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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기덕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5-29

송기덕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의 문턱에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행정등 모든 분야에서 일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은 과거와 견줄 수 없는 치열한 모습으로 이미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속히 변화하는 주위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책임행정 구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위원 모두는 입법기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해야 겠다는 굳은 의지로써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스스로의 능력 발전에도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제78회 임시회중 우리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인 5월 29일은 화성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월요일인 5월 31일에는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기 기간이 짧은 반면 다루게 되어 있는 의안이 많은 관계로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건 조례안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서 각 소관 실과별로 일괄하여 상정.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 화성군주민복지사업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09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태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장님을 제외한 실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화성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과 조례 제명의 혼란을 제거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과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지금까지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는 제목을 화성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간결하게 내용을 함축해서 제명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전에 융자대상 사업을 중복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는데 주민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1조 1항과 중복이 되고 있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과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대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례안의 제6조가 되겠습니다. 대출한도액이라든지 대출이자율, 상환조건등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행령 제21조 4항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전의 융자절차중 신청서상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안 제7조 1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융자우선 순위 배점표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화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 업무 운영 규정 제20조 제2항에서 자치법규안에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간 훈령에 의거 운영하고 있던 조례 규칙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 환경보전등 주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 제,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에는 입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당해 업무주간 실과소장이 입법 예고를 하도록 입법예고 대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제2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사항중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등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제외대상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제3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군보에 게재하고 신문방송,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 내용을 안 제4조에 넣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5조에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나 또는 다른 기관 부서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제6조에 규정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 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제10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을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내무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내용과 또한 관계법령과도 명칭이 불부합되는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여 화성군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로 개칭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도 제한하고 있어 이중 규제의 철폐라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별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이 상위법의 규제에 대한 개정이 없이 단순히 조례의 규제만을 철폐하여 민원인에게 필요없는 기대심리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군민이 법령보다는 자치법규인 조례에 더욱 친숙한 만큼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규제개혁 차원의 조례개정에 보다 신중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화성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 규정이 대통령령 제12602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정하도록 함에 따라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입법예고 대상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통령령이 1997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법제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제, 개정 또는 폐지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 제정안에 의하면 많은 부분이 입법예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된 사항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행정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법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두가지를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1항부터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을 삭제했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융자금액도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상환도 연리만 여신의 규정에 의해서 이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도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개정조례에는 삽입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하시는지? 즉 쉽게 얘기해서 융자한도와 조건이 다 삭제가 된다면 얼마를 수령을 해서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 대책이 여기에 삽입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렸듯이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의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통산산업부 고시 1995-71호로 기위 주민 복지와 기업유치 지원금 융자기준에 대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95년 7월 22일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상사업이라든지 대출한도액이라든지 대출이자율이라든지, 상환기간등이 기위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당초에 있던 융자한도액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모든 조건이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상위법에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위법은 폐지해도 된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융자한도나 기간은 폐지하는 것과 동일하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잘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덧붙혀 말씀을 드리면 대출은 신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담보로 나가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신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담보가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신용은 보증없이 나가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보증을 세우죠.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연대보증을 삭제하신다고 해서.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융자조건이 고시가 되어 있고 융자조건에 의해서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서 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 마을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해주고 있습니다. 장안면과 우정면만 해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발전소 주변에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2억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주민숙원사업 빼고 융자할 수 있는 한도액이 대개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업은 2천만원 이내이고 주민복지 지원금은.....

홍진환위원장

한도는 알겠는데 그럴 만한 재원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범위내에서 거의 주민숙원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주민숙원사업도 해주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개인들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이 대통령령이 제정됨으로서 조례안 입법 예고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이 97년말에 제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서 입법예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고 공포되자 마자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을 통해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과정이 비능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추진을 할려다 보니까 금년부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유보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해 나가는 추이를 감지를 하고 저희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우리도 입법예고를 계속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를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다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이해 관계라든지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그 동안에도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같이 일부 예외규정을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다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화성군의 실정으로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을 주는 사례가 거의 없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주실 분들이 많지 않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법의 장치는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입법예고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가? 개선하면 주민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들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여기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공청회까지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반적으로 폭넓게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5. 화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09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규엽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규엽입니다. 평소 내무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홍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총무과 행정담당주사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박석순입니다. 의안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제2건국은 IMF 등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어 실천하여야 할 의식개혁운동입니다만 현재의 위원수는 25명으로 범국민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단위 사회단체를 확대, 참여 시킴으로서 제2건국 운동을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의 수를 증원하고 주요과제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본운동의 내실을 기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99년 3월 3일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 제16151호로 개정되어 중앙추진위원회의 수는 100명이 증원되었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위원 증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1항의 위원수를 현재 2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개정하고 제3조 5항을 신설하여 소위원회를 두어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획단을 두어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수는 5개 정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 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 시설공단을 설립하여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관리업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리와 복리증진에 기여코저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항 총칙에는 공단의 설립목적, 법인격,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정관내용등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2장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공단의 임원, 이사장 및 직원의 임명과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제3장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의 사업범위와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고 제4장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공단의 사업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제5장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고 제6장 보칙에 대해서는 공단에 대한 사무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으로는 공단설립에 따른 자본금 5천만원과 공단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화성군 시설관리 공단이 이사장 후보 추천을 받기위해 화성군에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 위원수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2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과 공단의 감사1인으로하여 위원은 7인으로 정하였습니다마는 공단의 신규설립시에는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은 제외되기 때문에 5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이사장 후보의 추천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할 것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5만원곱하기 4명으로서 2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어려운 경제난을 국복하고 국민의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운동이 명실상부한 민간주도의 실천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25인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군의 추진위원회 위원수를 5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수렴하고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사항은 극히 타당하나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확대되는 만큼 소기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시설관리 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성군 경기 종합사격장이 완공됨에 따라 동사격장의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또한 향후 점차적인 행정의 민간위탁 경향에 발맞추어 화성군 소유의 각종 시설물의 관리에 공단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설관리 공단의 운영이 방만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시설관리 공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맞추어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최소한의 공단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 구성시 비상임이사와 군 공단업무 과장등으로 되어 있으나 비상임 이사와 군 공단업무 과장은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군 공단업무 과장의 항목은 삭제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 시설관리 공단을 대표할 이사장을 선출하는 위원회를 위원 7인으로 하는 비상설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이사장 임면권자인 군수의 자의적인 이사장 임면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한 이사장 선임이 되도록 이사장 후보 추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사장 후보의 추천요건이 단순하게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막연하고 되어 있으므로 시설관리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둔다고 하셨는데 기획단은 위원중에서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획단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중에서 기획단이 되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가 되면 저희가 부조리, 무질서 추방, 신지식인 발굴, 공직자 의식개혁등으로 소위원회를 두는데 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기획단은 업무지원을 하기 위해 공무원과 사회단체 실무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실무팀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공무원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는데 사회단체는 위원중에서?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위원이 아니고 사무국장이나 이런분이 되겠죠. 실무담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숫자는 많지 않겠네요?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구성을 25인에서 50명으로 늘릴려고 하는데 그 1차 25명에 대한 추천대상은 어떤분이 대상이 되며, 또 50명으로 25명으로 늘을 때 그 대상은 어떻게 추천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지금 위원 구성은 말씀하신대로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와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등 제2건국추진과 관련된 특별행정기관에 준하는 분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에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100명을 늘리고 도에도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시군도 위원수를 한면에 세분씩은 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회단체장들이 참석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각 면장님한테 추천을 받으니까 군에서 안을 내서 각면에 어떠한 사회단체장을 기준을 세워서 내려보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저희 군단위 사회단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제2건국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군민들이 의식개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식을 전환시킬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용면에서 국민들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홍보로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지금 말씀하신대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올라온 것을 보면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는 5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5인에서 5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경찰서장등 5분이 고문으로 추대가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고문은 별도로 조정하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별도로 조례상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조례상에 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예산에 넣으면 됩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조례상에 조항이 나와 있죠? 군수는 별도로 고문을....
진환

