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손유준의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유사찰에 대한 문화재와 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한 계획과 군위문화원 신축공사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헌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등록된 사찰과 등록되지 않은 사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유사찰에만 보수사업을 지원하는지, 문화재가 등록되지 않는 사찰에 대한 보수지원 계획은 어떤지요,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난해 입은 수해지역과 군정의 주요 사업장을 직접 들러 현장을 점검하시는 등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탁월하신 식견과 군정에 바치는 남다른 열정은 다가오는 21세기 살기좋은 군위건설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손유준의원님과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목적은 이미지 창출로 군민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타 지역과 이미지 차별화를 통한 지역특성을 부각시키며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지역발전의 비전 제시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개발 대상분야로서는 기본 요소인 심볼마크, 로고타임, 전용색상 캐리코터 등 7종과 응용요소인 서식류, 장표류, 홍보광고류, 차량류 등 6종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에 걸쳐 추진상황 보고 및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 반영을 하고 있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군위신문과 군위군보에 게재하여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산성면 백학리 유일정사 주지스님 외 다수 주민들의 전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미술전문가인 부계면 거주 영남대학교수 박상호 씨와 군위 무성리 거주 박진순 씨는 추진위원으로 본인들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최종안은 6월초순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내외적으로 군위를 홍보하고 군위의 위상을 정립하며 지역 농산물 포장재도 개발된 이미지를 응용, 상품화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지역 상품에 대한 차별화와 신뢰도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하고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30만 군위인이 고향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함은 물론 모두가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캐리코터는 열쇠고리, 넥타이 핀, 티셔츠 등을 제작해서 부계석굴암 등 관내 관광 농특산물매장에서 판매토록 하여 군위군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문화재 보유사찰에 대한 문화재와 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한 계획과 군위 문화원의 실제 공사계획, 그리고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록된 사찰과 등록되지 않는 사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유사찰에만 보존사업비를 지원하는지, 문화재가 없는 사찰에 대한 보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전통사찰 및 일반사찰 관리 계획과 지역 문화재 보존에 대하여는 상호 유사한 질문이므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사찰 현황은 총 29개소로 그중 전통사찰이 7개소 있고 그 외 일반사찰이 22개소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지보사의 보물 682호인 삼층석탑과 법주사의 민속자료 112호인 왕맷돌과 문화재 자료 27호인 오층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석굴암에는 국보 109호인 삼존석굴과 비로잔아불상이 도 유형 258호로 지정되었고 모전석탑이 문화재 자료 24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계면 대율사에도 보물 988호인 석굴 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면 덕림사에는 문화재 자료 186호인 오층석탑이 있고 삼국유사를 저술한 인각사에는 보각국사탑 및 비가 보물 42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내는 사적 374호로 지정되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최고 오지인 압곡사에도 선사영정이 문화재 자료 239호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같이 사찰 내의 문화재 보유수는 국보 1점, 보물 3점, 사적 1개소, 도 유형문화재 2점, 문화재 자료 5점 등 1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 지정문화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된 사찰과 등록되지 않는 사찰의 관리와 보수사업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사찰은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정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보존법 제14조, 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문화재 보호법 제28조에 의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외의 일반사찰은 사찰 보유주지와 신도회에서 유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찰 보존관리 등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매년 3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 전통사찰과 지적 문화재 보유사찰 및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8년도와 ’99년도에는 도내 군부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8년도의 사업으로 지보사 대웅전 보수, 인각사 보수, 압곡사 영정각 보수, 법주사 왕맷돌 보호각 건립, 수태사 요사체 보수 등 8억6,300만원을 사찰 보수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인각사 보수사업, 지보사 주변정비, 석굴암 국보 보수, 덕림사 오층석탑 보수, 수태사 보수, 신흥사 정비 이래서 총 8억6,400만원을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사찰에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에도 도 및 문화재 관리청에 많은 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찰은 보수를 요하는 위험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문화원 신축공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 입주해 있는 군위 군민회관은 ’84년4월10일 개원하여 그 동안 지역 문화창달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이 비좁을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 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종합문화복지회관의 건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차후 건립될 종합문화복지회관은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는 위치에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미래지향적 문화공간으로 신축되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도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며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보, 보물, 민속자료가 전통사찰에는 정부 문화재 지원사업으로 계속 보수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렇지 못한 사찰은 본군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계획이 전무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이라면은 대율사의 석불도 본의원이 요전에 한번 봤습니다만도 사찰관리가 상당히 미흡하고 앞으로 개·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국보 980호로 알고 있는데 그 석불은 전국적으로도 산재해 있는 그런 보물이 드물다고 보는데 그 시설규모를 보니까 너무나 조잡하고 또 그것도 옛날에 했다 하는 그 사찰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본군의 계획, 정부 지원 요청을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소보 법주사에 왕맷돌 관계는 일부 지원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하지 않고 있고 그냥 방치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한번 살펴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보이지 않는 문화재가 발굴돼 가지고 각계 중앙매스콤이나 지방매스콤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는 소보 위성2리, 달산리 입구에 신라마애삼존불 발견입니다. 채색이 5단채색으로 돼 있는데 각계에서 보도를 하고 이런데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 전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아울러 천병헌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답변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일반사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능히 본군의 예산에도 있고 또 문화재 관리국에 자금 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사찰을 관리하는 관내 모든 상황을 보면은 요전에 지보사 대웅전 상향식에 가보니까 주춧돌이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조잡하게 설치가 되는 것 같고 그 스님들께서도 상당히 좋은 고견을 주시고, 그날 실장님도 들으신 줄 알고 있는데 천연보물을 짓는 그러한 과정에 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박만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 군위문화원 신축공사라든지, 이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 기회에 2000년도 우리 군위군에서 국비 보조금 신청 요구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홍상근의원.

