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199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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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김화남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소속 운수물류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5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악구로 전입와서 건설교통국장을 맡고 있는 김대근입니다. 오늘 관악구의회 제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아래 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을 파악해 본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덕분에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남은 기간에도 수방대책, 도로건설, 주차장건설 등 건설교통국 소관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사장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서는 선 안전 후 시공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서 지난 23일에 발생한 하수도 공사장 내의 상수도관 이탈 누수사고 같은 것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그 동안의 실적 등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첫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건설관리과의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경과와 실적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미진하나마 금년 상반기 중에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했던 내용을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보고드린 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토목과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천8동 1549번지의 하수도 개량공사장에서 상수도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는데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 곳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금번 사고를 교훈삼아 앞으로 더욱더 안전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주어진 여건에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서 목표량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정국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보다도 우선 첫 우리 관악구에 부임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 국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의 능력, 이론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느냐 의지, 이론이라는 건 의지입니다. 의지가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행정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의지와 사례를 이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은 원래 거시적인 행정이고 관악구 행정은 미시적입니다. 다시말해 세부사항을 처리하는 종합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관악구의 행정적인 차별적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대처하는 능력,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관악구에 부임한 연후에 어떤 각오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우리 관악구의 민원이라든지 행정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오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서울시와 관악구의 차별적행정 부분, 특히 관악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적으로 차별을 받을 때,

정국용위원

차별이 아니라 차별적 전략입니다. 즉 말해서 서울시는 전체를 보는 행정이고 총괄적인, 거시적인 측면이고 제가 차별적 전략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차별이 아니라 업무분장 범위가 하나는 총괄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세부적인 부분 그것에 대한 차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준비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제 각오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시에 근무하기 전에 구청에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10여 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구청업무에 대해서도 전혀 문외한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업무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해당 과장들 및 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고 난 뒤에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고 또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갈 것이며, 두 번째는 구민들에 대해서 보다 친절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업무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 돼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고 다음에 안 것을 실무 필드를 통해서 체험을 하고 대처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각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개별대처 하는데 친절위주로 하겠다. 하여튼 이러한 소신을 본 관악구에 있는 동안 꾸준히 지켜 나갈 수 있죠?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소신을 기반으로 해 볼 때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건설관리과 소관된 부분 몇 가지를 간추려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상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가로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무질서한 노점상들의 상행위, 어디를 가나 노점상들이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업무로 볼 때는 당연히 가로정비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죠? 이 단속을 해야 할 문제와 지금 IMF로 인해서 생계대책이 곤란한 저소득 주민들이 생계대책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립된 이론에 입각해 볼 때 우리 국장님은 어떤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과 또 생계대책으로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을 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양립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문제는 절대금지구역 다시말하면 노점상을 해서는 절대 안되는 구역과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지정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허용하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상 불편을 주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를 시켜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계형으로 저희들이 권장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단속을 좀 미루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지금 편리하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절대금지구역과 방치된 지역 미루어줄 지역 이렇게 구분하겠다 이 말씀이죠 단적으로 말했을 때.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단속을 완화해야 될 지역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우선 원칙상으로는 단속이 돼야 됩니다.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들의 어려움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양립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부분적으로.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양립을 하다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섹터를 정할 수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간선도로 부분이라든지

정국용위원

아까 미관부분이라고 했는데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은 노점상들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고 뒷골목에 통행이 어느 정도 원활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그런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국용위원

그것을 말입니다 악용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즉, 다시말해서 큰 간선도로변에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노점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점상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장사가 되는 지역에 많이 존재하니까요. 그렇게 되다보면 미관지역이라든지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장사가 안되는 지역일 수가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까요. 그러면 그 논리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답변하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원칙적으로는 단속이 돼야 됩니다. 단속이 돼야 되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금지구역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간대 별로 노점상을 허용할 수 있는 시간대 같은 것을 정해서 이걸 합리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더 현황 파악을 확실히 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우리 논리가 말입니다 합리적이란 단어와 적절한 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알맞게 라는 단어는 상당히 모호한 편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구는 정확한 수치적인 개량적인 용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시에 어떤 사안, 목표를 수립할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단어는 회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지금 우리 남현동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당사거리를 가다 보면은 주위에 엄청난 리어커상들이라든지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IMF라는 생계대책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 과연 우리 남현동에 사당사거리는 미관지역임과 동시에 옆으로 들어가면 미관지역이 아니거든요. 노점상이 많이 있는 곳은. 이렇게 되면 참으로 모호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신경을 쓰셨다가 개념이 정립되면 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을 파악하고 난 뒤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 세수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8쪽입니다. 8쪽에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동작구에서 10여 년 계셨다고 하니까 일선행정에서 정확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는 받을 돈을 받지 않으면 세수가 탈루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도시설물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예.

