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99년도 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ｏ건설과는 당초예산 107억398만3,000원 에서 1회추경 요구 67.6%인 72억3,726만원과 수정예산 6억5,000만원 합계 78억8,726만원 73.6%가 증가한 185억9,12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155 - 156 시설비,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4억5,5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 9,024만6,000원의 삭감 경위설명 ｏP.157 - 158 시설비, 삼동하잠 보은천 보수사업외 7개사업 8억3,967만6,000원에 대한 사업별 현황 설명 ｏP.159 적립금, 99년 재해대책기금 부족분 당초예산 1억1,551만5,000원에 7,724만3,000원이 증가한 1억9,275만8,000원 편성에 대하여 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매년 적립금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천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한 바에 따른 산출내역 설명이 요구됨. ｏP.162 일반수용비, 과적차량 홍보물제작 1,000천원과 과적차량제한 안내판 제작 50만원×12개소, 6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ｏP.56 시설비, 천상지구 동네 체육시설공사 3,265만원과 온산 체육공원 조성사업 8억9,7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ｏP.165 학술용역비, 관내교량안전점검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설명. ｏP.166 - 169시설비, 청량상남도시계획도로 개설외 31건, 41억2,483만2,000원에 대한 사업별 필요성, 우선 순위에 의한 긴급성, 사업효과 등 현황 설명이 요구됨. 【참조】 -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 165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 관내에 군수가 관리하는 교량이 136개소 즉 군도농어촌 도로에 136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100m 이상 되는 교량길이가 장대교에 대해서는 연1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1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1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4억8,002만2,000원이 증가한 62억9,539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범서 중리-서사간도로 개설에 3억6,081만원을 감액해서 앞부분 시비보조 사업에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이것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토지 매입비 언양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4억3,000만원 이 돈은 작년도에 언양농협 바로 뒤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의 130m을 개설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8억4,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을 해 본 결과 총 편입부지 보상금이 12억7,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부족분 4억3,000만원을 확보 계획입니다. 다음 청량상남 도시계획도로 2억8,600만원에 대해서는 역시 이 도로는 96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장이 180m 입니다. 보상금 결정액이 17억5,000만원 그래서 96년도에 4억300만원을 지급했고 97년도에 5억 98년도에 3억원 전체 12억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부족분 5억4,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2억8,6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2억6,200만원 다음 2회추경때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청량상남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0만원 이것은 97년도에 12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지급 토지 관련되는 도로 확장 2억, 12억의 사업비로 기 도로개설은 되어 있습니다. 개설된 부분에 대한 포장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온양대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원 이것은 대안초등학교 진입도로로 개설하기 위한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전체 3억5,000만원 중에 1억만 우선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온양남창교 재가설공사에 9억원 이 9억원은 교량자체가 41년이 경과한 58년도에 가설이 되었습니다. 남창교 재가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23억원정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 좌우측에 건물철거를 하기 위해서 9억원의 예산을 즉 토지보상비 용도로 9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량신촌오천간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상북군도 30호선 굴곡부선형개량공사 1억5,000만원 경북도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구가 와있습니다. 그 굴곡부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에서 기사업비가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간에도 할려고 하니까 약1억5,000정도 그 굴곡부 개량이 전체 3억5,000이 포함 됩니다만 경북도 하고 협의해서 상북 삽제 올라가는 경북도계 구간인데 상당히 도로가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굴곡개량 공사비 1억5,000만원, 범서점촌도로 개설공사 1억5,000만원, 웅촌장백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5,000만원, 이 돈은 전체 사업비가 즉 국도에서 장백아파트 올라가는 도로구간이 약 670m 중에 그 올라가면서 오른편입니다만 보다가 3∼3.5m 를 확보하는데 사업비 4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97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기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1,000만원을 들여서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순수한 잔여구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보도설치공사비입니다. 다음 삼동 군도16호선 경사굴곡부 개량공사 6,000만원 이 돈은 그 삼동 군도 35호선 삼동 작동입니다. 작동에서 웅촌 검단을 가는 삼거리 부분이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다음 167페이지 지헌교 옆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사실상 위원님도 지헌교에 가보셨지만 81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교량을 가설한 지헌교가 94m 폭이 6.2m로 가설된 교량이 있습니다. 그 상태를 말씀드리면 상판이 쳐져있고 교대교각의 두부 부분이 상당히 균열이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재가설 공사비가 약15억이 듭니다. 우선 재가설 확보사업비가 곤란해서 거기에 필요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우회도로를 둔 차량을 통행도로 하고 지헌교는 통행제한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온양면사무소에서 국도14호선 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 온양 대안 지하차도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2억5,000만원 군도29호선 붕괴위험 지구정비공사 1억5,000만원 이것은 온산병원앞 건너편에 산 절벽에 붕괴에 보면 지금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위해서 1억5,000만원 관내시설물도로 유지보수 포괄경비입니다. 3억원 군도4호선 낙석제거공사 이 위치가 삼남신화리에 5,000만원, 두동장성 위험교량재가설공사 9,000만원 역시 이 교량도 20년이 경과된 새마을사업으로 가설하다보니 상당히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재가설비 9,000만원 온양초등학교 옆 제방겸용 도로개설에 8,000만원 두서중동교 재가설공사 역시 이 교량도 새마을사업으로 그 개설된 교량으로서 상태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1억5,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동계당교량재가설공사 역시 이 교량도 새마을사업으로 가설한 교량으로 상당히 상태가 노후되어서 재가설에 필요한 사업비 1억8,000만원 온산공단의 산업도로의 재포장공사 이 공사는 온산공단 안에 보면 변전소에서 화산부락으로 가는 뒤 도로가 있습니다. 