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공개 입찰 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가 쌍계제 밑에 신청 을 했는데

위원 님들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 의 말씀을 참고하실 것입니까? 이대로 하실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듣고 이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노폭이 8M로 변경 시행 함이 타당함을 재검토를 넣어서 재검토 변경 시행 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럼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진입도로의 노폭을 8m로 재검토하여 변경 시행 이 타당할 것으로 삽입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추기할 부분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과에서 시행 한 관통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 도대체 이런 공사를 할려면 거창한 돈을 들여가지고 무슨 설계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설계를 무시한 공사입니다. 완전히 설계를 무시한 공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대로 해서 이렇게 공사가 되었다하는 것만 통보를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때 차후에 대처를 하기로 하고 이대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첨부할 부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통로 개설공사는 넘어 가겠습니다. 간사 님 종 합의 견과 시정요구사항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과 95년 지역개발사업 조사 이후와 비교하여 볼 때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의 두께 부분에서는 대부분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에서 보조기층을 설계에 비해 부족 포설시공 하는등 설계를 무시한 시공을 하고 있어 향후 강력한 후속조치와 규제가 있어야 하며 완공된 사업장이 좌우측 공 사면 의 마무리를 소홀히 하여 집중 호우시 무너져 내려 도로의 파손이 예상되어 대책이 시급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결여한채 주 민의 요구대로 사업을 시행 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 을 투입하는 사례등은 시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부실시공 및 부족시공으로 조사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재시공 또는 감액 조치와 철저한 공사 감독이 이루어 지도록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실공사가 우려 되거나 잘못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하자 보수 및 보완 조치와 보조금 사업 선정시 사업규모와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조금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시설후 타용도 등으로 전용되어 보조목적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관리 철저를 하도록 하고 또한 예산 의 낭비가 없도록 사업장 선정과 사업 추진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조치를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개발사업 조사에 참여하신 의원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조사결과 보고 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첨부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