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우리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소요재원을 마련하고, 일반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대체재산 조성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며 학생감사로 폐교된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우호협력 도시와의 각종 문화행사 교류 및 도시지역 청소년들의 방학기간중 농촌체험 활동과 문화예술 창작공간 제공등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할 재산은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편입된 화천읍 신읍리 654-1번지 전 163㎡와 화천읍 신읍리 951-10번지 토지 7,565㎡, 건물326.887㎡의 구 신명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매각할 재산은 화천읍 하리 51-46번지외 14필지로서 대지가 13필지에 4,027㎡, 전이 2필지에 249㎡와 하남면 원천리의 754-15번지내에 대지 511㎡와 건물 9.85㎡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대 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5월17일에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8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제한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 증가한 611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9%가 증가한 569억7,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2%가 증가한 42억2,500만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28억9,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에서는 26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규모는 611억9,8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9억4,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7,700만원, 지방양여금이 8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억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 5억4천만원과 사업예산 2억2,600만원, 채무상환 7,500만원, 예비비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과 농업기반조성사업, 농어촌도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반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전분야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화천군 제1회 추각경정예산안은 작년 동기대비 0.3%가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0.7%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3%가 증가하였으며, 세입별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2억5,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은 ’98년도에 배해 93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살펴보면 중앙의 여건변동 및 긴축재정 예산으로 편성되며,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증액관계로 군비부담의 가중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어려운 군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각별한 과심과 역할의 수행이 요청되며, 본 추경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등으로 필수경비 예산편성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계수조정한 결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