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뵈면 우리 화성군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화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6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 제65조가 89년 12월 31일 삭제되어 법적 근거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조례가 폐지되어도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운영전문위원 이철구입니다. 화성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71년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된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계획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4185호」로 제정된 규정 즉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에서 제정한 수익자 부담금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근거법이 삭제됨과 동시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로 대체된 것으로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보고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보면 89년도에 수익자 부담원칙이 개발이익환수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실상 시행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규정이었었다라고 보고와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89년도부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을 이 제도가 왜 존치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 제65조 4항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불필요한 조례가 10년간 존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화성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다는 보고를 수차하면서 10년전에 상실된 조례를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집행부의 의지가 정말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바로 바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법령과 규제를 가지고 지역의 지도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업무를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10년전에 법상실이 된 내용이 10년동안 존치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거리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지자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관습적이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점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올바른 자세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도시행정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과 더구나 이번에 화성군에 새로이 부임해 오면서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으실테고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서류를 보았을 때 설명을 해 주셔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동 조례의 몇조 몇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을 폐지하는 것인지 몇조 몇항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전문위원이나 사무과 직원에게 물어서 다시 찾아와서 보기전에는 모르는, 어떠한 사항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다음부터는 이러한 조례를 신설한다거나 폐지할 때는 폐지하는 조례 내용을 여기에 함께 문서화 해서 올려주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세한 부분을 따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절차가 모두 나와있기는 한데 이것을 다 놓고 보는 것 보다는 현재 폐지되는 부분만 따로 발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또는 부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한가지 지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화성군 농.축.수산물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설치한 종합직판장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운영자의 내부시설, 설비투자 과다로 인한 운영기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서 설치 목적대로 운영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운영자의 시설 설치비 홍보 및 운영비 등을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금, 인력을 지원하는 규정을 안 제3조 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 투자방법과 14조의 업무지원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에는 3조 2항의 수탁자 즉, 운영자는 시설설치비, 홍보 및 운영비 등을 부담하되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금,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성군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여 농.축. 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화성군의 질 좋은 농산물을 널리 알려 농어민에게는 소득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운영자가 내부설비에 대한 투자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로 인하여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투자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화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본 직판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수입. 판매할 수 있는 단계의 진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필요성에 대한 엄정한 검토 및 지원결정을 통하여 자금과 인력지원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지 않도록 본 직판장의 자금 지원 및 인력지원 관리에 신중을 기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중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3조 2항」에 수탁자는 내부시설설치, 장식비 및 간판, 광고료 등을 전액부담한다. 하고 개정안에 수탁자는 시설설치비, 홍보 및 운영비 등을 부담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같은 말이죠?

네, 같은 말인데 내부를 한정했던 것을 뺏습니다.

내부시설을 시설이라고 한 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14조에 보면 「군수는 직판장 개장 및 운영에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운영에 따른 자금,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개정된 2항에 보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금,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굳이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3조 2항에는 수탁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액 부담이라는 말을 빼고 필요할 경우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고비나 홍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고친다는 얘기죠?

네. 먼저는 운영자에게 전액부담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전액부담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군수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조례를 고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현재 지어진 건물 상태로는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현재 건물을 이용하는데 개장에 필요한 내부시설...

여하튼 현재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내부시설에 투자되는 비용도 화성군이 부담을 더 해주고 또 말씀하신대로 부속건물도 더 할 계획 아닙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자에게 전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 놓으니까 운영자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가 2003년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되있는데, 그런 것이죠?

