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이해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협의 및 '99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충렬입니다. '99년 5월 1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99년 5월 15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도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의사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있어 미력하지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13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관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0회 임시회 회기를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기간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2차 조직개편 작업과 관련하여 이 시기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후속인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처리가 7월까지 이루어져야 새학기 학교 수업이 아무 지장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아울러서 연간 회기 운영계획과 안건 처리량, 의원 공무국외연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기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이번 제129회 임시회까지 4회에 걸쳐서 48일간 운영하게 되며, 남은 회기는 7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차 조직개편과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처리에 따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개정,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 등이 주요 안건이 되겠으며, 이 밖에도 다른 조례 제개정 등 삼사건의 안건처리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 개의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 회기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전화라든지 아니면 직원이 와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는 이런 예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침에 통보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하는 체제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의회라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최종으로 좋은 장점을 돌출 시키기 위한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후 처리해 주는 어떤 결재기관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사전협의하는 기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시정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아니, 처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다든지, 하신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지금대로 하시겠다든지, 이렇게 대답을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아닙니다, 의견이 아니구요. 제가 부임한지가 일천합니다만 그간에 법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 운영절차상의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일정을 잡는데에는 첫째 고려해야 될 점이, 의회의 어떤 계획, 2차적으로 집행부의 필요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냐, 의장단 회의냐, 이 양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장단 회의에서 대충 언제쯤이 좋겠다, 의회의 어떤 내부적 의사를 집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한 분 한 분 다 하다 보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합의가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의사를 집약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의장단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러한 진행을 위해서는 대개 회의전에 다음 회기를 의장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운영위원님들이 최종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하거나 보류를 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것을 의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히려 이게 새로이 결정된다거나 수정이 된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는 운영위원회가 이 의사일정이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최종 보루라는 이런 생각하에서 볼 적에는 지금 현재의 운영도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다만 정보교류협력의 차원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는 것은 저는 좋다, 앞으로 그러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현행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처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의장단 회의만 중요하지 운영위원회가 필요없다는 이런 논리를 펴신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폐지안을 내십시오. 그러면 안합니다. 우리가 바쁜 사람들이 이게 뭐, 그냥 어떤 것을 추인이나 해 주고 이렇게 하러 여기 온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의장단만 중요하고 운영위원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의 보루라고 말씀을 드렸지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린 바가 없습니다.

불필요하지 않으면 사전에 협의해 달라는데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죠. 말로만 의결기관이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행동으로는 엉뚱한대로 하는 거니까 있으나 마나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 못한다고 한 바가 없습니다.

하여간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회의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는 조금전에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좀더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의장단에게 보고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는 위원장으로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실은 이 의사일정 문제도 날짜는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얘기가, 와서 제대로 보고를 받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영성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위원장은 이 예산 문제가 얼만큼 계상돼서 올라가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없었다는 건 솔직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든지 몰랐든지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데 대해서 내가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9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사무처를 보살펴 주시고,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에서는 처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께서 새롭고 활력이 넘치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한 차원 높게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합시다. 그러면 그 기준법이 내려오게 된 시점이 퇴직한 전입니까? 후입니까?

작년 8월에 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왔답니다.

그 이후에 왔는데, 그러면 규정이 3년전, 4년전에 퇴직한 사람도 다 불러다 줘야 되는 겁니까?

소급 적용 문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확인)