김진환간사

고문까지 예산수반을....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3조 4항에 보면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위원수를......

홍진환위원장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을 해도 수당을 안주지 않습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저분들은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인데 위원 수당에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그분은 수당을 못드리고 식사만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수당에서는 제외가 되도 다른 경비에는 55인으로 넣을 수가 있지만 수당에 55인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것이 김진환 간사의 질의요지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뭔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총무과 것은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총무과 것은 다하고 합시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시에 이병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15조에 보면 이사회 구성시 비상임이사와 군의 공단업무 관련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안 8조에 보면 비상임이사는 문화공보실장,총무과장, 회계과장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외 군의 공단업무 관련과장이 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말고는 공단과 관련한 분들이 없다고 보는데 조례안 15조에 군의 공단업무 관련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송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8조 4항과 15조 2항이 자세히 보니까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과장은 기획감사실장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조 2항에 송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관련 담당공무원, 과장, 예산담당과장, 회계과장, 세무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제정사유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화성군 경기 종합사격장 관리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 관리공단이 설치가 되는 것이 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탁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은 일단 사격장은 이것으로 해서 관리공단을 설치를 하고 앞으로 위탁업무 계획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향후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관리라든가 쓰레기 수거문제, 또 앞으로 상수도 검침배수시설 관리관계, 또 복지관 관계등 이런 사항이 앞으로 검토대상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도로보수나 가로등 보수도 할 수 있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측정을 해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면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문제는 주차장 관리도 군청 지역경제과에서 기능직이나 이런분들이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는 미화원, 상수도 검침은 상수도 사업소 기능직, 다음에 복지회관도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현재 화성군청내에 다수의 기능직들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을 과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잘되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치 않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들만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직원을 내고 관리공단에서 이사장이 재임명을 해야 겠죠. 그렇다면 과연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되면 이공무원들도 살아남을수가 있는데 잘안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기능직이니까 잘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인분석을 어느정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현재는 사격장 관리만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업무를 넘김으로서 역시 일부 현재 재정보충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가 넘어왔을때에도 수지경영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검토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려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항이 나열된 것이 도로관리보수등 5·6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검침하나만 파견근무를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위 검침을 해서 다달이 수도요금이 나오는 것이니까 경영 판단을 한 번 해 봤을 때 상수도는 넘어가도 되겠더라, 그래도 공무원의 신분은 상실돼서 관리공단의 직원으로 들어가도 공무원의 보수나 모든 것이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한가지씩이라도 먼저 파견근무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서 1차 구조조정을 했을 때도 물론 직위가 없어지니까 15개 읍면의 부면장들이 거의다 사직을 했습니다. 97·8% 그만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승진이 안되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자진 명예퇴직을 해서 1차 구조조정은 그런대로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차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또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자기네들 생계나 직장이 튼튼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결론은 한가지 만이라도 한 번에 다 넘기지 말고 한가지 사업만 이라도 파견근무를 시켜서 수지경영 판단을 한 후에 점차적으로 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과장께서 위탁업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앞으로 행정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것도 입장료를 공무원이 받는데 그런것도 앞으로는 공무원이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얼마전에 제부리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매표소 앞에 가니까 자가용이 두 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혼자 표를 파는데 다섯사람이 탔는데 표를 줬다가 다시 회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군위원이라고 말하면서 ‘아까 앞의 차 표를 안주고 돈을 받는 이유가 뭐냐’했더니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표를 팔은 것인데 그 표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찢어버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찢은 표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찢었다고 하면서 표를 10장을 주더라구요. 내가 본 것은 한차 5명인데 10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는 또 공무원이 다치니까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아무리 잘할려고 하더라도 잘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회수해서 찢어 버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만 봤겠습니까? 정보가 다 들어 옵니다. 상인들옆에서 버스가 한 대 오면 올라가서 서로 결탁해서 몇장주고 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도 가니까 12시인데 혼자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면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위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환위원장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시설관리 공단에서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범위는 인정을 안합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앞으로 각시군에서 시설공단을 많이 하는데 수원에서도 이것을 만들어서 하수처리장 등을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도 사격장 관계 때문에 계획을 해서 하는데 저희도 가능한 업무의 성질로 봐서 위임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당장은 앞에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흑자가....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시설관리 공단에서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정도 범위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일이든지 시설관리 공단에 위임을 하면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넘길 때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홍진환위원장

지금 박종길 위원께서 제부도 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 상식으로는 제부도를 시설물로 보겠는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가 하는 생각이로서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희들이 청소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이 조례안에 없단 말입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한다고 넣는데..

