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수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의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99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15쪽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순위원님.
왕순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사이 IMF가 일어난 후에 중단된 건축공사장이 많이 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왕순
이왕순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대형공사장이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3개있고 아시다시피 성심병원하고 유한스포맥스, 사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성심병원 같은 데도 어차피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감리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 사무실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장확인을 위주로 해서 혹시나 위해 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감리자를 통해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감리자들이 지금 현재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당주공 재건축하는 것하고 제림하고, 청구하고 세 건 모두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위해 요소라든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는 감리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은 없는데 아무래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는 특별하게 그런 사고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이왕순위원
관내에는 사고가 없습니까? 인사사고나, 물적사고나...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 중단된 공사장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같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민들이 잘 지낼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매년마다 있는 사항입니다만 주차를 10대 미만은 동에서 하고 10대 이상은 구청에서 하는데 단속은 매일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동에 200건 정도 되는데 거기도 담당별로 정해져서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수위원 저가 보았을 때는 단속이 안 됩니다. 그냥 건의사항이고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통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지속적 사업에서 의식 고취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보면 노면의 주차를 닫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직원들 안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평생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을 하루하루 미루어서 민원인들하고 불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주차장에는 차를 대어야 되겠다는 답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예 건축할 때 그 아까운 땅, 집 지으라고 하고 상가 내라고 하지 무엇 때문에 주민들도 불편하게 손해보고 있고, 여기서도 단속하는데 애를 먹고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이다 하면 자기 차는 주차장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 직원들 동장님 산하에서 하는데 저가 이런데 관심이 많습니다만 전혀 안 합니다.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보았을 때는 동에 이미지 안 좋으면 10대 이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이관을 받아 나가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평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는 매월 동장님이 통장회의를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고취를 시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건축을 할 때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게 지어 놓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이나, 모든 사람들이 감시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동에는 약해서 안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지켜보아도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소리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을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동에서 하시든지, 구청에서 하시든지 이것은 행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것을 매월마다 통장회의를 통해서, 반장회의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이 해소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정경진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미착공된 건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허가가 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허가요?
경진
정경진위원
예, 부분적으로 1층 짓고 돈이 없어 못 지으면...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가사용은 됩니다. 어차피 가사용제도도 있고 동별 준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여러 동 지었을 때 일부가 완공되었을 때는 동별 준공이 가능하고, 가사용은 그 대신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안 나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사람은 살 수 있겠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리고 자투리 땅이 안 있습니까? 몇 평까지 허가가 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준 면적의 2/3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27평 이상이 되면 자투리 땅의 경우는 9평 이상만 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9평 이상이 되면 허가가 나오는 것을 아는데 요사이 새로 완화되어서...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면적에 관계없이 자투리 땅은 바뀌어서 5월9일부터 건축규모만 되면 되는데 9평 정도는 사실 건물 짓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남은 짜투리 땅 그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지도 않을 것이고 상당히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사항 부활된 것을 서류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건축허가사항, 이번에 부활된 것.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법 개정된 것요?
경진
정경진위원
예.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번에 책자가 새로 발간되고 있는데 5월9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진
정경진위원
하나 부탁합시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만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달비골 청소년수련관에 어제 가보니까 닥트(doct)가 없어서 공기가 상당히 나빠요. 닥트(doct)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밑에 냄새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왜 그 좋은 집을 지으면서 닥트(doct)를 빠뜨리면 됩니까? 어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닥트(doct) 없는 것이 금방 표가 납디다. 문을 닫으면 공기가 환기가 안 되어서 냄새밖에 안나요. 어제 앉아있는 동안 머리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하여튼 닥트(doct)를 좀 부탁합시다.
귀수
김귀수위원
제가 이어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 때 공사도중에 갔을 때도 닥트(doct)를... 그 누구입니까? 한만수계장한테 내가 그 만큼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것이...
「한만수」하는 위원 있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확인을 하고 있음) (장내소란) 지하실은 지금 현재 냄새 때문에 강제환기로 이번에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리고 탈의실이 상당히 좁아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좁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습기가 차서 대부분 물 천지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냄새가 안 나고 공기가 좋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지...