지금 답변에 시간이 걸리면 두 번째 답변을 하신 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도록, 강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답변을 하시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처장님! 그 문제는 이따 답변 하시구요, 두 번째 노트북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이따 다시 답변을 이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노트북 문제는 제가 지난 4월 15일자 부임을 하자마자 의장단에서 노트북이 필요하니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미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였었고, 제가 부임해서 오다를 받은 것은 그 다음였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예산요구에 추가로 노트북을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해 놓고, 그간에 내부적으로 여러 말씀들이 오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집행부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문제를 설명을 했고, 초기에 상당 수 예산을 직접 심사하고 사정하는 부서가 아닌 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의 적시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흐름이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정보화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당위성 문제 때문에 노트북을 구입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론이 없도록 다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사는 방법을 어떻게 살 것이냐, 저희는 예산요구로써 우리 의회의 의사를 집행부 측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괄구매의 방식으로 1억4,76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사정단계에서 예산 실무자들이 금년도 도청에 1인 1PC를 지향하는 목표아래 900여대의 퍼스널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일괄 구매에 따른 재원부담이 압박이 있기 때문에 재정상 그것을 리스로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와 똑같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이래 가지고 리스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관철을 시켰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노트북을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구입방법이 어떻든, 일괄 구매가 됐든, 리스가 됐든 그 방법 문제까지 우리가 의회사무처에서 지적을 하고 뭐하는 것은 좀 한계를 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점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이렇게 리스로 검토를 받게끔 된 것입니다. 구입방법은 그래서 리스는 통상적 기준이 소형기기의 경우에는 5년 정도를 보편적 기간으로 지금 관행화 되어 있고, 대형 메인시스템의 경우는 5년, 10년 까지도 리스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입코자 하는 노트북의 경우는 5년간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전문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도중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틀리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저쪽 사무실에서 얘기할 적에도 노트북 문제, 임차문제 이 부분은 본예산을 다룰적에 충분하게 이미 집행부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각서까지 써주겠다는 것을 그냥 믿어보자는 이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엉뚱한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하고 산다는 사회가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못믿고 모든 것을 다 불신하고 조그만한 것도 다 각서를 가지고서 일을 한다 하면 참 불행한 충청남도와 도의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부분을 번복을 하니까 위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아주 멸시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뭐가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해 가지고 어떤 얘기가 되면 그것이 그사람 하나가 전체적으로 해서 잘못된 것 마냥 나가서 입을 벌린다든지 아무데서나 말하자면 위원들 보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오"하는 얘기가 의사직원들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의회풍조라고 하면 이 도의회 자체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회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왜냐, 의회 집행부가 의사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말하자면 그런 풍조가 나올 수 있게끔 했느냐 저는 그것도 조금있다가 얘기할려고 했지만 여기 항목을 하나 넣어가지고 사무처 직원이 되었든지 아니면 각 국별로 되었다든지 간에 특별교육비가 들어가야 이 충청남도가 앞으로 잘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충청남도 공무원같이 불친절 한데가 없어요. 다른 도에 가보면 훨씬 친절하고 잘 해줍니다. 저는 그것을 느껴요. 제가 얼마전에 모 도에 갔을 적에도 볼일을 보고 모 도의 군에 가 봤을 적에 참 친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와서는 말하자면 친절하다는 느낌을 못받고 불친절하고 불쾌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문제가 커도 크지 않느냐, 왈 잘났건 잘못났건 도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데도 불친절한데 일반 우리 서민들이 갔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도에 가서나 타 군에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친절하게 잘 해줍니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는 본청, 시군 다 재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우리 사무처 말하자면 직원교육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의원들과 워크샵을 할 수 있는 비용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PC문제하고 잘못 방향이 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이런 얘기가 되느냐 실질적으로 PC문제는 그것을 약속한 이명수 실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느냐, 왜 약속한 사람과 답변할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된게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말씀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고, 답변을 안 하시면 이명수 실장을 불러다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답변하시죠.

직원들의 불친절 문제를 지적을 하시고 교육비를 추가계상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위원님들과의 합동간담회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들의 교육은 자치문화관광국의 자치행정과에 모든 교육여비와 교육계획 이런 것들이 총괄 풀(pool)로 계상이 되고 종합관리 체제로 되어 있다, 독자적인 계획은 현재 도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일고 있습니다마는 민간과 관계되는 부분 이외에는 거의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만을 위한 교육비 별도계상은 저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과의 관계돈독화를 위해서 예산계상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36분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응답을 주신 분이 15분 50%에도 미달이 되었고 내용상 좋다하고 15분이 찬성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마는 이면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그것 뭣하러 하느냐" 대부분 의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에서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운영위원회 보고도 없이 그때 위원장님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없었던 것으로 해서 이것을 추가로 계상을 한다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수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묻습니다. 질의답변서를 보낼적에 처장님 명의로 보냈습니까? 의장님 명의로 보냈습니까?