홍상근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석굴암 누수방지 시설에 1억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과정은 어떠하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또 두번째는 압곡사 선사영정이나 제2석굴암 비로잔아불상 같은 이동성이 좀 용이한 문화재나 문화재자료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보험에 가입해서 분실이나 훼손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봄직한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거론된 김에 인각사 문제입니다. 장소나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찰계나 집행부서의 대화의 장에서 인각사 건립비를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건립에 앞서 건립은 수대에 내려가도 앞으로 재력이 허용하는 한 어떤 좋은 사찰도 지을 수 있는데 요구 발굴 조사라는 문제 차원에서 다뤄본다면은 이거는 어떤 거대한 사찰을 짓는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게 매몰되고 발굴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한 발굴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대웅전 사찰터 발굴조사를 하는데 군비 및 국·도비를 투여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서는 미진하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일연선사의 모친이신 낙랑원 부인의 묘소가 부도에 해가 뜰 때 비치는 반대방향의 거리에 있다 해도 아무도 고증할 수 없는 그런 실례와 같이 한번 발굴하는 시기를 놓치면은 정말로 이거는 어떤 고증할 자료가 있을 수 없다, 이래 생각해서 앞으로는 인각사 건축보다는 요구 발굴조사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다음은 의흥 향교 교록속집 발간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보 보물 민속자료가 있는 사찰에는 지원을 받아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외 사찰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대율사 불상의 관리상태 미흡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에 두 가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마는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있는 그런 사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은 전통사찰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 제56조에 보면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찰, 일반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매년 초에 당해 다음년도의 사업비를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위군내 29개 사찰 중에 7개만 전통사찰입니다. 그 중에서 그 외의 22개 사찰은 일반사찰인데 일반사찰 중에 문화재 자료가 있는 사찰이 한 두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율사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마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 사찰도 하지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군비나 도비를 따와서 사찰을 보수하고 유지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찰에 지원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주사 왕맷돌 보호각신축은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법주사 사찰에서 지금 대웅전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약 26억원쯤 들여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대웅전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이 왕맷돌 보호각을 좀 지어 주십시오 하는 사찰의 요망사항입니다. 이래서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올해로 대웅전 신축이 끝나면은 바로 보호각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소보 위성리에 신규로 발견된 신라마애삼존불 관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문화재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문화재청에 전문가들 뜻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문화재 지정한 후에 정부 지원을 받든지 도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보호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군에서 응급조치로 입간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손을 못 대도록. 그 다음에 일반사찰도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 하는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면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위군의 22개 사찰에 공히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보사에 지금 대웅전을 짓고 있는데 먼저 주춧돌 하고 상단 부분이 미흡하다는 은해사 부주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문화재관리청에 이걸 통보를 해가지고 기술을 가진 분들이 경상북도 내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여기에 와서 좀 봐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한 4일 후에 문화재관리국의 전문기술자가 왔습니다. 와서 현장에 와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그 공사를 하는데 전연 하자가 없습니다. 주춧돌은 옮기면서 조금 기스가 났는 것은 그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고 그거는 마루밑에 다 들어갑니다. 마루밑에 들어가더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면은 완벽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포크레인 자국이 남는 거는 관계없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박만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문화원 신축공사 국비 보조금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문화원을 그 자리에 신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장소가 확정되면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재정형편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상근의원께서 말씀하신석굴암 누수 방지 예산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바로 끝나면은 그 설계는 다시 문화재청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심사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압곡사 선사영정 하고 비로잔아불상 등 이동이 용이한 거는 보험에 가입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도난 위험을 적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와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압곡사나 비로잔아불을 관리하고 있는 사찰에서 자기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번에 한번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회사 하고 한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비상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만일 도난을 당하더라도 상당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각사 건립보다는 요구 발굴조사, 그리고 일연스님의 선사에도 모친 묘소까지 발굴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각사에는 약 3차례에 걸쳐 발굴도 했고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발굴 사업이 아직 끝이 안났기 때문에 복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가 담장에라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경내를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 하는 보고를 해 놨습니다. 해놓고 발굴을 좀 빨리 하도록 해 가지고 인각사의 대웅전 정비를 좀, 복원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 예산이 한 30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 하고 군위군 하고는 상당한 교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간 어떤 결정이 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되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흥 항교 교록집 발간에 대한 예산 지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주민들 향교에서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지금 무슨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좀 해 주고 싶은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답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허용되면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조금 미비한 사항입니다. 대율사 불상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내년도에 약 2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받을 수 없는 거는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대율사의 불상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에 약 2억1,000만원을 요청해 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충분하지 못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이 제일 많고 수해복구사업에 연일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본의원들이 현장방문한 결과 부분적인 사업내역에 잘 된 곳도 있고 잘못된 곳도 많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이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월사업의 추진 현황이 왜 지연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수해복구사업 대상이 되는 곳이 많은데 개인이나 읍면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그런 누락된 지정된 장소,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그러한 예상이 되는 곳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보면 복성교 가설공사의 착공이 왜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완공시까지 가도설치 및 유실 등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3회에 걸쳐서 유실이 되어서 주민 불편도 많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또한 세번째 질문입니다. 위천 정비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본군의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인근 구미시와 인접해 있는 곳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군민의 자존심 관계도 있고 우리 집행부의 자존심이 관계된 일입니다. 그 다음 현재까지 농경지 정리사업 추진 실적이 영농시한이 다가왔는데 지금 한창 모내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공사 시행전에 가장 그 지역에 위치나 편의 정도를 잘 알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을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시행상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공사시행 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도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 ’98년도 우심한 수해로 인해서 복구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실시할 것인가, 또 향후에 어떤 계획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보, 제방, 도수로 등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곳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한 곳이 있는지, 항구적인 복구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더는 고로면의 댐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72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군위군이 주체가 되는 자체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어떠한지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곳은 없는지 또 현재까지 이월사업의 추진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이월사업은 총 26건에 사업비가 52억1,600만원으로 이중 경지정리사업이 1건입니다. 진도는 현재 95%이며, 밭기반정비사업이 두 건에 현재 진도 90%, 기계화 경작로가 4건에 진도 90%, 수리시설 개·보수가 11건으로 완료가 5건이며 나머지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2건에 진도가 95%이고 도로사업은 6건에 진도 80%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미착공된 사업은 없으나 소보면 신계 도산간 도로와 효령면 화계 도로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실상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협의 완료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중 우보 장갈지, 궁사지, 소보 불당지, 의흥 구일지 보수사업이 영농 관개기가 도래되어 주민과 협의하여 부득이 영농기 후 시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대상이 되는 곳이 개인이나 읍면에서 신청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곳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8월16일 집중호우와 9월30일 태풍‘예니’ 내습에 따른 두 차례 공공시설 피해 및 사유시설 피해 발생으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피해 조사 보고 기한 내에 피해 조사가 완료 되었으며, 농경지 침수 등 일부 사유시설의 경우 농작물의 피해정도와 간접 지역 여부 등 피해조사 기간 내 조사가 불가능하여 누락된 부분은 복구 계획 수립전 최종 피해 보고시 보고되어 복구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누락으로 제외된 사업지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규정에서 제외되어 자력으로 복구해야 될 시설에 대하여 피해 주민들이 복구비 지원 요구나 사업시행 요구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하천 및 소하천의 경우 석축, 돌망태 등 호환시설이 없는 시설이나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만 피해금액이 400만원 미만이거나 복구 금액이 800만원 미만의 시설물 경우 등에는 수해복구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구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보면 복성교 가설공사의 착공이 늦은 이유와 완공시까지 가도설치 및 유실 등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성교 수해복구 공사는 ’98년12월31일 착공과 동시, 동절기로 인하여 시공 중지하였다가 ’99년2월26일 해제, 그 후 착공하였으나 교량 설치 위치에 있는 고압전주 이설 작업이 상당히 늦어져서 기초공사 작업 등 공사가 상당히 지연된 실정입니다. 