그 뒤도로 포장상태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 에 8,000만원, 삼남방기하방지방도승고 및 배수로 설치공사 5,000만원, 두서차리 교량진입도로포장 3,500만원, 삼남중평 제방도로 포장공사 3,500만원, 청량두현 안길 포장공사 5,500만원, 상북백연마을 진입도로 교량설치 3,500만원 이 교량은 이천배내골에 가면 백연마을에 15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교량이 없어서 비가 올 때마다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교량설치비 3,500만원입니다. 삼남중남초등학교에 인도설치공사에 6,000만원, 두서전읍유촌 교량설치 공사에 3,500만원, 긴급도로 정비공사 포괄경비에 1억, 마을안길 긴급보수 1억8,883만2,000원, 온산명봉마을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9,000만원, 온산신경3리보도블럭 교체공사에 5,000만원, 영남마을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8,000만원, 거남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6,000만원, 이 지역은 86년도에서 88년도사이에 덕신 2단지내의 보도블럭 교체공사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사업 32건에 대한 부대비 1,116만8,000원이 증가한 2,080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설명 - 159페이지 재해대책기금 부족분 당초예산 1억1,551만5,000원에 7,724만3,000원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 제35조는 재정법110조에의거 99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 단체에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기금의 조성규모 및 운영은 매년도 전3년간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 조성 금액 중에서 50% 군금고의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치하고 잔여금은 군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보수또는 정비의 시급한 지역이나 재해응급복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63조 동법시행령59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규모는 전체가 6억3,472만4,000원으로서 그중에 99년도 당초예산에 적립된 금액이 1억1,551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적립금액이 2억9,632만원 97년도적립금액이 1억3,080만6,000원 97년 적립된 이자가 1,483만원 그렇게 해서 기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회추경시에 추가금액7,724만3,000원에 대해서 밑에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99년도 확보해야 될 금액이 즉 97년도 보통세 결산액이 144억3,900만원이고 98년도 보통세 결산액이 337억원입니다. 거기에 평균이 나왔을 때 약240억9,400만원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8/1000은 1억9,275만8,000원으로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1,500만원만 편성되어 있다보니 부족금이 7,724만3,000으로 추가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7,724만3,000원은 지난번 수해때시에서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필히 7,724만3,000원을 확보하면서 지출계획은 지금 비적립된 금액하고 나머지 즉 금년도에 1억9,200만원에 상당하는 50%는 재해예방대책사업비로 장기예탁을 하고 나머지 전액은 즉 장기예탁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기금의 결산액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일반특별회계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서 말씀하신 162페이지 일반수용비 과적차량 홍보물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62페이지 과적차량 홍보물 제작을 1,000매를 개당 한500원정도 제작해서 전부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과적차량이 많은 지역이 범서중리 석산에서 나오는 지역의 우리 군도가 있습니다. 역시 그와 관련되는 안내판 제작 12개소 과적차량 단속지도 사진필름 및 사진인화에 75만원 요사이는 과적차량 단속을 해보니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사진촬영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진촬영비 75만원특히 저희들 도로시설물을 관리해 보니까 도로의 주 범인은 과적차량입니다. 그 과적차량이 근본적으로 단속이 안되고 도로시설물 특히 교량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히 과적차량 단속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안내판제작 사진인화비는 필히 이것은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웅촌장백아파트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천상지구라든지 이렇게 아파트 건설당시에 진입로까지는 아파트 세대수에 한해서 업자가 이런 것을 부담해야 될 자금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웅촌장백아파트의 진입로 인도설치 1억5,000만원 이것은 범서천상하고 위치가 틀립니다. 범서 천상외 아파트업자로 하여금 사업비73억원을 부담을 시켜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범서 천상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당초에 국도 14호선에서 천상에 들어 갈려고 하면 도로가 지하도로 설치가 불안한 지역이고 육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교공사비를 구획정리 조합에서 우리가 부담하겠다 육교공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는 2차선이었는데 아파트가 5,000여 세대 들어 오다보니까 도저히 2차선이 안된다 4차선을 하자 그럼 4차선을 할려고 하면 아파트 허가를 해주는데 조건을 도로 2차선을 4차선 입주자가 해라 그런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아파트 자체의 추진위원회에서 개설중인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이 장백아파트의 진입도로는 사실상 그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도설치 밖에 안하거든요. 만약에 이 장백아파트 공사가 당시 허가시 같으면 우리군의 입장에는 필요 없는 도로지만 아파트측의 입장으로 봐서는 필요할 경우 아파트 측으로 하여금 자가부담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인도 뒤 장백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설치할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소관인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유소 하나를 짓더라도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가변차선을 만든다든지 우리 허가조건에 그런 것이 붙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세대수가 1000세대 되었을 적에는 요즘 차량출입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통행보다 10배, 20배가 통행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국도 하고는 거리가 4백몇십리 밖에 안된다니까 그런 것은 허가조건에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삼남면의 장백아파트가 똑같은 아파트가 짓지만 국도까지 확포장을 갖다가 아니면 허가 안내주는 조건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2m, 20m 인가 지금 허가조건에 기허가를 했는데 이게 웅촌이 왜 해당이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웅촌에는 그 당시에도 요사이같으면 허가시같으면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준공이 다되고 시공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보고는 부담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니 지금은 가질 수 있는 군비같은 것을 안들어 와도 돈을 우리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군비가 낭비되는 그것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느끼거든요. 당시 허가시에는 과장님께서 건설과에 안계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울주군에 없었습니다. 장백아파트가 준공된지가 3,4년이상 되었습니다.

