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4차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초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올 여름에는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다가온다고 하니 사전예방을 위한 유비무한의 행정태세를 갖추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어 가면서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세수확보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묘안과 행정시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여건 속에서 우리 부평구도 주워진 세외수입 자원만이라도 누수됨 없이 좀더 효율적이고 개선된 방법으로 관리하여 부족한 세외수입 확충과 각종 법령과 조례 행정제도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체납시에는 각종 행정과 경제제도상의 불이익을 주므로써 어기면 부과하고 부과하면 납부해야만 한다는 풍토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각종 행정제도 시행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해 나가고자 세외수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집행부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소관 세외수입 관리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새롭게 개선된 방법으로 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시행해 나가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세외수입 관리업무에 대하여 특위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통하여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지금까지도 조사활동에 잘 협력해 오셨지만 앞으로 남은 1개월 동안에 조사활동 기간중에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본 조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므로써 부평구 세외수입 관리 업무가 선진화되고 그 수혜가 구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1. 세외수입조사의건

장정석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 확보에 전념하고 계시고 노력한 흔적도 많이 보입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기간 동안에 조사한 것으로 보면 납부능력의 부족도 있겠지만 징수의 의지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하지 않고 계고장 발부로 끝입니다. 이번에 세외수입 특별징수반이 생겨서 많은 성과는 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조사한 것을 예를들때 1999년도 대부금 미부과건수가 7건이나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깊이 따져보면 특별한 이유는 있겠지만 그중에는 행정누락, 빠트렸다고 인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조사하는 날 팀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장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세외수입 쪽에 징수를 많이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징수팀을 운영해서 한 6억원 정도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이도영 외 6건에 대해서 부과를 누락한 바 있는데요 한 650만원 정도 누락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매수임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시점에서 부과하기 위해서 누락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보상을 추진중인 사람이 있어서 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때 그때까지 밀린 대부를 받기 위해서 한데도 있었고요, 경작하는 사람 두사람 있었는데 경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가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작물 평균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하느라고 좀 늦은데가 있고요, 1건은 갈산동 814 조두영 이 사람은 저희가 실제 누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보상시점까지 기다린다 이 얘기인데 보상이라는 얘기는 산곡동 95-2번지에 135평방미터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상하는 겁니까? 농사짓는 땅인데 보상할게 뭐가 있어요?

거기가 산곡공원 예정지입니다. 산곡공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상 나갈 때 저희가 밀린 대부료를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료는 이것이 전이니까 경작지로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경작이 아닌 경우는요 실제 그 사항대로 받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 받기 때문에.

혹시 제가 걱정되서 하는 얘기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작지인 전이나 답은 사용료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싼데 보상할 때는 거기다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10년정도 예를들어서 대부료 받은 돈 100정도는 보태줘도 그 보상금이 안될 것 같애요.