또한 가도설치는 예산 사정상 흄관을 매설하여 토사를 성토토록 계획하여 잦은 강우로 현재 두 번에 걸쳐 유실되어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많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천중심부 일부 구간을 H형광으로 가교를 설치하여 한 100㎜ 정도 강우까지 통행이 가능하도록 가도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기존 흄관부 성토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해야 될 실정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천 정비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준용 하천 위천은 고로면 학암리에서 소보면 사리리까지로써 하천 연장이 79.9㎞입니다. 이중에서 기 개수 연장은 55.8㎞이고 ’99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봉소제, 내량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이화제, 낙동강 수개치수사업인 사리제 개수 공사로써 2.25㎞를 정비 중이며 잔여 미개수 연장은 21.8㎞입니다. 위천 정비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군비로서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 잔여 미개수 구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정비코자 중앙에 보고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경지정리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지정리 현황은 대상 면적이 2,540㏊이고 ’98년까지 2,245㏊가 경지정리되어 잔여 면적은 295㏊입니다. 그래서 경지면적 실적이 한 88.4%이고 금년 가을착수 3개지구에 39㏊를 시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수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전체 관내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지금 ’98년 가을에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는 소보면 사리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구역 면적은 33.06㏊입니다. 사업비는 9억4,777만2천원으로 현재 토공작업이 완료되었고 구조물은 95% 정도의 공정률로 급배수관 설치와 양수장 집수매거가 공사 중에 있으며, 물정지가 106필지 중 70필지 완료된 상태로 종합진도는 95% 정도로써 5월30일에서 6월10일까지 모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민원사항으로 건설부, 재무부 토지사용권이 주 요인으로 인한 가환지에 따른 일부 주민의 민원과 보현지구 복토 추가요구가 있으나 민원인에 대한 이해설득으로 민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69회 임시회에서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과 재해응급조치를 위하여 군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했는데 현재까지의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하면은 재해대책 기금적립액을 보통세에 8/1000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191만1천원, ’98년도에 2,488만8천원, ’99년도에 2,745만1천원을 적립해서 총 7,425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금 중에서 60%는 이자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었으며, 40%는 보통예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한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최대한 적립하여 재해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 완공 후 하자 발생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건설공사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자발생시 도급자에게 통지하여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자를 불이행할 시에 대비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지시를 불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하자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나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보수를 요하는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완벽하게 시공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자보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하자보수가 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설계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측량설계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먼저 도상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 측량을 거쳐 내업을 통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공사비를 산정해서 설계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현지 조사 측량 시에 청취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은 업무 형편상 주로 주민대표자인 이장이나 지도자, 수리시설 대표 등에게 청취하는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 가지고 시공과정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타당한 것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것도 있으나 타당한 것은 조치하고 타당하지 않은 것은 관계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거울삼아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실적은 도로교량 33건에 35억1,400만원, 하천이 소하천을 포함해서 155건에 74억500만원, 수리시설 98건에 38억9,700만원, 소규모시설 108건에 30억1,200만원, 기타 1건에 2,500만원 해서 총 395건에 178억5,3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착공해서 현재 완공된 곳이 299건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것이 96건입니다. 종합진도는 80% 정도 됩니다. 공사량이 많아 절대공기가 부족한 소보면 복성교 가설공사를 제외하고는 6월30일까지는 전부 완료해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이 질문하신 수해피해를 입은 보나 제방, 도수로 등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곳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한 곳이 있는지, 항구적인 복구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수해피해 응급복구는 2차에 걸쳐 2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대상이 아니라서 제외된 재래식 보라든가 토사 도수로, 산간벽지 간이보, 갈제방 등 사유시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 이와 같은 수해복구대상이 아닌 지구로 응급복구는 복구대상 인근에 있거나 장비 투입이 가능한 지구는 대부분 실시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응급복구가 미흡하거나 항구적, 즉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고로면 고로댐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제72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시에 군위군이 주체가 되는 자체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로댐 건설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경상북도 동남부 지역 용수공급을 위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수자원이 타 지역으로 공급되고 수리권을 빼앗긴 건설교통부의 고로댐 건설계획이 취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댐건설 계획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의회에서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하는 등 반대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로댐이 국가계획으로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다면은 군위군이 주체가 되어 건설하고 수리권도 우리군이 갖고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지난 3월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실 때 관계관들에게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네 동료의원이 다 함께 같은 소리로 수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아직까지도 100㎜ 물만 쏟아져도 물난리가 나는 마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니와 같은 제2의 수해가 우리 지역에 또 닥쳤을 때 수해로 인한 그런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염려는 되지 않는지, 또 앞으로 100㎜만 와도 수해관계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지고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가 나는데 앞으로 우리 군은 수해복구와 같이 해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이 질문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의원의 질문이거나 보충설명이라고 말씀 안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공사시 설계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공사를 시작해서부터 완공까진 실지 담당공무원이 얼마만큼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를들어서 공사하는 것 말고 집을 짓는데 모래 한 리어카 퍼부어 놓고 기둥을 세우는지 갖다가 나중에 묻어버리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중요한 부분을 공사할 때는 전문 토목기사라든지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얼마만큼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자주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 앞서 손유준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사업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월사업 추진이 많이 부진하다, 이런 문제는 제 생각같아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며 시급한 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월을 전제로 하여 손을 대놨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부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최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지금 현재 수해피해지구에 대해서 착실하게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해피해지구에 제외된 데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 피해지구에 대해 가지고 추가 조사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피해지구에 누락된 지구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 추정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유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도산도로 하고 화계도로 두 곳이 미착공된 이유가 현재 토지보상비 수령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토지보상비가 지연된 이유는 사고이월된 사업을 그러면은 조기에 감정해 가지고 면으로 하달시켜 가지고 착공은 안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가 지금 토지 수령을 하려고 하니까 토지지가가 소유주 하고 절충이 안맞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두 곳에 토지지가가 어느 정도로 감정 산출해 가지고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지가가 얼마 정도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수령을 거부하는지, 지금 현재 도로 측량은 해놔 놓고 말뚝을 전부다 뽑아 버리고 측량말뚝 싹 다 제거하고 모심기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이 도로를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하고 상당히 본의원한테 추궁도 많이 하고 또 행정관처에 지나치게 불신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도 아니고 이월된 사업을 감정해 가지고 조기에 수령되도록 해서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나는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더 소상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5개항에 걸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각종 공사 설계전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문제에서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수리시설 대표자 등 측량할 적에 이야기를 듣는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도 대다수의 사업장에 가보면은 특히 주민의 이용도가 빈번한 사업장에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해 주면 됐지, 뭐 잔소리가 많으냐 하는 그런 고압적인 자세로 나온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아직까지 군위군에서는 뒤졌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토대위에서 집행부가 존재하고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런 이치를 조금 더 터득해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소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수해 복구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395건에 178억3,250만원 정도로써 6월30일까지 거의 완공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보면은 과연 6월30일까지 완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며칠 늦었다고 해서 어떠냐 하는 그런 견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 수해복구사업의 완공도가 늦어지면은 금년에 새로운 수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완공도 하기 전에 기 투자된 것이 또 물난리로 떠내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것이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몇 건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보 사리제 복구공사가 7월12일 준공예정일로 돼 있고 효령 증산보가 8월14일, 고곡교가 8월19일, 북방교가 7월25일, 우보 봉산교가 8월8일, 의흥 금양제가 7월10일 등으로 준공예정일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예정일 보다가 앞당겨서 과연 집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번에는 우리 각 군내 하천변에 떡버들이 무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심을 보여서 이 문제만은 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시행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면답변) 하상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결과 다음에 군 시행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 통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사업 현장을 가보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사업장을 안내할 때 어딘지도 분간이 잘 안되는 그런 것을겪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통보를 해서 군에서 모자라는 감독인력이나 사후 관리 인력을 읍면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을 여러번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그 안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군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 