홍진환위원장

군수 재량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은 다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행정자치부까지 검토를 받아가지고 온 사항인데 저희가....

홍진환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그런데.

홍진환위원장

거기에서는 사업범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거론된 것이 없습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아까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할 때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하도록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부족된 부분은 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홍정화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지금 공무원이 여러 형태로 감원조치등으로 인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시설관리 공단이 설치됨으로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도 시설관리 공단에 이관되면 퇴출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고조될 때까지는 조금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리고 사격장 문제 때문에 설치한다는 정도로 얘기를 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시설관리 공단 설치 조례안은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대로 조례안 제15조 2항에 ‘군의 공단업무 관련 과장’내용을 수정해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시설관리 공단 설치 조례안은 제15조의 내용중 ‘군의 공단업무 관련 과장’의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나에 위원회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2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과 공단의 감사 1인으로하여 7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 말씀중에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단추천 2명을 빼고 5명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가 당연직이 기획감사실장이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사회도 구성이 안되었는데 감사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중에 이사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 추천을 뺀다고 하셨는데 이사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지금 공단이 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추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직은 비상임위원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비상임 감사로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에 대한 것으로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장 후보에 대한 요건이 너무 막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이라고 하면 한 기관의 장인데 최소한 자격요건은 갖춰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안을 수정을 해서 추가로 이사장 후보 자격요건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안제8조에 이사장 후보의 규정을 제 9조로 하고 8조 이사장 후보 자격요건을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격요건으로 보면 가령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를 행정을 알고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중앙부서에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을 공무원 경력 몇 년 이상, 국영기업체 몇 년이상, 임직원 얼마 이상으로 넣어 놓으면 오히려 특혜성 시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은 그것을 할 만한 분으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추천이 될테니까 구태여 그것을 집어 넣으면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면에서는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이 사항은 추천위원회에서 여러분을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능력이 있고 할만한 분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것이 아니냐하는 대화를 하면서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지시해 주는데로 넣는 것이 좋겠다해서.....
진환

김진환간사

그 부분은 혹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을까해서 그대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아니십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만약에 이렇게 되면 특혜시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오히려 그 문안을 넣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진환

김진환간사

아니 대개 보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실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지만 능력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입에 맞는 사람을 불러서 이사장하라고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하겠지만 사실상 아까도 홍정화 위원님께서 시설관리 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문제점에 대한 검토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수지계산, 경영분석을 전부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니까 대충 만드는 형식밖에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제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처음 공단을 설립을 하는 것이고 이사장을 추천하는 것인데 여기에 자격기준을 명시해 놓는 것 보다는 추천하는 분도 이사회를 이끌어 갈만한 분으로 추천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자격기준을 나열을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봐주시면 이분들이 이사장 추천을 심의하는데 군수가 추천하는 분이 2명, 군의회에서 2명, 공단이사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빠지고, 공단의 감사 1인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단의 감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당연직으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가 추천하는 2인은 분명히 공무원이 되겠죠?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김진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더 이상 거론을 안할려고 합니다. 안해도 됩니다. 군수님이 추천하는 두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공무원으로 되죠.
정화

홍정화위원

공무원으로 되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의원은 뭐하러 여기에 들어 갑니까? 들어가나 마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두분,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다섯분 중에서 의원들 두명이 A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군수가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는 B가 좋다면 공무원들이 다 B쪽으로 가면 군의원들은 들러리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환 위원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명백하게 주자, 연령이 어느 정도이고 연령이 80세도 좋으냐, 60세도 좋으냐, 50세 범위로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지방 공기업의 경영인데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들이 무엇을 압니까? 그것이 나열이 돼서 어느 회사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해서 평가 실적이 있는 것이 제시 되지 않으면 B라는 사람으로 할려면 하는 것이지 의원들을 여기에 왜 넣습니까? 그런 뜻에서 김진환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삽입을 해야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군수님이 추천한 2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좋습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공단 이사회에서 이사장 추천을 해서 추천한 자중에서 복수추천을 하시면 거기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복수추천도 똑같지 않습니까? 인원이 비슷해야지 6명이면 3:3이 된다든가 해야지 5중에서 3을 공무원으로 하면 한쪽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인사규정 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인사규정 세칙에 자격기준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인사규정 세칙을 만드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 말씀은 못드렸는데 인사규정 세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이것이 기위 통과가 되면 나중에 세칙을 정하고 다음에 이사장 후보 공고를 하시겠죠?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죠. 지금 얘기하시는 이사회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사장 추천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치 않습니까? 원래는 7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사회에서 세칙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러면 이사장을 뽑는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사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이사장을 뽑는 것인데?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이사장 추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추천을 하는 것이 문제죠.
정화

홍정화위원

추천인원은 아까 김진환 위원이 결론을 내리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진환 위원이 뭐라고 총무과장에게 얘기를 했느냐면 자격 요건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요약을 해서 8조 추천을 9조로 만들고 자격요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세칙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가 없으면 무엇으로 합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죠.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이것은 조례상이고 추천전에 인사규정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격 기준을 상세하고 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제가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제8조에 이사장 후보 추천에 대해서 1항이 위원회의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한 규정이 아니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정해 놓으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서 특혜시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문화해서 제한 규정을 둠으로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 추천된 이사장이라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후보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여과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규칙을 넣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삽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좋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안에 세부적인....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인사규정 세칙을.