귀수
김귀수위원
닥트(doct)시설을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저가 보았을 때는 계획을 잡고 할 것이 없습니다. 벽을 뚫어서 땡기는 것,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 한 서너 개만 달면 최고입니다. (장내소란)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신원섭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각종 동사무소라든지, 특히 청소년수련관 설계시에 부서는 틀리더라도 사전에 건축과하고 협의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협의 받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샤워실을 가보셨습니까? 샤워실하고 탈의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청소년수련관요?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제가 가보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적정하니까 협의에 동의했다 라고 할까 그렇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 보니까 저도 느끼겠는데 조금 협소하고 구조적으로 보아서는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은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가 보아도 샤워실, 탈의실 설계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내가 한번 방문을 하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 퇴근까지 물이 샤워실에서 탈의실로 튀어 나와서 종일 바닥에 물만 닦다가 퇴근한데요.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약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1년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물 튀어나오는 것을 어떻게 조치를...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관례가 중요하지만 개혁도 중요합니다. 뻔히 탈의실이 작은 것을 알면서도 건축과에서 의견을 제시 안 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앞으로는 과감하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역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몇몇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각종 건축물을 짓고 할 때에, 특히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어느 과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어디서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는 사회복지과 쪽이 사업 부서라고 해서 비전문가들이 주관하는 부서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점이 많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을 방지하는 해결방법은 없겠어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작년도에 영선계가 별도로 발족을 안 했습니까. 아마 앞으로 건축관련은 물론 주무 부서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서 넘겨주는 식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방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럼 빨리 시행을 해야지요. 왜 이렇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작년 9월달부터 영선계가 새로 건축과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바로 설계부터 해서 준공까지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허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328페이지, 허가취소가 8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1년경과가 되면 허가취소가 되는데 이 허가취소가 되었을 때 설계사무소로 허가취소 공문이 나갑니까? 건축주한테 나갑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주하고 같이 동시에 나갑니다. 취소하기 이전에 청문을 받습니다. 취소할 때는 설계사무소하고 건축주하고 동시에 공문을 사전에 보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보통 우리 구민들이 건축법은 모든 분야를 건축사한테만 맡기고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저 역시도 건축법을 잘 모릅니다만 공업용지를 분양 받아 건축허가를 내어서 짓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내어서 짓고, 신고를 해서 짓는 사람은 신고를 해서 짓더라고요. 이 건축법에 약 1,000평의 공업단지라면, 신고를 해서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일반 건물은 100평, 공장에 한해서 500㎡까지는 신고사항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500㎡라고 하면 평수로 약...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150평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50평이하.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150평 조금 넘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필지 하나에...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렇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150평 짓고, 내년에 또 150평 지으면...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필지 하나에 한번.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빌딩을 하나 지으려면 건축사한테 주는 설계비가 과장님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당에...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설계비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건교부에서 표준설계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데는 5만원도 받고, 어떤 데는 2만원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자율경쟁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구에 수입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전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설계사가 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감리비라고 하면서 설계비하고는 별도로 감리비가 5만원이고 설계비가 5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공중건물 말고 개인...
만수
허만수위원
예, 개인 것.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확인하고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감리, 설계같이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99년도부터는 감리, 설계 따로따로 하고 98년도까지는 설계사가 다하고...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보조직원은 옆에 과장님께서 못하면 마이크 앞에 서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리비하고 설계비는 당초에 구분이 되어서...
만수
허만수위원
예, 다행입니다. 저는 친구들도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분야를 질문 받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 성심병원관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번지가 월성동 몇 번지입니까? 성심병원 부지가... 500 몇 번지이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525번지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부근이 시설녹지로 되었다가 이번에 도시계획 재확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도시관리과에 물어볼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짧고 해서 말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 그 부지가 부도가 나서 경매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허가날 때 용도가 노인전문의료원이라고 납니까? 아니면 무조건 병원이라고 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일반 병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얼른 듣기에는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면서 허가가 나서 치매시설이라든지 온갖 노인을 위한 시설로 하되,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병원이라도 장례예식장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화로 해서 장례예식장으로 하겠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경매가 되어서 제삼자에게 경락이 된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장례예식장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 일부는 민자유치를 600억원 한다는 이런 말도 듣기는데 앞으로 그 지구가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가 될지, 포함이 될지 아직 건축을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보아야 알겠는데 듣기로는 외자유치를 600억원으로 누가 입찰을 해서 대형화 장례예식장을 계획한다는 그 말을 잠깐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혹시 그 얘기를 알고 계시나 보고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성심병원 그 자리에 노인전문병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외자유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벌써 1년 이상 전부터 추진을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경매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1차, 2차 유찰되었다는 것도 들었고 6월에 3차 마지막 경매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건축허가상 장례예식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 장례전문은 없습니다. 병원에 딸린 부속 장례예식장이지...
