원님이 얘기한 게이트볼,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동에 사주면 동에서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활용하는 것이니까 보상비에 넣어야지 자산취득비에 넣으면 안되요. 이것이 전부 게이트볼하고 스틱인데 그것을 동에서 어떻게 관리하라고 자산취득비에 넣습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 예산을 이번에 삼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인근 동에 노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래 멀리 천변까지 가지 않고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서 노인분이 편안한 가운데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인들께서는 직접 천변까지 가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예산은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기본적이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구입해서 노인분들한테 드립니다만 관리는 동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얘기를 해서 동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냥 다 줘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금방 소멸되고 또 나중에 구입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서 동에서 장비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동에서 동장이 비추어서 동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게이트볼 회장단들이 써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비로 줘서 회장단에서 구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현명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동에서 그 시설을 하려다가 노인들께서 천변까지 왔다갔다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동장이 직접 장비를 관리해서 운영을 잘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시간 이후에 별도로 연구를 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91쪽을 봐주세요. 가수원동에 마을문고 운영비 있지요. 매년 주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재 각동에 마을문고가 조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곳이 있고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만 최초로 마을문고를 개설해서 운영을 할때 최소한의 경비로 책장이라든지 일부의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요구를 하면 우리가 현지를 답사하고 바람직하다라고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운영비라고 하니까 매년 지원해 주는 인상이 풍겨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93쪽 내동 청사 방수공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처음에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던 곳인데 450만원을 요구했다가 이번에 부족분 1,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이것이 초대 의원때에도 있던 일인데 도마2동청사 있지요. 비만 오면 해마다 방수 안된다고 해서 해마다 요구해요. 예산 올라올때마다 요구한다고, 여기도 내동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에 예산만 배정해 주지 말고 지도감독을 잘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한번에 방수를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올라온다구요. 그런 노파심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계 부서에 협의해서 같이 동에만 맡기지 말고 확실한 지도감독을 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91쪽에 가수원동 마을문고 운영비 얘기하시는데 마을문고가 거기 없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이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운영비로 해 놓으면 애매모호하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책장이라던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을 사야 한다든지 해야 되니까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 과목이 운영비 내에 수용비하고 같이 들어 있거든요. 운영비 내에 세 항목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책장이나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가수원동은 현재 마을문고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새로 시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운영비로 한번 주게 되면 앞으로 다른데에도 운영비로 줘도 된다구요. 검토를 한번 하시고 그 뒷장에 보면 만년동 동청사 지하차고 철제문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엊그제 만년동 동청사 준공해놓고 왜 철제문은 별도로 놓았다가 예산 세워서 또 하는 거에요? 정림동 동사무소 만들어 놓고서 개소식한지 얼마 안됐는데 조명 예산 따로 세워서 설치하고 만년동 동사무소 준공한지 얼마 안됐는데 왜 지하차고문을 안해 놓고 별도로 또 세우고 갈마동 동사무소 계량기도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다는 것은 뻔한 것인데 왜 놓았다가 별도로 예산 세우고, 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런 것 앞으로 확실히 고칠 수 있어요? 처음에 시설할 때 화장실이 몇 개가 필요한지 대문이 몇 개가 필요한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지 관에서 공사만하면 과장실 또 만들고 철문 또 만들고 페인트 칠 새로하고 전기 새로 하고 왜 이중 삼중으로 공사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정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에 해야 될 일을 몇 번씩 나누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도마동하고 가장동하고 보면 가장동에 전자복사기를 400만원짜리를 한대를 산다,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가장동에 전자복사기가 몇대 있는지 아시지요? 언제 구입한 것인지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의원이 얘기를 해서 복사기 고장난 것을 새로 사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고장난 것을 계속 고쳐쓰는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복사기라든지 사무기기는 민원실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요구하기 이전에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번에는 어디가 복사기를 사달라고 요구할 것이다하는 가상까지 정확히 하셔서 해야지 어느 동사무소는 복사기, 프린터기가 넘치고 어디는 고장나서 제대로 못쓰고 있는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확실히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도마1동에 동사무소는 툭하면 페인트칠 하는데 거기는 페인트칠을 하면 페인트가 다른 동 보다 비가 더많이 와서 페인트칠을 하는 것인지, 각 동에 페인트 시설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조사를 하셔서 최소한 한번 페인트칠을 하면 3년 정도는 버티고 다시 3년 후에 칠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관리 시설비를 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모든 동사무소가 거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시설이 관리 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계획성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 예산에 의결할 적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제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된 자료를 위원들한테도 보여줘서 납득이 가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이 있는데 가장동 동사무소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대체승인이 난 것인데 당시에 가장동이 내동하고 같이 돼있어서 두 의원이 있었는데 가장동 출신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세웠고 대체승인이 '97년도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승인도 안해주고 '99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이 안됐던 부분이 이제 올라온 부분이지 이번에 고장이 나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송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김형식위원
아니, 고장나서 그랬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을 우리가 따지고 현재 활용 상태를 따지고 수리하는데 비용 같은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안해주면 안되겠다 하는 불요불급한데만 사실상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가장동이라는 지칭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대체 승인이 난 것을 여태까지 안해준 것을 이제서 해주는 겁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마을문고 설치 기준이 있어요? 아무데나 하겠다면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마을문고는 지금 민간 조직으로 해가지고 새마을 단체로써 있는데 지금 현재 활성화는 안돼있습니다만 동별로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지침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공간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 동에 대해서는 시설비만....,
창성
송창성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마을문고로써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소가 어떻고 공간이 몇평이니 기준이 있어야지 책도 몇권 안갖다 놓고 마을문고다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각동의 형평성에 안맞는다 이거에요.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마을문고를 설치하려면 다만 10평 이상이면 이상, 책을 몇권이면 몇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마을문고 설치도 안하고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서 설치하는 이런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을 미루어 보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는 총무과에 문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저희들은 일단 공간을 가지고 이런 것을 동민을 위해서 해 보겠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동장의 예산편성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지를 가보고 이 정도 규모면 와서 책을 읽고 진열을 해 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설비만을 계상한 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마을문고 운영비는 매년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것은 설치비용이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시설비용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다른 동에도 마을문고를 설치하겠다 하면 21개동 다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공간을 가지고 요구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책장, 책진열장, 도서 이겁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설치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기준은 면적은 3평 이상이어야 되고 도서가 1,000권이상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은 전부 책을 진열하기 위한 책장하고 도서 조금 구입하는 것하고 공간 정리하는 것, 이것 정도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갖추고 요구를 하면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한번 처음 할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 지원토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마을문고라는 것은 원칙상 새마을금고에서 이것을 추진했고 후원을 하고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구청으로 넘어와서 마을문고다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각동에 마을금고가 하나 있어요. 