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은섭
송은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을 모시고 금 년들어 첫번째로 운영하게 될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 어 국가경제와 군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 안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짐 이 없도록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 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에 많은 협조 와 성원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99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진천군수제출) 가. 총괄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제8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 고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 별 예산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하기전 에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예산서 미비사 항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실과 팀장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소속 군수의 소속 기관 장 이상인 자가 답변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군정을 좀더 책임있는 행정을 이 끌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본 예산안 심사에 서는 실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 고 소관 부서에 대한 것은 팀장이 위원님 들 질의에 책임지고 소상히 답변할 수 있 는 이러한 체제로다가 운영할까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요건불비로 인해서 상당한 누를 끼친데 대 해서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불비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건 에 대하여 건설과 심의전까지 저희들이 요 건불비에 대한 완비를 갖춰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요건불비된 사 항을 갖춰지는대로 각 위원님들께 서면으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심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 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금번 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본 예산 확정이후 국도비 변경내시 및 집행착오로인한 순세계잉여금 변경 그리 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특정재원 조 성등 기타의 요인으로 수정예산을 다루고 자 합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심의의 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검토보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 니다.
완식
정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99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안 총 규 모는 827억 6,640만 9,000원으로 기정예 산대비 10.87% 증가된 81억 1,213만 3,000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6.2 3%인 39억 7,457만 7,000원이 증액, 특별 회계는 38.01%인 41억 3,75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05억 2,870만원으로 기정예산대 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0억 4,066 만 7,000원으로 20억 3,31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83억 6,200만 원으로 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9억 6,915만 8,000원으로 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28 억 4, 390만 7,000원으로 14억 6,442만 7,0 00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39억 7,457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주요인은 경상적 수입으로 사업 장 생산수입인 모래판매수입이 3억 5,250 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7,094만 6,000원, 지방교부세 3억 3,200만원, 국고보조 15억 1,602만 8,000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규모는 상수도 사업외 8건 150 억 2 197만 7,000원으로 38.01% 증가된 41억 3,755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중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2억 8,9 78만 1,000원이 신규설치되었습니다. 재정자립 규모는 일반회계 총규모 677억 4,443만 2,000원에 지방세 수입 105억 2,870만원, 세외수입 100억 4,066만 7,000원 이며 자체수입 205억 6,936만 7,000원으로 금회 재정자립도는 30.36%로 금년도 당 초 본 예산에 비하여 130% 증가 되었습니 다. 검토한 결과 세입분야에 있어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의한 진천읍 청사 및 만승면 청사 매각에 따른 세입계상이 되지 아니하 여 새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세출분야에 있어 99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안 심의시 기획감사실 소관 임의단체 보조(POOL)사업외 9건의 삭감된 예산이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재상정된 별첨 10건 1억 6,075만 원에 대하여는 관 계 소관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상수도 차입금 20억은 차입시 의회의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다음은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세입예산 관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 하신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지않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서 팀장들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그 세입 총괄표 8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에 보 면 43.09%의 많은 증가가 돼있는데 여기 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8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래
김철래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3.09%로 상당히 많 이 증가된 것으로 돼있는데 많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달라 이거죠.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순세계 잉여금에서 보기때문에 그렇습니 다. 1번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당초예산 에 잡지않고 매각되는 것에 의해서 잡다보 니까 1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실과 또 종 합민원실장님 부동산 관계인하고 회의를 한 영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자문이 있기 때 문에 구청사 매각문제를 확정을 못해서 그 랬는데 그것들이 매각이 되고 진천읍 청사 도 분할매각도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이 있는 것 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조금해서 집행하 다보면 잔액이 폐쇠기 지나서 나오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있고 이것은 잔 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잡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매각대금은 판 금액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앞으로 예상해서 팔릴 수 있다라고 해서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앞으로 수정예산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확정을 못해서 못잡았는데 어느정도 무르 익은 것 같아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19억을 잡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9억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 는데 진천읍 청사, 만승청사 그런 것에 대해서는 1개 정도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1개 정도는 팔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 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 외적으로 표면화를 못시키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과 정에서 만승 구청사는 구청사대로 진천읍 청사 분할 매각은 분할 매각대로 사업부서 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필지는 팔릴 것으로 어느정도 돼있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진천읍 청사 분할 해서 한다고 했던 것 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것도 잠정적으로 추진을 해서 법적인 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의견일치가 안돼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아서 계약 을 하려고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분할 매각은 가능합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그것도 수입을 잡아야 되겠네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두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잡고 2회 추경 이라도 계약이 된다면 바로 수입조치시키 려고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모래 판매대금은 지금 언제 판매된 것 을 계산한 겁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판매조건이 주무과는 건설과가 되겠습 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허가 물량이 은탄리 지금 초평하고 문백 하고 교량밑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점은 청원하고 경계가 되고요 고속도로변 옆에 위에가 되겠습니다. 그 지점에서 계약을 보면 계약조건이 이 달 말까지 한 것은 다음달에 불입조건으로 해 서 계약을 해서 세세히 보고를 못드리겠 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판매를 하고 회수 를 해가지고 자금회수를 받아가지고 납부 하는 형식을 취했기때문에 계약조건을 완 벽하게 이행을 하고 하자보증금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금 납부를 못하면 계약 보증금에서 현찰로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계약조 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금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손해가 가지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현찰로도 받고 보증보험으로다가 해놨 으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보증보험이 아니고 현찰로 받아놨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현찰로 얼마를 받아놨어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4억을 받아놨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총량을 얼마로 봤다고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4만 7,000원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까지 파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약 잔량이 5,000에서 8,000 남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얼추 다 팠네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다 파서 이 달말까지 매듭을 지으 려고 하는데 임기 관계에 따라서 조금 영 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농번기를 이용해서 물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저수지 물이 많 이 내려오기 때문에 제대로 작업이 안되 어서 1차 연장을 해서 6월 10일까지 입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증보험 2억하고 군에서 2억 받아가지고 4억된 것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제가 현찰인지 알았더니 보증보험 2억하 고 2억을 현찰로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납부가 되면 군에서 손해가 가지않는 납 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현재 계상된 금액이 몇월달까지 3월이 면 3월, 4월이면 4월 언제까지 들어온 금 액입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4월말 것은 아직 정산을 안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3월말까지 들어오고 4월말하고 5월말 것은 남아있다 이 얘기죠?