그 사람들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경우는 싸고요 밭이나 논이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공시지가대로 하지 실제 지목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에게 총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우리 재정에 몇프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말씀사항은 저희가 한 25%정도 아마 해당될 겁니다, 세외수입이. 그 다음에 52% 자립도에서 한 25% ∼ 30%가 의존 시교부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에 전반적인 대사작업을 하고 우리 구금고와 경영재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 실.과하고 대사를 봤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과거 26억 9천만원 조사특위할 때하고는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잘 돼 있다고 칭찬을 하면서요 그 부분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세무과라는 과가 하나 있어서 중점적으로 장려도 많이 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의 5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한다, 쉽게 얘기해서 서자취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했어요. 이번에 조사 하면서 경영재정과 총괄부서하고 각 실.과 담당하고 대사하는 과정에 많이 발전했다 이것은 본 위원장도 공감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으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재산, 행방불명, 결손대상 이런 부분을 어느 감사기관의 부담 때문인지 과감하게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피하는 부분이 보였고요, 그리고 체납정리 담당자가 복잡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혹시 보인다 라고 하면 적극성을 안띠어요. 적극성을 안띠고 있었다 하는 것이 문제고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납세의무자에게는 주소변동 사항이나 이런 부분의 정비가 너무 미흡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위원장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결여된 곳이 건설과하고 건축과, 또 도시국, 사회산업국 쪽에 제일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연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징수팀도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방세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돈 많이 거뒀다고 해서 거기에 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방세에만 너무 치중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결손처분 대상자나 행불자, 이 세외수입 분야를 지난번 26억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한 2년간 꾸준하게 현재까지 총정리를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각 실.과에서 금액에 세외수입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연찬회도 하고 또 최근에는 추경예산, 추경소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이미 지난 한 10일 전에 실.과장 세외수입 과장들로부터해서 저희가 정밀분석을 해서 무재산이나 행불자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하자는 것을 이미 밝혀 냈고, 또 무재산이나 기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같은 것은 세입으로 잡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왜 세외수입은 없느냐 그러는데 사실상 인센티브 문제가 개별법령으로 정해지는 그런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지방세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는 검토해 보자 라고 의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미적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회의 때 체계적인 방법하고 각 실.과별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사특위도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액체납자의 체계적 관리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각 부서별로 10일 전 회의를 통해서 관리강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 대신 세외수입에 반대급부적 구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항은 하나의 누수도 없이 저희가 챙기자는 그런 것도 지난 대책회의에서 이미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번 조사특위에서 많은 신경 써주셨기 때문에 보다 많은 향상이 있을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총무과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세외수입조사특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몇 개 지적이 되서 한 번 물어볼게요. 예를들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위반으로 단속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는데 한 90일정도 한 5개월 정도의 차량압류까지 하는 기간까지만 우리가 등기나 우편으로 보낸단 말이지요. 그런데 압류하고 나서는 독촉도 한 번도 안한 부분, 지금 교통행정과에 거의 한 45억∼46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압류할 때까지는 열심히 잘해요. 다음 사후처리를 안하고 그대로 5년 6년을 내버려둔단 말이지요. 압류를 했으면 다시 또 1년에 한번이라도 독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안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왜 독촉을 안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는데,

저보고요?

예.

해당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님.

교통과장 양희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건을 말씀하셨는데 압류를 하게 되면 원래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야될 의무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서 이것은 물건을 이동할 경우, 그러니까 주소지를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명의를 이전할 경우에 그때만 내기 때문에 일일이 개인적으로 추적해서 하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후 명의이전이나 주소지 이전할 때 그것을 받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차가 1년 2년 타는 것이 아니고 10년 탈 수도 있고 15년 탈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개인당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 40건 넘는 분도 있고 20건 넘는 분도 있단 말이지요. 예를들어서 4만원씩 20건이면 80만원이예요. 이것을 한 번 압류만 시켜놓고 폐차할 때까지 기다린다는거예요. 그럼 공무원들 뭐하시는거예요? 압류 됐으면 독촉장을 보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압류해서 체납되고 있는 부분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액을 받아주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단 말이지요. 보낸적 있습니까? 압류하고 난 다음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발부한 적 있어요?

압류후에 고지서 발부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어서 6월달에 독촉장을 전부 발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을 교통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드릴께요. 지적해서 부과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과한 것을 빨리 거둬서 우리 구 행정자원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자꾸 40억 50억 불어만 나간다 이 말이지요. 다시 한가지 다른 질문 드릴께요.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부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10년 후에 A라는 차량이 10번의 주.정차 위반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분이 폐차를 하려면 우리 구에 와서 모든 세금의 완납증명을 떼서 폐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차를 방치시켜 버려요, 다른 지역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폐차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헛점이란 말이지요.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없는 헛점. 20건의 세금이 밀려 있는데 이 차를 다른데 방치하면, 또 우리 구에서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폐차를 시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차 시킬 때 구에서 강제로 폐차시키는거란 말이지요. 그 차가 구세가 얼마 밀렸고 지방세가 얼마 밀렸나 이런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니까 헛점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받는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량이 20건의 세금이 밀렸는데 도난신고 아니면 방치차량을 폐차를 시켰단 말이지요. 그분이 그 차를 소유하지 않는한 받을 수가 없어요. 전부 못받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왜냐, 독촉을 안하고 거기에 대한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는 우리 행정담당직원들이 매월 아니면 매년에 한번씩은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치차량, 우리 구에서 방치차량에 대한 폐차하는 것이 한달에 몇대나 되요?