통보하면은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대율제 수해복구공사가 1,240만원으로 책정돼 가지고 사실 일단 이걸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관련해서 이야기 합니다마는 복구 물량을 책정할 적에 그 환산방법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딱 어떤 제방이 떨어졌다 하면은 10m 떨어졌으면은 10m에 대해서만 복구를 하는 것이냐, 앞으로 항구적인 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것은 수로가 잘못 났으니까 요런 쪽으로 개선을 하면은 앞으로 수해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은 그 방법으로 해서 수해물량을 상부에 보고해서 복구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대율제도 1,240만원이라는 것은 간단한 수해복구로 계상돼 있지마는 현재 기준점에서 수해복구 옹벽을 설치했다고 할 때에는 마을로 물이 좇아 들어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예산 1,240만원 가지고는 복구할 수 없다,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은 어떤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이것을 어떤 예산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부에 수해복구사업 완료 보고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짚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에 100㎜ 정도만 비가 와도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재산이나 인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복구공사도 중요하지만 수해복구공사에 누락돼 가지고 앞으로 수해위험이 있는 이런 곳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곳이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주민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공사감독 문제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지역대표나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대표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행 중이나 또한 설계를 하고 나서도 주민들에게 나가서 이 설계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완전히 수립한 후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문제는 현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 사업을 거의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395건 정도, 이것을 하는데 한 사람이 50건, 60건 정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지구별로 지역별로 한 면씩 담당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현재 추진해 가지고 최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야간에도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오고 민원이 워낙 빗발치기 때문에 야간에도 안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서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든지 앞으로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상당히 지금 늦은 상황에 있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한데 필요없는 이월사업까지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늦어지는 것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도로사업 추진이 참 안됩니다. 보상문제가 상당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안되는데 이건 양여금사업 등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어떻게 편성할 이런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주민을 설득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속히 이 보상문제를 처리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수해복구지구를 재조사 해 가지고 빠진 곳이라든가 갈제방 이런 곳을 재조사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 이 지구와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전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수해피해지구 추가조사계획과 누락된 지구 추정예산 소요액 다음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산도로, 화계도로 미착공 이유 답변내용이 조금 부진하고 또 감정가라든가 감정현황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액수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계도로의 예를 보면은 감정가가 지금 평당 한 4만3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4만3천원이 나왔는데 요구액은 7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행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감정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착공하기 위한 기공승락서를 징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못하고 이래서 현재 감정가는 통지돼 있는 상태인데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감정가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이게 이월사업이라고 하지만도 이게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추경사업입니다, 이거는.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가 돼 가지고 시공중지를 또 했지요, 그래서 올해 2월26일날 해지하고 또 보상협의 하다가 보니까 현재 이렇게 지연됐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걸 최대한 면 하고 감독이나 저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을 설득하고 해서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은 고압적인 자세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 없도록 직원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우리 군의 군정방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친절하게 원만하게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실적이 상당히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6월30일까지 과연 완공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제 판단입니다마는 복성교 가설공사 정도 내놓고는 거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리제라든가 증산보, 북방천, 봉산제, 금양제 등 공기는 회사하고 계약할 때는 절대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다섯 군데니까 이제 완공이 다 됐습니다. 완공이 다 됐고 준공처리까지도 된 곳이 많습니다. 이미 다 됐습니다. 다 됐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6월30일까지 완공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쳐 가지고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군 시행사업을 앞으로 읍면 통보를 해서 읍면 기술직 하고 연계해서 감독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지금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는데 발주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혹시 통보가 왔는지 안왔는지 그걸 또 못찾을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거의가 통보되고 있습니다. 이거도 읍면에 전부 통보된 내용을 숙지하게끔 다시한번 확인하고 해서 사업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 반드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도 읍면토목직을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율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들 당초에 설계를 해서 읍면에 시행토록 해서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걸 읍면에 파악하고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홍상근의원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건설과장 답변 중에 다소 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 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율제 그거는 사실 예를 든겁니다. 복구 물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10m 떨어졌으면은 10m로 계산해서 상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10m의 예산만 받아 가지고 주변 여건에 적응하려면 12m도 되고 13m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물었는 것이지 대율제에 국한해서 우리 지역에 왜 제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뜻은 과연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소보지구에 갔더니 구미와 인접한 지역에 구미지역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제방을 아주 멋지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 제방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좀 연관 지우든지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마지막 보충질문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에 건설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건수가 395건에 175억원 많이하고 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민원 사항도 많고 업무도 과다하고 이런데 저희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군청 관내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토목 전문기사, 그러니까 이 기사가 면에서 모두 징발돼 가지고 군으로 왔는데 이 설계 지연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건설과장이 사업집행을 하는데 상당한 무리라든가 애로점이 많았지 싶습니다. 그러한 애로점도 실제 본의원들한테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설계 용역을 큰 사업장 같은 거는 용역도 줄 수 있지 싶은데 우리 본군 토목기사라든가 우리 공무원 중에는 토목기술사는 없을 거고 1급 기사가 몇 분이라든가 2급 기사가 몇 분 정도 되는지, 또 면부의 자체 재량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목기사도 군으로 모두 징발했는데 앞으로 건설과장께서 우리 관내 모든 건설사업에 대해서 첫째 이 설계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지 싶습니다. 공무원 내역이라든가 앞으로 설계 용역에 대해서 우리 군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소상하게 금년같이 이렇게 미진하고 부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토목직기사 부족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인한 애로점 및 설계 용역계획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홍상근의원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과소관

오정한 지역개발과장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고 소규모사업에 가장 애쓰고 계시는 지역개발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하천 정비공사 문제점과 현재 대책은 어떠하며, 같은 시기에 여러 곳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사감독의 업무량이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의흥면 이지2리 박사지 소하천 석축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월사업 등 진도가 늦은 사업장이 얼마나 되며 조기에 완공할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번째, 소보면 복성리 황산 진입로 포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를 조기에 신청해야 될 것인데도 아직까지 자금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오전 건설과 소관 질문 때도 되풀이 된 얘기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사업을 할 적에는 주민의 여론을 참작해서 그 지역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주민들이 지리나 여러 방면에서 가장 잘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랑 하나에 흄관 하나 묻더래도 지역주민들 한테 의견을 참작해서 설계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참작해서 주민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결심을 밝혀 주시고, 군위읍 동서관통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두번째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징수하는데 4월에서 10월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실행할 수는 없는지, 수수료 미징수기간에 쓰레기 처리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질문요지에 없습니다만도 곁들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전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서 밤낮으로 몸과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개발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도움을 주셨음에 저희 지역개발과 모든 업무가 계획된대로 순조롭게 금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해서 한번더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여기에 따른 금년도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물량이 많은데 대한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 어려움이 없느냐 이런 것을 질문 하셨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법정 소하천과 비법정 소하천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비법정 소하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주로 비법정 소하천에 대해서 소규모공사가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규모 수해복구공사에는 지난해 저희들이 52건에 15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법정 소하천, 대개 세천의 경우이기 때문에 피해액 구간의 확정이 서로 어렵고 시공여부의 결정이 어려움에 따라 다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관리에 있어서는 인력을 52건이라는 것을, 저희 과에 기사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다소 인력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에 마을마다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또는 이장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또 피해주민 수해주민들로 하여금 현장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을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난해 저희들이 의흥면 이지리 박사지 아래 소하천에 대한 석축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박사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로 박사지는 지난해 8월16일 집중호우 시와 그 다음에 10월달에 태풍 ‘예니’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입은 박사지 총 사업량이 한 615m, 거리로선 615m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한 1억500여만원을 들여서 공사 시행계획을 세워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하천이 거의다 세천규모의 소하천이기 때문에 구간구간에서 누락된 부분과 차후 수해방지를 위해서 부분부분을 연결한 결과로 다소 사업량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보다 물량에 있어서 거리로서는 318m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한 석축이 당초계획에는 886㎡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것이 1,180㎡ 이래서 한 33%의 사업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당초계획에는 1억562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한 25%가 증액이 된 1억3,173만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지 소하천은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두 개 구간으로 나눴었는데 1차구간은 현재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처리를 하였고 2차구간은 현재 공정이 한 90% 정도 곧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한 이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이월사업으로서는 지난해 수해복구공사 이월사업이 94건이고 지난해 계획했던 오지개발사업으로 1건 해서 95건이 이월사업이 됐습니다. 