새마을 금고에서 수익사업이 된 금액가지고 새마을 문고를 운영해오고 지역복지 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되어서 마을문고가 구예산으로써 지원하게끔 됐는지 이왕에 지원을 했으니까 기준을 잘 정해서 기준대로 마을문고가 운영되게끔 지도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아까 답변을 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강조만 했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정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안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마을문고가 가수원동 같은 경우 지금 500만원을 주면 거기다 책을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수원도서관이 500미터도 안떨어진 곳에 몇 천권, 몇 만권의 책을 만들어서 시설이 바로 만들어지는데 무조건 예산계에서는 500만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앞으로 책 1,000권이상, 3평이상 필요한데 예산을 500만원 지원해 준다 해서 사실은 말도 안되는 예산을 여기에 올려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바로 500미터도 안되는 곳에 몇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만드는데 누가 거기에 가서 책을 보겠냐구요. 말이 안되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계에서 세우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실장께서는 답변을 안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최소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얘기까지 하는 것은 심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고 고쳐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인근에 도서관이 앞으로 들어 설 것까지 예상을 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동장이 요구를 했고 주민들이 또 그것을 원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똑같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또 현장에도 가보았고 도서관이 내년에 개소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그런 변화의 여건은 항상 있거든요. 가수원동사무소가 항상 거기에 있으라는 법은 없듯이 저희가 지금 물론 500만원은 큰 돈입니다. 이 돈을 마을문고로 해서 가수원 동에 편성하게 된 것은 그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그것을 꼭 해줘야 되겠다, 지금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동사무소 찾는 사람도 많고 홍보차원에서 이것은 꼭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한다면 50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그것이 적다, 크다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 돈을 버리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수원도서관에 이동문고에 책이 거기에도 최대한 5,000권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책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얘기만 하면 주민들의 어떤 한두사람의 적은 의견만 들어서 밀어 붙이는 방향이 너무나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실장께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계수조정시에 참고해 주시고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81쪽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사무전결처리이행전담평가단 회의참석 수당해서 총 185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이 평가단이 왜 필요하십니까? 규제개혁위원회하고 평가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무전결처리이행전담평가단이란 것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업무 명이 3,0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업무를 어느 선까지 결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평가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맡는데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부구청장까지 받아야 될 것이냐, 국장전결로 할 것이냐, 과장 전결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관계 법규정이 바뀌고 변화가 오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이것은 올리자, 내리자는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공직자,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민간인들의 참석자들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은 학계나 사무자체에 많이 알고 있는 행정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들이 안을 다 준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자료 제공이 되고 하지만 이런 것을 상향시키느냐 하향을 시키느냐 하는 결정의 사항은 기획실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단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법무통계관리 비상금에 대해서 현재 손해배상금 부족분을 얼마 정도 계상을 하였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작년도에 동에 두었던 가로환경정비 인부 동별 4명씩을 전부 예산삭감을 시켜서 그 분들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 분들이 1년, 2년 근무하면서 보통 퇴직금이라고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수당 형태로 해서 이분들이 노동청을 거쳐서 우리한테 들어 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무려 80여명 정도가 일시에 그만두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분적으로 요청한 내용들이 이번에 예상치않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말까지를 추계해 볼 때 약 2,000만원정도 더 예상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법이 있는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손해발생을 한다고 해서 2,000만원 엄청 돈을 갖다 예산을 채운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본 사항은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가로환경정비 인부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일시에 80명이 그만 두었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동에서 4명이 청소를 하던 사람들이 그만두었는데 이 분들이 1년을 근무했다면 1년 퇴직금이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정식으로 노동청에 이 사람들이 제출을 합니다. 노동청에서 그것이 합당하다, 그 사람한테 얼마를 줘라, 이런 결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에 순수하게 충당되는 예산이 예상외로 금년 상반기까지 1,600만원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00만원 정도는 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1개동 중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동사무소가 몇 개 동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2개 동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개동이라면 어째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만년동하고 갈마2동 현재 두군데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년동 같은 경우는 현재 2층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 왔을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승강기 운영을 위한 초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갈마2동도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좋은 말씀인데 여하튼간에 만년동 같은 경우는 1층은 비워놓고 굳이 2층에 동사무소를 해 놓고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해 놓느냐는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현장의 위치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정순
정정순위원
본위원도 가보아서 알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감안한다고 했으면 1층을 선호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층의 공간이고 1층에 들어갈만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좁으면 좁은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에요. 제가 봤을때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어떠한 수입에 의존한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하고 소관을 달리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동사무소라는 자체는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굳이 노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 없이 일단은 수입을 보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만년동뿐 아니라 여러 동도 실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시고 느끼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항목별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아까 실장께서 보고할 때 220억원이 각 동에서 올라온 숙원사업이라고 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요구액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일반수용비, 자산취득, 시설비를 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 돼요. 각 동에서 올라온 부분이 그렇다면 220억원이라고 하면 1개동에 약 10억이 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동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다면 동별해서 올라온 것은 예산액이 일단 반영된 부분이 약 1억2,000만원정도, 그런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정확한 산출기초 그리고 최우선 주민편익 사업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기획실장께서는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6억원 올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번 부분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대로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앞으로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각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배제하고 이렇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각 동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지금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로 계상된 예산도 상당히 긴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또 구청장은 구 전체를 바라보고 행정을 하는 동시에 부득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즉시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사업비도 같이 배려가 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세우고 동에서 요구된 것도 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더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확실하게 해서 실장께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때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지나고 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네요. 