98년도에 550건 처리 했습니다.

550건에 대한 세금이 거의 안걷힌 상태에서 폐차를 시킨 것 아니냐고요?

폐차를 하게 되면 차적조회를 다 합니다. 차적조회를 다 하고 폐차를 하게 되면 고발조치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고발조치 되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발만 하는데서 끝나지 나머지 사후처리는 전혀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강제폐차를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하고 대체압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조회를 해서 이해관계인이 나올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관련된 압류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고, 그러니까 폐차하고 관할경찰서에 고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후처리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세금 안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90년도에서 93년도까지 시효소멸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액으로 지적이 되서 지금도 못받는 돈이 꽤 많습니다.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교통과장입니다. 90년도 91년도 93년도까지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92년도까지는 결손처분 시키려고 작성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수일내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건수가 많고 금액이 3만원 4만원 단위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건데요 계속 처분되고 있는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압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 34%, 46%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99년도에는 압류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가지 물어보고요,

99년도분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42% 압류를 시켰습니다. 과년도 것이 93% 정도 압류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건설과 구거부지하고 무단점유 도로, 무단점용 실태조사 및 부당이득금 부과징수가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당시 건수가 75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부과하고 점유사용료부과 이 부분이 부당이득금 및 점용료 부적절하게 부과 했다고 하는 것을 자체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95년, 96년, 97년 이렇게 쭉 하면서 도로 및 하천관리청 정기적으로 동재산의 실태 등을 점검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후 원상복구 또는 점유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부당이득금 및 점용료는 각각 동법에 정한 요율 및 조정계수에 의거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여 부과 징수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이 도로 및 구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95년 12월 28일 및 96년 12월 17일 도로 및 구거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사용기간의 확인도 없이 일률적으로 5년간 점유한 것으로 하여 부당이득금 474건, 그 금액은 45억 7,701만 7천원을 부과하였고, 96년 8월 9일 240건의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2억 5,309만 6천원을 부과하면서 연도마다 요율이 0.03에서 0.05임에도 0.003, 0.005로하여 22억 8,506만 4천원의 부당이득금을 부족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건에 대하여 96년도분 점유사용료 부과 하면서도 부당이득금 부과시 잘못 적용된 95년도분 부당이득금을 기준으로 조종율을 계산하였으며 조종율 또한 일률적으로 1,270점을 적용하므로써 적정 점용료의 12%만 부과한 결과 약 9억 6,803만 6천원의 점유사용료를 부족 부과하였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우리가 도로 및 구거부지의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사용료 상당액으로 부과 징수하되 점용요율을 실제 도로 및 도로가 아닌 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유재산법 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96년도에 부과징수한 240건의 도로 및 구거부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부과한 부당이득금과 형평에 맞도록 점용요율을 50/100으로 하여 부족부과 징수된 22억 8,506만 4천원을 추가 부과징수하고 96년도분 점유사용료를 부과징수한 242건에 대하여 95년도 점유사용료 50/1000으로 재산 정우조종율을 적용 점유사용료를 산출하여 부족부과 징수된 9억 6,803만 6천원을 추가로 징수하기 바란다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부당이득금 부과시에 무단점유기간 확인해서 추가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조사특위에 낸 자료를 보니까 전혀 이런 부분이 지적됐음에도 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과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 많은 개선을 전제로 하고 하나 실.국 부서간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또 요구하고 하면 밑에 실.과에서는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개별법령이 다 다르고 실.과 업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적되고, 계속 지적만 하면 뭐합니까,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세외수입조사특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은 분명히 잘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적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적만 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지적받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개선대책이 뭐냐, 계속 갈것이냐, 아니면 조례가 필요할 것이냐 이런것도 법제정 연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여러분들 업무를 줄이면서도 또 다시 구민에게 환원되는, 세외수입을 얻으면 어디에 쓰겠어요, 다른데 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6월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건설과장님 또 도시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그것을 신중해야,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건설과 부분, 건축과 부분, 이 부분은 경영재정과하고 전혀 안맞고 있습니다, 통계수치가. 