정국용위원

보도시설물, 즉 말해서 전주, 변압기요.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길은 국유재산이지요? 즉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시라든지 국유재산이지요?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예.

정국용위원

거기에 있는 재산, 다시 말해서 지하 몇 m까지, 세부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상 지하 해가지고 몇 m까지 전부 다 재산권 형성이 되지요?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재 건물 위에 존재하는 것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공중선부과, 공중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가난한 도.소매상들 그 다음에 어떤 판매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수막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수막은 부과를 하지요?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이 있는 사업체들은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전기줄, 유선방송 케이블, 뭐 위로 걸쳐가는 것들. 이런 것은 전부 공기업이라든지 대체로 굉장히 수입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점용료 부과를 차후에 할 생각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중선, 공중선에 대한 부과가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인가부터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국용위원

그것은요 이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엄청 많이 따졌습니다. 본회의 질문에서 재보충질문까지 가는 부분이었었는데 법상 찾아보니까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의지력 부족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기본은 그것입니다. 내 재산권은 지상 150m하고 지하 50m가 내 재산권행사 구역 섹터일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내 재산권 내에 들어온 어떤 적치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돈을 받고 있잖아요. 현수막 높이로 지나가는 다른 구조체들은 왜 부과를 안하지요? 그런 부분과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의 앞으로의 견해는 어떻게 되나 묻고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우선 법적으로 당연히 부과대상이라면 공중선에 대한 현황을 우선 파악을 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부과할 수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사항이 마련돼 있으면 당연히 부과를 하겠다는 의지지요?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황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본위원이 따져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볼 때 공중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소비되고 있습니까 우리 세수가. 그 다음에 9쪽입니다. 여기도 도로사용료인데 건축물에 대한 도로사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건축을 할 때 보면 우리구청 건설관리과에 신고를 하지요? 얼마만큼 도로를 점용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서류상으로 신고한 면적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5분의 1이나, 크게는 10분의 1밖에 신고를 안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기간을 산정해서 사용료를 물게 돼 있지요?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런데 나는 이만큼 신고를 하고 사용하기는 다섯 배 열 배로 튀겨서 사용하면 거짓신고로 인한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차이가 맞지 않다면 맞지 않는 만큼 탈루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국용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에 대한 그러한 세수가 탈루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징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우리 구청에 접수된 면적과 실질적으로 사용한 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할 의지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실제 신고면적하고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부과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쯤 되느냐. 실제로 맞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아니 어렵지 않지요.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실제로 신고했던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할 때가 있고 또 상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네 가지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의 의지력을 보기 위한 질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부임한 연후부터 어떤 계획,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부분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모든 부분을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 접촉을 해서 실행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수립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꼭 그렇게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끝까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6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노점상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심의사항은 노점상 관리대책, 노점상 생계지원 및 기타대책, 노점상 관리구역 심사 조정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위원회 구성을 '97년도에 시의 지침으로 만들어서 딱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그래서 절대로 노점상을 해서는 안되는 간선도로 부분과 또 이면에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쯤이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별다른 지역의 변동사항은 있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점상에 대한 생계대책을 노점상 대책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동안 개최 실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여태 한 번 열고 말았으면 아무 실현가치가 없는 위원회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제 소신입니다마는 노점상대책위원회의 구성으로 보나 그 실효성으로 봐가지고는 사실상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노점상 대책의 지침이 이걸 구성을 해두고 문제가 생길 때 여기에 심의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폐지하기가 어려워서 있는 상황이지 실제로 기능상으로 봐서는 조금 허구적인 게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정말 노점상 관리대책이라든지 노점상 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 활성화 돼 가지고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서 노점상을 안하는 방법으로, 노점상 하고 있는 분들은 30년, 40년을 계속 늙어 죽도록 노점상만 해요. 