3월말 것까지만 계상이 된 것이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계상이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작업해서 못내도 2억의 보증보험하고 2억 들어와서 예치돼 있는 것이 있으니까 안갚으면 그것으로 대처해도 된다 이거죠?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 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예삼심사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산설명은 소관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설 명을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직제순에 의거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 팀장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군 상징개발 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말 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상징개발은 저희가 대표캐릭터 즉 CI개발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지금 그 상표는 진천군 3대 특화작목에 대해서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진천 군 대표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 고 장기발전 계획은 저희들이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저희들이 간담 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액 요구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공 통관리 여비 1,000만원이 있죠 먼저번에 1,000만원이 서있는데 1,000만원이 부족 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물론 실과별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마는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 기간 출타할 경우에 출장을 갈 경우에 여 기 공통여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각 실과에서 별도로 여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 여비가 세워져 있지만 돌연히 예로 전라도에 시도교체감사를 나간다든지 하면 1주일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풀여비에서 나갈 수 밖에 없습 니다. 실과소에서는 자기 과의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현재 1,0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을 많이 썼어요 얼마나 많이 썼어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현재 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별도로 우리 군에서 타시도에 교육가는 예가 1년이면 어느정도 인원이 몇명정도 가게 됩니까? 직원들이 그 인원이 많이 나오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교육뿐아니라 시도교체감사가 많 고요 또 저희들이 중앙에 무슨 특별한 임무를 띠고 출장을 갈 경우 저희들이 풀 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현재 1,000만원 준데에서 500만원 쓰고 500만원 남은 거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남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000만원 더해서 1,500만원 더 있어야 된다 이거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참고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CI개 발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 에도 우선 했는데 잘 아실 겁니다. 청주시, 충주시가 했고 충주시는 지금 예산이 미확보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과 영동군이 아직 계획이 없고 거의 타신군도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표캐릭터만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 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43페이지의 국외여비에 군정 경영혁신 해외연수 7명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기에 있다시피 저희들이 해외 에 출장을 가가지고 선진국의 자치단체 경영실태를 저희들이 배워 오는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도 해외출장을 가 는 것을 자제를 시키고 있잖아요. 자제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각 시군 에서도 얼만큼 가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도 해외에 나가는 것을 규제받고 있는 것 은 없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나갑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해외연수는 뭐를 보러 나가는 겁니까? 목적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인데 데요 경영수입관계도 있고 농산물의 직거 래 사항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철래
김철래위원
단순한 것이 전체적으로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분야를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수동
장수동위원
막연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되면 가고 안 되면 안가고 그러는 거네요? 그럼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국에 가서 먼저번 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치단체 운영하면서 선진국 또 우리 국내에서도 우수한 자치단체 비교해 가지고 발전시켜야 되지않나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어느 나라 해외도 결정이 안되 고 이렇게 예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계획이 군에서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일본을 이 예산은 일본을 10 명이 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여기는 7명인데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공무원 7명 일반인 3명해서 보상금은 일반인한테 가는 것으로 공무원이 아닌 분한테 가는 것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10명이 가는데 일본을 계획을 세워서 일본을 가는 것으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나오지 예산대 로 간다면 미국갈지 어디를 갈지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이것이 일본을 만약 예를 들어 적합하지않다고 하면 일본을 찍어 놓온 것 은 아닙니다. 다른데로 갈 수도 있는건데 예산은 일본 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을 계상하려면 어떠한 분야에 뭐를 보러 어디로 해서 어디로 해놓는 것이 그 래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명중에 7명이 결정을 하거나 어느 분 야에 사람이 갈지는 결정이 안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물론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인 관계는 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것으로 생 각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9페이지요. 도서 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 는데 대개 어떤 책들을 구입을 하시는 겁 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저희 행정자료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 에 그래서 각 분야별로 자기 업무에 참 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자료실에 있어야 되 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구 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무슨 책이 얼마짜리하는 데 어느정도 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하 다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그냥 1,000만원을
동우
이동우위원
그냥 1,000만원만 하면 거기에 맞도록 책을 사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42페이지 민간단체에 경상보조해 주시는 것은 기정이 6,000만원을 세운 거죠?