홍진환위원장

제 의견은 조례안에 자격제한 규정을 삽입을 하자는 의견이고 총무과장님 말씀은 규칙에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규칙이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부분은 관례상 규칙에 집어 넣으니까 조례밑에 있는 규칙에 넣자는 말씀이시죠?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후보 추천을 할 때는 그 후보의 자격요건이 어디에 기준을 둘것인가? 그렇치 않습니까? 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사장 후보로 추천해야 되는 자격기준을 규칙으로 삽입을 하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규칙으로 정하자는 것은 과장님 의견이시라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것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각 1항에 각호를 넣어서 자격요건을 명시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총무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여기 규칙에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의결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 보면 별정직면장 선발기준이 새마을지도자 몇 년 한 경력에서부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참신하고 그 지역 면장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새마을 지도자를 못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도 있습니다. 굳이 꼭 그러한 조항을 넣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서 잠시 휴식과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다시 속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조례안 중에 제8조 이사장 후보 추천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1항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의미로 ‘전문지식 및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고 다음 월요일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자격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집행부로부터 전달받아서 검토하신후 의결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를 선포합니다. 6. 화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성행 세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성행입니다.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최저 징세비용을 감안하여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오며 또한 리. 반장이 지방세 고지서 송달시에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목에 대하여도 송달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리. 반장이 고지서 송달시 개인 균등할 주민세 고지서 송달에 관한 송달 수수료 지급을 제외하였던 것을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또한 개인 균등할의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3천원으로 상향 조정코자하오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해당됨으로 군지역은 필요없으므로 중과세 대상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1만원의 한도내에서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의 주민세를 현행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민세액의 상향 조정으로 그 동안 제외되어 있던 리. 반장의 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려는 사항은 타당하나 직접세율의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가 되면 3천원으로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군이 시가 되기 전에 1천원에서 3천원으로 마땅한지, 또한 경기도내 다른 군도 상향조정한 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만원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의 내부적인 지침이나 도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인 지침입니다는 일률적으로 안을 잡은 것이 군 지역은 3천원, 시 지역은 4천원, 50만 이상의 시지역은 4천8백원으로 기준을 내부적으로 위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3천원으로 상향조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에서부터 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내부적인 지침을 정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1천원을 3천원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했을 때 세수 증대가 어느 정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저희가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가 약5만6천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배가 더 늘어나는 것이니까 1억1천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송달수수료를 주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현재도 송달수수료를 타세목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제외한다고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를 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 고지서 송달시에도 송달료 5백원을 리. 반장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재 삽입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개인 균등할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우리 주민들은 1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3천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그렇죠.
진환

김진환간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모르고 거기에 소요될 우려성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거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반상회나 지방지를 이용을 해서 지방세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올리게 된 동기와 그 내용을 자세히 넣어서 현재 징세비용이 약 2천4백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균등할 주민세를 한건을 발부를 해서 받아 들이는데.

홍진환위원장

2천4백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예를 들어 등기비용이나 송달료나 각종 인건비, 인쇄비용등 총 감안을 해서 약 2천4백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전에 1천원을 받았을때는 징세비용도 모자랐네요?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1만원 이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송달료는 얼마를 줄 계획입니까?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송달료는 타 세목과 마찬가지로 5백원입니다. 작년에도 5천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금년 예산에도 1억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덕

송기덕위원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해서 알려드려야 될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성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헌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지출, 계약, 재산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인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 공유 재산 보존 및 관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동조례의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시 첨부서류 간소화와 청사 신축시 설계조건의 비현실적인 균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코져 화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지급케 있어 있는 바 이는 불필요한 첨부서류로 판단되어 삭제. 정비코자하오며, 동 조례 47조 규정에 의거 청사의 설계는 기구, 인력등 장래의 수요를 감안하고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설계와 수평, 수직으로 증축이 가능토록 하고 철근 콘크리트와 냉난방 설비를 해야 하며 경제성등 안정성을 구비한 구조조건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건이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설계 조항인바 이를 삭제하고 동조례 시행규칙으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청사를 건축하도록 할 경우에는 동 조례 제48조 규정에 의거 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설계 등의 심사대상 규모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호인 9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봉담읍 덕리에 화성군 농축산물 직판장을 개설운영함에 있어대도시 소비자와 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세미나, 건강강좌, 결혼식을 개최할 다목적 회관과 토속음식점 판매점의 조리실로 홀로 변경함에 통합조리실이 필요하다고 신축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또한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사항과 봉담읍 도시계획 도로 변경에 따른 사유지 교환등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한 9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취득사항으로 농산물 직판장 부지내에 다목적 회관 및 조리실을 철근조립식 판넬조로 다목적 회관 150평, 조리실 20평등 총 180평을 2억2천56만4천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8월말까지 건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성군 서신면 송교리 산5번지에 3천4백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40평 부지를 매입해서 15평의 사무실과 숙직실, 화장실을 갖춘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사무실을 신축코자 합니다. 또한 봉담읍사무소 및 창고, 중대본부 등의 건축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인접된 도시 계획도로가 조정, 변경되어서 도로개설할 때 33평방미터가 사유지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를 군유지와 교환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99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불필요하게 규제되어 왔던 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시 불필요하게 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사설계 요건이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조항이 있으나 과업지시서, 각종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제되어 있어 우리군의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조례개정이라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화성군 봉담읍 덕리의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내에 다목적 회관 및 조리실을 신축하여 종합직판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건강강좌, 꽃꽂이, 서예교실등 각종 세미나, 문예강좌, 레크레이션 강좌, 작품전시, 결혼식 및 회갑연 등의 장소를 제공하여, 농산물 종합직판장을 생활문화 휴식시설로 발전시켜 도농간 이해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립식 건축물을 새롭게 180평 규모로 신축하려는 사항과 우리군의 최대의 관광지의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사무실이 협소하고 제부도내에 관리사무실이 건축되어 있어 물때에 따른 관광객의 통제와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진입로 인구인 서신면 송교리에 15평 규모의 관리 사무실을 신축하려는 사항이며, 봉담읍 상리의 황강연 소유의 토지가 봉담읍 사무소 신축 및 인접구역 도시계획 도로 개설시 부지로 편입되는 관계로 우리군 소유의 토지와 동일면적으로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군유지와 교환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변경관리 안의 내용은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생활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되며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변경 동의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뒤에 보면 설계를 해서 먼저 도의 심의를 거쳤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사유란에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뜻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는 뭡니까? 내용이 어떤 것이 5조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각종 건설공사를 했을 때는 중앙건설심사 위원회와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의 검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9조 제2항에 보면 설계 등의 심사대상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법상에. 사유란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얼마이상 심의를 어디에 가서 받아야 합니까? 지금도 도에 가서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어느 상당 규모의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도 도 건설관리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이상 출자를 하는 기업체일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100억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100억이하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100억이하는 생략하고.
정화