직업이 노점상이에요, 직업이.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해서 지난번에 88올림픽 때 박스 만들어 줘가지고, 뭐 가판대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득권 인정하는 자기 걸로 돼 가지고 팔고사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것 보다도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해서 노점상이 복잡한 거리에는 안 있게. 정국용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신림사거리나 남현동 같은 경우는 엉망진창이에요.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다 가로 가판대까지 겹쳐가지고 가로가판대 한 0.5평이나 되는 거를 서너평 차지해 가지고 앉아가지고 사람 통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고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단속 좀 하실 건 하세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도 타 구에 비해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신발생이 많이 안 생기도록 평상시에 완화는 하면서도 그렇게 너무 내버려둬서 방치하는 결과는 안 되도록 신경은 많이 썼지만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경제도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또 실직자도 차츰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지만 공공근로도 정부 방침으로 2단계까지는 금년도에 했는데 3단계부터는 인원도 한 30% 정도를 더 줄여서 할 계획으로 차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금년 하반기에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없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리고 형평성 맞지도 않아요. 왜 맞지도 않느냐면 옛날 과거에 가난했던 사람은 정말 리어커 하나 가지고 밥벌어 먹을려고 풀빵장사하고 호떡장사했지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 옆에 있는 가게들은 권리금이니 월세니 보증금이니 해가지고 몇 억씩 들여서 장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밤중에 열댓평씩 있는 대로 차지해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보면 부자에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걸 계속 방치하고 권리금 남겨서 팔아먹게까지 만들고 말이지요. 그걸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로판매점에서 음식 조리하는 거, 원래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슨 꽃가게를 하고 있고, 그것도 단속해야 되잖아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지금 토큰판매소가 있습니까? 4월달부터 안 파는 걸로 아는데.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토큰판매소라는 뜻은 토큰 팔기를 전용으로 토큰만 판다는 뜻이 아니고 토큰 외에도 일상용품을 팔도록 시에서 당초에 허가 내줄 때부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변형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사실상은 너무 변형된 영업이 계속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가판대 행태들은 시에서도 문제를 의식을 하고 나름대로 금년도에 개선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사람도 바꾸고 운영방식도 바꾸는 방법으로, 또 가판대 구조물 자체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완전히 개선을 해서 보기 좋은 방향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발맞춰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리고 가로 가판대 아까 얘기들어보니까 관리를 해가지고 금년 연말에 전부 1년 단위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미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먹고 있어요. 그 정보를 알고.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럼 이것도 제3자의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역할이에요. 분명히 사고팔고 몇 천만원씩 주고 사고 팔았으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서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야지 주민들한테. 지금 이미 기존에 했던 사람은 그런 걸 알고, 말썽 많다는 걸 알고 다시 재팔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알리고 그러세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99년 8월 9일 국공유지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법이 개정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관련법이 개정되면, 9쪽입니다.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 출입 차량에 대한 차량진입로 점용료가 앞으로 면제되는 거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면제될 때 저희 구가 어느 정도 점용료가 감소됩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원래 주택으로 이용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집계를 내보니까 한 240, 250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보니까 약 한 4,000 내지 5,000만원 정도의 수입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한 4,000만원 정도가 감소되겠네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도로법하고 하천법에 있어서 말하자면 허가를 받고 점용된 지역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된 지역에서 차별화를 둬서 20% 정도를 더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가요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았든 허가를 받지 않았든 점용을 하고 계시는 분이 물고 있는 사용료가 같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무가내로 그냥 버티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허가를 다 득하도록 그렇게 해서 불법 점용이라는 이름으로 변상금 20%가 더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고, 그래서 금년 8월에 시행되기 전까지 각 개별적으로 전부 종용을 하고 안내를 하고 해서 이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변상금을 안 물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만 앞으로 8월 이후에 새로 발견되는 신규 점용자가 나오면 엄격히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가 더 점용료가 늘어날 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법의 제정은 앞으로 적법한 상태 