그것도 우리 장부를 보면 작년도 재작년도분, 그 이상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보이고 있어요, 조금은 보이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이 두 개 과는 정말로 더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이 업무를 어느정도 알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건설과라든지 건축과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업무량이 연차별로 계속 늘어나고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한 수치라든지 현황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거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산화 입력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최선의 노력 경주는 항상 해야 되고 노력은 계속하고 계신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5년이 지나면 부과도 안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또 체납처리하고 항상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돌출간판 부분에서 작년에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입인지로 해서 그 부분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고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애쓴 흔적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도 체납자 관리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중에 있다 그런 얘기도 팀장님들한테 얘기 듣고 그분들의 노고가 애쓴 흔적, 돈이라는 것은 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외수입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업무가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도 책찍질 하면 더 열심히 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소홀히 업무를 해놓으신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집행부에서 징수독려반이라든가 특별반을 구성해서 애쓰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된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이런 부분은 다른 업무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소홀히 다룰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도시국에서는 이 부분이 그동안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우리 송태욱 팀장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을 내가 믿습니다. 잘 정리될 것이라고 믿고 계속 잘해주세요. 그런데 요즘에 또 말썽이 하나 생겼어요. 알뜰시장 도시국장님 아시지요. 이 부분은 91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됐어요. 계속 개선대책 얘기가 됐는데 지금 또 말썽이 생기고 있어요. 또 이 부분을 계속 개인적으로 조사 하면서 얘기 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돈을 거뒀다, 돈을 거둬서 무슨 행사를 했다 이래서 민원이 또 거기에 이의제기 하는 사람, 우리 세금은 안내고. 우리가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히 확실하게 해결이 안된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또 몇 년안에 주차장 만든다 도로 만든다 하면 때려부실 때 그 사람 기득권 행사하려고 나올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조사하는 이번에 6월부터 현장조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나서서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만 해당부서 국장님이 총무국의 총괄부서의 세외수입 부분을 부과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어떻게 계수를 맞췄는지 안맞췄는지 몇 개월 맟춰서 대사하고 말이지요 아직도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사회산업국이나 보건소나 이쪽에서 날짜별로 대사한 것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시고 잘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달동안 조사기간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부과건수가 129건에 징수는 126건을 하고 3건이 지금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8년도 5월에 조사한 것을 보면 불법광고물 건수가 총계 12,840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129건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자료준비가 안되서요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신 해주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이호남입니다.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경에 98년도 옥외광고물 일제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광고물이 12,840건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는 5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계속 양성화추진을 했기 때문에 양성화기간 중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그렇게밖에 부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불비광고물 정비현황에 보면 870건이 돼 있지요. 그런데 요건불비 광고물 전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요건불비 광고물도요 저희가 각 동에서 독려를 하게 되서 그분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나 이런 조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안나갑니다. 본인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위조사할 때 그 때는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하는 과정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양성화기간 동안에는 부과를 안하고요 양성화 이전에, 지금 저희가 98년도에 129건 부과한 것이 양성화 이전하고 작년 11월말 양성화 이후 한달 그 사이에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양성화기간 있지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이요. 지금 금년도 5월 전수조사에 보면 한 7000건 되지요, 불법광고물 수가?

예.