왜 인정이 안되는가 물어봅시다. 우선 이은중 만년동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년동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만년동의 예산이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지금 구청장같이 6억을 갖고서 편익사업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또한 다른 부서처럼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해서 장비를 사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도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민원이라는 것은 우선 민원을 감당할 수 있는 민원을 받아 줘야 할 당사자,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민원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필요없는 것들은 올라오면 그냥 세워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인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조금 격했는데 격한 발언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동사무소에 통·반이 늘어나면 통장의 활동비라든가 수당 같은 것, 상여금이라든가 회의참석 수당이라든가 등등 지출되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통이 늘어나서 통장이 다시 하나 늘어나서 숫자가 늘어나서 새로운 통이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서 반영을 안해 주면 그 통장은 수당을 어떻게 줘야 합니까? 동장이 어디서 훔쳐다 줍니까, 재량사업에서 목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재량비 1,000만원 주면서 업자들 공사 주어서 거기서 이익금 조금 챙겨서 쓰라고 하는 것인가요?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격한 발언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물어보는 핵심사항이 지금 무엇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통장이 더 늘어났는데 그 통장의 수당로부터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시켰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전에 본 예산 할때도 내가 시설관리소인가 거기에도 본위원이 뭐라고 한 적이 있을 거에요. 어떻게 꼭 필요한 예산을 갖고 절감시키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떤 예산이 삭감이 됐는가 조금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장·관·항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1243, 120, 301-01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만년동사무소 통장 수당을 삭감시켰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통장 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주지 않으면 안되는 예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에 근거가 있으니까 묻는 거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21개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을 내가 다 요구해서 서류를 갖고 있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왜 동의를 안하는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세워 줄 것은 세워주고 세워 줄 것은 안세워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 질문하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꼭 이것은 세워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우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구구하게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안세웠어요? 필요한 대답만 하시라니까 자꾸 왜 필요없는 대답을 하세요. 또 하나 물어볼께요. 공공요금의 제세에 대해서 주민등록이송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일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것 동사무소마다 전부 다 들어있어요. 동사무소마다 전부 반영이 안됐어요. 뭔지 아세요? 주민등록표 이송 우편요금이요. 전출되면 전부 주민등록표가 이송되어야 하는데 우편요금은 동직원들 뭐 갖고 쓰라고 반영을 안시켜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들은 1개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그 동에만 세워 줄 수가 없고 각 동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같이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동에 현재 포괄 예산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부족분이 발생했을때에는 21개동을 같이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세워줘야지 그때 그때 동에서 요구한대로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주기가 복잡해서 동장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것은 전부 이번주내에 뺀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동 추진경비로 해서 관서당 경비로해서 포괄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태빈
한태빈위원
만년동에 포괄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포괄사업비에서 이것을 써도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묶어서 한꺼번에 내려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이상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구정질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세요. 공공건물 전기설비 점검 수수료같은 것, 이런 것도 안 내보냈어요. 복사기니 뭐 이런 것 못사준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 동사무소 쓰는 상하수도 부족분 같은 것, 청사 전기료 부족분 같은 것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승강기를 사용하면서 부족분 발생하는 이런 것들 하나도 지금 안해줬잖아요. 그런 것들 예산편성 하나도 안해주면서, 지금 한두군데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본 예산을 세울 때 각 동사무소의 규모,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둔산1동은 얼마, 둔산2동은 얼마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예산을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에 가서 어느 지역에 건물이 크다 보니 전기료가 부족하더라 이런 것들은 연말에....,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에서 모자라니까 이것을 올렸지요. 모자라니까 올렸지 그 사람들이 포괄사업 쓰라고 내준 돈이 포함되어서 묶어서 내보내 주었는데 이것을 왜 또 올렸습니까? 그러면 동장들 전부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족액은 부족한데가 있으면 연말에는 남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연말에 그것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대로 포괄적으로 내려준 예산가지고 우선 쓰라는 것이지 중간에 동장들이 그때 그때 뭐가 부족하다 요청한 것을 전부 예산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해 온 것은 포괄적으로 세워준 예산에서 각종 비용을 지출하되 연말에 어느 지역이 특별히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남는 지역에서 그것을 이동을 해서 매년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우편요금이다, 전기료다 뭐 이런 것 들어온 것은 한군데 동도 세워준 곳이 없습니다. 어느 동은 세워주고 어느 동은 안세워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말에 그렇게 해결이 가능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아요, 자꾸만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만 봅시다. 우리 동에 내가 헬스기구를 설치하겠다니까 2층으로 그것을 해줬어요. 내가 헬스장 우리 동사무소에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해줬어요. 2,000만원인가 2,500만원인가, 그러면 내가 볼 때 2,000만원이 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동 줘서 고마운 것은 느끼지만 보세요, 만년동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대 설계하신 분들 내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어떻게 해서 했는가 직원이 앉아서 업무를 보면 업무대가 이렇게 높습니다. 사람이 오면 이렇게 부의장님 같이 키가 크신 분은 이렇게 눈까지는 보일거에요. 키 작은 사람이 가서 그 직원을 보고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면 머리끝 뿐이 안보여요. 이런 민원대를 설치해 놨어요. 그것을 벌써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도 직원들이 뭐라고 올렸는지 아세요? 만년동사무소 민원대 낮춤공사에 대해서 280만원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우리 동 같은데에는 2,000만원까지 갖다, 헬스기구 지금 당장 안한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2,000만원 돈을 넣어 주면서 만년동은 여기 위원님이 점잖고 말씀을 안하시니까 그래요? 저 막 지랄하니까 그런 것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편견이지 뭡니까?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계수조정때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총괄적인 기획조정 부서로써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짜임새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민간위탁이 됐는데 왜 시설비를 또 올립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이 됐다 하라도 경영하다가 고장이 났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항은 재해로 인해서 부득불 저희들이 고쳐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연재해든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임자가 새로 사서 설치한 거에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전임자가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의 누수로 인해서 고장난 사항이라 이번에 고쳐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썰매장 운영을 하고 있지요? 사용자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썰매장을 5월2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6월1일부터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주민여론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모르시죠? 주민들 얘기가 아이들을 데리고 썰매장에 가면 입장료를 같이 받는다는 거에요. 부모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이 썰매를 타게끔 데리고 가는데 따라간 부모까지 같이 돈을 받아야 거기에 입장을 시킨다는 거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안간다는 거에요. 그러니 운영방식을 바꾸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는 썰매를 안타니까 썰매타는 안에 까지 들어가서 아이들 음식도 사먹이고 어떻게 타는지도 보고 이렇게 해서 동참할 수 있께끔 만들어 줘야 고객이 늘지, 부모라고 들어가지 못하게 밖에 내세워 놓고 아이들만 입장을 시키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운영방식을 바꿔서 운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민간위탁된 사계절 썰매장이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문화공보실 업무를 항상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은중
이은중간사