속에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2000년도 정도 부터는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기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을 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20%를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보십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허가를 못 내줄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외적으로 정말 이건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원상회복을 시키겠다는 곳이 발생을 한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거기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강제적으로 철거를 할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급적이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종용하는 방법이지 당장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승한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단순한 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아지는데, 이게 업무보고 할 때 '99년도 목표 및 부과징수실적 이런 챠트를 만들 때 항상 '98년도 전년도 실적을 대비시켜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하고 금년도의 비교같은 걸 수치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차후에 이런 업무보고는 전년도 실적을 넣어서 금년도에 트랜드를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란 것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도로사용료 하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이 현재 '99년도 세입목표나 재정확충목표를 대비시켜도 한 70%정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이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재정확충목표를 사실 좀더 상향시켰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우선 이승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전년도 대비가 가능하고 나름대로 효율성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업무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이 부분이 실적이 상당히 있는 걸로,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에 상당히 빨리 다가섰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일단 제 입장으로서는 고마운 말씀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없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등등의 각종 사용료들이 연중에 12달에 나뉘어서 골고루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이미 기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3월달에 일제히 부과를 하고 다음에 무단으로 돼 있거나 새로 발굴되는 부분 또 허가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월, 10월 중간에 또 종류별로는 차량지출입료 같은 거는 11월달까지 해서 여러 번에 나뉘어서 일제조사를 해서 추가로 부과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자료로 파악하고 있는 정상적인 점용료 부과는 3월달에 이루어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점용료가 들어온 게 이 정도 실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내내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이 분들을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7억 정도의 세입을 올렸는데 그것도 역시 예산에서 미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에서 미달됐던 부분이 약 한 1억5,000정도가 미달됐습니다. 미달됐던 이유는 작년에 원래 예산자체가 경기의 침체를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97년도 9월, 10월경에 예산이 짜여져 가지고 그걸 목표로 삼다보니까 작년에는 목표달성을 못했고 금년에는 작년 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120% 정도 그러니까 20%를 작년보다 더 많이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으로 봐서는. 그런데 연초에 재정확충을 하겠다는 우리 구 자체의 의지 때문에 나름대로 직원들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독려를 하고 고지서를 연초에 한 번 보내던 것을 세 번 네 번 보내고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실적이 올라갔는데 연중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 정도 실적으로 작년이상의, 20%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력은 하지만 100%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도 감안할 수 있다고 봐지지만 체납징수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누적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그간의 습관적으로 봤을 때 돈을 내야 할 분들이 적기에 돈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때, 상반기라고 해서 1/4분기 때 이런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면 조금 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지금 8월 1일부터 무단주기된 건설기계 단속에 대한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과태료에 대한 것도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98년 징수대비 5% 이상을 제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조금더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이승한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특히 9쪽 도표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의 목표가 지금 예산에는 1억3,000이고 저희들이 1억7,500까지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과년도 체납을 받은 부분이 2,7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넘어선 그런 상태인데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승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세입이상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진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체크를 하는 방향에서 아까 보도상의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박스를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아는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것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디자인과 어떤 것을 만들어서 금년내에 각 구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박스에서 판매되는 내용물 자체도 이것을 규격화해서 각 구청에 권고하거나 그럴만한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일단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가판점을 전부 교체를 하는데 재정이 부담이 있으니까 민간 스폰서를 구해서 거기에 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가판점을 전부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광고를 하는 부분이 너무 현란하거나 눈에 거스르지 않은 정도로 제한을 해서 광고를 일부 허용하고 가판점을 무료로 설치해 제작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업자를 선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판점이 각 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 또 가판점외에 구두박스나 토큰판매대는 운영자의 개인소유입니다. 