현재 95건 중에서 5월28일 오늘 현재로서는 59건이 준공처리 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36건입니다. 이 36건 중에는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19건이고 읍면이 시행하는 것이 17건 있습니다. 이 36건에도 현재 종합공정이 85%이며 이 36건 중에는 전부 6월 중에는 모두가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소보 평호리에 있는 오지개발사업, 평호리 진입로사업은 평호리 진입로사업을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 중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수해구간에 석축공사가 건설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석축공사가 선시공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호리 진입로포장은 저희들이 775m에 폭이 4m구간으로 현재 1억2,730만원으로 공사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석축공사가 완공되는 즉시로 하면은 빠른시일 내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손의원님의 마지막 네번째 질문인데 소보면 복성리에 황산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입로 포장을 하면서 도비를 빨리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황산리 주민들이 사실 저희 군에도 얘기하고 또 자연부락이고 해서 진입로 포장이 안 돼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 경로로 진입로 포장을 많이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들이 직접 경상북도에 건의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초에 도에 주무과인 새마을과에서 황산마을에 대한 현황제출과 그 다음에 현황제출한 후에 다소간의 사업비를 신청해 보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m 황산리 들어가는데, 복성교에서 황산마을까지는 1,600m의 구간이 됩니다. 이중에서 한 500m 구간에 대해서 한 4,000만원 정도의 도비신청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현재 오늘내일 금명간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수해복구공사를 108건, 금년도에 ’99년도 오지개발사업이 11건, 주민숙원사업 8건을 더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장 선정이라든가 설계 또는 구조물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측량을 할 때 현지에 나가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으며 마을에 따라서는 서로 주민간의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의 의견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중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최대의 어떤 공약수를 찾아서 주민의 민원을 가장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소재지 동서관통도로 추진실적, 앞으로의 조기완공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동서관통도로는 ’94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서관통도로는 군위소재지 동부삼거리에서 버스정류장까지 폭 15m의 중로 260m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재향군인회 쪽으로 Y자형 소로 폭 8m 연장 190m 해서 총 연장 450m에 대해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공사는 저희들이 한 30억원을 추정을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17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일부구간 저희들이 350m 구간에는 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 나머지 110m구간에서는 현재 구군청에서 60m구간은 옹벽을 설치해 놓고 포장을 안 해 둔 상황이고 나머지 정류소 구간의 50m에 대해서는 정류소를 이전 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 이전문제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류소 부지이전은 관련부서와 사업자와 협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정류소를 적절한 위치로 이전을 하고 난 후면은 즉시 사업을 완공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병헌의원님께서는 우리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7, 8월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시기를 4월이나 비수기인 10월달까지 연장하여 해 달라고, 이건 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는 군위군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가 ’90년5월1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그 이듬해 ’91년4월12일자로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내 부계면 동산계곡과 고로면 인각사 주변 하천일대에 대해서 매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시기를 정해서 징수토록 고시를 해 놓고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부터 5월까지라든가 그 다음에 한여름이 지난 9월, 10월 비수기에는 농촌지역으로써 농촌사정상 수수료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쓰레기수거료를 징수하지 않는 시기에는 저희들 해당 면에서 평소 청소업무를 하는 차원에서 지역을 환경정화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면은 이것을 지역내의 주민 또는 민간단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거기에 따른 수거료는 청소를 하는데 종사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또는 간단한 시설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부계와 고로 두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를 해 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계 동산계곡에서는 매년 청년회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해서 자기들의 인건비를 절약해서 다소 그 지역에 공중화장실도 1동 짓고 또는 환경보호를 위한 입간판도 설치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지역내에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써 사전 공사지역의 유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예산에 없는 공사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건도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손유준의원의 질문요지에 두번째입니다. 의흥면 이지2리 박사지 소하천 석축공사 추진현황이라는 겁니다. 당초에 615m의 예산이 1억500여만원이 잡혀 있었다, 그래서 추가로 33%를 더 잡아서 공사를 했다는데 저희 의원들이 수해복구 현장을 이번에 전부 견학을 했습니다. 사실 가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급한 소하천이 있는데 왜 여기에 어떻게 해서 추가로 여기만 더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손유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에 우리 의원들까지 현지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한데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 정비공사에 사실은 첫번째입니다.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공사를 잘 한 거는 10% 안 되고 부실한 그런 공사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첫째, 지역개발과에 감독관 기사가 몇 분이나 있는지 저희들은 잘모르겠습니다만도 인원이 부족하면 보충을 하든지 아까 홍상근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도 이런 군사업을 면으로 통보를 해 줘가지고 면에서도 그 담당공무원들이 준감독을 할 수 있게끔 대체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사업을 여기저기 하니깐 면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업장이 실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도 개선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두번째는 뭐냐 하면은 금년도 우리나라 환란관계로 IMF도 터졌고 이래서 갑자기 수해복구사업이라 하니까 모든 건축자재가 인상되고 석축공사에 돌값이 인상된 그런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돌을 전부 사용치 않고 미규격돌을 사용한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중에 부실한 공사는 집행부에 들어가서 건의를 해서 조정한 사실도 있습니다만도 이런 점도 좀 살펴주시고 바쁘시더라도, 그 다음에 이런 소규모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역개발과에서 토목직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하랴 감독하랴 공사장 감리하랴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건설과나 타 실과에 종합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런 일이 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만도 앞으로는 이런 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의흥면 이지2리 박사지 소하천 석축공사에 조금전 천병헌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의흥 박사지 사업현지에 우리가 가본 결과 공구가 물량이 2개 되어 있었는데 299m짜리가 하나 있고 256m짜리 물량공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2개 지역에서 총 연장사업량은 555m입니다. 여기에 예산배정은 5,872만원 하고 4,298만원 이래해서 공사비 단가라든가 단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왜 이렇게 단가가 높으냐고 물으니까 돌을 운반하는데 유통비가 비싸서 그렇다, 그정도까지도 이해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사실상 555m인데 물량의 연장길이는 1,000m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뭐가 잘못 됐구나’ 하고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다 쟀습니다. 쟀는 결과 1,030m, 1,037m가 이래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장이 되었느냐,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총 소규모사업에 15억8,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배정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도 또 며칠전에 추가지원으로 방금 천의원이 보충질문, 210m를 설계변경해 가지고 추가사업해 가지고 올려 놨어요. 210m에 석축공사 219㎡ 해 가지고 사업비가 2,137만원을 증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도 물량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개발과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물량이 따로 있으면은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양해를 받든지 어떤 조례도 없이 근본적으로 이건 외상공사를 해 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갑작스레 추가공사로 210m를 올려놓고 이런데 그래도 그 밑에 우리가 현지 들어보니 200m이상을 사업을 더 해줘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아까 답변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업예산도 배정 안 되고 설계도 안 되고 공사를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8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아까 94건 중에 52건이 지금 완공이 됐고 36건이 공정 85%다, 지금 착수도 안 한 공사는 몇 군데가 됩니까, 착수도 안 하고 아직까지 그냥 있고 수해지구에 석축공사가 건설과에서 끝나면 바로 즉시 시작을 해 줘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석축공사 벌써 완공하고 무려 거리가 1㎞ 넘는 이런 지역에서 사업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1억2,700만원이 배정되어 사고이월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그 농민들이나 주민들은 불편이, 오늘 아침에도 난리가 나고 이런데 현지에 오늘 제 말이 틀림없을 겁니다. 말이 틀리면 현지를 과장님이 한번 답사해 본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도 이 공사를 빨리 조기에 해 줘야 되는데 예산도 배정되고 설계도 나왔고 업자도 선정되었는데 무기한 자꾸 연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공기가 언제까지인지 잘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보 복성리 황산진입로 포장사업 관계는 우리 군에서 사업추진한 게 아니고 그분들 주민들이 도에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도 의원 하고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수령해서 부지사님이라든가 새마을과에 해 가지고 얻어 가지고 왔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도 예산계에서 이때까지 군으로도 전화오고 소보로 전화오고 저한테도 전화 왔었어요. 