간사 이은중 위원입니다. 107쪽에 홍보대책비 주민계도용 신문 부족분에 2,4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관내 통장, 반장, 부녀회장들한테 배부되는 신문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부녀회장한테는 배부가 안되고 통장과 반장한테만 배부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서구관내에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통장은 819명 전원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 반장은 총 4,014명의 반장 중에서 약 34%에 해당하는 1,381명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배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원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 여성축구단 창단에 운영육성 지원이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성축구단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월드컵개최 도시로써 축구활성화의 붐을 조성하고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난 4월중에 구보와 일간지에 저희가 신청자 모집을 받아온 결과 약 4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30명 선으로 구상을 했는데 43명이 왔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고혈압이라든지 소변검사라든지 혈청검사등 약 9개 사항에 대해서 검진을 의뢰해서 정예원으로 30명을 선발해서 이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곧바로 창단식을 열어서, 대전에 YMCA에 여성축구단이 구성이 되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전국을 무대로 해서 여성축구단 경기를 하고 있음으로써 홍보의 효과를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전시 관내 5개 구청에서도 저희가 4월 반회보라든지 언론의 모집공고를 보고 다른 구에서 저희보다 뒤떨어졌습니다만 자기들도 여성축구단을 구성하겠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최소의 비용을 승인해 주시면 가장 멋진 여성축구단으로서 서구의 마스코트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이은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명이 신청을 해서 30명이 확정됐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30명은 현재 임원진이 구성이 돼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직 거기까지 구성이 안되고 지금 30명중에서는 약간명은 축구를 조금 할 수 있는 소질도 보입니다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우선 발만 맞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원진까지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대전에 혹시 어떤 기업이나 관공서에 여성축구단이 현재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YMCA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축구팀 11명하고 예비선수를 확보해서 20여명이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이런 여성 축구단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서울에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구청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송파구 하고 울산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현재 창단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 예산은 축구 창단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금년 하반기 12월까지 모든 창단비 및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두가지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창단을 위해서 단복이라든가 축구화라든가 운동비하고 금년에 창단이 된 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 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또...,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3,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은 필요치가 않고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우리 서구청에 육상선수하고 복싱선수도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 한 사람 우리가 연간 육성하는데 약 3,000만원 들지요? 복싱에!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그 정도 듭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한 3,000만원을 가지고 인원이 30명이라고 했어요. 30명을 전혀 활동하지 않고 한 달에 회의 한번하고 식사대접하면 창단하고 나서 운영비가 극히 적을 것인데 이 예산 가지고 금년도 창단도 하고 그 분들 연습도 시키고 또 YMCA에 초청해서 게임도 하고 이런 부분에 운영비가 이 부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용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운동부인 육상이나 복싱이나 사격 선수들은 일종의 직업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사람 앞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여성 축구단은 그것과는 차이가 많은 인건비 같은 것이 포함이 안돼있는 상태거든요. 쉽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1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모여서 축구연습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이 주부들이기 때문에 매일 모여서 연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1주일에 한두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식사비나 목욕비 정도만 있으면 운영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선수들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실장님께서는 급료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우리가 주는 극히 적은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고 팀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선수들끼리 자체적으로 적은 경비로 스스로 부담을 할 각오는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이동비, 그러니까 어느 장소로 모이는데 필요한 교통비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43명이라는 인원중에서 30명으로 줄일 때 신체검사를 해서 신체에 이상있는 분도 있었지만 그런 분중에서 정예요원, 꼭 축구단에 들어 와야 되겠다 하는 사람만 30명으로 골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소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검사를 다 마쳤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 분들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기는 여성 축부단의 일원으로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축구를 위한 것보다도 자기 여가선용과 자기 몸매관리라든가 이런데에 중점을 두고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게 시키지 않는 한 언제라도 그 분들은 나와서 운동할 사람들로 봤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이 부분이 기존 대전에 있다든지 팀을 많이 육성하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서도 좋은 점을 본따서 하겠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실장께서는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109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새생활상담소 운영비라고 해서 새생활상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새생활상담소는 저희 문화공보실 산하에 있는 단체로써 주로 관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문제라든가 여성문제, 가족문제 잡다한 사항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특정한 계통에서 오는 분들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부류에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담원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 상담원들에 대한 수당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수당이 아니고 상담원들이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할때에 식사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수용비조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상담을 해 본 결과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어떤 효과라고 그런 것을 수치화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심적인 사항을 상담해서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어떻게 수치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500만원 가지면 금년도 경비로 다 쓴다는 얘기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몇차례 걸쳐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여성사랑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마스코트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여성사랑 축구단을 창단하는 모양인데 우리 서구의 어떠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단하게 되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수들 유니폼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아까 말씀 드린 송파구, 이런식으로 돼있고 그러한 대전광역시 서구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클로우즈업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구에서 육성을 되고 있다는 이미지 부각도 되고 월드컵 개최 도시로써의 축구붐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이미지 제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에 도봉구 같은 곳을 보면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주식회사 도봉이라는 간판을 만들어서 경영수익 방면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도봉을 알리기 위한 입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단지 서구의 이미지만을 알리기 위해서 창단한다, 이것은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불요불급한, 여러 가지 민생현안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는 예산을 써야 될 입장에 추경에 3,000만원 올려서 굳이 여성 축구단을 꼭 이때에 창단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이런 것을 미리미리 구상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함이 옳지 않느냐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문화와 예술과 체육이라는 분야에서 과를 운영하는 과장의 입장으로써 볼 때 저희가 미리 생각지못한 부분들이 과를 운영하면서 그런 아이템들이 떠오를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아이템을 모아가지고 정기예산에 편성됨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함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과를 드리고 그런 아이템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런 축구단을 창단할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문화단체라든지 체육단체가 구성된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별도로 문화단체는 여러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서 올라온 평송예술단이라든지 서구 혜정문학회라든지 이러한 문화단체가 상당히 있고 대부분의 예술단체는 저희가 보조금 주어서 문화원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규