그런데 5,000만원을 세운 것은 작년도 에도 11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 춰 세워야 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무슨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해주신 겁 니까? 아니면 정해서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각 단체별로 정해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6·25행사를 지원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 간다 이렇게 예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년과 거의 같게 보조신청 을 하는데 그냥 예년에 맞게 저희들도 결 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주던 범위는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행사를 줄여서 할 수도 있고 늘여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작년 기준해서 세운다는 것은 좀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군살림을 하는데 줄여가야 되는 데 자꾸 올려주게 되고 안 올릴 수가 없는 것이 먼저 군수는 얼마를 해줬는데 이번 군수는 이렇게 하느냐 비난의 소리가 오 기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 데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그레서 보조금 같은 것은 지금까지 주고 있던 곳은 지금 와서 끝는다고 하면 원 망을 받고 개인은 없고 단체에 주는 것이 기때문에 끝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민 간에 대해서 계속 보조를 해주고 어느 단 체에 뭘 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하 면 어떠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 으로 10년동안 몇% 줄여나가다가 어느 단 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늘어난다면 군비 전부 그 쪽으로 해야 될 거예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것은 신규하고 상향조정만 은 안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거예요. 다른 단체주 는데 왜 안주느냐고
은섭
송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실소관예산심사
11시 0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임상은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47페이지요. 수족관 관리 3개가 있는데 이것이 기정 예산에 세웠었던 건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자가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청 소를 하다보니까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 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관상어가 죽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정해서 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먼저번에 예산 끝나고서도 보도 기 된 적이 있죠? 또 관상어를 하시는 양반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지난번에 일간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사실상 관상어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지만 그것이 관상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막대한 예 산을 들여서 관리비를 아끼다보면 관상어 가 죽을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래서 저희들이 관상어협회에서 저렴한 가 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전문가가 청소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 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현재 몇번 했습니까? 청소
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가정에서 보면 가정에서 하기가 엄청 어 려운 거라 어차피 맡겨서 해야 되는데 한달에 한번정도 한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견문신고 우수공무원 시상하는데 견문신고를 일반인들이 주민 들이 해줬을 때는 그 포상제도가 있습니 까? 없습니까? 일반인이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아직 일반인들은 포상을 안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공무원들만 견문신고해서 우수한 꼭 필 요한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거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상하반기로해서 도서상품권 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 공무원친절도 측정판은 어떻게 해두 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 간격으로 해서 친절 보통 불친절로 공을 넣어서 측정 하도록 현관에다가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더 여줘볼께요. 47페이지 보면 민원행정추진 모래시계 외 4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모래시계는 저희들이 뭐냐하면 3분, 5 분, 7분짜리로 해서 두개씩 비치를 해서 즉결민원처리를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인 들이 지금 눈으로 봐서 과연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주고 있는가 기대감을 갖기 위해 서 민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이 잘 돼있는 곳을 지난 번에 저 희들이 강남구청 전라도 장성을 가보니까 자기들이 목욕탕 가면 그것을 떨어지는 그것을 보고서 민원이 아주 친절하게 되는 가 하는 것을 체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민원인이 접수를 시켜놓고 어느정도 시 간이 걸려서 빨리 해결되나 하는 얘기예 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3분짜리, 5분짜리, 7분짜리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모래시계외 4종이라는 것을 뭐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3분짜리, 5분짜리, 7분짜리로 구입하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철래
김철래위원
이거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공 직자 여러분께서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고 하면 이것이 뭐 필요한 겁니까? 민원인이 거기서 그것을 신청해 놓고 서 몇분만에 해주나 그것을 쳐다 보고있어 가지고 한다면 이건 뭐가 문제있는 거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빨리 민원을 내일 같 이 해줄 수 있는 행태변화 이거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일 같이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어떠한 기구 이런 것을 놔 가지고 측정하고 누가 한다니까 해야한다 는 것은 그 때 그 순간만을 잘하는 것이 되니까 실장님께서 정신적으로 어려우시 겠지만 정신을 넣어서 빨리 해주는 쪽으 로 변해야 될 겁니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친절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 실에 가보면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기다 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무리 빠르게 한 다하더라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을 메꿔주기 위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잘 되는 곳을 다녀왔다 그러는데 거기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셨습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들어서면 먼저 와서 제출하고 뒤집어 놓 더라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 다. 이것이 목욕탕에서만 보던건데 이것이 어째 민원실에 있나 물어보니까 그러더라 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기대감이 있기 때 문에 그 공간을 메꿔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우리 진천군처럼 2∼3분내에 해주는데 는 필요가 없는 거죠 잘못하는 곳은 필요 한 거죠.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잘 되는 곳일 수록 친철도를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자치행정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집행부측에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모든 것은 녹음이 되고 속기가 됩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뒤 에서 말씀하실 때는 녹음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당해 실과에서 설명하실 때는 팀장들께 서 앞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감사실 팀은 그대로 계시고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제2의 건국 홍보물 제작에 본 예산할 때도 삭감을 했는데 500만원 더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보상금 및 운 여수당 해가지고 684만 2,000원을 했는데 일반수용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 유인물이라든가 깃발 및 로고기 홍보스티 커 이런 것은 제작용으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타군의 경우에는 수용비 청원군이 614 만원, 보은군이 755만원, 옥천군이 1,500 만원, 영동 500만원, 괴산군이 500만원, 음성군이 1,230만원, 단양군이 12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일체 없어가지고 도 에 점검이라든가 무슨 제2건 국운동으로 해가지고 체크가 되고 있는데 전혀 수용비 가 없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세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운영비는 국고나 지자체에서 충당하는 거죠? 이것이 중앙의 지침에 민간주도로 한다고 해놓고 하지만 예산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여기도 인사 건국위 관련된 사람을 우 대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우대는 없고 전담요원만 배치가 돼있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건국위에 일하는 직원들은 우대하라 이렇게 해가지 고서 계속 신문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어차피 민간주도로 해도 예산은 관에서 확보토록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수동
장수동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제2건국위로 인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 니다. 진천군 자체 홍보유인물은 제작하는
동우
이동우위원
53페이지 무인경보기 용역료 4개소는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진천향교, 노은영당, 이상설선생 생가, 송강사에 무인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52페이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공무원위탁교육 등록비 가 있죠?
그거하고 53페이지 교육비가 나와있는 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통관리 여비에서 교육갈 때 충당을 해준 다고 하셨는데 자치과는 별도로 서있습니 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공무원 위탁교육등록비는 각 교 육기관에서 교육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추가로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 군 공무원들이 타 시도나 교육 갈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일반 출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기관에서 등록비가
수동
장수동위원
공무원들이 일반출장으로 타시도로 나가 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상 나가는 것이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이 그렇게 많은가 지금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시도의 교 체 감사시에 저희들이 감사 나가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 기교육
수동
장수동위원
위탁교육등록비도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 잖아요? 일반교육하고 위탁 교육가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위탁교육은 저희들 타 기관에서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위탁비를 내고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이 위탁교육비고 공무원 교육은 중앙공무원교 육원이나 도 공무원 교육원이나 착출돼 갔 을 때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자세변화를 위한 위탁 교육훈련경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자세변화를 위한 위탁훈련경비로 1,000만원을 저기한 것은 작년도에 행태 변화훈련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청원체육대회을 안하고 그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금년에는 체육대회도 하고 그것도 하고
수동
장수동위원
올해 청원체육대회도 전보다 예산이 적 어서 요구를 했는데 더 특별하게 더 요구 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감한 30% 당초 예산에서 30%를 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행태변화하는 것도 이벤트에다가 줘가 지고 하는 거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500만원정도 들었갔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금년에 1,000만원가지고 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일반 식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다른 것으 로 충당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나머니 식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 결하겠다. 60페이지 만승해병전우회 방범 활동 야식비는 올해 증액해준 요인이 있 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신규로 금년에 작년서부터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신청이 없었습 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진천도 나가고 있잖아요.