167페이지에관내도로 시설물유지 보수해서 3억 들어 왔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긴급하천 제방보수 1억9,427만6,000원 167페이지 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 3억 그리고 169페이지 긴급도로 정비보수 1호마을안길긴급보수 1억8,883만2,000원 이것은 사실은 포괄비입니다. 이게 30억입니다.

이 긴급에 대한게 되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운용이라는 기금도 있습니다. 긴급에 대한 것은 이런 것도 굳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돈을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니 태풍때에 관련되는 총 사업비 63억억원 중에 군비부담금이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군비부담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급적이면 재해대책기금은 20억정도까지 는 적립을 해야 안되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급적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적립을 하고 방금 포괄경비 재해대책도로정비관련 여러 가지 한 8억정도 됩니다마는 이 돈은 각종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사항, 작년 같은 경우 서생에 역 부분에 보면 산 절벽의 붕괴로 우발적인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포괄경비로서 기 확보를 해주면 오히려 지역민원 해소라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관심사항인 민원사항 해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포괄성경비로서 우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해소 측면에서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물론 포괄사업비인데 이래저래 해놓으니까 그리고 지헌교 가설에 다가봤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1차추경에 빠진 것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81년 새마을 사업으로 해놓은 다리인 줄 알고 있고 이게 빨리 노후 된 것도 그공단에 과적차량 통과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형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예인데 혹시 이런 문제를 기업담당 협의회에 협의를 한번 요청해 보였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헌교 현장방문시에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오후2시에 해당기업이 11개사가 있습니다. 11개사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자하고 상북면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도록 즉 지헌교의 현 실태를 설명드리고 그사업비 확보 방안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런 식으로 오늘 오후 2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언양주차창시범운영에 군출입증을 부착한 차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무료로 ….