위: 그러면 그 문화단체나 체육단체에 그동안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자금이 충분 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체육단체는 저희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희는 생활체육 단체로 각 동에 4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구청장기를 11개 종목에서 내걸고 정기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 시장기를 내걸고 11개 종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이라든지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써는 체육이나 예술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되어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우리 여성사랑 축구단도 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구를 알리는데는 활용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만드는데는 제가 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러 문화단체라든지 등등의 단체를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육성 지원을 안해서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이런 단체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여성축구단이라든지 앞으로 모든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등등의 단체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육성지원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과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확실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사랑 축구단에 소요되는 3,000만원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낭비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사랑축구단 육성에 최선을 다해서 으뜸 가는 여성축구단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여성사랑축구단 예산을 삭제하고 내년도로 올릴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미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4월중에 회원들을 모집해서 지금 30명의 정예요원으로 훈련을 시작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저희가 먼저 여성축구단을 창단하겠노라고 언론에 발표가 되니까 타구에서도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 해서 너도 나도 창단을 하려고 하는데 이왕에 창단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늦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에 계획된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행부에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상히 생각해 주셔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결과적으로 이 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좀더 명실상부한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여성축구단으로 키우는데 인색하시지 말고 좀더 육성지원책에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여성축구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위원
구보 편집실는 인력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상임위원하고 위원하고 두분이 편집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력 채용은 공보실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시험을 보지않고 심의 거쳐서 채용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계약조건부 인력인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조례상으로 재임기간을 2년을 두고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2년동안 조건부 채용이네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다시 그때 가서 재위촉이 되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고 위촉이 안되면 근무를 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 세울때에 봉급만 세우고 모든 수당을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 부서업무추진비, 활동비, 직급보조및대인활동비 같은 이런 것은 왜 추경에 세우는지, 어떻게 예산편성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본봉 세울때에 이런 수당도 같이 세웠어야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구보 편집실 특근비 120만원과 부보편집 활동을 위한 여비로 160만원에서 총28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업무추진비?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는 문화공보실 직원 증원분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당초에 봉급 세울 때 같이 포함이 돼있어야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5월10일자로 문화공보실에 직원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세운 것이고 구보편집실에서는 특근비로 120만원과 구보편집 활동 여비로 160만원에서 2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왜 그럽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구 보편집을 하면서 지금도 몇몇 위원님들께 하소연을 했습니다만 옛날에 반상회보를 만들때와 현재의 구보가 상당히 업무량이라든가 질적으로 변화가 많이 와있습니다. 그것을 편집하면서 저희도 가볍게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달에 한번 발행을 하는데 약 10일 정도는 이분들이 야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템만 가지고 구보에 게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취재해서 정확히 보도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옳습니다만 그런 예측치 못한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그분들도 어차피 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면 제11회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비로써 1억1,000만원 예산을 세워 올려 놨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내역이라도 별도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줘야지 이것 뭐 1억1,000만원 많으니까 5,000만원으로 깎아버리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용이 어떻게 뭐가 소요된다는 대략적인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제11회 시민체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대략적인 보고를 드린다면 경기장시설의 완벽한 준비와 시가지의 아름다운 조성, 문화축제를 전야제로 열어야 할 문제, 위생접객업소, 교통, 성화봉송,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실·과에 분담을 시켜서 상황실운영 근무요원까지 배정을 받아서 상황실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최권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시에서 아직 결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기본 계획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은 이미 늦잖아요. 예산확정은 오늘 하는데 여기서 위원들이 예산을 깎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활동을 하셔야지 1억1,000만원 올려 놓고 위원들이 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추경에 올립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구비 1억1,000만원을 세우고 시에서 확보돼 있는 예산이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합치면 2억원이면 충분히 치루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1억1,000만원을 구비로 세운 것은 최소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보충질문 형식으로 해서 전부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110쪽에 일반수용비, 급량비니 뭐니해서 구보에 대한 것이 많지요, 이런 구보에 대한 것을 업무 위탁사업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어차피 구보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한다면 이 사업이 수익사업이라면 경영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거기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최소화해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구보편찬은 경영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보조금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어도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지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광고비가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구보를 만들 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때 잡혔던 계획예산과 엄청난 수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정 신문을 만드는 비용을 계산해서 그 돈은 지출을 하고 광고수익이 있으니까 그것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수익사업을 주는 것이, 물론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예산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홍보대책비라고 해서 본예산에서도 1,600부를 만들어서 12개월 동안 이렇게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 한가지라도 제대로 해야지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예산을 야금야금 먹는다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번번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요. 이것을 삭감 할 수가 없게 기가 막히게들 잘해요. 여기에 보면 구보편집 활동여비 같은 것도 보면 명예기자라고 해서 동별로 하나씩 만들어 놓으셨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무슨 활동여비가 들어가고 국내여비 뭐 그냥 명목만 잘 만들어서 기가 막히게 예산을 내요. 그렇지 않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여비 부분은 명예기자가 각 동에 한명씩 위촉이 돼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보에 실을 수 있도록 취재를 해 가지고 오는 사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기자는 아이템 제공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아이템에 따라서 구보에 게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취재활동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여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밑에 109쪽도 한번 봐주세요. 109쪽에 일반수용비 말이에요. 목변경으로 해서 삭감을 해 놓고 다시 또 세웠어요. 이것은 뭐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일반수용비 새생활상담소 운영비는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가 안된 사항이고 위원님 발의로 올라왔던 사항인데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문화공보실 내의 일반수용비만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새생활상담소에서 쓸 수 있는 보상금으로 다시 편성을 하면서 이왕에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었던 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보상금으로 다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의원발의를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초선의원들이 이것 한번 검토하려면 며칠을 세워서 검토하는데 해보면 기운 빠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술단운영비 이것은 뭐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청송예술단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서구문학회, 혜정문학회 이런 예술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누락을 시켜가지고 편성을 못해서 예년 수준대로 재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예산에서 누락을 시켰다고 한다면 잘못해 놓고 추경에 또 올려놓고 예술단 같은 그것은 전부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쪽을 하지, 뭐 이렇게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팀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팀이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문화원에 넘기면 편하잖아요. 