용기
정용기위원
62페이지 백곡 의용소방대 앰프 설치 1,000만원, 만승의용소방대 고성능 싸이 렌설치 900만원 초평의용소방대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보수설치 옹벽설치를 해달 라고 했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한테는 건의된 것이 없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재난관리계가 건설과에 있죠?
건설과에서 분명히 현지답사를 하고 예 산신청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해서 분 명히 현지까지 와서 답습하고서 회신을 보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와보셨어 요? 소방대 한번 와 보셨느냐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아직 통보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재난관리계는 건설과 소관이지만 예산 은 자치행정과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용기
정용기위원
아니 그래서 건설과에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재난관리부서에서 별도 조사해가지고 필 요할 경우에는 예산조치할 것으로
용기
정용기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 븐명히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업무연락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연락은 안받았다니까 받고서 안받았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점검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6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 는데요 만승면 해병전우회만 됐는데 진천 해병대전우회는 당초예산이 섰고 지금 활 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일반 방위협의회 방범대는 얼만큼씩 지 원해주고 있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해병전우회보다 조금더 지원이 되고 있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야식비로 지원 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 까? 각면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진천읍하고 만승밖에 없습니다. 해변전 우회는 두군데 밖에 없고
동우
이동우위원
일반 방범대
수동
장수동위원
며칠간 나가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2,521 만 1,000원이 서있습니다. 야식비로 2, 500 원에 20명, 매일 20명씩 해가지고 365일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자율방범대 인원하고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과장님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 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59페이지 시설비에 수돗물 써비스센터 신고 전화를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환경과에 물관리 담당 계에 설치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불편 사항이 있으면 신 고를 받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전화를 어디다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물관리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물관리계에다가 설치하면 주민들이 수돗 물이 저기했을 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전화번호는 121번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21번이 전화번호입니까? 주민들이 편리 하게 121번만 돌리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물이 나온다든지 하면 응답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 자율방범대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의 보조금 주는 거요 분기별로 주시고 계십 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금배정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 한번 밖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2/4분기까지 나갔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받은 내역좀 해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54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군수님꺼 부군수님꺼 이렇게 해서 올 라온 것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700만원정도 올라오고 이것이 이렇게 많 이 필요합니까?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쓰는 건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30% 감한 것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얼마까지는 세울 수 있으니까 다 써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예산담당 오한근입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군별로 급지가 있어 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이 있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 가군, 나군, 다군해 가지고 돼있는데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98 년도에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70% 계 상돼있는 거고 99년도 본 예산에도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70%를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를 타 시군도 마찬 가지로 100% 다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도 30% 증액해가지고 100% 계상한 것으로 했습니다. 타 시군에도 100%를 계상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잠깐 해병전우회가 덕산이나 이월에는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조직이 진천읍과 만승에만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일중으로 각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용기 위원께 서 요구하신 초평 소방대 앰프설치가 상당 히 시급한 것으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앰프가 아니라 옹벽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옹벽입니까? 이것은 먼저 번에도 본 예산 다룰 때도 얘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 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께서 현지 확인을 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재무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67페이지 진천읍사무소 회의실 용역 회사는 어디서 정밀안전진단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용역회사에서 했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택 재산관리담당 정재택입니다. 진천읍 회의실 정밀진단 계약자는 청주 시 상당구에 있는 (주)선종합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전문업체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전문업체인데 보수를 하려면 7,600만원 이 든다고 했는데 군청에서 자체등록 해보 니까 3,600만원 들여서 조치를 한다고 했 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 이상없습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안전진단하면 용역회사에서 최종적인 안 을 주기 때문에 계단등 이렇게 해서 불필 요한 사항을 뺀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회의실 금간데도 조치를 합니까? 그것이 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00만원 가지면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배상공제회비를 하셨 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담당자가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택 그것은 보험을 든 것입니다. 당초에 계상한 것은 건축물하고 하천 도로분에 대해서 다 계상을 한 부분인데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제를 한 사항인데 도로나 소하천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소하천 경우 별로 위험성이 없다고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하천에서 사고나고 군에서 변상해준 일 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택 그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철래
김철래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해도 된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택 예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서 하고 그러면 군민회관 같은데서 한다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택 그런 것은 건물에 대해서만 들은 거죠. 지금 감하는 것은 도로하천에 대해서만 감을 하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도로하고 하천만 감이 되고 청소년 시설 이나 군민회관은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동료 위원이 짚어 주셨는데 진천읍사무 소 회의실 정밀안전진단하고 보수공사 있는데 물론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지금 위험성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당장 고쳐야 되느냐 지금 과거에 읍면을 취소했다가 백지화 돼가지고 다시 존치가 되어서 축소시키 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부서가 읍 사무소에 남아서 일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 는 미지수겠죠.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읍사무소 가 계속 존치가 된다면 불가불 다시 뜯고 다시 져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러면 축소가 됐을 때 지금 본청 그러 니까 읍사무소에 인원이 몇분이나 남아서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민원실을 옮겨 서하는 일은 없습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당초 인사 구조조정이 끝나야 되고 또 여러가 지 수반되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 니다. 저희 재산관리사업부서인 저희가 연계 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시점에서 시한성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 에 지금 읍사무소에서 각종 회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를 조치하는 방향으로 군민회관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상으로는 맞지않고 자꾸 몇명밖에 안된다고 하고 회의를 진행을 말라고 해도 진행을 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3 6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경영안전진단 해본 결과 자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획 이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가 되는 금액을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은 위험이 따르지 않는 사항은 배제를 시키고 3 600만원은 계상해 놓은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글쎄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이 네요. 