병래
박병래위원
부속 장례예식장을 하고 있는데 병원을 하고, 장례예식장을 대형화로 해서 전문장례식을 갖추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장례예식장으로도 허가가 나느냐.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허가는 가능한데...
귀수
김귀수위원
장례예식장은 허가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저도 그것을 몰라서 허가상 장례예식장이 있느냐 아니면 병원으로 해서 장례식장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 땅이 경매되어서 제삼자에게 넘어갈 동안에 아마 건축설계라든지,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을 해야 다시 허가가 승계가 되고 이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 되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빨리 시행이 되면 제외될지, 시행지구에 들어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위가 시설녹지도 해제되었고, 그 부지 내에 도로계획선도 폐지되었고, 지금 지적고시가 2000년6월이라고 하니까 아직 저도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데까지 보고를 받고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공식적으로 경매 들어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주변에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복덕방 이런 곳의 사람들이 주위에서 오고가는 사항들을 더 빨리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일부는 청장님 화상TV할 때 약간 비치는 말이 듣기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확실한 것을 몰라서...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전에는 방침이 그 사람들이 여러 번 노인전문병원을 하겠다고 전체 1만1,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외자유치 한 600억인가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우리한테 몇 번 와서 상의한 일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그러니까 말은 있었구나.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 추진이 거의 중단되었는지 모겠어요.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아는 범위까지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는 336페이지입니다.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13시부터 17시까지 우리 주민들의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 민원실이 5시까지 안 합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민원인들이 민원 보러 왔다가 하고 하는데 지금 꼭 몇 명이 묻고 이런 것보다는 건축창구를 오후에 하니까 와서 필요한 사람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건축사가 하루에 2명이 나와서 전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 6월달, 지금 당초 계획은 2개월간 토요일은 제외하고 매일하고 있는데 아직 건축경기가 활발하지 못해서 그런지 많이 질문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지적도라든지 떼러왔다가 상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일과시간 외에 13시부터 17시 사이에 이용율이 거의 없다. 그 얘기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많이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저는 가끔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만 근무시간 내에 대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방과 끝나고 나면 각 직원들 개인 사정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사생활을 즐겨야 만이 내일을 위해서 또 에너지도 충전되고 하는데 구태여 이런 제도를 이용율이 없는데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사도 지금 상담실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를 봐가면서 존폐여부를 결정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아서는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위에 상의를 드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경진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규제 완화차원에서 건축법의 규제를 변경시키는 것이 있지요? 허가사항 관계 많이 완화되었지요. 그런 관계는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법 개정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개개인 홍보는 없고 반상회를 통해서 했는 것이...
원섭
신원섭위원
반상회를 통해서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달서자치지에 게재를 했다 그 얘기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자치달서지에 게재했으면 그것 가지고 와보세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개정 한 개하고, 건축법 개정하고 두 개인데 공동주택은 나왔고 건축법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한 번 더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각종 법령이 완화되고 강화되고 하면 주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이 다른 것 없습니다. 알려 주어야지요.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자기들이 판단해서 미리 알고 관에 요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처신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주관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관계도 이제까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빨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전번에 준비해 가지고 보냈다고 하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원섭
신원섭위원
주민도 중요하지만 각종 건축사 관계라든지, 전문기관 쪽에도 물론 알고 있겠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건축사들은 직업이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방면으로 이런 관계를 홍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건축허가 후 1년경과 미착공된 건축물이 안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전번에 본동에 756-38번지에서 간이석유판매소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일단 공사정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중단을 해 있다가 99년4월부터 전번 달에 이지요. 재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허가에 대해서 건축과에 와서 다시 건축을 한다고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지 좀 알고 싶고, 이번에 동에서도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1년도 덜 되어서 재건축 신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내는 착공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 아침공사를 또 재기하고 있습니까?