처장명의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문서상으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서열순으로 보나 뭐로보나 의원한테 그런 것을 보낼적에 처장님이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의장명의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해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장의 직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회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명을 받았다면 사무처장의 명의로 공문도 나갈 수가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군요. 나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기관, 단체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을 본다면 아무리 뭐하더라도 잘났건, 못났건 조합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무명의로 공문이 나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그런 질의답변을 요구할 적에는 의장명의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 답변은 안보낸 사람들, 의원님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렇게 되겠고, 또 한가지 거기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답변서를 보낸 것을 다시 말하자면 전화로 확인했다 그러면 그 답변서 자체에 대한 실사를 하신 것입니까? 사무처에서, 그리고 그것을 몰라서 자기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번복한 의원이 있었다 그양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을 실사를 합니까? 답변서 온 것에 대해서 실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장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냈는데 전화로 물어보니까 아니다, 이것은 실사가 아닙니까?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전화로 말하자면 의원들이 사무처에 아니다......

전화 또는.......

그 사람은 그러면 아래 위가 다른거네, 아래 위가 다른 사람들이야, 왜 답변서는 옳다고 하고 전화로는 그르다고 하고, 아! 그런 의원님들이 계셔서 아니다...... 예 알았습니다.

첫 번째 답변하다 말았던 미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찾으러 갔던 것, 여기서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이니까 추가질의를 못하는 것이니까........

답변 다 안하셨습니까? 아까 일용인부임 말고.......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PC문제가 안 되었죠.

당연하지, 오늘 다루어야 될 것인가 안 다룰 것인가 본인이 없는데 약속을 뭐로 할거야, 그러면 임차로 할거야, 아닌 것으로 할거야 가부결정을 내려야지 저쪽으로 넘어갈 것 아니야...... 그것을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할거야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말거야......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으시면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상.......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검토보고는 뭐...한다며, PC문제만 되면 그것은 해결이 된 것 아냐.....

그 외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아직 멀었구먼.....

1,200만원이요?

물어보세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신문구독료 부족분이라고 해서 280만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신문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신문지대가 인상이 첫째 되었고, 중앙지는 8,000원 하던 것이 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지방지의 경우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지가가 인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시군 단위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만 위원들의 어떤 지역정보에 대해서 보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군별로 발행되는 지역신문을 하나씩 더 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이번에 됩니다. 61만2,000원이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아니죠, 답변을 듣고서 해야지요. 답변을 듣고 가야지, 답변도 안듣고 질의해 놓고 그냥가면 되겠어요?

처장님,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답변 못했던 그것 말씀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방법이라고 '99년도 1월달에 노동부에서 시달된 이 지침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 법령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소급기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방법이 금년 1월달에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98년도 1월달 부터 적용인지 '99년 1월 부터 적용인지 이것을 제가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자체도 인정을 안하고서, 확인을 안 하고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더군다나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소급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서 이것을 말하자면 예산을 세웠다, 위원들 알기를 뭐로 알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소급되고 안되고 그것을 모르고서 세웠다고 판정짓는 것은 조금 과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시라고, 그것이 소급기간이 언제였으니까 얼마를 줘야 된다는게 나와야지 소급기간도 모른다매요. 모르는데 예산을 세웠다, 위원들 바지저고리지 이게 뭐야, 이것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야, 그것이 답변나오기 전에는 이 예산안 통과 못 시키겠습니다. 본인은.....

이 홍보자료에도 '98년 5월 16일 퇴직한 경우 해 가지고 사례까지 딱 나왔기 때문에 소급기간을 언제까지 보느냐 하는 기본적인 범주내에......

그러면 노동부한테 물어봐가지고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언제부터 되는 기간을 물어봐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세우는 사람들이 그런 것 확인조차 못하고 세운단 말이예요?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또 사무처에서는 그간에 집행부에라도 알아서 확실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발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요?

예, 강화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PC문제 노트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약속한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다음 6월 2일 저희가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을적에 충분한 답변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답변은 끝내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제일 먼저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예.

자료로 요구했으니......

하세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럼.

잠깐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97년 3월 13일날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IMF로 인한 실직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좀 왔던 것 같습니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처장님!

예.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적으로 바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죠.

예. 여기 "퇴직금제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구만요. 제가 법령을 확인해 보니까, 적용은 '97년 3월 13일부터 퇴직자는 다 적용이 되는거고, 그런데 혼란이 많으니까 중앙에서 이러한 홍보지침을 구체적으로 뭐는 어떻게, 뭐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 우리가 지급한 퇴직금이 잘못 산정이 됐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번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굳이 따로 전에도 구성을 하지 않고 그냥 했으니까 관례대로 하시죠.

예.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은 6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