그것은 하루를 쓰든 반나절을 쓰든 위험 요소를 없애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 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신 겁니까? 안하신 겁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다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가 수리를 그것도 완전보수가 아니고 위험성만 빼게 하는 데 3,6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십 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안전진단에는 불필요한 사항이 나와서 건축직하고 다시 대동해서 검토를 받았습 니다. 그래서 건물자체에 내구연한하고 연계 시켜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을 한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것 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만일 뜯고 서 다시 짓는 결과가 금방 온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이것을 수리하는 것을 잘못한다는 얘 기가 아니고 축소가 된다고 하면 언제 축 소가 될지도 모르는 물론 필요한데 그렇 게하면 본청사에 직원이 많이 줄고 그러면 민원실이 본청사로 오고 회의실이 밑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 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지 필요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그런 면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69페이지. 국고를 반환금으로 반환하신 것이 있는 데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나왔던 것은 2,750만원을 반환하신 거죠?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국도비 반환금은 각 사업부서에서 국 비와 도비를 받았을 때 사업집행하고 나머 지 잔액입니다. 기간이 넘어 사용할 수 없 는 금액을 결산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기간을 넘기지 말고 문화재보수할 것이 꽤많은데 문화재 보수할 것이 꽤 많을 거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왔기 때 문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 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도저히 쓸 수 없는 돈 이것은 다시 예산에 계상 왜냐하면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은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반환토록 이렇게 돼있습 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관계가 의심이 나시면 내일 문화체육과 심의할 때 체크를 하셨다 가 어떤 돈이 얼마나 남은 건지 짚어주시 면
동우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얼른 생각하기에 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문화재에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화재에 쓰고 서 남은 돈을 반납한거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67페이지. 읍사무소 부지 분할 매각에 따른 건축철거비를 이제 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감했는데 우체국에서 사는 것은 백지화 된 겁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거비를 제가 해줄 때 부담이 커서 먼저 철거를 해주고 조 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하지않고 자 기네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철래
김철래위원
그 협의한 결과가 우리가 그 쪽에서 하 는 쪽에서 하는 것으로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상외로 위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심도 깊은 심의를 해주신 관계로 의사일정이 내일이 마침 토요일이 돼가지고 약간의 차질이 있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식후에 계속해서 사회복 지과 하고 환경과까지 예산심의를 하는 것 이 의사일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중식후에 사회복지 과 환경과 예산심의를 하겠으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민간 또는 단체경상보조에 식 대운영에 지원액이 국도비로다가 시작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국비는 없는 것으로 됐습니 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빠졌습니다. 군비로 50% 지급이 되고서 국비에서 50% 지금하던 것을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에서 거기서 50%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국비는 없는 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없고
철래
김철래위원
도에서 50%하고 군비 50%해서 그것을 지원해준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충당이 되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에 모금회에서 돈이 걷어져서 그 돈이 오면 다행이지만 그 액수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가 안올거 아녜요.
철래
김철래위원
국비로 시작을 해놓고서 떠넘기는 식이 되는 거네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공동 모금회에서 결정이 안될 때는 도 비로다가 지원이 되려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결정이 되는 바람에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올해는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내년에 갔 을 때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도비로다가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지요. 당초에도 국비가 없는 바람에 도비에서 지 원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진천먹 거리안내책자 본예산에도 삭감되었던 사 항인데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97년, 98, 99해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니 뭐니 하면 은상, 금상 이것을 타오거든요 이왕하는 거 모두 묶어서 책 자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해 놓은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거 기획실에서 군홍보책자 만들고 하 는데도 향토음식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안들어 갑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1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페이지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전체적 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진천에 서 알릴 수 있는 음식은 그런데다 넣어가 지고 해도 될텐데요.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9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4만 4,000원씩 14개소 12월하면 그전에 등록이 안되었다 가 등록이 된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는 등록이 되었는데요 저희 들이 보고를 중앙에 해도 중앙에서는 예 산이 197개소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나머 지를 가져다가 충당을 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중앙에서는 왜 그것만 해주죠? 있 는 대로 다 안해주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전례로 보면 저희들한테 등록된 수에 국 고보조가 없더라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100% 안해준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100% 안해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전에 보면 100% 했는데 그 이후에 금 년에 신청을 했으면 명년도 본예산 할 때 100% 지원이 되고 그 해에 전반기에 경 로당이 보수를 해가지고 노인 분들 인원 수 채워서 등록을 하면 중앙에 보고가 되 어서 그 다음에는 채택이 되어서 보 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100% 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럼 100% 지원이 안되면 14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14개소가
동우
이동우위원
14개소가 12월하면 매달 우리 군비로 해 줘야 된다 이거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예산가지고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럼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11개가 결정이 늦게 되었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어떻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211개소라는 숫자가 12월달 넘어서 저 희들한테 결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세우는 시기하고 맞이않아가지고 추경에
동우
이동우위원
본예산에 신청할 때는 이 결로당이 신청 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14군데가 완전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파악이 안되었다?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14군데가 저희들한테 등록신청을 안한 것도 몇개있어요 그것이 완결되면서 211 개가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로당이 추진중에 있던 사항이라 추경에 올라가는 거죠.
동우
이동우위원
이해가 안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을 봐도 국비가 보조가 안돼 가지고 추가로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을 보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1월달 부터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경로당 신축이 있었 나? 없었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냐면 12개월 주면 본예 산때 했어야 되는건데 왜 그때 안했냐는 것이 문제가 되냐 이거죠?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인수가 모 자라서 모자르면 등록이 안되죠. 또 경로 당 평수가 있어가지고 몇평 안되지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죠? 그런 규정이 미달 되었기 때문에 등록 이 안되었다 그것이 군에서 보수요청을 해서 보수비를 해서 확정을 했다 그렇 게 정식 경로당 평수가 나왔다면 등록이 좀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월부터 소급해서 줄 것이 아 니고 됐을 때 등록이 됐을 때서부터 주 는 것이 맞지 소급해서 하는 것은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 예로 보면 작년도에도 우선 예를 들어서 100개소에 국비가 내려왔다하 면 저희들 군에는 101개소다하면 예산을 당겨 주고나서 추경에 맞춰서 12월달까지 정산이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수동
장수동위원
등록은현재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등록이 완결된 숫자가 211개소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등록된 날짜가 언제냐 이거요?
