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6일 최우석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은 5월 14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민, 관, 군의 통합작전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99화랑훈련/지상협동훈련이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청도군 전지역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또한 5.29∼30까지 2일간 청도공설운동장에서 제1회 청도군수기 축구대회가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99년도에 추진한 당면한 군정업무를 파악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1999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업무에 관하여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가장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한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본인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노인치매환자들의 치매센타 이용실적과 군관내 치매환자의 실태파악 현황 및 치매센타 이용에 관한 홍보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도 역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돕기 운전자원봉사제의 추진 현황과 운영방법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과 실질적인 편의도모를 위한 내실운영 방안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서 농촌발전 계획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금년도 농림사업 추진계획중후계인력 육성 및 농지매매 임대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관련사업 추진현황과 농지불법 전용 점검 결과와 향후 사후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으로서 상수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산으로 지원되는 시설기준과 주민자부담 공사구간의 구분실태와 자부담공사에 있어 관매설과 수도꼭지 설치 문제로 도급업자와 수요자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표준설계단가를 적용한 시방서를 작성해 줌으로서 마찰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남면 출식 곽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업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군수님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고 싶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업무보고시 군정과 관련한 소송현황중 계류중인 5건에 대한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과 향후 유사한 소송의 재발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총무과 소관으로서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발전적인 행정인 육성을 위한 전문 통역관 양성의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군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오지마을 공영버스 노선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를 말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으로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풍각 우회도로의 편입용지 보상협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각면 출신 유천재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비슷한 사업을 반복 추진함으로써 효과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금후 개선의향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이전일자, 건물면적, 건축년도, 지목등이 상이시 민원업무 처리절차와 처리기한 단축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업경영의 추진방향과 대주민 지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집행기관은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북면 출신 도치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2기 민선군정 출범 후 우리 청도는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웅장한 모습을 들어낸 청도 우회도로를 비롯하여 제2팔조령 터널과 곰티재 터널도 가시화되고 있다니 더욱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소싸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청도가 세계속의 청도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데 대하여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IMF이후 모든 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의 부족과 중앙, 도의 보조금 등이 많이 줄어들어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본 군도 마찬가지의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중 재원부족으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새마을과 소관으로, 우리 청도는 예로부터 산자수명하고 도불습유의 고장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도를 방문한 사람마다 청도는 잘 정돈되고 깨끗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지역에는 각종 간판과 광고물들이 어지럽게 부쳐지고 있는등 시가지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불법간판과 광고물 정비실적과 금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가의 일손절감을 위해 벼는 산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십여년전만해도 우리 청도는 전 들판에 보리를 재배하였으나 지금은 특용작물에 밀려 보리재배 면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리재배농가의 인력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노령층으로 많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산물벼 수매와 같이 보리도 산물로 수매할 수 있는 공장건립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후진국 질병인 이질과 식중독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는 본군내 각북면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30여명의 주민이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여름철 군민건강이 상당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년과 같이 질병없는 청도를 만들기 위한 하절기 방역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한 군정추진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민족의 재도약과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기 위한 제2건국 운동의 주요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해 주시고, 최근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주도로 인하여 주민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일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데 민간주도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다음은 팔조령 구도로가 터널 개통으로 인하여 야간에는 우범장소로 변하여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없는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실시에 있어 정부의 의, 약 분업실시 방침에 따라 앞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노인들의 약국에 다시 가서 약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 이에 따라 예상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서면 문수리에서 팔조령 방향으로 가는 임도개설공사를 실시중에 중단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산림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도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금년도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청도군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추진 현황과 집단시설지구조성과 사기점마을 이주계획 및 추진 방안은 어떤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78년부터 운문산 군립공원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과연 올해는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시설지구에는 도시 투기꾼이 땅을 많이 매수하여 환지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변 상가는 이미 결정 완료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밝혀 주시고, 사기점 마을 상가 23세대는 상가 뒤쪽에 추첨을 하여 분양한다는데, 아무도 내려올 사람이 없으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본 의원이 볼 때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고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한 예로 팔공산과 파계사 집단시설지구모양 개발이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역에도 군수님 재량으로 어업권 허가가 몇사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몇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지침서 내용을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 산림계 현황과 유명무실한 산림계정비방향과 임업조합장 선거시 읍면 산림계장 선거인은 어떻게 선출하였으며, 그 이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청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연구하는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의원이 3개과에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내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에 아직까지 미착공하고 지연한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을 금천면 사전 1, 2리, 김전 1, 2리, 갈지리까지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며, 또한 사전 1, 2리, 김전 1, 2리, 갈지리는 관계 당국에서 식당허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의 수질이 우리 먹는데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운문댐 상수원이 금천 갈지리까지 갈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99년 신품종 과수묘목의 개인별 보급현황과 품종별 내역과 현재 생장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전면출신 이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가지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사 현황 및 현재 관리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읍면별 쓰레기 소각로 사용실태 및 쓰레기 발생량과 위탁 처리 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군 관내 축산폐수 배출 관리농가 현황 및 현재 관리 상태와 금후 관리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가에서 신청한 토양개량제, 즉 석회와 규산질의 양은 얼마인지, 그리고 공급한 현황과 공급중에 문제점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북면출신 도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현장의 추진상태를 현지 확인하여 부실공사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과 조속한 보완을 촉구함과 동시에 우수기전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 성실시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현지 확인기간은 1999년도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사업장의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하는 바이며, 현지확인지역은 별첨내역과 같이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