이런데 이건 설마 빨리 진척이 안됐겠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군에서 실무담당 지역개발과장이 도비지원 신청을 안 했다 해 가지고는 사무적으로 뭔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이거 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천의원님, 손의원께서 의흥면 이지2리 박사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사업을 33%를 일을 더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33%를 더 했는지 과장님 단독으로 추가사업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업자가 단독으로 그 사업을 했는지 또 안그러면 군수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가로 더 하라고 했는지 누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더 했나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33% 더 했는데 대해 가지고 어느 근거에서 사업을 더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불충분한 답변이 있을 시에는 추후 의원들 모두가 현지에 가서 재조사해서 추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는 어느 근거에서 했느냐 33%, 또 누가 시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만관입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감독의 업무량이 많아서 감독이 철저히 안 되고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유하면은 총 사업의 한 60, 70% 내외가 후반기에 넘어서 발주한다, 대략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3, 4월 봄에 소하천이나 하수구 같은 거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후반기에 한꺼번에 사업을 발주하다보니 업무량이 많아지고 따라서 인력이 부족해 감독소홀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십억원 되는 사업은 연말도 가까워지고 또 시일에 쪼들리고 또한 엄동으로 인한 사업의 무리 등 이렇게 하다보니까 뭔가 졸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소규모사업이 반영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가서 착수하는 이유를 한번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곧 우수기가 닥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사업에 손을 대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많다, 상반기 중에 발주를 왜 할 수가 없었는지 과장님의 좋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계시면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제가 성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보충질문이 나온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개발과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수해사업을 하면서 의흥면 이지리에 박사지란 못이 있습니다. 박사지 못 밑으로 내려오면서 소하천에 저희들이 박사지 소하천이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가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사지 아래에는 피해가 두 차례 입었습니다. 1차적으로 작년 8월16일날 집중호우시 하고 그 다음에 10월 초에 태풍 ‘예니’ 때 하고 두 차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사지에서는 당초에 8월달 집중호우 시에는 저희들이 피해물량을 359m를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피해복구비가 5,849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10월달 태풍 ‘예니’때는 박사지 아래 저희들이 편의상 2차 소하천 복구공사를 합니다마는 256m의 복구계획을 얹었는데 4,713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개 공간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하천이라는 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소하천으로 고시된 하천을 법정소하천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하천을 비법정소하천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편의상 행정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부다 비법정소하천입니다. 비법정소하천은 의원님께서 농촌에 계시면 잘 아십니다마는 거의다 저희들이 제방이 확실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제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피해물량을 조사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이런 기회에 정비되지 못한 소하천을 다믄 조금이라도 더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지마는 상당한 예산은 국비라든가 지원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이 만족할만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개 구간에 359m하고 256m 이래서 615m의 거리상 물량입니다. 저희들이 이 구간에 615m를 2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은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시공을 하면 반드시 당초에 계획된 물량이 제대로 소화되었느냐 관급자재 그대로 소화되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적게 들 수도 있고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들이 아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물량보다 33%의 많은 물량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의원님이 공히 이 문제를 들으셨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어떻게 주무과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대충 제가 질문의 촛점을 그쪽으로 모으겠습니다. 박사지 소하천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다보면은 실제 괜찮은 구간도 이렇게 좁은 공간에 하다보면은 이건 멀쩡하다 싶지마는 그런 구간을 띄어놓고 하다보면은 또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의원님도 그런 부분 많이 겪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질문을 해 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한 50m 시행하고 한 20m 띄우고 50m 시행하고 이래 하다보면은 미세한 구간 한 20m는 아주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둠으로 해서 다음 수해 때는 종전보다 적은 비가 와도 수해를 입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쪽으로 몰아가 해 주는 것이 안좋겠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최종구의원님께서 이러한 지시를 임의대로 했는가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저가 공사감독과 협의해 가지고 현장을 살펴보고 난 후에 반드시 저희 판단으로서는 이거는 이번 기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과 지난해 수해복구공사를 1차, 2차 엄쳐 가지고 1차에 68건이고 2차에 40건입니다. 이 40건에 대해서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30억127만원입니다. 30억127만원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고를 할 때는 어느 사업장에 얼마, 어느 사업장에 얼마, 어느 사업장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부다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1차 68건에 대해서 20억3,700만원, 2차에는 40건 해서 7억7,40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의회간담회라든가 말씀을 드려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마는 그점을 그렇게 하지 못한 생각이 짧았다는데 대해서는 저가 한번더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목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고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저가 그래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생각을 뜻을 오히려 저 독단적으로 배제를 했지 않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서운한 점이 계신다면은 이 시간에 한번더 제가 생각이 짧고 단편적이었다는 그런 점에서 한번더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손유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난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물량이 수해복구를 한데 걸쳐서 관급자재가 딸리고 그 다음에 비규격품이 다소 나온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렇지 못해서 비규격품이 저희가 석축을 싸면서 다소의 돌이 석질이 좋지 못한 부분과 그런 것이 다소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저도 공사현장을 돌면서 지난해 석축이 한꺼번에 있어서 돌이 물량이 많이 딸리고 주문을 해 놔도 상당히 늦게 온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1차공사와 2차공사에서 다소의 석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돌은 깨어가지고 안에 보충석으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넣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다시는 수해가 나지 않도록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기술자가 저희 주무부서인 새마을과에는 토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담당에 토목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토목직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공사감독을 골고루 나누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08건의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68건은 실제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도급을 줘서 읍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 시행한 사업을 저희가 책임을 읍면으로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소의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직원을 일 시키면서 방침이 저는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잠시 사무실에서 결재라든가 일을 하고 낮시간에는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설계라든가 이런 사무정비는 전부 야간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그 동안에 기술자들이 24시간 Full로 일해 가지고 상당히 노고도 많았다는 것을 한번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부족한 그런 시간, 공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별로 새마을지도자와 이장님들, 명예감독관을 지정해 가지고 또 내 논머리에 내 석축을 하는데 누가 감독을 하느냐, 남이 감독하는 거 보다 논 임자가 감독하는 게 가장 영급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민원이 발생하여 저희들 공무원에게 전화오면 즉시 가서 시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의 공사는 물론 욕심같아서는 그보다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유준의원님께서 역시 박사지의 물량가지고 말씀하셨고 단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단가를 높게 책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품셈표에서 일위대가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는 물론 단순비교, 어느 사업장과 어느 사업장 했을 때 m당 얼마, m당이라는 것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석축의 높이가 1m 되는 부분과 1m20이 되는 부분, 이래서 m당 평균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박사지는 저희들이 물량을 길이로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조금 높이를, 어떤 경우에는 논둑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시공에 논둑까지 있는 부분을 한 단을 낮췄습니다. 낮추고 그 위에는 흙으로 채워 가지고 하도록 하고 해서 길이의 물량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이의 물량은 50%가 증이 되었지마는 사업비로써 증이 된 것은 25%밖에 증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에 대한 물량은 33%가 증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 의원간담회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한번더 맹세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계가 없이 예산이 없이 집행되었다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소보 평호리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도 건설과 담당계장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호리에 가면은 그쪽에 법성사 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소교량을 새로 해야 할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석축붙이는 것도 저가 알기로는 수해복구공사로 석축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저희 과가 시행하는 포장사업이 한 사업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석축이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준공처리가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어서 연계해서 포장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준공처리가 안 되었더라도 석축의 기존체크가 외형적으로 다 되었다면 바로 진입로 포장사업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산마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오늘 사업비 4,000만원을 신청 했습니다. 최종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사지 소하천 추가사업 33%되었는 것도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뭐 누가 지시를 했었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공사감독의 보고를 받고 저가 그 다음에 현장을 살펴보고 이런데서 저희 판단에, 이거 제가 크게 어떤 재량행위를 베풀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전체 사업비가 25% 증이 되고 전체 물량이 길이로써 50% 늘어나고 양쪽으로 33%가 늘어난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사집행하면서 좀 많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그 구간의 환경을 보면은 조금조금 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려고 했는 거는 아닙니다. 이점에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박만관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들 사업장이 많았다, 왜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다 하반기에 발주해서 이월이 되고 또 동절기에 공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94건이 된 것은 전부다 작년에 수해사업입니다. 정상적인 당초예산에 이월된 거는 소보 평호리 진입로 1건밖에 없습니다. 그 진입로도 작년에 충분히 연내 마칠 수 있었지마는 작년 8월달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거기 제방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없었다 이래서 이월된 것이고 작년의 수해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8월달과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발표한 것은 12월달에 전부다 계약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저희 사업은 발주가 다되고 마을회관 6건만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납품 받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과에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기술인력이 부족한데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다소의 공사에 부실이 있었지 않냐는 주민의 걱정을 대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달게 받고 앞으로의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여기에서 한번더 다짐하면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 최종구의원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가사업비 33%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까?