은섭
송은섭위원장
팀장님 안오셨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에 국비는 등록신청은 기히 211개 소가 등록이 된겁니다. 단 국비에서 보조금이 197개소만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14개소를 예산에 계상 한 겁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과장께서는 지금 그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98년도 본 군 경로 당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211개소가 됐는데 국비 그 만큼 적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 에 추경애 반영시켰다 이런 것은 98년 말 현황을 위원님들께 현황을 제시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기획실장님 말씀하시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211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지원금으로 보 조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197개소가 국비 가 책정이 되다보니까 군비로는 211개소에 대해서 군비는 확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 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는 안왔고 그렇다고 해서 14개소는 국비가 없는 것을 어느 경로당에 덜 줄수 없으니까 다시 군 비를 세워가지고 보충해주는 것으로 이렇 게 계상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되 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로다가 채워주는 것 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97년도 말에는 몇개소에 지원을 해줬어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류를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11개소가 다 왔으면 다 주면 되는데 197개밖에 안왔으니까 14개 모자라서 채 워 주는 것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럼 타 군에도 예를 들어서 100개 신 청을 하면 타군에도 10여개가 빠져서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97년도 말하고 98년도 말의 현 황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동우
이동우위원
예 그 다음에 91페이지요. 공립보육시설 차량비 지원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진천어린이 집에서 2인승을 갖다가 120만원에 운영하고 있고 덕산에서는 15 인승을 80만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900만원 계상해 주면 그 돈이 아동들의 교재 배부를 도움 이 될 것 같아서 교재배부에 예산이
동우
이동우위원
차량지원인데 어떻게 교재배부를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만약에 진원을 주게 되면 아동들 한테 교재배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에 이것을 예산을
동우
이동우위원
그럼 타면에 있는 어린이 집은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의 공립보육원이기 때문 에
동우
이동우위원
공립이기 때문에 공립에 한해서는 해 주는 거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립보육원 공립보육원은 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 리가 공립이 더군다나 써비스가 없어서 되겠느냐 하고 차량운행을 지원해주는 것 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공립은 사립하고 등록금입니까? 매월 등록금은 내지않습니까? 그것이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공립은 월에 어린이 하 나가 내는 돈이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가격차이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파악이 안되었나?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면 사립에서 받는 금액도 질모르고 계시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사립은 11만원 정도
동우
이동우위원
공립은 그것보다 훨씬 싸게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도 해주고 있는 거 죠? 그럼 사립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몇명까지는 괜찮지만 영양사를 두셔야 된다든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서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몇명이상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두게 돼 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인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 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동우
이동우위원
어린이집이 몇명이상 되면 영양사를 두 게 돼있는 것이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집에 다 니는 학생들 사전에 매주 월요일인가 그 주의 식탁메뉴가 일주일 동안 나와서 간 식을 뭐 준다 하는 것이 어린이들을 통해 서 부모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갔다가 와서 오늘 뭐먹 었니 하면 아니 그거 안먹었어 뭐 먹었어 하는 이런 얘기는 나온다 이런 얘기죠. 각 면에서 제가 이렇게 취합을 조금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식단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것도 한번 챙겨보실 문제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을 군에서 운영한지 몇년 됐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수동
장수동위원
회수는 오래 됐죠?
그러면 차량비 지원하는 것을 전에도 지 원해줬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안해줬죠.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 죽 안해줬는데 지원을 한다. 그럼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전 부터 계속 운영된지가 오래 됐었던건데 그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지원비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원해주 려고 한다 이거 그래서 본 예산 때 삭감 된 거예요. 그런데 이왕 해주셨으면 운영했던 것을 지원해줬어야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 9월달에 와가지고서 현지 출 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차량비지원을 해줘가지고서 좀 조금이라 도 공립이니까 보태줘야 되지않나 제가와 서 올리게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 공립시설이 우리 본군만 있는 것 이 아니고 타군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지원해주면 그런 자료를 제시 해주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타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타군에 꼭 해줘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지말고 그런데 98년도까지는 98년도 주려고 하는 이유를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동우
이동우위원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 물론 공 립이라 돈은 조금 덜 받고 하니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 다. 그러나 지금 적은 면 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어려운 어린이집있는데 비단 공립 뿐아니라 사립 어린이집이라할 지라도 운 영이 어려운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철래
김철래위원
자격이 그러면 공립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자격이 일반인들이 다같이 돈있는 사람들 도 들어가요? 아니면 가난한 저변층이 어떻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문제가 있네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만승 농공단지 용수 암반관정 수중모터교체 그 것이 4대 거든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만승농공단지가 88년도에 완 공이 되어서 11년동안 쓰는 과정에 그동 안 수리·보수를 했는데 현재 지금 현지 출장을 한바에 의하면 네개중 세개를 못쓰 고 있고 한대만을 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만승농공단지에 6개업체 가 당초에 입주했는데 3개업체는 지금현 재 조업정지중에 있고 3개업체가 가동하 고 있는데 그 종업원들이 210명중에 140명 이 우리 지역 사람입니다. 만약에 용수가 부족하거나 조업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지역 사람이 손을 놓아야 되는 그런 실 정인데 그 기업체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 가 반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수리를 일제 히 시키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네대중에서 세대는 고장이 나서 못쓰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교체를 하 는데 50%를 회사가 대고 50%를 군비에서 쓰고 해서 고쳐준다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83페이지. 주정차 프로그램유지보수는 뭡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 이 저희과에 있는데 이것이 현재 2 400여 건이 입력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에 있는 우진화이네크라는 기업에서 전담적으로 순회하면서 매월 고 쳐줬었는데 75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을 2 년을 하고 98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만 료되는 바람에 현재 그것이 엉키면 잦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매월 15만원씩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5만원씩 8월이군요?