그런데 지금 이쪽 계획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7000건 중에서 이 계획기간 중에 대충 몇%나 양성화 시킬 것이며 금년도 과태료 부과는 대충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99년도에 현재까지 부과된 것이 1,200만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5월 1일부터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불법광고물로 조사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100%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데 지금 불법광고물과태료를 부과 했지요. 부과했는데 부과하여 양성화기간 중에 양성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부과한 것은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성화기간 중에 양성화 하더라도.

양성화 근본 취지는요 법적으로는 옥외광고물법상에 요건이 구비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양성화기간중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요,

일단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지요?

부과된 것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저희가요.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과된 건수가 129건밖에 안됩니까?

예.

이 129건 중에는 양성화 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징수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성화기간 중에는 과태료부과를 저희가 안하지요.

안하는 것이 아니고 양성화기간 전에 부과한 것도 있을 것 아니야 이거지.

그렇지요. 양성화 전에 한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노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몇가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은 업무량 때문에 힘들고 시달리는 그런 흔적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니까 기대 이상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몇가지 물을테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건축법 몇조에 해당 됩니까?

건축법 83조에 해당 됩니다.

그러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몇번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고지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과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거지요?

부과를요. 부과고지를 몇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최고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회까지한 흔적이 안보이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이것은 저희가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법령에 최고 2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과태료 부과는 것에 정상참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도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지침을 저희가 별도 만들면서 1회 부과하도록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번만 고지를 하고 두 번째 고지를 안했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편파적으로 봐주기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거든요. 독촉장은 지금 작년 것은 예를들어서 4회 가까이 계속 독촉장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소유권이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철거가 된 후에 부과된 것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말이예요 그런 것을 독촉이나 압류 근거자료를 보니까 너무 실적이 부진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래요? 왜 실적이 부진해요?

그것은 작년말부터 압류에 따른 조사를 해서 지금 현황파악을 많이 했는데 주로 현황 자체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무허가건축물이 대부분 토지주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적을 해서 최대한 물건을 확보해서 압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토지주도 나름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추가를 하려고 그러고요 만약에 안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토지주와 관련해서 추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법개정이라든지 건의를 해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체납자 중 무능력자가 나열해서 나온단 말이예요. 그 판단기준이 어떤 의미에서 판단기준에 매겨진거예요? 무능력자의 판단기준이 뭐예요?

그것이 참 제가 확인을 하면 주로 구두상으로 답변받은 사항을 가지고 근거를 삼는데요 IMF와 관련해서 실직이 됐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주로 많이들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통상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건 천만의 말씀이예요.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능력자다, 절대 말이 안되는 얘기를 나열해 놨는데 그래놓고 그냥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럼 이 세금을 안받겠다고 포기하는건지 그런 것이 엿보인단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들이 무능력자라고 답변했다고 해서 저희가,

차라리 포기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세금을 포기하겠다. 무능력자가 뭐예요, 무능력자가.

그 사유를 무능력자라고 표기했다고 그래서 안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현황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은 사항을 적은 사항이고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 추적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 하면서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불복, 약식재판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보니까 구청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방안이 너무나도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과태료부과한 다음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법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구에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전부해서 27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27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이번에 조시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조사를 못했고 현지파악도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 이 조사기간을 연장해서 라도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물론 공무원을 여기서 질타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해서 이 어려운 국가적인 국난에 처했을 때 우리 서로서로가 공무원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애쓴 흔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민방위과가 총무과 민방위팀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민방위과태료 366건이 미비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각 동을 다 봐야 되는데 보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보는 것이 일신동에 누가 있나를 보게 되요, 자기 사는 동네에. 그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서 민방위 과태료 못낸 사람을 보니까 대부분이 아까 같이 징수의지 결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돈을 못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민방위 팀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차량을 61건을 압류했는데 아직 더 있을거예요. 조사해서 61건 이상을 압류하시고 또 정말 무능력자고 폐인 정도 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괜히 366건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셔서 더 열심히 꼭 받아야 될 돈이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면 못받을 사람들도 있다고요. 재산세나 과태료, 농사지어 먹으면서 안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민방위도 안받고 아침에 잠깐 나오는 것 못나올 정도로 된 사람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권말소할 사람은 직권말소하고 또 감면시켜 줄 법안은 없는지,