영하
김영하위원
예, 전번에는 진공법으로 해서 옆집 건물에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굉장했지요. 중단을 하더니 지금은 기계도 사용하지 않고 부부간에 둘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착공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저의 바로 앞집이고 저희 집하고 붙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허가제도는 제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고를 하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년 기간 내에는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방금 안 계실 때 말이 나왔습니다만 구청관련 각종 건축물, 건축시 아까도 한 예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탈의실이 협소하다. 샤워실, 탈의실 설계가 잘못되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건축을 많이 안 합니까? 도원동 동사무소 증축이 있을 것이고 그 때 아무래도 건축분야는 소관 부서인 건축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안 알겠습니까? 건축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물론 전반적으로 건축과, 건설교통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건축과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권호
권호도시국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우리 구청사, 동청사 및 우리 구 관련 각종 건축물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또, 우리 관내에 아까 몇몇 위원이 있었습니다만 대형건축물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그런 데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심의위원회에 21명이 있는데 우리 위원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건축위원회 위촉시 우리 구 의원을 더 보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계는 8, 9명이 되고 건축사가 5명이 되는데 건축위원회는 물론 건축사가 많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5명까지 필요하고 학계에도 그 만큼 많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할 때 의원을 2명 이상 더 보강시켜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당주공재건축조합 빨리 원만히 해결되도록 힘써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몇 가지 부탁했는 것을 꼭 메모하셨다가 업무에 참고로 하셔서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들을 필요없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김인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위원회에는 저하고 정경진위원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몇 차례했습니다. 아까 김인호위원께서 학계인사를 덜하고 구 의원 측을 더 보강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가 몇 차례 참석을 해보니까 기술면이고 모든 면은 건축사나, 시공사나 또, 전문교수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공하는 시공기사도 있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 건축설계사무소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사오 명이 나와 있고, 또 계대교수라든지, 경일대 교수라든지, 전문건축교수들이 와서 도면하고 모든 것을 상세하게 봅니다. 구 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참여의 뜻이 있지 우리가 설계도면을 하나하나 따질 수도 없고 시공에 대한 하중을 얼마 받는다든지, 저는 처음 참석해서 하중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10층이나 20층이 올라갈 때는 그 무게가 얼마가 되는데 그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재료를 몇 강도로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공기사가 몇 사람있습니다. 시공기사는 하중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하중이라는 용어를 배웠습니다. 사실상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시공기사가 1급 기사입니다. 현장경험을 수년 닦은 사람이고 우리는 사실상 공사장에 한두 번도 못 가봅니다. 또, 건축인력기사도 아니고 구 의원이... 이렇기 때문에 김인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뜻은 좋은데 학문과, 지식과, 기술... 기사자격증이지요. 국가공인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을 더 넣어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공사라든지, 시공하는데 모든 재료가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나, 철근이 몇 본으로 들어가야 되나,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를 거기서 따지고 분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박병래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건축내부문제는 박병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가니까. 왜 우리 구 의원이 많이 들어가야 하냐 하면 대형건축물이 생길 때 그 주변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교통관계라든지, 환경관계라든지, 주민민원제기라든지, 방금도 조그마한 석유집을 만드는데도 얼른 들으니까 민원제기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구 의원이 많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내부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하고 그 외에 대형빌딩 내지는 상가, 백화점, 예식장 생길 때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건축에 대한 것 놓아두더라도 주변여건 때문에 많이 참여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귀수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축설계를 하고 할 때도 집을 짓는 사람과 또 관리를 해야 될 사람과 아까 이야기대로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학술적으로 논하는 것하고는 아주 딴판입니다. 청소련수련관을 바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했다면 아까 샤워실과 같은 이런 경우가 안 나옵니다. 김인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변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관리를 해야 되고 들어오면 내부를 다 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위원들이 학술적으로 모여서 그림에다가 자를 대어 그어 가지고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맞게 못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 의원이 사회도시위원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에 갔을 때, 직접 관리를 하는 사람 같으면 건축도 현실 용도에 맞추어서 지어야 되는 것이고, 집도 지을려고 하면 사용목적에 의해서 짓는 것이지 옛날 모양으로 앉아서 그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실질적인 주인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얘깁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과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항순 보건소장님이십니다. (인사) 이규남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사) 정환식 민원담당입니다. (인사) 조영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사) 방문복지1담당 이상현입니다. (인사) 방문복지2담당 여환천입니다. (인사) 다음에 차준태 방문진료담당입니다. (인사) 홍경숙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담당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복지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방역을 언제부터 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방역은 동에서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방역을 몇 차례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연막소독하고 반반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분무소독을 80%하고 연막소독은 20%밖에 안 합니다. 