네, 현재 일몰제로 해가지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그때가서 부칙을 개정하면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개장을 문제없이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남양농협이 전체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 하다가 또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개장 준비단계인 지금과 같이 많은 시설 투자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만히 잘 되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위치라든가 건물 건축한 상태로, 물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합니다만 사업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잘된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조례대로 앞으로 2003년까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수십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서 물론 일을 하다 보면 100% 완벽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업주를 떠넘겨서 할 려는 형식아닙니까? 발안에서 할려고 하다가 못했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발안에서도 끌고 오다 포기를 했고, 남양농협에 떠맡기식으로 했는데 2003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차피 지원을 또 하기는 해야 지요. 어떻게 보면 화성군이 지금 쉬운 얘기로 빚으로 살림을 하면서 읍면의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 버스노선이 스라브 현상이 생겨도 그것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를 사용하는데 우선순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초에 저희도 걱정을 많이하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남양농협에서 월요일날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전액부담이라는 내용 때문에 14조를 삭제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조례를 다시 고쳐서 인쇄를 다시 할 때 비용부담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액부담이라는 내용 하나만 빠지면 문구상으로 보았을 때 굳이 안 고쳐도 될 사항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만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듭니다. 다시 전체 문안을 고칠려면 인쇄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용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크게 소요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투자방법에서 「3조 2항」하고 「14조」가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3조 2항 하고 14조를 합쳐서 만들은 것인데 그렇다면은 14조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나 같은 효과인데 전액부담이라는 부분만 고치면 조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자꾸 조례를 고쳤다 또 고쳤다 하는 것 보다는 불필요한 문구 하나만 고치면 그대로 존치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렇게 저희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14조에 인허가등...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할 사항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빼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3조 2항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바뀌었을 때 비용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조례집 가제정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다소의 경비는 들어가겠습니다만 많이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문구를 고쳤다고 해서 꼭 잘 된 조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존치시키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삭제해 버리면 될 것을 다 뜯어서 고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은 개장할 때에 많은 투자가 되는 것이지 중간에는 크게 지원할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법률이나 조례나 모든 규정이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운영에...

네.

화성군내에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비단 봉담 덕리에 위치하고 있는 직판장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관련 직판장이 다 대상이 되는데 남양농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느 농협이 추진하고 있든 아니면 지역의 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든 거기서 시설비 지원을 요구했을 때는 집행부는 어떠한 답변을 할 계획이십니까?

봉담 종합직판장 이외의 직판장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고요, 다만 봉담 직판장은 규모가 크고 사실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직판장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농협에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의 논리상 마땅치가 않다. 그리고 현재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도 조례 제정에 여러 가지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이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화성군 관내의 직판장에서 시설비를 아니면 자체에서 운영비를 요구할 때에는 동등한 위치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어느 특정 지역만 집중해서 지원을 한 다면 아마 우리 군민이 우리 집행부나 의회를 보는 시각이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시해서야 집행부를 보는 신뢰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비단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것 보다는 좀더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군데 분산되어있는 직판장의 운영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해서 마지못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다는 운영개선 측면에서 필요한 지역은 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병행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현행법 2항에는 전액부담 해서 수탁자가 100% 부담을 하는 얘기이고 그런데 시설비, 홍보비, 운영비 등을 수탁자가 부담하되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되 어느정도의 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러한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원 금액이 무한정이라는 얘기입니까? 몇퍼센트까지 지원을 해 준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또 운영하다 보면 조례의 제한을 받아서...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많이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수탁자가 부담하는 비율과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부담을 해 주는 것이지만, 물론 우리 군에서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심의를 해서 결정이 나야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을 세세하게 하기는 어렵고 현재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액 군수가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도 많은 부분을 농협에서 부담하고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부인데 과연 일부가 어느정도가 되는 것인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마는 어차피 군수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해서 방만하게 지원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본 위원도 크게 자금을 들인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네.

조례안 심의하고 관계는 없지만 농산물 직판장과 관계되는 몇가지만 여쭈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 예산심의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상웅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참석하여 위원님들께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려야 함에도 병원치료차 참석치 못하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풍요로운 복지화성 건설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화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규정되어있음에도도 조례로서 중복 규제하는 내용과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관계법령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과 조례의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삭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로 돼지의 경우 50내지 140㎡, 소의 경우 100에서 200㎡의 축사가 간이축산시설에 해당되었지만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축산폐수의 처리 설치대상으로 조례와 불일치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 및 권고에 의해서 법 제33조에 간이축산정화시설이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제되었기 때문에 조례와 불일치하여 기존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내용중에서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분뇨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사항과 오수정화시설의 청소 의무에 관한 사항,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분뇨관리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분뇨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중복규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규제철폐 차원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해서 개정하게 된 내용이 조례 11조에 동법 제52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1조에 규정,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및 관리·운영의 위탁규정에 규정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조례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주민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과태료부과가 되었을 때 주민이 이의신청을 해서 규제를 받고자 할 때 반환규정을 상세히 정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을 해서 징수절차, 이의제기 및 법원통제하는 기간, 그 다음에 강제징수할 때 지방세 징수조례에 의한다는 내용과 과태료 수납의 비치관리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사항은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주민이 절차를 잘 몰라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지마는 이번에 법내용과 상치되지 않게 주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주민의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법원에 송치해서 법원에서 약식절차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내용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5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또 조례로 규정한 중복규정이 됨으로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에서 정한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의 설치기준이라든지 시설의 유지관리규정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똑같이 변함없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시설의 개선명령이나 유료화장실의 승인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근거없는 규제조항으로서 조례에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동 조항이 어떤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한 규제가 된다고 해서 규제정비차원에서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할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가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준다해서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화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존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금번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지난 2월 8일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등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있음에도 조례에서 중복규정하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부분까지도 조례에서 중복으로 명시함으로서 조례운영에 적정을 기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부분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업무추진과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하여 화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공중화장실 과반수가 낙후되었거나 청소 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개방화 시대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철저한 관리를 통한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은 물론 기타 다른 개별법에 화장실에 대한 적정관리 수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은 물론 다른 관련법에 의하여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되므로 폐지함이 바람직하고 폐지에 따른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집행부에서는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조례제정의 근본인 상위법의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저히 발굴하여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제4조에 분뇨 집단 의무지역, 제외지역이라고 되있죠?