이것을 무료로 전부다 교체를 해주고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구청장이 동의를 하겠느냐고 25개 구청에 동의를 구해 왔습니다. 전체 보니까 전 구청이 반대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고 우리 구에서도 역시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금년 연말쯤에는 본격화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판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들도 보면 당초에 허용했던 거 하고 보면 너무나 판이하고 무분별 하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인정을 하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것만큼은 허용해서는 안되겠다는 부분들을 몇 개를 골라서 그걸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서 상품의 판매종류는 늘려주되 거기서 절대 금지하는 품목은 제한을 해서 규정에 넣는 걸로 그렇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면 거기에 사용되는 규격화된 물품을 지금 부스를 제작해서 제가 알기로 프랑스나 이런데서 부스모형을 떠서 디자인 해서 민간업체에서 광고를 대행해서 수임료를 받고 부스를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부스제작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규격화 해서 거기에 판매권까지 민간업체에 주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아까 김정모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전매가 되어 있고 금전적인 피해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 앞으로 고쳐져서 시행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반 내지 2년정도를 기존 운영자를 보호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명의까지 다 인정해서 허용을 하고 다음에 정해진 시한을 넘으면 운영권을 회수해서 각 구청에서 정하는 운영자 선발지침에 따라서 생활보호자가 되든지 장애인이 되든지 어떤 기준이 각 구청에서 만들어지면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것도 너무 수입위주로 하지 않도록 그걸 독립위주의 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구체적인 사항들이 표면으로 도출이 되면 그 때 그 때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시에서 그 안이 나와서 대외적으로 도출이 되다 보니까 가판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전체 연합이 있습니다. 연합에 1만여 개에 가까운 가판점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연일 시에 들어가서 시위를 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진척이 빠르지 못한 이유가 나름대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당 과장의, 자기가 평가받는 목표까지 넣고 추진중이니까 금년중에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기계 무단주기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우리 관악구에는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게 22개 업체에 불과한데 이 업체에 대해서 이미 통보하고 설명하는 홍보는 다 됐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 자체가 입법예고가 되면서 작년 연말에 업체들까지 다 알려주는 상태에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입법화가 끝나지 않은 이유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단주기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규정자체가 들어간 건 바람직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건설기계라는 것이 건설현장에서 계속 며칠 사용이 되고 그게 주기장으로 지정된 곳까지 아침 저녁으로 움직여 다닌다는 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중차량같으면 좀 나은데, 덤프트럭 같은 건 나은데 이게 완전히 실려서 오는 그런 종류의 기계라면 오고가기 참 힘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겠다는 의견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걸 청문을 하고 절차하는 방법을 조금 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에서 상부에서 어떻게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제시되도록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면 다시 유보가 되거나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관내 업체들로부터 반발이나 민원이 작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전에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방금 이승한 위원님께서 가판점 정비 얘기를 하셨는데 가판점 정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위치가 다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판점이 있는 위치가 인도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시에 신림사거리 교통정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신림사거리는 상시 유동인구가 10만명이 넘는 그런 곳인데 인도는 대단히 좁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인도에 가판대가 몇 개 위치해 있으면서 인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비가 되는 시점에서는 인도가 확보된 곳에 우선적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배치하는 쪽으로까지 그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난 한 10여년 동안에 가판점이 운영이 되면서 전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름대로 구청에서 선정한 지점에 있기 시작했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로, 뒤에 있는 배경에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있겠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장사가 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지금 거기까지 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장소를 이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 기존 운영자들이 다 물러나고 새로온 운영자가 