현재 민방위가 형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되던 것이 고발조치 되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같은 것 갈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서민들 규제완화 보호 차원에서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95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방위 대원들한테 과태료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미과세, 즉 지방세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0만원,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은 3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완전히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이라든가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되서 예를들면 결손처분 하는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각종 지방세든 국세든 사실 시효중단조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체납독촉을 계속하면 그때부터 5년간 세금을 납부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결손처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사망은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사망자는 결손처분 할 것이며 또는 수감이라든가 해외체류자에 대해서는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동안에는 유예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말소재등록 자는 계속적으로 신고지로 추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말소재등록자는 사람이 여기 없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자는 말소시키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 입법취지가 완화시켜 줘서 서민을 구제한다는 뜻은 있지만 사실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많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체납사유가 부평사람들 광고수입이 체납된 사람이 6명 있습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광고료는 광고 내달라고 의뢰할 때 받게 돼 있는데 어떻게 광고요금이 60만원, 30만원씩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저희 부평사람들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년도분으로 6건에 약 32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료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징수결의가 되서 고지서가 발부되서 15일 후에 15일내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IMF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위축된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6군데에 32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본 체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조기완납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반 및 비디오 관련 과태료가 450만원,550만원 체납된 사람, 이렇게 액수가 많은데 제가 조사기간에 알아본 바로는 요즘 말하는 비디오방의 불법행위가 걸린거라고 그러는데 비디오방이면 목도 좋은데서 해야 되고 또 보증금도 많이 걸고 점포도 커야 되니까. 그런데 경제적 능력부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도 비디오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을텐데 이것을 아직 압류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두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비디오방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1일 5만원씩 해서 550만원, 또는 450만원을 영업정지 기간을 과태료로 대체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과징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군데 중에 한군데는 영업장이 폐쇄가 됐고, 한군데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천동에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일시에 550만원이라는 큰금액을 일시에 납부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납부제도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일부 250만원 받아서 구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도 경기가 다소 나아지는 형편에 따라서 계속 납부를 하겠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10분 정회시간에 위생과장님한테 위생과에는 과태료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어떻게 한군데도 없느냐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발부하고 국고로 들어오고 장려금이요?

과징금이요.

진흥장려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세금을 못내면 영업을 못하니까 위생과 관련 이런 것은 잘 낼거예요. 모든 것이 각 부서간의 공조만 잘 되면 세금 걷기가 엄청 쉽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 것이지만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를 징수해 놓고 그것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을 다 짓고 건축과에서는 준공검사를 내줬다고. 총무국장님한테 여쭤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준공내줄 때 건설과에서 미비된 것 없나 알아 봤으면 받을 수 있는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은 준공대로 떼어 주고 거기는 거기대로 잘못되서 그냥 앉아 있는, 지금 이 장부에도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먼저 행정감사에서 있던 몇백만원이. 그러니까 우리 각 국간의 공조만 잘 되면 법으로 지방조례로 만들어서 강제이행할 수 있는 법은 없다니까 못한다지만 또 혹시 지방자치에서 그런 법을 발의해서 공조만 할 수 있다면 이 장부가 반으로 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조만 한다면. 예를들어서 아까 건설과, 건축과 한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도로사용료, 집을 지으려면 도로를 조금 사용해야 자재를 쌓아 놓는데 그 돈을 내지 않고 건축과에 와서 준공을 떼어 달라고 해서 준공을 떼어 줬어요. 그것이 발견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우리 부평구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서로 부서간에 공조를 해서 서로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입법을 하셔서라도 세금이 잘 징수되고 앞으로도 이런 미징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거의 중복된 답변이시겠지만 본 위원장이 도로법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팀장님한테 한 번 얘기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팀장님, 도로법 제40조 아시지요?

예.

동법 86조의 2도 아시지요? 과태료 부과징수.