예산 자체가 2대 8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공공근로방역인부가 동에 2명씩 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번에 기계방역소독장비를 주기는 주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분무소독을 위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경진
정경진위원
옛날에는 소독하는데 말썽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사이에는 보이지 않아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연막소독을 해야 만이 주민들이 소독하는 것으로 알지 분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니까 사실 눈에 뜨이지 않아서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은 효과...
경진
정경진위원
가로수에 많이 해주세요. 벌레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자주 좀 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의사가 많이 모자라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보건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예.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듣기던데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보건소는 현재 세 분의 의사가 있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직원 정·현원에 정원이 67명인데 현원이 68명이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먼저 대화를 했었습니다만 정원은 구조조정 때문에 1명도 더 증원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원이 67명인데 68명이라면 한 사람의 봉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한 사람 더 불었는 것은 금년 1월달에 기능직 한 사람이 왔는데 몸이 아파서 휴직 처분을 했습니다. 6개월 휴직되어 있는 분이 지금 현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사람의 휴직이 6월말까지이니까 끝나면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휴직 한 사람이 현원으로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67명 그대로 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본인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은 분이 달서구청 780명중에 이 보건소입니다. 맞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건강을 맡아 있으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책을 아무리 보아도 향후계획에도 없고 저소득층하고, 경제성이 좀 괜찮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 마디로 돈을 좀 가진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평균 수명을 체크해 본 일이 아직 없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전 번에 지역의료보건계획에서 한번 통계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어떤 측이 더 오래 삽디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수명이 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가 청장님부터 부청장님, 소장님, 과장님한테로 서류가 내려간 것이 있지요? 아직 못 받았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대답 없음)
만수
허만수위원
향후의 답변을 주겠다 했는데 저가 아직 답변을 못 받아서...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보건지소 설치문제 말입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그렇습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것이 현재 총무과에서 접수가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기획실에 가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끝나고 이것을 한 부드리겠습니다. 경로대상자나, 장애인이나, 전부 성서지역에 몰아놓았습니다. 성서지역에 신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니까... 이 장애인, 지체, 시각, 청언, 정신, 경로대상... 죽 한 동네에 몰아넣고 내가 보건소 지소내지 출장소를 하나 부탁했는데 한두 달 되었는데 아직 답이 없고 해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는 것도 서러운데 성서에서 여기 한번 올려고 하면 택시비 4,800원내지 좀 밀리면 5,400원까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택시 타고 한번 오는 돈이면 거기서 진료를 받지... 여기 보건소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저소득층으로 성서에 살고 여기에 보건소장이 그 사람들이다 하고 한번 바꾸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요? 저가 격앙된 언어가 나왔습니다만 조금 흥분되었습니다. 한번 연락을 해준다고 해놓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우리 김간사님께서 개인적인 말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구 의원이 그 동네의 대표가 아닙니까? 조사서를 우리 허 면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뽑아놓았습니다. 저소득층이 얼마고, 장애인이 얼마고, 독거노인이 얼마다. 한 마디로 장애인이 집합되어있 데가 아닙니까? 과장님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옳은 소장, 과장이 될려면 이런 데 아무리 인원이 모자라도 지소 하나 내라고 하기 전에 과장님, 소장님이 앞장서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 더 생기면 귀찮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허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지역 보건지소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적인 공문서상에 어떤 내용을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번에 잠깐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개괄적인 보고를 아마 위원님한테 저와 보건복지과장님이 허위원님을 만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거기서도 부연되었습니다만 보건소 업무 특성상 사실은 지소설치가 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업무가 대부분이 민원업무이니까 보건소 성격이 다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명의 민원인을 보아도 우리 업무자체가 진료가 주어지면 진료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검사가 주어지면 임상병리기사, 엑스레이 기사, 그 다음 일반민원에 관계되는 행정업무에 관계되는 인원, 기타 여러 가지 모자보건, 가족계획과 관계 될 수 있는 부서의 인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허위원님께 충분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저와 과장님 개인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아니고 우리 구청전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디. 