예,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다면은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의, 구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구간에는 당초예산이 5,849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가 2,137만원이 증된 7,986만원입니다.

추가사업비가 7,000만원이 아니고...

아니라 전체가, 증된 부분이 2,137만원입니다. 2차사업비 때는 당초예산이 4,713만원입니다. 그래서 증되는 부분이 474만원이라서 5,187만원입니다. 이래서 2개 구간을 엄치면은 당초예산이 1억562만원에서 1억3,173만원으로써 2,611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도 지시한 사람도 없고 단독으로 과에서 과장님 외 실무자하고 의논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답변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한 과장님의 권한이 있습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2,000만원의 사업을 갖다가 임의대로 추가로 더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외람되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만약에 추가로 다음 추경 때 예산이 계상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할렵니까?

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합니다.

범위 내에서?

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예산이 장·관·항까지는 입법과목으로써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세항이라든가 항에는 행정과목으로써..

그러나 추가사업에 하나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어디까지나 그게 윗사람한테 승인을 받고 과에서 의논이 되어야 될건데 어떻게 해서 단독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단독으로 오과장이 과에서 직원들하고 수의해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더 할 수 있느냐, 그만한 권한이 있다면 여타지구에도 과장님이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거는 말씀대로 최고책임자라든가 예산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재량을 주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집행하는 거지, 재량 권한을 초월해서 집행한 건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읍면소관에 그 지역출신 의원이 동료의원이 있는 이상 읍면소관을 따지기에는 예우상 못마땅한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왜 세 분의 의원이 박사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관심을 보이는지 그걸 아직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몇 가지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늘어나는 재원의 출처가 어디냐, 즉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1차로 20억7,400만원 하고 2차로 40건에 7억7,400만원 하고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 사업장 조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 받은 수해복구사업이라면은 당초에 299m에 5,872만원 하고 2차로 256m에 4,629만8천원 하고 합쳐서 예산 증은 25%고 물량 증은 33%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왜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느냐, 수해복구사업이라도 구간별로 복구사업을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영달된 수해복구비에 한해서는 집행을 어떻게 해도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수해가 나지 않은 곳에까지도 공사를 하면서 수해복구비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타 지역의 예를 하나 간단히 들겠습니다. 대율제 같은 데는 면 시행사업으로 1,240만원에 줬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모자라서 중단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해복구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예방공사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수해났는 곳에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내다보면은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수해상습지구 될 거는 어디든지 예산을 절약해서 그 지역에 해 주는 거는 맞지마는 수해복구 차원의 소위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입법과목이고 행정과목이고 이렇다고 해서 그거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좀 띄어놓고 하면은 민원이 생긴다, 띄어놓고 해 가지고 민원생긴 곳이 군위군에 한 두 군데입니까, 꼭 그곳만은 아닙니다. 띄어놓고 해서 연차적으로 수해 유발시키는 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하는 과장위치에서 공사비를 25% 증가 시켰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모두 의문이 나가지고 묻는 겁니다. 20억7,400만원이나 7억7,400만원이나 이거는 수해복구용이지 예방복구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의회라는 곳이 집행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는 차원의 기능을 의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성이 있느냐는 것을 짚는 것이지 이 재원의 균등집행이 안 되고 어디 치우쳐서 집행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수해사업 정산보고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수해복구사업 정산보고

예, 손유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본인의 추가질문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의회는 상임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8명이기 때문에. 13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8명이면 간담회를 통해서 상임위가 구성됩니다. 방금하신 이 사업연고지는 바로 우리 군내 우리 동료의원 있는 지역이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예산증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전혀 무시하고 이거는 책임행정에 위배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까 자꾸 재량권 얘기를 하시는데 재량권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지역개발과의 총 예산에서 지금 정산했는 금액입니까, 배정한 게? 이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실무공정성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사업보고를 주요사업현황은 이렇게 갖다 제시해 놔 놓고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이래하는 그런 행정도 있습니까, 설계변경 어제아래 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간담회 조율 들어오도록 기다렸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하는데 제가 묻는 거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의장으로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사비의 33% 같으면은 과장님, 전 공사의 3분의1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정말 시정해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3분의 1 되는 공사비가 빠졌다면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이 의흥 이지2리 박사지소하천에 대한 석축공사로 오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가 뒤에서 종합해 볼 때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시인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수해사업, 그리고 ’99년도의 사업, 수해사업은 거의가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33% 증되고 사업비는 25% 증이 됐다면은 1억원이 넘는 이 사업은 반드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작년도 수해사업은 확정이 된 사업비입니다. 작년도 사업을 올해 우리가 변경해 가지고 돈을 증한다든가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수해사업이 입찰잔액이라든가 또 설계하다 보니까 좀 적게 들 수도 있고 남아 있기 때문에 마침 이 지역에 수해사업을 시행하니까 앞으로 그 지역에 연결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좀 소홀히 하고 예산만 증액이 안 되고 부기만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은 예산이 증이 안 되더라도 사업을 20%, 30% 증액하는 거는 반드시 의회와 간담회도 하고 또 군 조정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은 예산이 증액이 안 되는 겁니다. 수해사업으로 이미 돈은 와 있습니다. 이래서 그 사업을 타 지역에 바쁜데도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 하다보면은 여기 의원님들 전부 안그렇습니까,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이 돌아갔을 때 남는 양이 있으면은 돈이 있으면 해 달라는 거는 당연한데 이거를 좀 큰 금액을 한 군데에 증액해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했다는 거는 저 자신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거는 간담회를 한번 해 가지고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림과소관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는 앞서 동료의원 사공직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는 임도가 상당량 지금 현재 개설되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 보면은 그 임도는 아주 승용차가 지나가도 바닥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임도로 진입하는 구간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소방차는 물론 승용차까지도 가기 힘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임도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면은 진입도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잘 되어 있지 않고 일반 좁은 농로를 이용한다든가 그 끝에다가 임도를 붙여 놨기 때문에 실지로 제 구실을 못 하고 있고, 또 임도에는 산불을 빙자해서 경관이나 산책로로 활용될 수도 없고 산림자원이 지금 현재 큰 것도 없는데 산나물 뜯으로 가려고 해도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자물쇠는 면사무소에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과장께서는 해결방책이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천병헌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 이하 계장,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곡휴양림과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장곡휴양림의 이용요금을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차등 적용하며 이용객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대책은 어떻게 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화산산성 개발 우리 군내 임야 국·공유지를 사과단지와 전원주택단지 조성, 골프장 건설 등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곁들여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쇠고기 