군출입증 주차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저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 조례라든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에 출입증을 가진 차량에는 주차요금을 지금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군위원들도 주차출입증을 달 것 같으면 그것을 안받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모두 애매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언양도시계획속에 소방도로 같은 것을 낼려면 아마 울주군 예산을 갖다가 100% 다 써도 10년도 다 못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양도시계획속에서 도시가 정비 안된 속에서 평당에 500만원씩, 400만원씩 이렇게 소방도로 같은것을 내주는 일들을 했을 적에 다른 데는 사업을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 언양에도 그렇게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강 몇 %라는게 정해진다면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한 4억3,000만원을 이렇게 추경에 넣을 것 같으면 4억3,000만원인 줄 알지만 지금 광역에서 나오는게 보통 십몇억이 안나갔습니까, 그렇죠? 불과 물론 소통이 안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불과 200m, 150m 하는데 20억씩, 30억씩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 울주군 형편에는 고려를 해봐야 될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효과면을 봤을 적에 20배의 30배의 효과도 날 수 있는 소통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근본이 안된 것 가지고 자꾸만 예산을 전부 거기다 집중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지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교육을 분명히 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에 1%씩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가져야지 오해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군지역에 보면 옛날의 자연부락 즉 언양면소재지 그다음에 청량, 두서, 두동 면소재지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상북, 그래서 특히 그중에 제일 극심한 지역이 언양하고 청량입니다마는 그러나 저가 생각 했을 때에는 언양같은 경우는 130m 개설하면 사업비가 15억 가까이 들거든요 보상비하고 사업비 합해서 물론 연차적인 계획을 저가 수립을 하겠습니다. 대충 언양지역은 물량이 얼마 들것인지 사업비가 얼마 소요될 것인지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시간도 없는데 설명을 한다면 언양도 엄청난면적이 있습니다. 중심권에만 자꾸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그 도로를 갖다가 외각에 다가 사업비를 줄인다면 외각도 균형있게 발전되고 효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멀리있는 중심권에 다가 자꾸만 해가지고 비좁은 것을 자꾸만 막습니까? 울산시도 안그렇습니까? 지금 해결 못하는 것을 지금 중구에 다가 다 해 보세요 소통시 붙게 된다 하지만 안하듯이 외곽에 다가 했기 때문에 도시균형발전도 가져지게 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 계획을 치중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울주군내에 교량안전검사를 의뢰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형사고 이후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한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안전점검 교랑에 관련되는 법을 보면 육안조사가 있고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육안조사라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되고 안전점검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육안조사를 해서 뭔가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때 즉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법에 보면 장대교 100m 이상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안전점검을 한 사실이 우리관내의 교량에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좀더 전문기관에서 과학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자료를 내놨을 때에는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이해도가 빠르지만 그 내용을 실상 잘모르는 사람은 다리가 두꺼우면 아, 이것 5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례로 지난번 상북 지헌교를 갔을 때 위원님들이 보시고 5년이 가도 무방하다 이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진단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다리를 고쳐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우리 군내에 위험한 교량이 있다면 어느 다리라도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야지 내주관만 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육안으로 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때문에 이런 문제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며칠전 과장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현재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싣고 오는 추레라가 우회하도록 해야 된다는데 과연 그렇게 위험하다면 무엇 때문에 지금 까지 그렇게 위험한 다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그 상북지헌교와 관련해서는 저가 사실상 건설과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그당시 지헌교, 남창교를 다 재가설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교량은 통과하중 1등급 하면 43.2톤이 통과해도 안전한 교량을 놔야 됩니다. 현재 지헌교나 남창교 상태를 보면 지헌교의 한 교량이 지금 상판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 처진게 발생하고 두부가 두부란 말은 교대조각의 두부분에 균열이 가고 또 ….

과장님 며칠전 한 얘기는 이중으로 하지 맙시다. 왜 무엇 때문에 안하고 그렇게 위험한 일인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그랬습니다. 저가 오자마자 계속 추경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남창교와 우리 울주군에 그렇게 위험한 다리를 건설과장이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교량이 시급하다고 개인적으로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지 아니 하여도 될 하수구라도 해달라고 하면 그런거나 우선으로 했지 우리 기관산업이 되는 항만시설이나 교량이나 도로개설에는 건설과장이그런 주안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의 건설행정이 도로와 교량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러면 왜 남창교가 그렇게 위험하도록 지금까지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다리가 돌아가게 하도록 해야 될 그런 정도의 울주군의 예산이 없었다말입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 대한민국의 과천이 재정자립도가 1위이고 그다음에 울주군인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량을 못 놓을 정도라면 중앙에라도 건의해서 놓도록 해야 되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갑니까?