문화원 두었다 뭐 할거에요. 문화원 두었으면 이런 것도 예산 주어서 운영하면 편할텐데, 그리고 110쪽에 문화학교 운영은 또 뭐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문화원에서는 문화학교운영이라고 해서 영어회화라든지, 고전무용이라든지, 가야금이라든지, 사군자, 수채화, 가요교실 이러한 문화학교를 운영하도록 규정이 돼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2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국비 500만원과 구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그러면 구보에 홍보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가 쉽게 가게 명색이 구의원이라는 사람도 맨날 구에 와서 집행부 직원들하고 생활하는 사람도 그것을 보고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는데 지면을 더 활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잖아요. 예산을 자꾸 서가면서 특정인들만 왔다 갔다 하고 예산만 축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성축구단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예산만 들어가고, 그리고 팩스 같은 것도 보세요. 본청에는 팩스니 뭐니 200만원씩 기가 막히게 올라왔어요. 전부 동일해요. 200만원씩 약속이라도 한 듯이 200만원짜리가 따로 있어요? 예산절감하면 10%하면 20만원 그러면 180만원짜리 사겠다는 것이지요. 팩스같은 것들이 그렇게 비싼게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전부다 팩스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뭘 갖고 사용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팩스를 이용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언론사로 홍보라든가 설명자료든가 이런 자료를 수시로 넣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 공보실하고 편집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부득불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말씀 드린 이런 부분은 말씀 드린대로 가능하면 문화원으로 넘기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보실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연차사업으로 진행중인 가수원도서관 신축 및 다목적체육관등 현안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에서 치루어질 제11회 시민체전이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갈마도서관 업무에 각변할 관심과 배려를 보여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갈마도서관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갈마도서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직원직급보조비 한 건만 계상된 것으로 보아 당초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조금의 불편함도 없어야 하겠으며 쾌적한 도서분위기 조성에 최대한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총무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124쪽, 125쪽에 보면 Y2K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본청이 299대, 사업소가 42대, 동이 326대 해서 667대가 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여기에 적힌 것을 보면 Y2K해결을 위한 486컴퓨터 교체 그것이 149대, 이것만 해결되면 전부 해결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완전히 해결은 안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완전히 해결이 안되면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산관계로 인해서 추후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런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인데 예산관계로 뭐한다면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부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지금 386컴퓨터 29대분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대에 대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하면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예산보다도 대민에 관계되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해서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일부는 못한다, 이런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여하튼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총무과장님께서는 Y2K문제라든가 컴퓨터 바이러스, 전산망업무에 대해서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관리 Y2K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Y2K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Y2K관계로 인해서 70%까지는 완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386에 대한 29대 교체분하고 연구개발비가 약 462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두가지만 다음 예산에 편성이 되면 Y2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엊그제 26일날인가 바이러스 경보가 있었지요. 우리 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서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사전에 공문도 시행을 하고 또 업무연락으로도 각동, 각실·과에 연락을 해서 서구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2개동으로 자치 동 선정이 있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1개동에 4,000만원씩 주기로 했다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받았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시비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가 언제 조달이 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구비 부담이 일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되는대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시비가 배정이 되어서 구비를 또 약간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금번 예산에는 안넣고 언제 어떻게 정리추경에 넣을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 넣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내려와서 자치동 주민편익사업으로 그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운영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저희도 업무적 절차로 주민등록 갱신발급 관계로 인해서 지금 동에서 업무가 폭주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9월로 연기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시설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활용할 때 각 동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운영비를 가지고 자체에서 동에 맡길 것인지 구청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시설비만 떠넘겨서 시설만 해 주고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 수천만원의 투자한 돈은 보잘 것 없는 하나의 거품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구에서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동 실정에 맞도록 확인을 해서 구에서 지원을 최대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 부분에 좀더 깊은 생각과 마음을 두셔가지고 앞으로 자치동이 설치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큰 부작용이 없이 원활히 주민편익, 문화라든지 모든 충족의 욕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선 :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의료보험료가 일용인부임하고 직원하고 목이 다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것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하나는 인건비로 되고 또 하나는 연금부담금으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122쪽 사항은 일용인부 의료보험으로써 저희가 5월28일 현재 329명의 환경미화원은 상용직, 일용인부는 의료보험료를 기관부담으로 50%를 기관부담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정규직 공무원과 의료보험기관 부담금으로써 50%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서 이것은 상용직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상용직은 인건비로 되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퇴직수당금이 5억3,00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7,700만원인데 본예산에서 왜 이렇게 모자라게 계상을 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본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인사부분 하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99년도 보수예산에서 9.5%를 저희가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5%밖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9.5%를 몰라서 5%로 한 거에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5%를 한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125쪽에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동에 컴퓨터가 667대가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백신 프로그램을 왜 500대분만 준비하지요? 기존에 깔려 있는 것이 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을 저희가 전부 710대를 요청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사항으로 인해서 500대만 편성이 된 겁니다.
김형식위원
667대인데 왜 710대를 요청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추가 구입하는 사항까지 계상을 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것도 어차피 백신 프로그램이 없으면 옆의 것을 또 복사해서 쓰는 것이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백신 프로그램을 PC통신에 다운 받아서 쓰면 더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서 안되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개인한테는 되겠지만 관에서는 안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백신 프로그램이 자꾸 상향되는데 업그레이드 받을때마다 전부 사야 되는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다운을 못 받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167대분은 어차피 불법으로 해야 되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그 안에 저희가 반영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요.