철래
김철래위원
85페이지 진천읍 시가지 도색에 3,300 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누차 본 위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가지 도색을 할 때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도색할 자리를 깨끗하게 쓸고 먼지가 없는데다가 도색을 해야 되는 데 가서보면 모래가 있는데다가 도색을 하 고 그 이튿날 가보면 칠한 것이 없어지고 하는데 그 업자하고 계약할 당시에 칠할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칠하면 오 래갈 수 있도록 아까운 군비들여 해놓고서 지워지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2∼3년전에 했는데 우리 군에서 하면서 그런 일이 없 지만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덜 들어가게 될 것으로 교통의 위험도 덜하고 하니까 신경 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
문화체육과장님 준비 다되셨습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공원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를 더 1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처 음에는 공원조성사업을 총규모를 어느정 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30억 규모로 해서 1만여평정도 의 저기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먼저번에 6만평정도 되었다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당초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그 주변에까지 포함시켜서 6만여평의 토지에 다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지금 땅을 사려고 시작을 했습니 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설계가 나와봐야지만
수동
장수동위원
남의 땅에 하려다가 안팔면 어떻게 하려 고 그래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우리 설계에 대한 아웃트라인이 나와 봐 야지만 거기에 포함 되는 것이 땅을 매입 을 해놓고서
수동
장수동위원
먼저번에 1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던건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1억이 요율을 잘못 적용을 했습 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우선 관광조성법에 의한 요율을 정 하게 해야 되는데
수동
장수동위원
총 면적에 대한 용역비가 있을 거 아녜 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를 30억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 비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전문적인 관광조성업법에 대한 요율울을 적용하게 된다.
수동
장수동위원
30억에 대한 용역비율이 몇 %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요율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다가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잘못 계 산되었다고 해서 다시 말씀 안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만평 정도 계획을 세웠으면 잘못 계산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계약을 세웠으면 시작을 해보고 어떻게 다시 추진 을 한다든지 문제가 되면 몰라도 사업시 작도 해보지도 않고서 설계비용이 들어와 이상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133페이지 보면 김유신장군 탄생지사적 지정에 따른 홍보비가 여기에 서있는데 이 것은 어떻게 홍보할 건데 서있는 겁니 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진 천에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하면 초등 학교 학생들도 다아는데 탄생지라는 것을 진천관내 학생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 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뿐만아니라 사적지가 6월 상순경에는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적 지가 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방송이라든가 중앙지에 홍보를 해서 진천 에서 김유신 장군이 출생한 곳이라는 것 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중앙방송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중앙방송하고 신문 전국적으로 진천에 저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 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중앙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홍보비는 진천이 생거진천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아니 동료 위원이 짚어주신 건데 만약 에 사적지가 지정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먼 저 홍보할 텐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중앙부처에서는 관보에다가 홍보하고 맙 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과장님 지정이 되는 것으로 못박아 얘기 를 하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위원들이 현지를 와서 타당하다 고 1차 심의를 가졌습니다. 문화재 위원 회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 하면 예고가 들어갑니다. 지정한다고 예 고를 한달간 하게 돼있습니다. 한달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예고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16일까지 예고기간을 한 달간 마친 상태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국하고 협의한 결과 5월 28일날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의가 없으 므로 지정한다고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데 문화재관리국이 청으로 승격되고 문화 재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만료가 되었습 니다. 문화재관리청장이 다시 구성을 해 서 임명을 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고가 되고 지정예고가 되고 이 의가 없고 그래서 지정되는 것은 기정사실 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기정사실이라고 해야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나 문화재관리국이나 협의를 해본 결 과 그 위원들도 전부 여태 전례가 공고가 되어서 이의가 없는데 안된 경우가 없다 고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본 위원도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군수답변 5월 19일날 저기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5월 16일날이 맞습니다. 답변서가 잘못되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로 결정이 되면 문 화재관리국에서도 책자를 통해서 홍보할 거 아녜요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몇달 늦게 남한테 알릴 방법이 나올지 모르 겠지만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꼭 알려야 되겠나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공고되어 이것이 공문으로 시군에 시달이 되고 관보에 게 재만 하고 끝냅니다. 시군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진천의 자랑거리니까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죠. 군으로 봐서 뜻깊은 일이고 하니까 홍보 를 한번 대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134페이지 문화제 주변에 제초제 구입 적은 액수지만 지금 현재 공공근 로사업 실업대책에서 인력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2명을 배정 을 받아서 여러군데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뽑아도 계속 나고 해서 약을 주 는 것이 제일 효과적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 2명이 아니라 도로변이나 인부들 이 남아서 그럴 정도로 휴지도 줍고 그 러는데 문화재 주변 정기적으로다가 풀좀 깍으면 240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렇게 해서 군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 는 것을 그렇게 군수산하에서 그 돈을 가 지고 하는데 한쪽 옆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늘에서 놀고 쉬고 있으면서 제초제 가져 다가 주는 것은 행정의 모순예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같이 상의를 해가지 고 그런 인력을 20명이고 30명이고 이렇 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깍아주면 뭐 그 런 운영의 묘를 약을 사지마라 이런 것 은 아니고 그렇게 한번 다시 해보셨으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도 인역을 투입하다보니까 계 속 잡풀이 나고 하는 면적이라 약을 사서 주니까 효과가 아주
철래
김철래위원
숭열사에는 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아직 위생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수도를 군에서 놓은 거예요? 아니면 마을 거 쓰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전서부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에서 수도 놓은 적이 없지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오고서는
철래
김철래위원
그 마을의 상수도예요. 그러면 송강사 같은데는 몇백만원씩 해서 모터도 놔주면 서 나중에 동네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상설선생생가 사업비 보조를 신청했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시급한 것이 담장밑에 담장 넘어진다고 하는 것이 군수님 읍면순회할 때 해준다 고 그렇게 하셨고 그것도 그렇고 화장실 도 남의 집 앞에다가 이동식 화장실 져놓 고 먼저 번 자꾸 중복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하면서 화장실도 하나 못 짓 는 계속 예산에는 그런 것을 반영을 안 하시는 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담장 관계는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심 의과정에서 예산 배정상 저희 계획으로 는 화장실하고 수도 금년도 예산에 허용 이 안된다면 내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신청 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허용되면 금년 도에 시행하고 예산이 안되면 내년도에 보 조사업으로 받아서 추진하고자
철래
김철래위원
상수도는 거기에 3, 4일 전에도 보니 까 버스로 여섯대 인력이 왔는데 물 때문 에 아주 학생들이 고등학생인가 많이 왔 어요 몇백명이나 왔는데 물을 못먹어가지 고 고생하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몇십명 오는 것이 아니고 차로다가 몇백 명이 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놓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적인 시설 물하고 화장실은 언제 보조 받아서 하는 것 보다 이런 것은 시급한 것이거든요. 몇백명이 와서 물먹을 곳도 없고 소변볼 때도 없으면 큰 문제라고요.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뭐 이러냐 그래 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셔야 될 거 예요. 자꾸 저희 마을 가지고 얘기해서 안됐는데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 요. 그리고 체육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 는데 체육관을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 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간담회 때 설명 드릴려고 자료 를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요? 추진을 하는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설계비는 계상이 안됐는데
철래
김철래위원
안된 이유는 뭐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추경예산에 해서 토지매입비가 수정예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토지매입비가 안돼서 그러면 문화공원 은 남의 땅인데도 설계를 하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설계 관계는 토지매입 문화공원은 토 지매입을 못해서 설계를 늦춘 사항 체육 관은 부지매입이 안돼서 못하는 사항 말 씀하시는 것 아녜요?