저도 정위원님 말씀에사실 지금까지 주무과장으로서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지헌교, 남창교를 안전진단 하지 않고 재가설 해야 되며 육안으로 판단을 했고 또 심지어 교량을 전문적으로 기관하는 박사 한분을 저가 초빙을 했어요. 모셔 가지고 남창교 하고 지헌교를 보여 드렸습니다. 왜 안전진단을 할려고 하니 돈1,000만원을 내놓아라 하죠 자기 육안조사 해보니 이것은 빨리 재가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허선호 전 부군수 계실 때에도 제가 직접 모시고 갔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도 교량 가설이 되어야 됩니다. 역시 현 군수님도 계시는데 저가 모시고 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남창교, 지헌교는 재가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중기계획에도 반영을 했어요. 그러나 예산사정상 불가피하게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담당부서인 기획실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다음 2회추경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헌교, 남창교는 다른 것은 안하더라도 그것은 꼭해야 되겠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지 마세요 과장님 하는 동안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되면 둘러대면 될 것이 아닙니까? 동쪽에 안되면 서쪽으로 가고 그렇게 태평한 사람이 오늘에 와서 어떻게 시급히 얘기 합니까? 그 다음재해대책기금을 말씀했는데 재해대책기금을 추가경정예산(안) 이 설명과정에서 해야되는 것입니까? 이것 조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110조에 의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왜 그렇느냐 하면 보통세의 세외수입 결산액은 98년도의 보통세 결산액은 금년 2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또 편성해 놓고 보니까 시에서 감사가 와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왜 보통결산액을 정확하게 산출한 금액으로 확보안하고 왜 7천여만원을 적게 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지적도 있었고 보통세액의 결산이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그 결산이 금년 2월28일 지나야 알거든요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부분이 추정액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행정업무가 그만큼 늦었다는 얘기죠?

아니죠.

이 앞에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때 조례 제출 안하고 있다가 지금 추경 내놓는 머리에 얘기를 합니까?

조례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110조에 찾으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렇게 만들어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운용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조례제정을 안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시간이 한시간이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과수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4억3,588만6,000원의 40.1%인 1억7,500만원이 증가한 6억1,08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137 외고산 옹기마을 공동구판장 건립예산 4억6,577만2,000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ｏP.139 시설비, 봉계시장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2,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ｏP.28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4,043만7,000원과 지원금 1억5,000만원, 합계 3억9,043만7,000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5억6,975만6,000원에서 9억6,019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ｏP.288 학술용역비, 원전주변지역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 ｏP.289 시설비 1억5,156만7,000원 증액에 대한 설명, 적립금, 목욕탕건립비 적립예산 4,80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ｏ수정예산서 P22 목조정으로 인한 민간자본보조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4억3,588만6,000원에서 외고산 옹기마을 공동구판장 건립예산과 봉계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인하여 1억7,500만원이 증가한 6억1,08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4,043만7,000원과 지원금 1억5,000만원 합계3억9,043만7,000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5억6,975만6,000원에서 9억6,019만3,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137페이지, 외고산 옹기마을 공동구판장건립예산 4억6,577만2,000원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상 시비가 보조되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4억6,332만8,000원을 시설비로 책정했고 시설부대비는 전체시설비 5억4,300만원에서 0.45%를 곱해서 244만원입니다. 139페이지, 시설비 봉계시장공중화장실개보수사업 2,500만원은 40년전에 지어 진 것으로 75년 큰 보수이후 해마다 도색만 이루어져 심한 악취와 낮은 천정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제적으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학술용역비, 원전주변지역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 1억5,000만원은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원전특별회계에 넣어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설명되었고 289페이지, 시설비 1억5,156만7,000원 증액은 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665만4,000원이 증액되고 시설부대비는 109만1,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억5,156만7,000원만큼 시설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적립금목욕탕건립비 적립예산 4,800만원삭감에 대한 부분은 98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서생면 신암리 332번지에 목욕탕이 있는 어민복지종합센타가 작년 12월18일 착공하게 되어 삭감한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서 22페이지를 설명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특별회계에 보면 소득증대사업이라고 돈이 9,000만원 가까이 집행해야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당초예산에 시설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헤아려서 이것을 추경에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금후로는 검토와 연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예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8,153만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증대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겠습니다. 시설비가 빠지는 만큼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도 그에 상응해서 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545만8,000원 시설부대비가 58만7,000원 감을 시키고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시설비에 책정됐던 소득증대사업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과목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279페이지에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주차장특별회계는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은 건설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열입니다. 산림과 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림과는 당초예산 33억1,607만4,000원의 16.9%인 5억6,125만6,000원이 증가한 38억7,73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147 산지사방 2헥타, 7,252만1,000원의 사업계획과 P.149 민간대행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00헥타, 1억4,857만1,000원의 사업내용 시설비, 산불방제차 간이보관소 설치 12개소, 1,200만원 사업계획 설명 ｏP.150 시설비, 국토공원화 시범사업 2개소, 3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됨. 【참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150페이지 시설비 국토공원화시범사업 2개소 3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3억9,706만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금 국토공원화시범사업은 시로부터 2개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온양의 기장군 경계지점과 청량면 변전소부분으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149페이지 산불방제차간이보관소설치 12개소가 1,200만원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에 시동문제가 있습니까?