들어와서 그걸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면 그 때는 비워놓은 가판점이니까 좀 적절한 장소를 구해서 조금더 바람직한 장소로 이전조치가 되고 그 장소를 전제로 해서 사람을 선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99년도 목표 및 부과징수실적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99년 세입목표가 달성가능한 목표액의 제시입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목표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 목표액을 달성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 하겠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이 목표액을 보고를 하는 것이 이만큼은 목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놓고 하는 추정치인지 아니면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에 의한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고정액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총액규모로 산정을 해놓은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앞에 보면 목표가 두 개입니다. 세입목표가 하나 있고 확충목표가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세입목표는 예산상에 있는 목표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시는 목표인데 이 목표를 짤 때도 나름대로 금년도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세입은 끌어모을 수 있는데까지 다 끌어모은다는 전략으로 각 과에서 가지고 온 세입목표를 최대한도로 다 끌어올린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자체도 상당히 달성하기 쉽지는 않은 목표였고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이 금년도에 계획사업으로 세 번째 과제로 내놓은 재정확충 사업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년도에 뭔가 재정확충을 좀더 늘려보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목표를 작년도 대비 50% 내지 100%를 늘려잡고서 시작을 하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때 저희들 과에서 이 이상은 정말 달성이 곤란하다 하고 제가 버티고 버티고 한 목표가 11%가 늘어난 19억9,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 자체를 달성을 하겠다는 생각과 그 나름대로의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달성하는 세부계획 자체를 수립해 놓고 직원들한테 완전히 배분까지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 이상도 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은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자체가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의 공무원들 뜻대로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달성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질의의 촛점을 자꾸 놓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나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과년도 수입은 체납과태료 아닙니까? 총 체납과태료가 현재까지 얼마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중에 '99년도 세입목표는 얼마정도 잡은 거였는지 그리고 공유재산에는 임대료는, 임대료라고 하는 건 어떤 근거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우리가 '99년도 임대 받아간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총액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99년 세입목표는 몇 % 정도를 징수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건지 체납하는 게 있으니까 목표액이 나왔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와 과태료 수입은 과 자체에서 판단하는데서 10원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과태료 수입도 경기가 어려운데 각종 건설업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강제로 가서 위법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부과해서 뺏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리지 않았고요. 제일 중점을 둔 부분이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새로 점용자가 있나 없나를 발굴해가지고 하는 측량에서 늘리는 거를 한 1억 이상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억을 어디서 잡았냐면 지금 체납되어 있는 과년도 수입이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6억 정도가 되는 이 체납에 작년에 2,70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금년에 1억5,000 이상 체납을 정리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잡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은 총 체납액이 6억인데 '99년도 애초에 1억3,100만원 정도를 목표를 세웠다가 이렇게 늘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고정액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 걷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총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이 액수 정확하게 그대로 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총액입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1년치의 총액 그대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거는 이해가 가요. 지금 한 것처럼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늘릴 수가 있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늘릴 수 있냐는 거지요. 이미 1년치를 놓고 정확하게 부과를 한 건데,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1년치의 임대료라는 게 어느 부분을 이야기 했냐면 서울대 정문 앞에 있는 매점의 입찰된 낙찰가격입니다. 그게 6,700만원인데 그게 원래 1월달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1년간 단위로 임대가 되다가 작년에 너무 높은 가격에 낙찰을 봤던 업자가 중간에 중도포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포기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작년 9월달에 다시 재입찰을 해가지고 새로운 운영자를 우리가 만들게 됐고 그 운영자가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임대료를 나누어 내던 것을, 그러니까 작년 9월달에 한 번 내고 금년 3월달에 또 반을 냈는데 3,000여 만원을. 거기에 금년 9월달이 되면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1년치인 6,700만원이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약 9,000여 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납부 방식에 따른 그 차이지 특별히 더 받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