홍정화위원

생략하면 우리 자체내에서 건설파트는 건설파트에서 하고 건축파트는 우리 건축과에서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우리가 청사를 지을때는 일단 건축심의회의 의견을 들을려고 합니다. 도심사를 거치지않고 심사금액이 100억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건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화

홍정화위원

화성군 자체 건축심의위원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여기에 설계심의를 해서 발주를 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친다는 말씀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현재 덕리에 있는 직판장을 남양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화성군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래서 거기내에 다목적 회관이나 조리실을 추가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이것이 우리군에서 투자된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저희가 군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번에 우리 군비로 다목적회관이나 조리실을 짓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현재 농림과에서 군비를 지원해서 짓는 것으로 예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지를 봤을 때 뒤쪽에 음식점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좁기 때문에 종합적인 조리실이 필요할것이라는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목적 회관이 몇평입니까? 150평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150평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회관을 짓는 것인데 다목적 회관이라고 하면 건강강좌 내지는 야외식장, 레크리에이션 강좌, 결혼식 내지 회갑연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 건물의 2층은 무엇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본건물의 2층은 일반적인 휴게실이 되겠는데 면적이 따로 구분돼서 36평과 22평밖에 안되게 상당히 좁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본 건물 2층이 왜 좁습니까? 넓던데.

홍진환위원장

좁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남양농협에서는 다목적 회관 및 조리시설을 갖춰야만 영업이 될 것이다, 그렇치 않으면 적자운영은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환

김진환간사

지금 부지 면적이2,759평인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지가 굉장히 적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차장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다목적 회관을 꼭 필요한 것인가, 다목적 회관을 2층내지 1층으로 이용도를 갖추든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갑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다목적 회관을 짓는 이유는 조리실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리실은 6동의 토속점에 조리실이 있는데 전부 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조리실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다목적 회관은 광장쪽에서 야외예식이나 회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평의 다목적 회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각종 회의나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음식을 소비할 수 있고 예식장이나 결혼식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목적 회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본 건물의 용도는 무엇 무엇으로 사용한다고 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본 건물의 1층은 농산물직판장과 수산물 직판장, 또 사무실, 창고, 보일러실이 되겠고 2층은 휴게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휴게실 2개가 36평과 22평, 그 다음에 로비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산업위에서 다루겠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산업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걱정이 되는 나머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저희가 필수적으로 이번에 직판장 개설에 따른 오산, 화성군 시군지부와 주최기관인 남양농협과 현지 여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 분석을 했을 경우에 다목적 회관을 운영치 않았을때는 소비자와 군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너무 좁다, 그래서 다목적 회관을 지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해서 의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이것은 호화롭게 짓는 것이 아니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조립식 판넬로 짓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조립식 판넬로 지으면 미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설계시에 미관이 너무 호화롭지 않고 너무 단조롭지 않도록 설계할 때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구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구도로를 이용해서 부지를 확보한다고 얘기를 됐었던 것 같은데? 진입로로해서 옛날 구도로를 이용해서 주차장내지는 여러 가지를 확보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홍진환위원장

거기 새로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사무실 신축이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가 제부리 들어가서부터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도로는 아니죠? 송교리 입구 도로는 아니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몇평방미터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부도 유원지가 되어 있는 것인데 관리사무실을 제부리에 두어야 원칙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관리사무실을 제부도 안에 두는 것과 지금 현재는 바깎쪽이 되겠는데 안에서 통제하는 것은 물때와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밖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명칭을 자연발생유원지 매표소 관리실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매표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인데 자연발생유원지는 제부도인데 관리실이 밖에 있는데 전부 나와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제부도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안에는 관리실이 없고,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실이 제부도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밖에 나와서 매표관리를 하는 것을 관리실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물론 이사무실에서 매표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표는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수료인데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물이 나가면 안에 들어가서 단속업무를 다하는 것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물이 밀면 나와서 관리실에 있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물이 들어오면 직원이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은 활동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 어디에서 활동을 합니까? 앉아서 물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돌아다닙니까? 관리실을 안에다 지어야죠. 지금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는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환경보호과 실무자나 과장을 불러서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을 모르실텐데 주민들이 군에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관광지가 제부리인데 왜 송교리에 짓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보류하든지 관계되는 과장이나 담당이 와서 설명을 해서 민원이 해결이 되었나, 거기에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제부리 주민들은 전부 불평을 하고 항의를 하는데 엄연히 자연발생유원지가 제부리인데 왜 송교리에 짓느냐는 것입니다. 단 문제는 매표관리소라면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제부리민이 왜 분개를 하느냐면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온다면 특수수당을 주든지 해서 건너가서 관리하게 내줘야지 유원지는 제부리인데 관리사무실을 왜 무엇 때문에 밖에다 짓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제 생각엔 담당공무원을 불러다가 자세히 듣고 했으면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공무원이 바로 올 수 있나 확인을 해보죠. 박종길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저도 민원사항은 있는 줄은 알았는데 구체적으로는....