그래서 현재 여건자체가 구조조정과정에 있고, 또 여러 가지 IMF하에서 구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있으시면 다시 허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획실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소장님 말씀을 충분히 잘들었습니다. 많은 금액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오늘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우리 허 면 전문위원의 조사내용을 보면 보건지소 설치 기준을 대충 보았습니다. 건물 약 60평하고 의무실, 접수, 수납, 대기공간, 약제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기타해서 장비 및 시설이 98점, 약 1, 2개 정도 청진기, 책상, 의자, 의료기, 기구장비, 냉장고, 침대, 의사 2명 정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명 정도로 계산해서 대충 뽑아놓았는데 한 5억 정도 되네요. 의사 인건비가 2명에 5,723만920원이고 간호사가 4,600 얼마 나왔고 보건직이 한 3,000만원... 이것을 제가 한 부 드릴께요. 저가 이 시간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달서구에 제일 오지가 성서입니다. 그렇지요. 주공이 들어온 데는 전부 저소득층이 사는 데가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 장애인이 많은 데가 신당동입니다. 이래서 과장님, 소장님이 이 지역에 지소 내지는 출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의원 21명 전체가 하는 것보다 청장이나 부청장이 자기 머리가 찡하도록, 여기에 지소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그것이 행정입니다. 앞으로 며칠 내로 답변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허만수위원님께서 성서지역에 보건지소 관계의 존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장애인 내지 저소득층의 분포도를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재가방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및 대책에서 99년말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구비가 충당되어야 한다고 검토를 하셨는데 중앙정부차원의 재가복지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당초는 전국에 5개소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다 중도에 그만 두고 저희 구청하고 서울에 관악구청 두 개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로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종료시한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패한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를 안 했으면 확산이 되었을 것인데 정책 자체가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세 군데 중도에 그만 둔 데 외에서 저희 달서구청을 비롯해서 한 군데, 추진하고 있는 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추진하는 서울 관악구하고요?
원섭
신원섭위원
예.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거기도 금년에 전부같이 종료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종료되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아서는 군부하고 시 단위하고는, 군부는 정책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되었고 왜냐 하면 지리적으로 멀지 않습니까? 면 단위는 상당히 멀기 때문에 군 단위는 완전히 형편없는 정책이라고 되었고, 구 단위는 저희들로 보아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군 단위 쪽에서는 실패로 보고 구 단위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국고지원관계는 우리 달서구에서 잘되니까 업무실적을 나열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인 국고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금년도에 일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내년도에 계속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하겠습니다. 아직 건의는 안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동안 계속해 왔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95년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한 4년이 되었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모든 업무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사업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2000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벌써 중앙정부에 업무실적을 보고해서 계속 지원이 있어야 만이 잘하겠다는 건의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99년도가 아닙니까? 벌써 중반기가 지나가는데 중앙정부 쪽에서 벌써 2000년도 예산까지 다루었습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되기는 힘듭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4년, 5년 동안 계속해왔다 이 말입니다. 실적을 평가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계속 지원을 받겠끔 건의를 해달라는 그 얘깁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할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구 단위에는 전체 한꺼번에 지원하는 식으로 하지, 이 시범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달서구만 주고, 다른 구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계속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비로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수혜를 받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 안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고가 중단되면 구비로 충당해서라도 그 사람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달서구로 보아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건의을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쪽에 용산동인가 이곡동에 보면 모자복지센터인가, 하나 있지요? 국·시비 지원 나오는 것...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 자용모자복지센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유사한 쪽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사업을 보면 외부에서 남은 음식을 갖고 와서 나누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갖고 와서 그런 분들에게 과연 나누어주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느냐. 