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9년 5월 13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99년 5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며, 5월 2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33억7천3백만원 보다 118억9천만원이 증가한 852억6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3억9천4백만원이 증가한 748억4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9천6백만원이 증가한 104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확정이후, 재산 매각수입의 변동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세외수입 반영,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조정내시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한편,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되었던 일부 법정경비와 추가 변동요인이 있는 경상예산의 반영, 양여금 사업.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정리, 특별회계중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반영, 그리고 긴급수요가 있는 자체사업비등 긴급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의 완급을 가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한 예산안으로 생각되나,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중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성과상여금 2억7천2백9십5만5천원중 1억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항중 인제지구 전투전적비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7백6십8만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개발 교육및문화비 체육진흥관리항중 도민체전 출전경비지원 3천만원 중 1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 비항에 1억5천2백6십8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고, 총 예산액에 있어서는 예산안과 같이 852억6천3백만원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질의 및 답변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 및 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총 예산액에는 852억6천3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748억4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104억2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1억3천7백6십8만7천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부문에서 1천5백만원을 감액하며, 위 삭감액 전액 1억5천2백6십8만7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항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서와 같이 총 예산액 852억6천3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748억4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104억2천만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사무위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인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손태환 입니다. 인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의 혁신을 기하고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는 안 제4조 단순사실인 행정행위,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위탁대상 사무로 하겠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은 제7조로서, 위원회 구성은 6내지 9명으로 정하고 위원대상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사항을 정하는 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이의신청사항을 정함이 안 13조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안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참고서류로 제출을 했습니다. 관련조문은 이미 나눠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개혁의지를 갖고있는 분들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협력체제를 구축함에 있고, 지역에 맞는 명칭사용과 직위변경에 따른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인제군제2건국추진위원회로 수정하고 범국민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20인이내를 일시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25인 이내로 안 제3조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당연직중 교육청 학무과장을 직제 개편에 의해서 교육청 교육과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인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범국민을 빼고 추진위원회조례로 제1조에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제3조에 1항 위원회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를 25인 이내로 2호에 인제군의회 부의장 및 학무과장등을 교육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인제군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1조에 근거하였으며 본조례안의 구성내용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또는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처리하여 사무에 간소화를 꾀하고 행정에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되며 조문내용에 있어서도 위탁관리시 지휘감독체계와 민원인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 이의신청 접수처리절차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조례안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하고 추진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 이내로 하며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은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를 구별하기 위함이며 위원수중 20인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하였음은 각계각층에 추진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되고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교육청직제가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서 본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

농업기술센타소장 한기덕입니다. 인제군농업기술센타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로 합리적인 토양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타 종합검정실에서는 현재 토양 등을 무료로 정밀분석 처방하여 주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민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토양검정실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이용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분석경비를 납부 받을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조에서는 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2조와 3조에서는 분석의 정의 및 분석의뢰에 따른 운영이며 5조에서는 분석업무법으로서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의 타용도에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거나 분석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센터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는 의뢰된 시료가 분석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분석결과 내용의 통지방법이며 7조와 8조는 분석결과를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포장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등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9조는 분석의 경비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수수료는 성분분석 사안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또한 9조3항에는 공무원의 현지출장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2항의 분석수수료 이외에 인제군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출한 출장공무원의 현장출장비를 동시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분석수수료의 면제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민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농업기술센타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농업기술센타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퇴비성분이나 농경지 토양분석 등을 인제군농업기술센타에 의뢰할떄 분석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고 의뢰절차와 분석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고 분석수수료 면제대상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별표3 내용과 같이 분석수수료 책정기준을 정하였는바 이는 첨부된 산출기초와 같이 농촌진흥원에서 정부노임단가와 그외 정부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전국적으로 준칙안을 만들어 시달한 사항으로서 전국이 각계 형평을 기하였다고 생각됨으로써 수수료책정기준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외 분석의뢰절차 처리 및 수수료 면제대상 지정등 내용면에 있어서도 조문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조례안 제9조제2항에서 수수료는 인제군수입증지를 납부토록하고 동조제3항에서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분석자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인제군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출한 공무원의 현지출장비를 동시에 납부토록하여 회계관리에 혼선이 예상되므로 출장비도 인제군수입증지로 환산하여 납부토록 하거나 출장비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 : 거수) " 용수운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