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도 포함해서 건축자재 적치 등 일시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부분이 이 법에 해당되는거지요?

예, 도로법 제40조에 해당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1차 하면서 문제점 된 것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현장에서는 도로를 무단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점용하므로써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았고요, 모든 건축허가 사항은 아까 우리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실태, 착공후, 시공중, 준공전 이런 구분해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료를 확보하고 한편은 세외수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재를 도로에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적치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은 물론 과태료 부과징수를 다시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동안 여러차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많이 지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적을 당하고 또 도로법 제40조하고 동법 제86조 2에 의거 과태료를 분명히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로 이런 부분을 현장확인을 수시로 해서 우선 통행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우리가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나. 본래 면적보다 많이 거의 100%가 면적을 더 오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당장 눈에 나옵니다. 그리면 과태료 부과하면 수입 오르는거예요. 주민통행 불편해 준 것 가서 지적하면 됩니다. 항상 100% 징수가 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목표하는 액수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지방세는 금년에 얼마, 세외수입 부분은 얼마, 이렇게 금액이 나와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 부분, 이 부분은 필요로해서 했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가 현장확인 안하고 과거 관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법 제40조하고 동법 제86조 2하고를 철저히 지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징수실적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잘하면 잘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정석위원님하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을 건설과장이 안계시니까 총괄부서인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장정석 위원님하고 류수용 위원장님께서 가장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유효적절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는 관할사업제도로 해서 체납이 연결되면 허가 나갈 때 납세완납증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체납이 있을 때는 체납이 다 완료된 다음에 허가사항이나 인가가 되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산화하는 기초 작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의 맹점을 저희도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작업이 조속히 되면 하여튼 조속히 그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도로점용료 냈을 때 체납액이 건축허가 낼 때 체크가 되서 완납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던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성찰해서 이후로 그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또 세외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계세요?

세무과는 지방세기 때문에 참석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께요. 세출에 대해서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국장 판공비의 정당성 여부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점에서 영수증 같은 것을 발부 받았을 때 현지확인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형진 위원님, 우리는 세외수입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에 관한한 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장님에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하고 우리 구금고 한미은행하고 1차 본위원장이 대사를 했습니다. 일계표하고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으로해서 시세, 구세 나눠서 대사를 했을 때 과거와는 달리 아주 100% 잘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의 흔적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향후 우리가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쪽 부분으로 방향의 초점이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영재정과장님께서 구금고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총괄해서 세무과 부분에 우리 세외수입 내지 지방세가 구금고와 우리의 일계표상 오는 날짜하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날짜가 돈을 넣었는데 우리한테 통보가 늦게 오는 부분이 우리가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총괄해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연찬회라든지 기타 해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구금고 지원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금고에서는 매일 일계표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일계표하고 현물을 받아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월계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연 2회 정도 구금고 검사를 회계사를 포함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일계표만 오는데 구세, 시세, 타지방 이런 부분이 세목별로 아직까지도 은행에서 전혀 우리구 업무에 협조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월말에 가서 조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찾아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과정입니다. 물론 대사기능도 그래서 더 나아지겠지만 그런 방법이 우리 세외수입 내지 지방세 모두 포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우선 당장 눈에 띠는 것이 구분이 안되고 있지요?

총계는 맞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구분을 은행원들이 잘 몰라서 지방세 부분을 세외수입 부분에 포함시키고 세외수입 부분을 지방세 부분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가뜩이나 인원이 모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할 부분은 바로 이것일거라고 봅니다. 세외수입도 그런 부분이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구금고하고 우리가 5차에서 경영재정과하고 맞춰갈 겁니다. 그때 세무과도 들어가겠지요. 그런 부분이 본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건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업무를 구금고를 지정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이 부분은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금고에 대해서 지금 금고 직원들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종류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보기 때문에요 구금고 종사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하고요 5차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회의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류수용 장정석 노형진 이복관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산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 무 과 장 김원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위 생 과 장 김성종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