문화공원 관계는 기본적인 아웃트라인 저기가 되어서 설계를 우선해야 되고 체 육관부지는 지금 타군에도 다녀봤습니다 마는 설계를 일찍하는 것보다 많은 시 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게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일반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입찰보는 것 보다 설계공모를 해서 거기서 제일 잘 된데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입찰을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설계를 하고 있 는 사항입니다.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이번 예산이 끝나면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말인데요 그 문제보다 체육관을 하려면 다른 거 못하면서 예산 을 자꾸 증액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체 육공원가지고 했으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다오셨잖아요. 같이 갔고 여태가지 기본틀이 안잡혔다 는 것은 말이 안되죠. 무슨 얘기인지 모 르겠네
철래
김철래위원
설계를 해서 공고를 해서 어떠한 것이 잘 지어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은 토지매입사업은 추경예산 에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돼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으로다가 토지매입은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다 좋은 말씀인데요 어떤 것이 시급하 고 그렇지않다고 하는 것 보다 우리 지금 문화공원 조성사업 설계는 1억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먼저 번에 현지가봐서 설명을 잠깐들을 때만해도 30억이 들어가야 되겠 다. 약 30억 거기에 부수적으로 몇십억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 체육관 같은 것은 먼저 과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지만 충분한 거 거든요 그러면 그거 40억하고 대지사는데 30억, 70억 자금조달이 어디서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착공을 하면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일은 벌려만 놓고 이 렇게 하지말고 한가지라도 추진할 수 있 는 추진해 놓고 해야지 시작도 안해놓고 자꾸 계획만 불려놓고 일을 어떻게 하려 고 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 무주시 체육관 짓는데 가봤 습니다. 거기도 체육관을 금년도에 착공을 했 는데 계획은 관선 군수계실 때부터 추진 을 해서 사업비를 계속 얻어 오고 있습니 다. 국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계속사업이니까 착공을 해놓고 돈이 모자 란다고 해야 얻어오지 착공도 안하고 중 앙에 돈달라고 하면 그래서 이번 추경예 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체육관 문제도 설계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문화공원쪽에는 아직 정말 이제 설계하는데 지금 제방을 28억인가 들여서 넓히는게 연계되는 거 아녜요? 올해 13억이 투자되는 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제방 문제는 제가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제방은 27억
철래
김철래위원
제방은 27억인데 금년에 13억되는 것 아 닙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13억
철래
김철래위원
금년에 13억 만이죠 5m로다가 문화공원 있는데까지 연결하는것 아닙니까? 문화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로 들 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13억은 투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보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땅을 60,000여평을 다 설계를 해서 거 기에 연차적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136페이지 보면 육상부 숙소 임대료가 2,000만원이 있죠?
지금 육상부 숙소는 어디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숙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업팀이 여자배드민턴하고 육 상부가 있는데 여자배드민턴은 관사에서 사용하고 있고 육상부는 자기들 끼리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육상부 인원이 몇명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전인원이 3명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명이면 2,000만원이면 전세 2,000만원 얻는 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아파트
동우
이동우위원
실장님 우리 면장관사나 이런 임대료 받는 것이 연간 얼마죠? 문백면 관사가 1,500만원인가 얼마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임대료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임 대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술에 의해서 나오는 임대료이고 저희는 개인재산을 그냥 얻는 것이기 때문에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임대료는 684만원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임대료를 주고서 비싸게 방을 빌리느 냐 이런 내용인데 우리 것은 싸게 주고 비싸게 주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먼저 얻은 것은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고 이것은 그냥 들어오는
동우
이동우위원
보증금은 월 얼마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2,000만원은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나 중에 그 돈을 찾는 겁니다. 사글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월 얼마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렇다면 우리 관사를 임대를 안하고 육상부 숙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군데라도 임대를 덜하고서 그런 것을 숙소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가 몇명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4명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4명이 그 좋은 군수관사를 다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좋은 군수관사 하나를 4명이 다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 같이 쓰면 어 떻습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남녀차이 때문에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사회과장 관사를 60만원인가 이렇게 해 서 쓰고 있는 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있는데 그것을 환수를 해가지 고서 저기를 하지 우리 저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군정을 경영 경영하면서 맨날 이렇게 하 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9일 10시에 개의하 여 의사일정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 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