아무리 국·시비로 하지만 이런 관계는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와닿는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전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 과연 우리 복지회관 쪽에 구조조정을 유도해 보고, 구조조정 필요성 관계를 점검해 보셨냐고 질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 측면을 참조하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236페이지에 가족보건사업 쪽으로 성교육 상담을 학생에서 일반주민에게 확대실시 한다고 했는데 성교육을 상담하거나 교육하는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것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구성애의 비디오라든지 이런 종류의 비디오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주로 배부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직장에서 요구를 하면 그 비디오를 가지고 나가서 해주시기도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직장에서 요구를 해야 만이 가서 해주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교육 상담관계 담당자가 있습니다. 가족계획협회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각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금년에 우리 달서구에서 특화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아원에 다니면서 우리 요원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런 추세로 가겠습니다만 정신보건질환에 관계되는 담당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만 성교육 담당자를 가족계획협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각 보건소에 한 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원이 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모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도된 내용인데 이런 측면으로 좀 더 활성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앞으로 성 교육관계는 보건교육 일환으로써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건강에서 성교육문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운영도 위탁해 놓았는데 거기서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시설이라서요. 위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청을 해오면 우리가 가서 교육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성상담이나 성교육을 확산해서, 전에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갔을 때 노영환 산부인과원장님이 성교육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계통이나 어디나 이것은 조기에 성교육이나 성 상담을 해서 장래에 지장이 없도록,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청소년수련관에도 그런 시설이나 모든 것을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재가방문복지관계는 저가 언제 신문으로 보았을 때는 구조조정차원에서 이것을 없애 가지고 잘되고 있는 우리 구나 관악구의 수혜환자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는데 이 구조조정차원에서 내년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구조조정 차원은 아닙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부 우리 구청과 같이 집결되어 있었고, 우리 대구시와 다른 구에는 전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동에 나가 있습니다. 동에 나가서 하는 것하고 집중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는 없어진다고 하면 상당한 불편이 안 많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직접 동사무소에서 요원들이 지리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가까운 데서 봉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다고 보아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여하튼 검토를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없애든지, 그런 문제를 더 신중히 검토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수위원.
귀수
김귀수위원
예,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없으면 끝으로 본위원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는 위원회가 2개 설치되어 있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잠깐만요. 우리 보건행정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8월9일자로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담당주무께서는 앞에 나가서 서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진료전산화 작업되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작년 10월부터 전부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이 기기 사용을 신속하게 잘 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왜냐 하면 조금 전만 하더라도 기계를 못 다루어서 업무파악을 못 합니다. 민원인을 세워놓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옆에 사람한테 묻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금년도에 직원인사 이동이 20 몇 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는 현재 전산화가 안 되었습니다. 전부 수기로 쓰고 있습니다. 처방전이라든지, 전부 접수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맡으니까 처음에 몰라서 한 1주일 가까이는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찾아와서 진료는 받는 것보다도 현장방문진료, 기기 이동상 불가능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간단한 것은 안 됩니까. 현장방문진료하고, 관련기관에서도, 타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홍보활동을 해서 무슨 간단한 검사 안 있습니까? 사전 예방진료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진료계에서 294명, 현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들에게 방문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무료진료를 나갈 때 일반진료사업뿐만 아니라 당뇨검사라든지, 결핵검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활동, 홍보를 같이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우리 소관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저도 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 민원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구민의 일반안위를 위해서 하는 부서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 직원은 직무와 업무에 충실하게 역량을 다해서 낙후된 구민의 건강을 한층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허만수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세민이라든지, 주로 잘 살지 못하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성의를 다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전 직원이 노력해서 열심히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보건복지과장은 업무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별다른 애로 없이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보건복지사무소의 특수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 몇 가지나 되는 특수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국고지원이 안 되면 하는 수없이 구비라도 충당을 해서, 그 사람들의 수혜를 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복지과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