김형식위원
물론 지금 다 깔려 있을거에요. 백신 프로그램 다 깔려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다 지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통신에 연결된 것이 몇 개나 되나요? 구청하고, 사업소하고, 동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것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연결은 교육장하고 전산실하고 해서 현재 31대입니다.
김형식위원
사업소하고 동에는 없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안전기획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전부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인증을 못받아서 연결을 못받았습니다.
김식
김식위원
백신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좋은 것 안써도 돼요. 안그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 더 연결되어서 사업소나 동에 연결이 될 때는 충분한 예방조치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족분도 바로 구입해서 우리 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23쪽에 퇴직수당 부담금 해가지고 5억3,049만3,000원을 올렸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우리 서구에는 몇 명의 공무원을 감축할 것을 예상하고 세운 예산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수액의 9.5%를 편성하도록 돼있어요.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9.5%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5개구를 4월30일 현재로 인구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동구는 25만9,385명, 거기에 공무원 수가 776명, 중구는 25만8,419명 인구에 738명의 공무원이 있어요. 대덕구가 21만69명, 공무원 수가 496명, 유성구가 15만1,030명에서 공무원 수가 459명, 그런데 서구는 46만8,335명에서 공무원 수가 762명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 1인당 대전광역시 4개구를 놓고 볼 때 공무원 1인당 주민을 관리하는 인원이 약 360명인데 우리 서구는 공무원 1인당 약 546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을 관리하는 총무과장께서는 이렇게 서구 공무원들이 1인당 많은 주민을 관리하다 보면 양질의 서비스도 부족할 것이고 또한 주민에게 그만큼 타 구 보다는 불이익을 주는데 하고 혹시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부구청장, 청장과 협의해서 지방자치 행정위원회에 서구의 불합리한 점을 건의해서 이 부분에 서구 공무원이 구조조정에 대전광역시를 평균화 했을때는 서구 공무원은 하나도 해당이 안되는데 이 부분을 건의한 것이 있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사실상 저희 서구 실정으로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차 여러번 건의를 하고 이번에 1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때는 타 구에는 15%까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건의를 하고 해서 그나마 10%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명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혜택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대전시내 동에서 서구에 무려 5만에 가까운 동도 있어요. 이런 동의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업무에 지쳐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서구 공무원들이 감축대상에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121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직원근무복이 있는데 100벌을 추가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물론 새로 들어오신 분이나 없는 분들에게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이 근무복을 없애는 방향이 낫지 않겠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근무복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지금 작년 '97년도에 저희가 근부목을 제작해서 뒤에 계신 직원들이 입은 것이 있는데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전출, 전입 사항이 있어서 일부층에는 근무복을 착용을 하고 일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전입온 분들한테 추가로 색깔을 같게 제복을 맞추고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지요.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입을 사람은 입고 필요치 않으면 자율복으로 해서 전환을 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구에세 그렇게 쓰지를 않는데 우리 구만 유난하게 점퍼를 맞추어 준다는 둥 너무나 지나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구청직원들도 동직원들도 별로 입는 것도 원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침에 기분 좋게 마누라가 매어준 넥타이도 하고 나와서 근무하고 싶고 케주얼로 해서 근무도 하고 싶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아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차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컴퓨터 산다는 것이 동까지 들어가 있는데 동에는 어느 동이 몇 대가 더 추가로 나가기 위해서 총무과에 넣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0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계획수립도 없이 추상적으로 10대 올려 놓은거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39대를 했는데 39대가 되면 동하고 구청하고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10대 분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확도가 없다는 것이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에서는 프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가 시작된만큼 각 동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본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예안산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인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재무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31쪽 802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시비 반환금이 7억8,000만원이 되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예산을 줬는데도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각 실·과에서 뒤에 보면 자세한 명세가 있습니다만 상세하게는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재산관리 업무를 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구의 모든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세무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세무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재정에 세입부분을 맡고 있는 세무과에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체납세금 징수에 역점을 두어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고 부족한 구재정 확충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시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시민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147쪽에 401에 01 시설비 거기에 비상급수시설 갈마2동이 추경에와 있는데 현재 서구에 비상급수 시설이 몇군데입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38개소가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38개중에서 사용 못하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1개소입니다.
창성
위워니까 : 왜 사용을 못하나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수질이 안좋아서 그렇습니다.
청성
송청성위원
이 문제는 과장도 앞으로 비상급수 시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내 모든 지역이 비상급수 시설을 해서 1년만되면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된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둔산2동에도 파가지고 1년 못돼가지고, 6,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파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역적으로 봐서 반드시 급수로써 적합하다고 믿지를 못하는데 6,500만원씩 들여서 비상급수 시설을 해야 되느냐, 과장님 앞으로는 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마2동에 급수시설을 새로 파겠다고 예산 6,500만원을 올린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서구청 마당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이 전에는 수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이 나빠져서....,
창성
송창성위원
알아요.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지하수는 1년만 가면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사용 못하는데도 이것을 파시겠느냐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 지역에서 생수를 사용하던 주민들이 이것을 사용을 못하게 됐으니까 하나 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자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데 파가지고 1년 조금 넘으면 오염이 되어서 식수로 사용을 못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보셨어요? 꼭 하셔야 되겠다 이겁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창성
송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규
박세규위원
우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선정은 된 겁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어디에 선정이 됐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청사 뒤편 언덕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할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수질검사같은 것은 안해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산이 서야지 파서 수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선 후에 파서 물이 안나온다든지 수질이 나쁘다 할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우선 업자한테 수질이 좋은지 파악을 해서 질이 안좋으면 파지 않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145쪽에 행정착오 보상제 카드 제작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146쪽에 재택전화민원 팩스구입비 계상된 것이 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지금 전화카드를 그러니까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셨다가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번, 세번 번복해서 오시게 될 때 그때 저희가 그분한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관내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5,000원짜리 전화카드를 그리고 관외에 사시는 분한테는 1만원짜리 전화카드를 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이번에 예산이 서면요.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보상은 어떻게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동안에는 보상을 못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재택전화 민원처리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지금 4월2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거기에 대한 이용실적 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택민원이라는 것은 PC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PC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4월26부터 시설을 해 놓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PC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또 은행에 넣어야 됩니다. 돈이 들어 온 것이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증명을 해서 우편으로 부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몸이 불편한 분은 집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지만 몸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와서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결과적으로 별로 실적이 좋지 않겠군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별로 이용한 분이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안하는 것이 좋겠군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런데 몸이 불편한 분은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하죠.