홍진환위원장

어떻습니까? 매표나 출입관리는 가능하지만 유원지 관리는 전혀 누가보더라도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은 전부 폐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신축을 해서 이것으로 다 관리를 할려는 취지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관광지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매표소라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매표소로서는 적정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통체증도 덜 일어날 것 같고, 환경보호과 관련 공무원께서 오실 수 있다고 하십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5분간 휴식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담당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문제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상정된 내용을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사무소를 제부도 입구인 송교리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길 위원께서 송교리에 매표소는 가능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제부도 입구로 나왔을 때 제부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냐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환경보호과장님을 부르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여태까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환경보호과 유원지 관리 담당주사 김길선입니다. 사무실 공유재산 취득 및 신축에 관한 건은 저희 직원들이 제부리에 근무를 하면서 매일 두 번에 걸친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고 또 들어가서 행락객이나 불법행위 단속행위를 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사무실이 송교리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부리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10평짜리 관리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제부리에 건너가서 일부는 동향파악이라든가, 행락객에 대한 안전고려문제등 섬이 돼다 보니까 양쪽 근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그리고 저희가 송교리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유수면 바닥이 낮기 때문에 매표대를 70~80m되는 것을 항상 밀고 다니는 애로점이 있어서 그것을 1,400㎡를 금년도에 매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표소를 설치를 하고 아침 9시면 9시, 또 물론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서 7시에 건너가는 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하고 또 야간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갯벌안에 하루종일 땀을 흘리다 보면 야간근무자가 순번이 교대되는 때에는 씻는 장소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돼서 양쪽에 설치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잘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있던 제부도내 관리사무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매표겸 향락객 관리를 위해서 사무실과 휴식을 위해서 그 사무실을 별도로 입구에 신축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김길선 담당주사가 그 동안 애를 많이 썼고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민원이 그것 때문에 생겼죠? 군청에도 온 일이 있던데? 민원이 났었죠?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송교리 이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네.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매표소 이전건으로는 온 것이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왔었는데, 그리고 문제는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배를 하나 사 가지고 물이 밀리면 직원들이나 환자가 생겼을 때 출퇴근이나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도 방지해서 차라리 배를 하나 사는 것이 낫지, 자연발생유원지는 배를 타고 건너가서 제부리가 자연발생유원지인데 그 길은 아니죠?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물론 필요한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매표관리소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매표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사무실을 밖에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것은 사무실도 아니고 콘테이너를 하나 놓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되니까 새로 짓는 것을 안에 다 짓고 차라리 콘테이너를 밖에 놓든지, 필요하면 배를 하나 사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관리사무실을 어떻게 밖에 다 짓습니까? 안에다는 앞으로 점점 유원지가 활성화 될텐데 언젠가는 그안에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짓고 안에 지을 계획은 없는지?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지금 박종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 송교리에 대한 필요성은 7·8월 야간근무나 또는 토요일에 근무할 때 휴식공간이 필요하고 눈비가 오거나 할 때는 두시간씩 비번이 있을 때 쉴 수 있는 여건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마 내주부터 착공이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기부채납 행위를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및 매표대박스 설치하는 것을 1억9천만원에서 2억정도의 예산 편성을 해서 18m의 공장물을 다음주부터 착공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면 벌써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아니죠.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 협의가 삼성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되게 되면 톨케이트처럼 매표대겸 출입문을 송교리 입구에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근무 내용이 매표임무와 불법행위 단속업무로 대별을 할 수 있는데 매표를 송교리에서 하다 보니까 근무의 3분의 2 정도는 송교리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주차안내라든가 행락객들 안전에 관한 계도는 직원중에서 일부가 제부리를 건너가서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도 하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제부리에 있는 관리사무실이 3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칸을 한칸 정도 비워서 조금 머물수 있는 의자 정도만 한다면 예산도 없는데 굳이 양쪽에 더 크게 지을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송교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송교리에도 사무실이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유원지 관리사무실이라고 하지 말고 유원지 매표 관리실이라고 하면 앞으로 제부리 사람들 반발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있으면 거기를 또 지은다고 해줘야지 관리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오해가 있는데.....

홍진환위원장

매표관리실로 명칭만 바꾸면 되겠네요.
종길

박종길위원

하되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부리에 지어 준다, 그리고 배를 하나 사서 출퇴근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배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시든지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물이 얕아서 배가 뜰 수 있을 까요?

홍진환위원장

물이 들어왔을 때 띄우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토록 하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관리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부도내 관리 사무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죠?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그래서 행락객들에 대한 계도나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송교리에 짓는 건물은 출퇴근 등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을 관리사무실로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주민들로 오해가 있어서 매표관리사무실로 명칭만 바꿔서 통과시킬까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박종길 위원님 어떠십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매표관리 사무실이 왜 15평이나 합니까?