완전개방하는데 장기적인 도축장 활용계획이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사공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내의 임도설치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설치사업은 1988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11년간 16개 노선에 총 67.95㎞를 개설하였습니다. ’99년도 임도시설계획은 우보면 두북리에서 효령면 노행리간 6㎞에 총 사업비가 3억7,708만1천원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그 시설구간 내에 편입임야는 22필지에 대한 산주 31명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측량 및 실시설계 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물으신 축산물종합처리장은 ’98년도 군정질문시 농림부 방문결과 거기에 따른 운영자금 지원과 판매개척으로 ’99년도 상반기 중에 개장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조기정상화를 위한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위축산물종합처리장의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가동이 지연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군수님께서 농림부를 방문하여 조기정상화가 되도록 건의한 결과 축협중앙회에서 인수토록 결정되어 현재 인수팀이 운영 중에 있으나 협동조합 기획관계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수를 하기 위한 추진력으로서는 ’99년3월 농림부에서 축협 등 생산자 단체가 인수시 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기준을 현재 융자 80%, 자부담 20%를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로 변경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금리도 연 5%에서 3%로 2%를 낮추었고 지역관철도 전면 금지하던 것을 50%까지 일부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 지원조건도 연리 8%에서 5%로 하향 조정하여 축협 등 생산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실시요령을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정상화는 협동조합 기획이 완료된 후 본격적인 협의로 연내에 개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효령면 장군리 산87번지 산림훼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효령면 장군리 산87번지는 ’98년도4월21일 현대농산대표 신길선 씨가 가공목재 생산업 및 금속조립구조 제조의 목적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으로 협의된 지역입니다. ’99년도2월25일부터 사업을 착수하면서 사업계획 승인구역의 경계를 2,500㎡나 침범하여 인목 8㎡의 무허가 벌채 및 불법 형질변경으로 ’99년3월25일 입건되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재해 예방차원에서 하단부 농경지와 수뢰 등의 피해가 없도록 임시적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며, ’99년5월26일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조속히 사업을 착수토록 현대농산에 통보하여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설치시 진입로가 임도에 비해 협소해서 차량소통 등의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임도설치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88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11년간 16개 노선에 67.95㎞로써 현재 노폭은 약 4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노선은 16개 노선 중에서 10개 노선에 노폭이 약 2m로써 농로 및 마을진입로가 7,180m나 됩니다. 이 지역에는 대형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도 진입로의 농로를 임도의 노폭 기준인 4m로 확장하는 데는 약 7억1,8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소규모개발사업 등의 예산확보로 마을진입로 및 농로를 확장해서 주민불편해소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장곡자연휴양림의 이용요금을 성수기와 비수유기로 차등 적용하면 이용객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곡자연휴양림은 국민 보건휴양과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산림 공익기능 증대를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이용객이 시기별로 편중되고 있으며,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면 여름 휴가철이라는 것은 7 내지 8월경을 말합니다. 제외하면 비수유기에는 이용객이 적은 것이 실적입니다. 장곡자연휴양림의 이용객 확충을 위하여 시기별 차등요금 적용이나 할인요금제 도입을 위하여 인근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의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의원님과의 사전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곡휴양림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물으신 화산산성 개발, 우리 군내 일대 국·공유지를 사과단지와 전원주택단지 조성, 골프장 건설 등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임야 현황은 국유림이 783㏊로써 2%, 군유림이 2,947㏊로써 7%, 산림이 40,778㏊로써 91%, 총 44,508㏊의 임야를 갖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각종 공용, 공공용 시설이나 개발사업에 있어 임야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화산산성 개발이나 전원주택단지 조성, 골프장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지역주민이 원하고 이익이 된다면 공영인단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01년도부터 쇠고기가 완전하게 개방됨에 따른 도축장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현재 일반 도축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곡리에 설치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지역을 50% 이상 그렇게 도축을 할 수 있게끔 축산물종합처리장 실시요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대한 소, 돼지 도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격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사공직의원의 질문에 임도 설치사업 추진실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도설치를 여러 곳을 했는데 농림과장께서는 임도설치를 해 놓고 이용가치라든가 파급효과에 대해선 장기적인 무슨 개발계획을 연구해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임업연구소에서 신종으로 개발해 가지고 리끼타 소나무가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보급이 된 줄 알았습니다. 속성수고 수종도 좋고 경제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산지가 많고 특히 고로나 군위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는 산지가 많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 본군의 농림업무를 담당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산지개발에 대한 계획을 아까 동료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도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종갱신이라든가 조림사업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갖고 계시면은 또 어떤 계획이 서 있으면, 서지 않았으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홍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관내 임도시설 16개 노선중 67.95㎞ 폭 4m 정도로 설치해 두었는데 여기에 진입하는 도로를 앞으로 만들려면 7억1,8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위군의회의 회의록이 도나 중앙부처에 전달되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건의성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실지로 국·공유림에 설치돼 있는 임도를 관리, 여태까지도 국비로 집행돼 왔고 개설도 국비로 집행돼 왔고 보수비라든가 책정도 역시 그렇게 돼 왔습니다. 우리 군세가 열악한 군에서 7억1,8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여해서 임도의 기능을 살리는데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도구간이 조금 짧더라도 진입로부터 다져가는 건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차제에 묻고자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느냐 하면은 들어가는 길목은 아무렇게나 해 두고 산에만 길을 넓혀 가지고 승용차도 마음대로 솔솔 빠지도록 돼 있다는 거는 뭔가 기본이 잘못됐다는 느낌입니다. 진입을 해서 산에 목적지까지 조금 덜 가더라도 연차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진입도로는 원만히 해결해 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임도, 아직까지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데 그 임도에 연결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7억1,800만원이나 투여해 가면서 임도 접합길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치 않습니까, 우리 농림과장께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겠다는 것은 군 재원으로 어떻게 활용해 보겠다는 그런 검토내용인 것 같은데 임도개설할 때 당초에 이게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여로에 건의를 하시든지 또 재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만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장곡휴양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장곡휴양림에 대해서 이용요금의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차등적용하면 이용객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씀은 좋습니다. 증대되는 거는 되는 걸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장곡휴양림이 처음에 추진될 때에 100% 국비로 받아서 휴양림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앞으로 새로 시설을 보완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새로 여건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국비를 요청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2000년도 국비요청은 언제까지입니까, 4월말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설보완을 하고 타 군에서 세 군대인가 도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과 같이 여건을 잘 조성해 놓으면은 자연적 이용객이 늘어가고 거기 오는 분들이 많을 걸로 짐작이 갑니다. 이래서 소규모적인 문제보다도 이걸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더 시설을 확대하고 환경을 새로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 국비요청해서 이것을 더 시설할 수는 없는지, 이 장곡휴양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 수입이 생길지 모르지만 언제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때까지는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새로운 시설환경을 바꿔서 타 지역 이용객이 늘어나도록 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공직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