세규
박세규위원
이용자가 별로 없다면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앞으로는 이용하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상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할 이지 우리 구에는 별다른 효과나 이용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146쪽에 자원봉사센터 전산관리프로그램 설치 시비 100만원이 왜 삭감됐어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삼각형이 없어야 되는데 오타입니다. 죄상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 전기요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루에 전에 5시간씩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스위치를 작동하면 5분동안 나오나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동안에는 5분동안 나오도록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해서 며칠전에 일제히 3분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3분으로 조정을 했는데도 전기요금이 50%가 초과돼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전기요금에 전에 시간제로 할때 보다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예를 들자면 가장동 같은 경우 지켜보았는데 오히려 하루에 5시간을 안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50%를 더 초과한다고 하는지....,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런 곳도 있고 더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오는 곳도 조금 적게 나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경성아파트 시설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반납됐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여기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공원이기 때문에 파서 수질만 좋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형식위원
공원도 인근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반대할 수도 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지금 환경으로 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또 한가지 문제점은 고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도가 상당히 깊어야 할 것인데 사전에 관정하는 사람들이 수맥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파다가 중지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낭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수맥여부를 미리 확인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아직 안해보셨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안해봤습니다.
김형식위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반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모범자원봉사자 활동팀 표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게기에 무슨 시상을 하고 그럽니까, 너무 요란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나와서 봉사하는 것인데 뭐 또 수고했다고 상장 만들어 주고 이런 것 왜 합니까? 각 부서마다 전부 이런 것 하다보면 예산을 너무 개인 돈 쓰듯이 하는 것 같아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자원봉사자가 현재 206개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6개 팀중에서 열심히 하는 팀도 있고 뒤에 쳐지는 팀도 있고한테 열심히 하는 팀에 대해서 상이라도 주고 하면 아무래도 사기진작책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는 고정관렴의 탈을 벗읍시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지요. 그리고 147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을 아까도 질문을 하셨는데 1,500만원이에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도대체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개념하고 생활식수 개념하고 같은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개념은 틀립니다. 그런데 비상급수 시설은 문자 그대로 어떠한 인근이 불이 났다든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물을 이용해서 불이 났을 때 불을 끈다든지 전쟁이 도발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수돗물을 못먹게 될 때 그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주민들이 수돗물 보다 비상급수를 팠을 때 수질이 좋을때는 생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수돗물이 정부에서 국민들 먹으라고 만들이 놓은 수돗물은 그러면 먹으면 안되겠네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수돗물도 국민들 다 먹을 수 있도록....,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있는데 구태여 자꾸 이렇게 땅을 파서 비상급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마 어마한 1억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전기를 쓰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환경관리과 같은데 하고 협의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파거나 한 것은 한번도 없었지요? 그냥 주민들이 원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대로 시민과에서 시행하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38개의 관정을 파면 서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구 파서 수질이 좋지 않으면 그것을 갖다 먹지 않고 그냥 지하가 오염되든 말든 팽개쳐 놓고 자꾸 파헤치는데, 죄송하지만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피부가 건조해지면 보습제 같은 것 바르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도 대지가 상당히 건조해요. 왜냐하면 온통 길거리마다 시멘트에다 아스팔트를 깔아서 비가 내려도 하수관을 통해서 그대로 강으로 빠져 나가서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적에는 아무데나 파도 그냥 물이 나왔어요. 지금은 물한방울 구경 못해요. 그런데 아무 생각없이 관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앞장서야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주민이 원하면 파주는 습관 버리세요. 이것 누가 해달라고 올렸습니까? 동에서 어떻게 몇마디 올라오면 무조건 해주는 거에요. 실제로 공무원들 필요한 장비는 하나도 안사주고 필요없는 것들은 몇천씩 계속 나가요.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시민과에 협조를 얻고자 하루때는 필요한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꼭 시행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전문기관과도 협의를 한 다음에 타당성여부 조사를 해서 여기에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무조건 예산 올린다고 해서 깎으면 깎았다고 할테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꾸 마구잡이식 행정을 하면 안되겠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지만, 그러면 지금 불량 1개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곳은 비상시에 쓰려고 인근에 불이 난다든지 할때....,
태빈
한태빈위원
장치를 해놨어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 1개소는 지금 개방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다시번 고려해 보세요. 저는 본 예산때 뭣도 모르고 이 예산을 다루었던 본인인데, 내 자신이 잘못 예산을 다루어서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준 장본인인데 내가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파면 안됩니다.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물 한방울이라도 지하에서 이렇게 함부로 파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봐주는 거에요? 주민들이 우리 뽑아서 내보낼때는 예산 제대로 하라고 보냈는데 초선이라 몰라서 마구 해 주었는데 이것 모른다고 해서 해줬다가 또 올려 갖고 또 해달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시민과에서 다루는 관정만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가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식수로도 제공되고 또 하나는 재난용겸 공원이 가물었을 때 재난용으로도 비상급수가 시설이 되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게 돼있는데 실제로 서구에 한 군데가 폐공이 되고 38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식수로 현재 제공되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27개소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8개중에서 식수로 현재 먹을 수 있도록 돼있는 곳이....,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면 3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분기마다 해서 그때에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물질이 있을때는 저희가 그대마다 안내문을 써붙입니다. 수시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
이용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현장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비상급수 식수는 현재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봐요. 특히나 이 식수는 국민생활하고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 위주로 해서 구민들이 식수로 쓰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민과 예산중에 행정착오보상제와 재택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것은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인만큼 시민과에서는 이같은 좋은 시책들이 계획대로 잘 시행되게 하여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은 내일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