홍진환위원장

아니죠. 거기에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여기 민원이 하나 와 있습니다. 나중에 만나보고 가십시오. 그것은 관리실로 해놓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짓는다고 해 놓으십시오.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9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집행부 안중에서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사무실 신축의 명칭을 ‘매표관리사무실’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9. 화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화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강호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입니다.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안정 자금에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생계구조가 이루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4호에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융자를 대학교 재학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자녀 중고생에게는 학자금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대학 재학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3조 제2항 성적기준사항은 삭제를 해서 그 내용은 장학금이 아니고 융자금인 관계로 성적에 관계없이 자녀 교육비 융자가 가능하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융자금액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제3항 고등학교 재학생 융자금은 삭제하였습니다. 대학교 재학생 융자금은 1백만원에서 현실에 맞게 3백만원으로 상향 현실화하였습니다. 제4항 연체상환 이자율은 년 15%에서 금리하향으로 인해 12%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새마을지도자, 리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던 것을 읍면장 추천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하여 제 2항에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화성군 지역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 보험조합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통합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화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작업장의 업종을 세탁물 처리업이나 또는 도시형 업종으로 하던 것을 필요할시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탁운영 기간 갱신의 신청서를 가름하고 구비서류인 운영계획서 및 법인설립 허가증, 단체등록증 사본등은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화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 등록 장애인을 작업장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개월이상 거주 제한 내용을 완화해서 채용일 현재 거주만 하면 되도록 거주기간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 직원 급여,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수입금은 화성군 장애인 복지증진에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사용내용을 결정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안 제13조 제1항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원 확보 의무를 폐지하고 안 제16조 2년에 1회 정기감사를 하던 것을 폐지하여 수시 지도. 감독으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군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어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비 융자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융자를 현실성있게 상향 조정하였으며 융자금 신청시 대상자의 영세민의 경우 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융자금 신청시 읍면장의 추천만으로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군민의 편익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융자금 미회수분에 대한 회수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지역의료 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1998년 10월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료 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 조합이 통합되어 실효성이 없어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군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화성군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던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에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려 사항으로서 업종의 변경규정과 수익금 사용용도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부분 부여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이 되도록 각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 신청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개정전에는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이나 융자신청을 면장에게 하게 하는데 지금은 면장이 직접하는 것이라서 추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무리 대학생이라지만 이장이 추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융자가 소규모에서 대규모에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철폐자원에서 과도하게 절차를 많이 요구하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천단위를 생략하는 내용으로서 어차피 읍면장님께 추천이 가더라도 읍면장님께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과 협의가 되실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장, 지도자, 다른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간소화하는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보증문제는 현재 재정보증서를 조례 제5조에 재정보증서를 받아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전에도 보증인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과다하게 많아도 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몇%가 영세민 대출이 나갑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연도별로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처음 시작되던 해가 91년도입니다. 91년도에 5백만원씩 16가구에 8천만원이 융자가 됐었고 그 이후로 92, 93년도에 10가구 5천만원, 또 8가구 4천만원이 내려오다가 지난해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2가구에 1천만원이 나갔었고 금년은 현재 4가구에 2천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라면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내놓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친지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동네에서 노력하시고 성의가 보이시면 이장님들이 보증을 서 주셔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더군다나 영세민 보증을 누가 서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부실채권같은 것은 없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부실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연체액이 작년말 현재로 4천8백만원이 연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것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회수조건은 전혀 희박한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거기다가 7백만원이면 영세민들에게는 큰돈인데 4천8백만원씩 부실채권이 있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진환위원장

어차피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화폐가치등으로 봐서 7백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이번에 영세민 융자지원금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3억2천5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작년에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2억7천만원.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1천만원만 융자신청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보증문제도 있고 해서 신청률이 제일 적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작년에 두명이 신청해서 1천만원이라고 하는데 1·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신청은 1천만원밖에 없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연도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 91년도에는 16명.....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그것보다도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는 얘기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기금은 기금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액이 다른 데로 안가고 계속 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2명밖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던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보증제도도 걸림돌이 되고 또 97년 이전에는 보통 8가구, 10가구등으로 많이 나갔었는데 작년이 유독 적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영세민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홍진환위원장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사실 기금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4가구가 나갔기 때문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4조 3항에 보면 고등학교도 줬는데 개정이는 고등학교를 뺀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유는 뭡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영세민들에게 국고보조금으로 학자금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뺐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별도로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별도 기금이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별도로 있어서 한다. 91년도에 시작을 한 것인데 원칙은 3년거치 48개월 균등분할하는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 돈이 나간 것이 자꾸 회수가 되어서 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환이 잘안된다는 얘기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회수못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작년말 현재 4천8백95만3천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면 앞으로도 상환이 될 수 있나 계속 파악을 해 보십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매달 이자수입과 원금 상환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상환불능이 더 늘어나지는 않겠습니까?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서 자꾸 연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새마을 지도자는 빼더라도 이장은 하나 넣고 4천8백만원의 미수액이 있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보증인과 이장이 추천을 잘해서 확고하게 해야지 못받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못받으면 지방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 영세민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자꾸 기회를 줘서 노력을 해서 갚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차피 읍면장이 이장들과 협조가 돼야 될 것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기덕 위원님께서는 이장을 자꾸 넣었으면 하시는데.....
기덕

송기덕위원

못받는데 이장 추천없이 면장이 하면 상환을 무엇으로 받을 것입니까?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면장님이 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장님들과 사전에 상의는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장보고 보증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주요골자에 작업의 업종은 세탁물처리업으로 하되 필요시 군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시작할 때는 세탁물로 구조가 지어진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설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장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규제를 포괄적으로 넓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을 넓혀 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구상에 대한 허점입니다. 시작은 세탁물로 했는데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은....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절대아닙니다. 중앙 정부에서 하는 규제철폐 내용 때문에 단일화로 되어 있던 것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절차만 넓혀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운영하다 보니까 잘안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당초에 세탁업이 되겠다는 하신 분이 과장님이셨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화성군 장애인 협회 회장이 도비를 따와서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당시 과장님 생각에는 잘될 것 같아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업종 자체를 장애인들이 그것을 선정을 해서 해볼 의향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현재 월 5백만원 내지 6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몇 사람이?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작업장에 투입된 인원이 7명이고 그외 관리와 경리와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10명입니다. 그것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명이면 50만원이면 됐죠. 잘되는 편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1천만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희망이 없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희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문을 넓혀 놓는 것 뿐이지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2월말에 시작을 했으니까 3월, 4월, 5월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얼마 안되었으니까 희망은 있네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만일에 안될 때 바꿔본다는 얘기죠? 안될 것 같으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장

시설도 노후되었을 때 바꿀 것 같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홍진환위원장

어떻습니까? 10명 정도의 인원이 투업되었다고 하셨는데 모두 장애인은 아니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장애인과 일반인의 비율이 어떻게 일반인은 대개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은 세탁기를 정식으로 돌릴 수 있는 기술자와 장애인들은 앉아서 손으로 세탁물을 개고 다리고 하는 부분에 종사를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일반인은 기술자 한 사람과 또 누가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기술자와 경리사원, 작업장장, 운전원등으로서 장애인이 3명이 있고 비장애인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일반인에 대한 보수는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십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위탁받은 장애인 협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이 투입이 돼서 판촉활동등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반일든 보수도 제대로 못주는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래서 꼭 필요한 일반인외에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이니까 장애인들이 좀더 많이 투입되었으면 하는데 꼭 필요한 7명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영업활동을 하더 다니는 작업장이라든지, 또 기계를 돌려야 하는 분이라든지 파트별로....

