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김혜경 위원입니다. 9쪽을 보니까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시설 점검에 있어서 '99년 1월 27일 날짜로 법령개정이 폐지가 되면서 지도점검이 아마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6쪽에 보면 그 동안의 소독의무시설 현황에 보면 약 365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이 개정돼서 폐지가 됐으면 앞으로 지도점검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365개 시설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되고, 꼭 이 소독에 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될 그런 공중시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보건소 안에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했다 안했다 이것을

아, 소독필증을.

그러면 소독필증이라는 것은 소독업소에서 나가서 한 걸 필증을 받아갖고 하는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이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김혜경 위원입니다. 19쪽에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게 237명이라고 그랬나요?

300

73명이요?

372명.

제가 거꾸로 들었군요. 이 관리문제를 이 환자들이 직접 보건소에 와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움직이기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 관리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기나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가신 경우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주사를 맞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본인들이 직접 보건소에 와서 주사를 맞게 되나요?

의뢰를 해서 그냥 보내는

이상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입니다. 여기 보니까 관악구 약사회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런 무료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기간을 보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로 실시기간이 돼 있거든요. 약 8개월 정도를 실시한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이런 처방을 받고 혜택을 받은 실적이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하고. 그 다음에 대상을 보면 관내 거주 무의탁노인, 소녀·소년가장세대, 실직자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무의탁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료보호 1종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가도 무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약국에서는 무료가 안 되는데 약국에서 무료가 되는 입장이고, 실직자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럴 경우에 무료로 처방을 해서 약이 나가던 것을 안 내보내주니까 예산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환자일 경우에는 별로 실효가 없겠네요? 2일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46쪽에 보니까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니까 저희 구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약 4,988명의 장애인 등록이 돼 있고, 쭉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관심있는 건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현황하고, 실제로 50쪽에 보면 보장구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장구지원사업의 현황, 어떻게 '99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보장구 지원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보건과에서 아까 보고할 때 22쪽에 보면 청각장애로 일상생활 불편자 보청기 6개 후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온누리보청기에서 30만원씩 하는 보청기를 6개 해서 180만원 후원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청각장애자를 통해서 언어장애까지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보청기를 이용하면 굉장히 생활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활보호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 중에서 또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장구 지원하는 부분은 전부 시비 100%로 지원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건소에 와서 몇 번, 저 같은 경우 민원을 받은 경우에 몇 번 와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자가 아주 노인네가 아니고 어린 학생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아버지가 노동자고, 일은 공공근로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는 있지마는 생활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되는 그런 현황으로 해서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실태파악을 해보면 상당부분 이런 장애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극복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이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나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입장이고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성적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몇 번 복지사업과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직 젊고, 엄마는 안 계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협조가 안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개인적으로 많이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이런 시비로 하는 경우에, 100% 시비로 하는 경우에 꼭 생활보호자라야만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여쭤보고, 케이스는 개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로 보장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실태파악들을 제대로 행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계획도 해야 되고, 대안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장구 지원에 대한 현황, 실적 '99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청각·언어장애가 550명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파악되지 않은,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장애인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애인등록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실태파악할 것이 아니라 올바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는지 그런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0만원.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 후원사업으로 된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별도로 합니까? 실제로는 복지사업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제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시비 100%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또 대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형편상으로 보면 생활보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법적 조건 때문에 안 된다, 아버지가 나이가 젊고 이런 입장이니까. 이런 경우에 좀더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있는 뭐라고 그러나요 기준이나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는데요.

예, 52쪽 생활보호대상자 영양제 공급을 보니까 '99년도 6월경에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600명 영양제 한 병씩 해서 600만원 국비 및 구비로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영양제 한 병에 365개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왜 질의를 하고 싶으냐 하면 영양제 한 병을 주는 것의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환자일 경우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생활보호대상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다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원래 시도하는 근본의미하고 대상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면 누구든지 다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거든요. 여기 횟수 보니까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아요. 이런 거라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좀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흔히 예산 드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이 1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그런 영양공급을 해줘야 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이것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나 이런 계획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전시적인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무보사위원님들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예산부분에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