네, 분뇨수집의무지역 및 제외지역 지정입니다.

의무지역과 제외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제외지역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지역이라고 하면 법에서 규정하는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도서낙도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뇨수집을 운반할 수 없는 지역이 제외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제외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게 되있습니다. 저희 화성군에는 현재 국화도와 입파도가 제외지역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다?

네, 의무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관련조례를 제정하는데 개정을 했던 폐지를 했던 그것은 누구를 목표로 해서 개정을 하고 아니면 폐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조례는 우리 일반국민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어떤 의무사항이라든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로서 정해졌고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추구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주민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또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했으면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은 군민의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쪽이 되어야 할 텐데 운영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운영측면에서는 법률에 위임되는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조례운영에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그런 일면도 있는 반면 지방자치제를 해오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조례집행보다는 법집행에 우선해서 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공무원들이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례에 무신경했던 일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가는 추세로는 공무원들이조례를 중심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조례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따로 시행따로 라면은 과연 조례제정이나 개정이 필요가 있겠느냐? 정말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공정하게 지역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의지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 매일 제정해 놓으면 뭐 할거예요. 조례를 제정해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쪽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조례 따로 놀고 집행따로 놀면 조례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례 개정도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때 그때그때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그냥 방치했다가 한꺼번에 개정하고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조례 개정입니까?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순발력있게 대처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하기를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데 법은 바뀐지가 한참 됐는데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앞뒤가 맞습니까?

그 동안에 독소조항을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더 빠른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정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다는 것이 어디까지 인지는 그 사람의 양심이나 지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정성이 결여됐을 때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조례대로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고 의무인데 그 책임과 의무를 안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에 뒤따르는 상응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례 내용보다는 총괄적인 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의지력있게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마지못해 조례나 바꿔놓고 있는 것인지! 그런 쪽을 질문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지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자제의 목적과 취지를 깊이 인식해서 정말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법을 집행하든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집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9조를 보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처음에 통보가 나갈 때 불복의 의사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라는 문구가 고지서에 있습니까?

저희가 문서를 시행할 때 맨 하단에 이 사항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을 넣어서 안내를 합니다.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심사청구를 해야 되는 내용이면 심사청구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의제기를 일반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못하거든요. 고지서에 나와 있다고 해도 솔직히 깨알같은 글씨로 밑에 있으니까 금액이나 보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차 독촉장을 보내기 이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서식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라는 안내문 1부를 더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과태료 처분을 할 때는 고지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무슨 무슨 사항을 위반했고 이것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문서로 해서 같이 보냅니다.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과태료 처분 고지서가 나갈 때 그때 그렇게 합니까?

네, 우리가 과태료 대상이라고 통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하십시오. 우리가 법집행을 맞게 하는지 당신이 이의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먼저 의견 진술을 받습니다.

고지서 가기전에?

네,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민원인이 그것을 이해를 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니까 이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같이 해서 보냅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기전에 의견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 때 거기에 내용을 넣어서 보내고 그 이후에도 안 냈을 경우에만 독촉장을 보낸다?

네, 그렇게 합니다.

저는 행해지고 있는 행위를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축산폐수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쪽에서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쪽으로 또 될 수 있으면 과태료 처분보다는 권고 하고 그 분들을 설득해서 쾌적한 화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많이 두시기를 바라고요,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구제를 해서 그 사람이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설득하는 쪽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같은 지역은 타 지역보다 특히 청소행정을 하는 분들이 일거리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산업도 많이 있고 인근 대도시에 접해 있어서 일거리가 많은데 다른 업무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다른 부서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일을 안하는 대우밖에 못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시고 앞으로 우리 화성이 깨끗해 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양축농가 입장에서 최대한 행정을 펴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날부터 시행한다.」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