예.

것은 1회 추경에 안하더라도 2차 추경에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올려졌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150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 등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보조사업인데 시설비가 3억으로 국토공원화사업인데 2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그 지역에 공원화 해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시비가 보태줘야 될텐데 어떻게 우리 군비만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산불방제차간이보관소는 지금 한위원님께서 2차 추경에 해도 될 것인데 왜 지금 했느냐 사실은 작년 겨울에도 그랬고 지금 산불방제차가 시동거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물을 넣어놓고 항상 비상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끌고 가면 안에 호스 안에 있는 물이 얼고 노즐에 거기 얼어버려가지고 지금 살수가안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보관소라는 것은 앞에 맨앞에여기서 143페이지에 방열등구입비가 3만원씩 해서 24개가 있고 뒤에 여기에 간이보관소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간이보관소를 기장군에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했습니다 마는 천막같은 보온덮개 그것을 해서 차를 그 안에 넣고 저녁에 방열등을 이것을 2개를 해 놓으면 얼지 않는답니다. 지금까지는 중구나 남구같은데는 그 안에부동액을 넣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들어 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준비기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시에서 지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과거에 보고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가 아니고 시비가 2억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명시가 안된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예산서 151페이지에 시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상 군비는 1억원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청량같은데는 지금 우리가 대략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쉼터도 만들어 주고 달동사거리에 보면 도심속에 숲을 가꾸듯이 교통섬에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면서 소공원 형식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파고라도 설치를 해주고 벤치도 놔주고 하면서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 조금 이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울산∼범서간 도로확포장할적에 가로수같은 것이 기존에 되어있던 것을 건설회사에서 원상복구는 안해줍니까?

그것은 안해줍니다. 원래 국도변에는 가로수 식재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같은데서는 나무를 심지 말라고 하고 척구에 식재하게 되어 있는데 범서구역은 도심구간이 되기때문에 우리 시에서 과거 울주군시대에 무궁화나 박나무하고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 이식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관리청에서 보상해 줄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추경에 2,600만원이 지금들어 있거든요. 보상해 주는 쪽에서 다해준다면 이런 돈이 안들어도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2,600만원은 우리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할려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집행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원홍 환경위생과장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위생과는 당초예산 41억9,680만7,000원의 8.8%인 3억7,254만2,000원이 증가한 45억6,93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107 일반수용비,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소모품으로 P.P포대, 비닐봉지, 집게 구입예산 482만원에 대한 설명 ｏP.108 자산취득비, 자동차배출가스(매연) 측정기 구입 1,300만원은 정수물품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배정을 받은 후 편성하여 야 하는데 확인결과 99년4월16일자 정수배정을 받았습니다. ｏP.109 시설장비유지비,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관리 24동, 936만원의 예산 집행계획 설명,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와 중간수거 용기 구입예산 1,600만원 그리고 관광유원지 및 행락질서 쓰레기 수거인부임 1,472만1,000원 삭감에 대한 설명 ｏP.110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장 용기구입 1,435만5,000원과 시설비,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8,990만원의 사업계획민간대행사업비, 분뇨오니처리비 2억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107페이지 일반수용비,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소모품구입 480만원은 당초 99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액삭감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 에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108페이지 자산취득비,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구입 1,300만원은 저희과에 지금 매연측정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내구년수가 조금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측정으로 인해서 정확성에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더 구입해서 자동차 매연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정도 금액이 됩니다. 10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자연발효식공중화장실관리 24동 936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관내 35동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보면 작년에 11개동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A/S를 1년동안 무료로 받습니다. 24동은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관리비로 936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효실화장실을 보면 분뇨나 음식물 찌꺼기등을 낙엽, 볏짚과 같은 유기물질과 미생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화장실로서 발효과정을 거친 분뇨는 유기질비료로 사용이 가능하여 땅의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24동인데 1년에 관리비가 한 39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재료비 음식물쓰레기시범사업장용기구입 1,435만5,000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시비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합병정화조설치사업 8,990만원의 사업계획은 국비 4,400만원 지원이 되고 저희군에서 50%를 확보하도록 해서 수질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5개동을 시범적으로 사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오니처리비 2억5,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년에는 총 수집되는 연간 양에서 1/4정도는 여천처리장으로 반입되고 3/4정도는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소요되는 부족예산이 2억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오니처리 예산을 삭감했는데 울산시에서의 반응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본 예산에 5억원을 삭감했지요?