홍진환위원장

꼭 필요한 인원이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단순업무에는 장애인을 쓰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담당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관내에 세탁물이 나올 수 있는 업소들에게 수시로 공문도 내고 전화도 해서 일을 맡겨달라는 내용으로 계속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미온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공문이나 보내고 전화만 하면 어렵지 않은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업체에 가서 기존 업자를 제치고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최선을 다하셔서 그래도 집행부에서 나서시면 물량확보가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흑자가 나면 좋은데 적자가 나면 군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적자가 나서 인건비로 못준다면 과장님이 보태줘야 됩니까? 보태줄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위탁을 받아서 책임경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종길

박종길위원

망하건 말건?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망하는 것은....
종길

박종길위원

망할 때가 문제니까 더구나 장애인들인데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와서 망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인지?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안한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종사원들을 일당제로 쓰고 보수비율을 낮춰서 어느 정도 수익에 따라서 보수를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채용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많이 벌면 많이 나눠줄 수 있고 적게 벌때는 일도 적고 노동의 시간도 적으니까 적게 가지라는 방향으로 채용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만일에 과장이 지도를 했는데도 망했다면 ‘왜 쓸데없이 남이 하는 사업을 이래라, 저래라’해서 망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줬으면 그만이지 이래라, 저래라 감독을 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감독해서 잘되게 하고 일감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아까 10명의 인원중에서 일반인이 7명, 장애인이 3명으로서 반대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일반인이 20~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인데 장애인의 의향에 의해서 된것인지, 일을 할 수 없어서 일반인이 3분의 2가 들어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애인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그 분들은 아무 불만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 영역이 넓어져서 많은 인원을 고용했을 때는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 영역이 초창기에게 많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장애인과 기술자들이 투입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비율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을 채용하는 문제는 장애인 협회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장애인들이 결정을 해서 하셨기 때문에 반감이나 이의등은 본인들이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군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확대되고 군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9년 2월 23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방 진료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진료와 한방 건강검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가와 수수료 기준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보건수가 조례중 근거법이 보건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5년에 지역 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서 조항을 바꾸고, 두 번째는 건강검진 수가와 한방 건강검진 수가 및 한방 진료수가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제 1조의 법의 명칭을 바꾸고 3조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 및 한방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액으로 하고 6조에 있어서는 2항과 3항을 신설을 해서 2항에 한방 시술에 소요되는 진료수가표를 별표로 하고 3항에 있어서는 건강검진수가와 한방간강검진수가를 별표 6으로 하고 기존에 있었던 치과 진료 범위중 스케일링, 치면열구전색, 레진, 불소도포등 이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령이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의 명칭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 그 동안 보건소에서 진료하지 않던 건강검진과 한방진료를 추가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보건소를 찾는 군민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료의 종류가 다양해 질수록 군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공중위생과 군민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 보건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 및 한방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료수가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종전에는 한방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한방 건강검진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수가기준을 어디에 둘것인가 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으로 진료수가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진료수가가 있고 한방 진료수가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준용해서 수가를 매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일반한방도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일반개업과에서는 보험환자에 대해서는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대개 군민이 알기로는 보건소는 싸다고 알고 있는데 같이 기준을 한다면 환자가 다른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일반 병. 의원에서는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보건소는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한방진료든 일반진료등간에 서비스 내용이나 량에 관계없이 포괄수가라고 해서 하루 오면 3천3백원, 1일 추가시마다 얼마씩 증가되는 식으로 받고 있는데 일반 병. 의원에서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중에는 보통 양방쪽에는 건강검진이 개발돼 있었습니다마는 한방쪽에서는 건강검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건소가 처음으로 한방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수가 기준은 일반병. 의원에서 의료보험으로 하는 기준의 검사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에 기준수가 이하로 한다든가 해서 싸게 해줘야지 같게 하면 누가 갑니까? 보건소는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간강검진만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 일반 병. 의원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안해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몰라도 같은 값이면 안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보호대상자에 있어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진환

김진환간사

일반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방건강검진의 경우 양도락 검사라고 해서 금번에 들여온 기계인데 이동진료가 가능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매르디안이라는 장비가 상당히 크고 정밀해서 이동해서 갖고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이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거의 안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로서는 물론 집단적으로 주민이 모여있는 경우는 가지고 나가고.
진환

김진환간사

일반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인데 일반건강검진을 할 때 이동이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일반건강김진에서는 이동을 안하고 보건소에 오셔서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안드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한방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한방 간강검진을 받기 위해, 양도락 검사를 받기 위해 동탄면민이 향남면까지 가서 검사를 받기는 힘들다는 표현을 말씀드립니다. 타 읍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타읍면에서는 도대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혜택을 받을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한방 진료는 주기적으로 이동 진료를 하고 있고 이번에 올린 것은 한방 건강검진인데 그래서 김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도락의 경우 이번 추경에 검사장비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것으로 알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이동하기 좋은 검사장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각 읍면에 8개 진료소 폐지론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지금 활동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호응도나 진료소에 나가있는 진료원들이 생각하는 주민들의 호응이 어느정도인지 소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우선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97년 대비 98년이 약 80% 정도 늘었고 또 진료소마다 특성은 다릅니다만, 폐지대상이었던 8군데중에서 한군데는 오히려 다른 진료소보다도 이용률에 있어서는 높은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면성은 있습니다. 진료소가 이용률이 높은데는 교통이나 지역 여건이 좋은데가 많고 또 이용률이 낮은데는 오히려 취약지가 돼서 인구도 희박하고 이용률도 낮아서 필요성으로 볼 때는 취약지가 더 교통이 나쁘고 취약지가 더 필요한데 사실 이용률에 있어서는 이용률은 떨어지는 상호 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알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조금 아까 말씀중에 추경에 올린 기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올린 기계가 무엇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한방 간강검진기계중 하나가 양도락이라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아까 김진환위원님께서도 지역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하기 좋은 간단한 장비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말씀중에 위원님들이 통과시킬 것으로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듣기에는 협박성 발언같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가 듣기에는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만일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 왔으니까 봐달라고 해야지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성 발언이라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간곡한 부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 보건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 보건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인 31일에는 9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겠으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중 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