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록 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칠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등의 개정조례안외 10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칠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등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는 규제와 시행과정상 효율성 저하 및 준수율이 낮거나 규제효과에 비해 비용이 더 큰 불합리한 규제등을 주민편의 위주로 정비코자 하였으나 칠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의 개정에 있어 제5조제1항 제4호, 칠곡군수입증지조례 개정에 있어 제10조제1항, 칠곡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의 개정에 있어 제6조제2항과 제9조제3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칠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개정, 칠곡군왜관지방산업단지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은 이로 인하여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그외 조항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칠곡군지편찬위원회조례등의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활성화 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운영실적이 전무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와 '96년 11월 칠곡군지 발간으로 군지편찬위원회 위원이 해체된 군지편찬위원회조례 그리고 현재 고용직렬이 없어져 사문화된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등의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셋째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서 생산성을 제고하여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등에 관한 조항과 민간위탁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석적면 중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법정리가 2개리로 분리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중리지역 1필 29㎡를 성곡리로 하고 성곡리지역 80필 5만4,259㎡를 중리로 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다섯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였으며 세액을 배기량별로 9∼40.5% 인하 조정하여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세 연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납기와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조항 제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누진세율로 적용하여 왔으나 이를 최저 세율로 과세토록 하였으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실화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업체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3년간 50/100을 경감토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토세를 일정기간 감면해주는 조항 신설등의 조례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시 낮은 요율적용과 대부료 감면혜택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매각이 가능토록 하며 매각대금의 장기분할 납부도 허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마련과 공유재산 사용과 매각제도상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수의계약대상 범위를 매년 공유재산 지침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대부료 납부기간 유예 그리고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한 관사사용료 면제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으며, 여덟째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인 북삼면 보손리 823-90등 16필지 2,452㎡의 부지를 매각하여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계속비 변경승인안은 당초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계속비 규모는 13억558만원으로 국비 95%, 군비 5%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사업비에는 국비가 7,393만9,000원이 늘어나 66%로 감소된 반면 군비는 6억2,040만4,000원이 증가하여 34%를 점하여 도합 19억9,992만3,000원이 된 것은 당초 공사비가 과소산정된 결과이며 따라서 6억2,040만4,000원의 군비가 추가되는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계속비 변경승인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열번째 북삼면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북삼면 일원의 신도시 개발지구와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 순환기능을 확충시킴으로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을 촉진하고자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에서 융자하여 본 사업에 조기투자 함으로서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칠곡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군정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최선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며 양심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군민의 신뢰를 증진하는데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칠곡군의회의원윤리강령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