처음에 4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3,000만원은 반영을 시키고 그 이외의 금액은 전부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 지금 타구와 공히 같은 평행선원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조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비금액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천처리장 거기에다가 공히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반입을 허용하든지 여러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광역시에서는 지침상 내려온 것을 보면 저희군에 1월부터 3월까지는 1일 50㎘를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1일에 20㎘을 반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1월부터 3월은 수거되는 분뇨하고 오니량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에게 할당되는 양이 좀 많았고 4월부터 12월은 보면 양이 많이 수거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총 예산절감되는 사항이 1억2,300만원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부담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구에서 직접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에 안맞다 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1억여원만 종전보다는 덕을 봤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2억5,000만원은 분뇨처리 로서 비용을 들어가야 된다면 타구청하고는 형평성이 안맞지 않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광역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온산처리장이 운영이되고 있거든요. 온산처리장에다가 분뇨하고 오니를 반입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회신이 있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광역시에서 처리장을 만드는 것이지요? 울주군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광역시에서 관리합니다.

광역시에서 한다면 그때는 그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있는 것은 광역시에서 타구청하고 형평성에 맞게 부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가 저희들도 강력히 건의도 하고 위원님들도 특히 김광수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 입장에서는 이 이상은 좀 곤란한 것같이 이런 회신이 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10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매연측정기구입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노후는 되지 않았으나 과다측정으로 인해서 정확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수리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제가 정확성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리는 안됩니까?

이것이 수리해서 사용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내구년수가 9년인데 그럴 경우에 2001년8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1년밖에 안남았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1대 더 구입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3일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변경해 가면서 합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자동차 정차가 용이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석암위원 질의해 주세요.

110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중에 합병정화조설치사업을 5동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수원이이라든가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의 중앙부서의 지침입니다. 기존 접객업소에 대해서 5기를 국비하고 지방비를 보조해서 설치토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하니까 97년도부터 계획이된 것이거든요. 조사를 하니까 범서면 선바위 안있습니까? 그 쪽에 접객업소 5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정부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면 일반단독정화조일 경우에는 BOD가 200PPM으로 볼 수 있는데 합병정화조인 경우는 20PPM 이하입니다. 그 대신 일반단독정화조보다 설치비가 10배나 더 비쌉니다.

선바위주변에는 업소가 몇개소나 있습니까?

선바위는 5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개 업소는 다 해당이 됩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석암위원님 답변에서 유흥지역이나 공원지역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식당업체라든지 이런데 업체들이 허가 낼 적에 이런 정화시설은 갖춰야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자기들이 부담할 것을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합병정화조강화가 97년7월1일부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으로부터 하천이라든가 상수보호구역 유하거리 500m 이내에 접객업소 특히 식품일반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소가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합병정화조를 설치 안하면 아예 신고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7월1일 이후부터는 합병정화조를 전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 그 이전에 기 설치한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규제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질보존을 위해서 합병정화조설치를 권장한다 하더라도 힘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업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5기를 국비보조, 지방비를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는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109페이지 자연발효식공중화장실 관리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관내 총 35개동의 자연발효식화장실이있는데 그중 11개동은 작년에 설치해서 설치한 회사에서 1년동안은 무료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24개동 자체는 당초에 서비스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제조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발효에 의해서 분뇨가 분해가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운영했을 때는 기술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비로 올린 사항입니다.

자연발효식 같으면 전기같은 이런 것은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전력소모가 없습니다.

한 동에 보통 얼마입니까?

1,000 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39만원이라는 돈은 1년마다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개당 1년에 관리비가 그렇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울주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원지쪽은 전부 이것을 다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비 한번 봐주세요. 온양 고산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이 공사를 97년12월8일부터 해서 98년1월19일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비는 2,2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고 시공사는 한일개발주식회사, 대표는 최명자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반이 침하되어서 물탱크자체가 누수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새로 이것을 보수 안하면 안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것 일찍 나가서 지도가 안된 것입니까?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지반이 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희들도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지반 가라앉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확인하기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 몇t 들어 갑니까?

파악이 안되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없습니까?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하자보수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한일개발.

안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보건소는 당초예산 25억1,036만7,000원의 4.7%인 1억1909만1,000원이 증가한 26억2,94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187 기타직 보수, 학교구강보건실.운영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8개월분, 280만원원에 대한 설명 ｏP.192 언양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시설비 550만원과 자산취득비 1,650만원에 대한 설명 ｏP.193 시설비, 보건소 건물보수 등 3,840만원에 대한 설명과 ｏP.194 자산취득비, 치과용장비 노후교체(상북) 1,29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조】 -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 187페이지 기타직 보수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보건소 중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강보건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경상남도로부터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를 저희가 한 명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한 명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보건소관리운영 규정에 보면 「진료활동 장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35만원에 8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언양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시설비 550만원과 자산취득비 1,650만원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98년11월달에 울주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구강보건소 설치건의를 복지부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99년1월달에 구강보건소 설치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2월에 설치비를 국비로 교부를 받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치아홈메우기 9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는 언양초등학교 구강보건실설치 성립전 예산으로서 구강보건실 내에 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는 보건소건물보수, 보건지소건물 보수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으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194페이지 자산취득비 치과용장비 노후교체(상북) 이것은 보건지소에 지금 치과용장비가 89년10월달에 구입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과용 유니트가 고장이 나서 환자를 지금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 습니다. 치과유니트 950만원, X선촬영기 180만원, 고암멸균소독기 140만원, 치과용중기자재 9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27개 학교를 갖다가 구강사업으로 안하고 어디 일정 지역에한 두 학교만 편중하여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6개 읍면을 중심으로 저희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거의 2/3가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부지역 한 개 학교 남부지역 학교 이렇게 학교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사업을 갖다가 한다면 그 학교에 치과전문의가 항시 근무하면서 치료하고 검토하고 그럽니까?

현재 저희가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6명의 치과의사외 한 명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 한 명이 1주일에 3일정도씩 언양과 온양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7개 학교를 다 도는 방법은 없습니까?

업무사업 자체가 물론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시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다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6개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인근학교를 흡수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할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편중되어 있는데에는 그 지역의 개인 치과병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고 정말 우리 관내에는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병원도 하나 없는 오지 면도 많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저희가 학교선정을 할 때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8평 내지 10평 최소 6평이상되는 그런 공간이 있는 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개학교가 나왔는데 언양하고 온양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구강보건실설치가 그런 공간이 실제 없었고 그래서 그 언양초등학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다음에 치과의원은 주로 치료위주로 하고 저희 구강보건실은 예방위주로 구강 보건사업을 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요청이라든가 아니면 군비를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학교에 그런 공간이 마련되는 학교를 찾아서 점차적으로 한 두개씩 늘려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한정된 예산을 국비나 군비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군데 지역에 편중하는 것은 마땅 치 못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만약에 그런 지역에 있으면 학교에 다가 그런 혜택이라도 있으면 그 지역에 치과진료소가 없는데다 보내는 것도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지해 주십시오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산물품취득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치과장비에 혹시 나는 잘모르는데 스켈링 보급되어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보급되어 있는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죠?

아닙니다. 거의 다되어 있는데 빠진 데가 한 두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 본위원이 온산보건소에 갔습니다.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는 안되어 있습니다.

큰 도시에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추경에 올려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에도 한번 보세요

18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에이즈감염자 입원치료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감염자가 3명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월2회 담당자가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하든 직접 만나서 하든 월1회 상담을 하고 있고 6개월에 한번 씩 감염자의 체내 면역상태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뽑아서 바로 그날 국립보건소에 의뢰해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면역상태가 떨어질 경우에는 치료제를 보급한다든가 아니면 담당주치의가 있습니다. 주치의하고 연결시켜서 치료라든가 기타 의료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진료비가 30만원 받는게 이게 1년 것입니까?

예, 저희가 3명 있지만 전부 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약 한 명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약27만원의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명으로 감안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남자 2명 여자1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의회사무과는 '99당초예산 6억6,405만7,000원에서 6.1%인 4,074만원이 증가한 7억47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40페이지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00만원 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당초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 의장님이 1,800만원 부의장이 1,08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에 다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달입니까?

지금 5월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률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이렇게 올린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에 삭감되고 살린 배경을?

당초예산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장, 부의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아무 말씀 없습니까?

지금 의장님은 말씀이 있었고 부의장님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금 6월까지 소급해서 지급할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상 정해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앞에 당초예산 삭감된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